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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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시간인 만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김규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 내년도 예산은 총 6억4,3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경비가 20%이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80% 정도 됩니다. 특히 경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 자체 삭감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약 2,7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충실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색인표와 당초 예산안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오표 추가분도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전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배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나름대로는 자신있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과 또 의지를 다 못 반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에서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고 따 갈라 가지고 이것을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자, 마지막 쪽 우리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제 앞서서 일했는 우리 주민편익사업 5억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돈이 좀 남았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올해 전부 51건에

용수

이용수위원

돈은 추경에 우리 또 돈을 해 줬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제 각 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남은 돈 달라고 지금 조금씩 아우성을 치거든. 그래서 지금 썼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지금 주로 읍면동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써 당초 5억, 그 다음 추경 5억 해 가지고

용수

이용수위원

10억이죠?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전체 10억입니다. 10억을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51건 추진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1건 돈 얼마 썼습니까?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0만원 남았어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돈 슬그머니 다 없어지고 (웃는 위원 있음) 그래 동료 의원들이 지금 돈좀 달라고 지금 우리가 한 2,000만원 남았는데 막 조르더라고, 그래 그 돈좀 달라 그래 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 100만원 남았어요? 그럼 다 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새마을과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자, 이용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새마을과 할 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시장이 쓰는 거라

이정임

간사 예,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5억 남았으면 그 지금 동별로 해 가지고 건수별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 어떻게 썼는지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감사담당관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인사겸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위원장님,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년도 우리시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또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도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부서의 주요시책 방향은 현재 추진되는 것과 병행해서 선진형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혁신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자체사업이 2억 정도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해서 고객이 만족하고 조직이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세입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2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용수

이용수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둘째장에 123쪽 지방행정혁신 우수 책자 만드네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 보니까 이제 뭐 혁신상을 받은 것은 좋지만 여기 혁신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시장 말기라고 시장 홍보용 책자 아닙니까? 즉 말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것 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책자로 모아서 그것을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관계 없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런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단 그것 체크 좀 하고.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지금 평상시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금년도는 행정혁신에 초창기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 향상과 공무원들 의식향상을 위해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식형성과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 행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디가서 우리 “행정혁신담당관실은 뭐 하느냐” 하면 뭐 몇 마디 못할 정도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앉아서 이제 행정에 대한 연구,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분들이 전부 5명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4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명이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4명이 하면서 과는 별로 적은 과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 분을 모신 계장, 또 담당관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확실히 하는 임무를 평상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내가 물어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다 뱅크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다 뱅큽니까? 그게 아이디어 뱅큽니까?

「아이디어 뱅크」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을 받아들여서 하면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무원이나 시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뱅크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또는 서면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한 그런 내용 중에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에 추진되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 때 그 정책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인터넷이나 통해서 이제 구미시민에 한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몇 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었나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한 90건 정도 상당히 접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

용수

이용수위원

90건 됐는 것 중에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좀 뽑아 주세요. 어떤 것들이 들어 왔는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체크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90건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보고

이정임

간사 끝났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이상진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예, 122쪽에 혁신 구미호 제작 해 놨는데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요것 뭐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을 위한 그런 교육 추진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을 위한 그런 책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혁신 구미호는 일반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어떤 사례를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 작은 소규모의 팜플렛입니다.

이상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미를 알리는 그런 책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이것 뭐 4회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분기별로 1회 정도

이상진위원

아, 분기별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자료 만들었는 것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지금 자료 만들었는 것 구미호 제작해도 지금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참가 되도록

손홍섭위원장

샘플 준비된 것 있습니까? 했는 것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저는 혁신 하면 우리 혁신부서에서 참 좋은 감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하급 공무원한테는 이런 혁신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제가 이러면 뭐라 얘기할는지 몰라도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에서 잘하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위에서 못하기 때문에 매일 그 정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선이나 문제점을 좀 이래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혁신만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웃기는 소리입니다”“그것은 중앙 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해당하는 것이 혁신이지 이렇게 하위직한테 이것 혁신이 해당이 되느냐”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과제 주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감사도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도 감사를 하는 것 모양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혁신이 잘 안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미호도 실을 때 좀 뭔가 이미지가 새롭게 해 가지고 실어 가지고 정말 혁신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발간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 홍보나 이런 것 해서는 안 되고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예, 예. 그러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리고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그런 어떤 의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400여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행정조직 내부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조직문화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혁신이 방향이

이상진위원

저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혁신이 통하지 않는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써 놨어요. “웃기는 일이다” 상급 5급 이상 “상급 공무원들만 잘하면 자연적 따라지는데 무슨 혁신이 혁신을 하위 공무원들한테 강요를 하느냐” 그렇게 기술 이면 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혁신은 중앙 공무원이나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 힘이 없는 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혁신하라 그러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이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과제를 주고 개선 방안을 줘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혁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예, 125쪽 한번 보십시오. 위탁교육비 있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하던 일이 지금 혁신 쪽에 이제 부서가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왔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총무과에서 교육은 직원의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직무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혁신과 관련되는 의식 변화 교육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전문교육 해 가지고 또 예산이 한 3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관련되는 직무와 관련되는 그런 교육이고 저희들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내용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죠? 처음 생긴 것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매년하고 있는 겁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넘어가고요. 128쪽 용역비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첫 번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학술용역은 작년도에 예산을 7,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그 7,0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용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로 더,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철

전인철위원

부족분이네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리고 구미시정책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용역은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정책의 어떤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공무원들이 시책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집행하고 또는 평가한 단계에 해야 될 일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라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행정혁신 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은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혁신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용역도 지도를 받아 가면서 하려고 용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용역비 요 세가지 다가 저는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장 내년 6월30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이제 다른 분이 시장으로 들어 옵니다.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 그 시장의 어떤 소신이라 할까 나름대로의 어떤 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상을 담은 과제를 줘야 용역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뭐 다행히 지금 올해 예산 집행 안 하고 부족해서 내년도 잘 넘기는데, 이것 놔뒀다가 새로 시장 오시고 당선되고 들어오시면 그 분 나름대로의 어떤 몇 달 동안 또 구상을 해야 될 거예요. 뭐 들어오자 마자 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도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데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검토하는 것은 하시되 예산은 그때 확보해도 된다는 얘기라. 내년 9월달 쯤 가야 추경하지 싶거든 내가 봐도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5월31일 지방선거 있고, 6월달 그렇고, 7월 뭐 정례회, 하겠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산 내년도 6월달 쯤 되면 저희들이 이것이 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제가 얘기가 새로 시장이 들어오면 그 시장의 어떤 마인드로 또 맞춰야 된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괜히 이것 해 놓고 현 시장 체제에서 이것 용역의뢰한 것하고, 다음 시장이 들어 왔을 때 의뢰한 과제 맡기는 그 방향이 틀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라요. 그럼 괜히 또 예산이 낭비되고 새로운 시장에 맞춰 가지고 또 거기 구미에 맞춰서 또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통상 예산이 뭐 추경에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그런 필요한 어떤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은 뭐 어떻게 7, 8월달에 하더라도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요 세가지 다 체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2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밑에 것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 평가는 매년 1년에 한번 씩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또 우리시 전체 산하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전화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평가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놔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위원님들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사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구나라고 느낀점은 없습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없어요? 있지 싶은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없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4억4,000여만원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1년에 쓸 4억4,000을 가지고 4개 담당 1개 사무관님께는 너무 아깝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 예하에 혁신담당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서 4억얼마 가지고 1년 전부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말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돈이거든. 물론 전부 머리로 두뇌로 아이디어로 하는 그런 업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씁쓸한 맛을 느낍니다. 예.

손홍섭위원장

예,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특정사항을 질의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 검토면 검토, 또 이렇게 삭감이면 삭감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래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또 주무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로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인사 겸해 가지고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 예산 갖다가 몇 번, 몇 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할 때마다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고 또 편성을 하고 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한 5,500억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기본원칙이라 그럴까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행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세입 결함을 최소화 하고 욕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맞춰 가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저희들도 최소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같은 것을 갖다가 상당히 좀 뒤에 후반기에 편성될 부분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애고 우선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액배분제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는 각 실과의 지금까지 해온 운영비 집행사례라든지 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예산에 증액분 전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총액으로 운영비는 배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그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를 것은 짜르고 총액으로 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부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도 없으신데 예산 다루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가시책의 지방적 수행과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매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이 자리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입니다. 45쪽, 51쪽에서 53쪽, 67쪽, 9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3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나 의문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일괄 다 보는 거죠?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사전에 참 기본원칙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참 예산을 짰다 그랬는데 참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그런 예산도 있고, 지역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그런 또 예산도 있고, 또 있어서 안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균형개발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복지회관을 제가 그때 시의원 당선될 때 이게 공약사업이거든요.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또 내년 예산마저 지금 없습니다. 왜 형평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토지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시에서 사 가지고 또 지어 줬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토지 땅은 있거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남의 동네 가 가지고, 우리 면민은 우리 주민이 아니고 동네 주민이 아니고 면민은 남의 동네 가 가지고 덤벨 체조 있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있고 또 올해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일을 가지고 아직, 물론 시장이 못해 주라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또 의장님이 해주지 마라 해서 못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어긋나고 또 예산안에 보면 예산에 집어넣으면 안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795쪽 보면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9,000만원이라 그랬는데...... 9억이예요. 9억, 9억4,000만원이예요. 이런 것은 없어야 할 예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없어야 할 예산을 9억이나 편성해 가지고 우리시에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남의 개인 장사하는데다가 투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짜 놨거든요.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짤 때 뭐보고 예산을 이렇게 줬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공감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참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내에 얘기를 말씀했습니다만 부지가 먼저 있는데도

이상진위원

예,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안되고 다른데 부지를 사 가면서까지 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하다보면 쭉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이상진위원

그런 계획을 이것은 벌써 의원들 다 들어 왔을 적에 그 개개인 명세에 보면 숙원사업 자기들이 들어 올 때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주민의 어려운 점을 갖고 들어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제시를 해서 들어 왔는 문제들을 풀어 줘야 하는데 풀어 주는 데는 풀어 주고 풀어 주더라도 거기에는 땅도 없는데 사 가지고 해 주면서 왜 토지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거라 그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라, 예산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저로써 답변하기가 해당 부서에서

이상진위원

그래 한군데 한번 땅을 사주면 또 땅 있는데 한번 또 복지회관을 짓도록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손홍섭위원장

자,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손홍섭위원장

우리 기획담당관 답변 한번 듣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한번 들어 봅시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복지관을 예를 들어 갖고 뭐 여남은개 정도 예산편성 해 달라고 전부 해당 부서에서 들어 올 겁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막상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다보면 한 서너개 정도 밖에 못할 정도로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옥성에 한다 어디에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실무부서에서 이제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네 개 정도만 해라 이러면 자기네들이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어디어디 할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또 옥성 같은 데는 또 농촌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도 좀 그런 고민이 좀 안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해주지 마라 하고 누가 해 주라 해 가지고 그래는 절대 안 합니다. 예산이

이상진위원

우리 주민들이 남의 회관에 가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하다하다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환 의원한테 “정말 이런 선물 한 개 주십시오” 제가 면장 앉혀 놓고 간청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시의원들은 시에 얘기하면 다 되는데 이상진은 안되기 때문에 김태환 의원한테 선물하나 달라고 내가 간곡히 애걸했습니다. 보고 들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매 시에, 면장 앞에 놓고 앞에 앉혀 놓고 내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물론 담당관께서는 원칙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예산을 짰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이것 진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이예요. 그것 두 번째 것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795쪽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79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구미 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이자에 토지매입비

이상진위원

예, 그 돈만 와가 있어도 우리는 회관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래 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개인 장사하는데 개인 기업하는데 그런데 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다 말씀 이상진 위원한테 설명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이상진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상진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것 편성을 해 본 것은 그래도 그쪽에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절실하게 해야지 구미시가 이쪽에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재원을 빨리 갚아버려야지 해소가 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타당성 있다 싶어 가지고 그래 편성해 놨는 겁니다.

이상진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변상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농단에 들어가려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1순위로 내가 거기 접수했는 사람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못 들어갔는데 그 당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내가 시의원 하기 전입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상진위원

이것은 엄연히 농단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법적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 거기에 농단에 못 갚으면 뭐 변제해야 할 그런 것이 있지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가 시비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상진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주면서 그래 사소한 시의원의 하나의 공약사업인데 4년전에 일인데 그것은 주민의 뜻을 갖고 들어 왔는 거거든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거든 시에서 미우나 고우나

손홍섭위원장

자,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또

손홍섭위원장

잠깐만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우리 정리추경도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진위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장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새마을과장이 또 가지마라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예. 그래서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오늘 그런 문제를

이상진위원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계속 요렇게 비켜 왔다는 얘기라 오늘까지 4년까지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또 내년도에 추경때 또 계상하도록 하고

이상진위원

그래 가지고 좀 추궁하려고 하면 또 사람 싹 바꿔 버리고 이러니까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내가

손홍섭위원장

아마 정리추경 시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 보시면 또 그런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상진위원

이런 것은 최소한 일이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재원 자체에 따라 가지고

이상진위원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의원의 뜻을 잘 반영해 가지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상진위원

그래 애로점은 있어요. 담당관님 애로점 있는 것 알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용수

이용수위원

자.

손홍섭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관 혹시 힘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옥성 주민도 적고 뭐 시의원도 농사짓고 솔직히, 그래서 안해 주는 것 아니예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말씀은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게 어디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괜히 하는 말이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잘좀 챙겨 주세요. 땅이 있으면 건물 예를 들어서 요즘 조립식도 예쁜 조립식이 많잖아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돈이 얼마 든다고, 다른데 아껴쓰고 좀 챙겨 주시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탑다운제로 하니까 요즘 보니까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는데 한결 어깨가 가볍죠? (웃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제로 한다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총액은 줘 놨는데 저희들이 또 뒤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대신에 다른 과에서 전부 총대를 메고 상당히 좀 어깨가 가볍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내가 지금 감사 내지는 예산을 7, 8년째 다룹니다만 우리 급수 1급 차이인데 4급은 연에 한 300만원 되는데 5,000몇 만원 되고 하니까 참 많구나. 그리고 과연 부시장 어디다 원래 “부”자가 할 일을 찾아 하면 많지만 제일 할 일 없는 것이 “부”자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큰돈을 어디다 다 쓰는지, 또 쓰고 많이 남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해마다 내가 의아심을 하거든. 그래서 부시장 올해 썼는 내역을 내가 감사 때 못 챙겼습니다만 올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요 예산을 절반만 삭감하는 것으로 좀 조치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7억 한 1,000만원 되네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단체별 얼마를 주는지 아마 여기는 안 나타나도 지금 다 정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일단 체크는 두가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검토?

용수

이용수위원

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용수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손홍섭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정임

간사 예, 설명하시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용수

이용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일단 했죠? 한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갖다가 지금 하다가 새로 전면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다 못해 가지고 총액 실링이 7억1,700만원 총액만 올려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를 감하고 얼마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한 6억 정도 되면 되겠습디다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한도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한 6억 정도, 5억9,000정도 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보세요. 다른 과는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하나도 더 예산을 깎일거다 해서 더 못 올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 여기는 멋대로 뭐 한 1억5,000정도 더 올려놨네 미리 아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심의를 하다가 그만 뒀으니까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네 그죠? 대략 전체 요정도만 할거다 해 가지고 거기다 한 20% 정도 더 업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 그것밖에 안되잖아 그죠 맞지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지금 총액만 총 한도만 올려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총액도 이것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총액 한도 딱 맞게 7억1,700만원인데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하다가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마 참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다시 손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이번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총 한도액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심의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 거기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딱 올려놔 버리면 위원님들 뭐 깎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의회 승인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는 작년도에 얼마 줬다 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총 한도액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정하죠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얼마를 책정을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 한도액이 이 정도 되나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자체 얼마고 하는 것

용수

이용수위원

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1/2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3,500만원 가지고 한번 나눠 보세요. 모사떡 나누듯이 3억5,000 가지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도 한도액이 그게 한 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을 해 버리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손을 들며)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자, 담당관님.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위원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반쯤을 체크를 한다.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배원위원

지금요, 아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억

손홍섭위원장

7억1,700입니다.

박배원위원

7억1,700을 올려놓고 6억이 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그럼 거기서 일단 금액이 약간은 거론됐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심사를 할 때 한 6억 정도 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게 작년도 수준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수준입니다.

박배원위원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체크되어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검토할 시간은 또 많으니까

손홍섭위원장

검토로 해 가지고

박배원위원

예, 작년 수준까지 맞추는 것으로

이정임

간사 예, 검토하고

손홍섭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하고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찬반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검토나 삭감은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그렇게 하고 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아까 부서운영추진비나 직책 직급 업무추진비 그것 행자에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매뉴얼대로 가급, 나급 등급에 의해 갖고 그 등급에

이정임

간사 급수가 다 나오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부시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상 책정을 안 합니다.

이정임

간사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 직급 직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에 참고 하셔 가지고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하나만 할게요.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 이것 아직 안 정해 졌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13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손홍섭위원장

1억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통합시정 이제 10년 내년이면 이제 10년차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가 10년입니다. 올해 하려고 하다가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만 10년 되네요. 이것 자료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지금 계속 받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보기는 자료는 거의 준비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이 예산 서면 뭐 연초부터 자료수집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자료만 받아 놓고 또 예산 서면 내년도 본격적으로 자료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인사 겸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입니다.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챙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사업 예산 편성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저희는 국도비 1억7,600만원과 세출분야 40억8,4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8,459만원 중 일반 경상비 예산이 20억4,206만원이며 50.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9억9,352만원으로 49.4%를 편성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비로는 지역정보센터 관리원 인건비, 시군 정보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구미시 뉴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임베디드 아이티 협동센터 설립 부담금,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용 및 시민 교육용 PC등 전산장비 구입 및 통신관리 자체 사업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정보통신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은 53쪽, 67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위원

168쪽 민간위탁금 구미농축산물 쇼핑몰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 구미농산물 특산 쇼핑몰 운영 이것은 2005년도 9월달에 개점한 구미농특산물 쇼핑몰의 운영 활성화 및 정상괘도 진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축 용역비는 작년도에 8월30일 끝이 났는데 2,830만원 들였습니다. 이것은 금오산 밤고구마 등 5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점 사업 내용은 상품 배송을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 판매를 합니다. 입점농가 현황을 보면 고아에 관심리 구영관 외 전체 38가구가 됩니다. 현재 39가구가 됩니다. 그래 기대효과로는 상품을 특히 농촌에 어려움을 갖다 저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배원위원

2005년도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직 됐는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8월31일날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아직 약간 미흡합니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배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박배원위원

그 밑에 시설비 네트워크 추가증설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조직개편이라든가 대규모 인사이동 때마다 청사 이전이나 사무실 환경정비 때에 이것을 사무실에 책상만 하나 옮겨도 저희들이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2005년도에는 2,062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런데 쓸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또 신증축 개축 요때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배원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작년도 들어갔는 것도 올해도 지금 들어갔는 것이 2,062만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주민정보이용실 설치 이것은 송정동사무소에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정보이용시설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박배원위원

올해는 어디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위에 것은 지금 이것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통상 들어가는 것이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박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또 (전인철 위원, 손을 들며)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164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컴퓨터 경시대회 있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경시대회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뭐 다 보급 되었고, 뭐 처음에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경시대회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이것 하므로서 특히 학원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저변 시민들의 경쟁력을 유발시키므로서 자기들이 지식을 했는 것을 갖다가 또 한번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제로 못했습니다. 올해 안 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시민들 좋아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학원연합회에서는 해야 된다 하겠네요? 당연히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시민들도 자기들 실력을 자격증은 땄는데 한번 과시하고 싶은데 실제로 안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이런 것이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인터넷 다 뭐 가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 경시대회를 몰라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한 그대로죠? 지금, 대회내용 자체가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을 이제 바꿔 가지고 더러 안 들어가는 과목도 들어갑니다만 요것은 특히 도민 컴퓨터 경시대회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상을 작년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선발도 해야 되고 어차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6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경상북도 청소년 이것은 도비가 3,200에 시비가 1억2,800인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게 청소년 저희들 구미 청소년소프트 기술교육원이라 해 가지고 시민복지회관 별관에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복지회관 별관에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그러면 도산하입니까? 이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전국 이게 소프트웨어 중앙단위입니다. 자기들은 도산하가 아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대학교 부설 구미 청소년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그냥 넘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8쪽 하단에서 두 번째 임베디드 아이티 협동연구센터 하는 것 1/3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2/3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아, 이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시비는 1/3인데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북대학교에서 저희들 하는 것인데요. 이게 2004년 9월부터 2009년 8월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3억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 아, 올해 부담했고, 내년도 부담하고 또 그 다음 3억

이정임

간사 연차적으로 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22억인데 저희시에 1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69쪽 제일 하단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해 놨는데 지산동 외 4개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선주원남동하고요. PC 28대인데, 형곡2동, 비산, 광평 요래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형곡2동 다음에 어디라 했지요? 지산?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비산

인철

전인철위원

아, 비산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광평

인철

전인철위원

광평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게 사업기간은 읍면동 주민 정보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171쪽 키폰교환기 교체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몰라 뭐 전체적으로 다 쓰면 2,500 이해가 가는데, 시장실도 이정도 기능이 커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시장실에도 이게 키폰이 각 실국장실하고 부시장실 같이 연결이 바로 되는 그런 것인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통신선로 교체하고 키폰교환기하고 행정통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96년도에 같이 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96년도에 했는 것이라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좀 시원찮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선로까지 교체하는데 해 가지고 그 정도 돈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키폰 박스도 바꿔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담당관님.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키폰교환기를 지금 5,000인데 이걸 그럼 교환을 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공개입찰로 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입찰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공개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입니다.

손홍섭위원장

따로따로 구분하면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구분해 합니다.

손홍섭위원장

구분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을 테고 합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따로따로 해도 입찰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입찰을 해야 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전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박배원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못합니다.

박배원위원

2,500만원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장

아니, 3,000만원까지 물품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아니, 이것은 물품 아니고

손홍섭위원장

물품 아니고?

이정임

간사 선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시설비입니다. 설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으면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자, 마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7쪽, 53쪽, 63쪽, 67쪽, 6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72쪽부터...... (이정임 간사, 기침이 나서 진행을 하지 못함)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제가 할까요. 19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합니다. 175쪽 시보 반회보 있죠? 구미에 부는 바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올해 10,000부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금년부터 7만부를 제작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해까지 6만부를 하다가

손홍섭위원장

6만부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세대가 구미 얼마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3만 세대 되는데 실제로 배부하는 비율이 52% 정도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182쪽에 민간위탁금 2006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위탁 4,000만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매년 4월경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군별로 지역 특산물과 지역 주요 산업 LG나 삼성같은 제품을 도단위 행사로써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임차하고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임차하는 금액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제작하고 임차하는 금액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185쪽에 같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구미 종합문화예술행사 총액제 해 가지고 4억1,800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각종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각 단체 예술단체별로 했던 예산을 총망라했는 것이지 싶은데 참고로 제가 지난해 우리가 각 단체별로 지원해 가지고 보조위탁 했던 것이

세채

박세채위원

뭐 7개 단체인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단체하고 기타 문화원, 예총에 8개 단체하고 문화원하고 기타 문화로 축제라든지 전통차보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지원했는 것이 거의 4억3,000됩니다. 4억3,000인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들로부터 금년도 지원 민간위탁해 준 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신청을 일단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금액이 7억1,3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좀 커트시키고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부를 (엄상섭 문화공보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한 부만 보여 주세요. 작년도 여기 보시면 (엄상섭 문화공보담당관, 기획정보실장을 보며) 한 부를 먼저 돌려줘도 관계없겠습니까?

손홍섭위원장

그것 한 부 가져와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한부를 돌려 드리세요. (배석한 직원,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금년에 지원했는 것하고 내년도 지원할 금액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조서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어떤 단체는 활동이 활발하고 또 어떤 단체는 좀 활동이 미미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가지고 좀

손홍섭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사하고는 관계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관계 없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관계 없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순수히 문화예술 활동분야만 했는 겁니다.

「별개」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행사내용에 보면 이중으로 좀 이렇게 포함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손홍섭위원장

무용협회, 무용협회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안 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됩니다.

「안들어 가요」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안 들어가 있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자유총연맹하고 3개 분야입니다. 일단 이걸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어떻게 꼭 더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또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준과 거의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4억3,000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도 여기 문화원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는 안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별도로 금년도도 그렇게

손홍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뭐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활동비고요.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문화원에 주는 보조금에는 그 사업 내용이 시민안녕기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인건비 뭐 경상비 그런 것이고, 이것은 어떤 문화활동 예산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같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자, 담당관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184쪽에 민간경상보조 지금 맨 위에 분권교부세 2,900만원하고 시비 2,900 있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문화사업 이것은 어디갑니까?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에 갑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가는데 그것은 기준이 전국단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이정임

간사 인건비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건비 포함되고 문화활동하는데 문화지 발간, 향토사료 발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어디 국악협회로 갑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도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은 도국악협회로 가는 겁니다. 이것 가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활시간에 학교에서 일단 도에 신청을 합니다. 특활시간에 어떤 국악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오면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이정임

간사 그럼 구미시 국악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국악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주관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악협회에서 그 강사들이 학교에 나가 특활시간에 강의하고 하는 그런

이정임

간사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구미에 국악, 무을풍물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전국 전주대사습놀이에 가서 대상도 받고 이랬는데 동료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국악쪽으로 많은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구미시 국악인들한테 안 돌아가고 이게 지금 도국악협회로 들어가는 돈이 5,700이나 된다 그러면 구미 국악협회에서는 이런 것 요구한 적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 저희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 어디 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까? 초중고 다 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학생들 특활시간에 전문강사들이 나가 가지고 특활을 지도하고 강의하고 하는 수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학교에서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국악협회에 통보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맞춰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지금 구미 국악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국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미 국악협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강사

이정임

간사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러면 구미쪽에 초중고에 강사로 나가면 구미 국악인 협회에서 나갑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도에서

이정임

간사 아니면 도에서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도 국악협회에서 강사를 하는 것은 도 국악협회에서 강사를 선임을

이정임

간사 선임을 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시군에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 지역에 국악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미 초중고에 예를 들어서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미에 무을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대상까지 받고 이런데 다른 지역에서 강사가 오지 못하도록 구미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을 한번 더 제고하셔 가지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1,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구미에 국악인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것은 어디것입니까? 이것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있는 것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2개소인데 문화원하고 도립도서관에 주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도립도서관에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 어떤 전통예절이라든지 고전무용, 민요반 이렇게 해 가지고 고전 어떤 문화교실을 개관해 가지고

이정임

간사 도립도서관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예산이 이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충효교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충효교실은 방학기간 중에 선산, 인동하고 문화원에서 선산, 인동은 향교에서, 방학 중에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한문이라든지 서예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예, 이용수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손을 들며)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봉곡도서관 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40억 예산 편성되어서 작업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공기가 2007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1차 편성된 40억 가지고 2006년말까지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2007년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200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일단 그것은 1차 공기가 9개월을 줬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9개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9개월이 1차 공기를 줬거든요. 1차 공기를 주면 지금 12월, 1월, 2월은 공사를 못하는 그런 동절기공사 중지 기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 아무리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되지 싶어 가지고 그 안에 맞춰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총 450일 기간 안에는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세채

박세채위원

나머지는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예산에 전혀 없어서 2007년말까지 가서 1차 되는 것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또 마지막 세워 주려고 하나 지금 걱정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야외 공연장 위치가 있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 중에서도 지금 중부신문에 썼는 것도 내가 한번 봤는데 위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연유로 어떤 사유로 또 현지 다들 만족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원하니까 또 위치상 뭐 구미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락공원에 많이 가지도 않는 거기만 전부 예산을 붓는다 이래 물론 이과 하고는 조금 관계 없습니다. 금오산하고는 등지고 살건가, 금오산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인색하냐, 지금도 보면 거의가 구미 하면 대명사가 금오산이고 또 저절로 금오산에 발길이 옮겨지고 아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동락공원에 비해서 금오산에 가는 것이 아마 1 대 9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거든,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금오산을 너무 투자를 안 하니까 금오산이 자꾸 사장돼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 지역구를 논해서 조금 합니다만 발갱이들소리 작년에 추경 500을 줘서 이제 고맙게 쓰기는 잘 했는데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올해 2,000편성하기 보다는 최소한 작년에 썼는 정도는 내가 뭐 얼마좀 달라 이래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 물론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올랐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썼는 것만큼 예산을 좀 편성해 주면 이 분들이 전부다 노인분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논을 김을 맸던 분 뭐 타작을 했던 분 그런 분들인데 올 5월달 실제 논에서 모를 심고 소를 후려 가지고 써레질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우리가 모두가 볼거리고 지켜나갈 그런 문제들인데 예산을 좀 맞게 쓰게끔 작년 수준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 내가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공연장 문제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도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발갱이들소리는 정말 다 잊혀져 가는데 회원 모집하기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전자 그 분도 80세가 넘으셔 가지고 연로하시고 정말 후계들 키워야 되는데 거의 구미를 지켜나가고 무을풍물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대상도 타고 했지만 우리 발갱이들소리 또 작년에 두 번간을 정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봤다 그래 저도 가서 춤도 추고 했습니다만 봤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 50세 넘는 분들은 정말 구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세들도 좀 익히고 구미 전체 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반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로 공연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록 발갱이들소리만 공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야외공연장이 만들어 지니까 흐트러져가 있는 무을풍물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또 시끄러운데 시끄럽다하고 하면 그 자리 피하고 나면 갈데가 없어요. 더불어서 구미 전체가 흩어져 있는 좀 시끄러운 그런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질의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마 여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예, 지금 도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만 잠깐 말씀을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얘기를 다 하거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는 의원이 신경써서 한다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 일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내년에 제가 시의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안되더라도 여하튼 지산쪽에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답을 들어 보겠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용수 위원님께서 먼저 두 번째 질문한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당초에 보다 300만원이 증가됐는데 금년도 2,000만원 편성했고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뒷장을 188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해 가지고 600만원을 더 증가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전수관 지난번 말씀하셨던 문제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해 가지고 요 개인 보유자한테 가는 거잖아 이것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그 밑에 187쪽 밑에 보면

용수

이용수위원

600만원이 발갱이들소리 쪽으로 다 흐르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좋아요. 됐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또 187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용수

이용수위원

아, 예. 여기 별도로 있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440만원이 별도 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좋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거의 한 900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7년부터 저희들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용역과제 저희들 도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하는 기간보다 우리 구미시에서 용역과제심사하는 이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것부터 선행조건이 돼야지 그에 달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라 그러거든요. 도에 신청하면 자기들도 한 2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절차만 문제만 남았지 내년도 4월 이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만듭시다.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야외공연장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서 가지고 그때 설계 제가 뭐 전임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송정공원에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예산과정에서 거쳐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담당자에 의하면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접근성으로 볼때는 이 위치가 안 맞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야외공연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오페라나 이런 식으로 조용한 음악이 아니고 어떤 음향이나 이런 시설이 어떤 소음을 다 소화시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대상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 자체도 뭐 횡단도 그렇고 중간에 또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어떤 그런 공연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했는 국악협회라든지 어떤 연극협회라든지 이런데 연습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비가 와도 전천후로써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될뿐더러 어쩌면 뭐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도 또 이게 뭐 설계도 마쳤는 상태기 때문에 좀 한번......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치를 바꾸라 마라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차후에라도 어느 시민이 얘기를 하더라도 타당성은 얘기는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내가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74쪽, 담당관님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획특집 홍보비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2005년도는 얼마 했었습니까? 이것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1억이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이것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뭐 주요 뭐, 금년도 같은 경우 수출 300억불 뭐 이런 행사 때 광고 특집기사 주로 그런데 많이 씁니다. 언론에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 뭐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지금 서울시내 간선도로에 있는 전광판 우리 구미시 나가는 것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새마을호는 지금 하고 있데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1개월간 한번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내가 어제 타고 내려오면서 봤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호요?

인철

전인철위원

나와요. 경상북도하고 같이 나오더라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했는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요. 경상북도는 따로 하고 구미시는 따로 나오더라고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KTX 타고 오셨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아니요. 새마을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나요죠? 내가 어제 봤다니까요. 아, 좋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전 위원 귀빈이 탔다고 특별히 그것 틀어 놨네.

장내 웃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인철

전인철위원

부산광역시, 경북도, 구미 따로따로 다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지역신문 지방신문 돕자는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획과 관련된 어떤 특집을 싣는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도단위보다 전국단위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겁니다. 그리고 서울 뭐 주요 지하철에 통로라든지 뭐 아니면 간선도로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써야 되지 이것 뭐 일간지 주간지 전부 나눠주다보면 효과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 구미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것 일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내년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대구 지하에 있는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연합프리미엄 뉴스 구독료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이것 안 보이던 것인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올렸는 것인데요. 연합뉴스에 홈페이지 보면 연합프리미엄 뉴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월 100만원씩만 주면 항상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우리 기사를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우리시정 홍보사항을, 의회에 의정사항을 그것을 캐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라도 거기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국단위에서 한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 가입을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것을 많이 구독을 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언제라도 다른 전국에 있는 기사들이 그 연합에 가입했는 기사는 인터넷으로 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전광판 위탁 관리수수료 해 가지고 2,400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정금액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우리가 왜 또 주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저것을 우리가 기부채납받은 형태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기부채납 형태인데 이게 상업하고 공익성 광고하고 비율이 51 대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그당시 위탁을 하면서 상업비율이 49%가 나가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익을 못 맞춰 가지고 용역과제에 용역비 산출에 의해 가지고 200만원은 보조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처음 예산 세우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계속해 왔던

인철

전인철위원

안 보이던 것인데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계속해 나온 겁니다. 계속해 나온 사업입니다. 이것하고 저희들 뒷장에 보시면 전기료 78만원 월 70만원하고 계속 2003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9쪽 아,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얘기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마침 계시니까요 제가 하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 관리 다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거기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7만원씩, 그 수당을 회의할 때 거기서 사인 받아서 수당을 봉투에 넣어서 주니까 참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좀 그래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계좌번호를 줘서 회의를 하고 나면 사인 서명만 해 주면 그 다음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통장으로, 그래서 그게 참 좋지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그래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실장님한테 제가 천상 물어봐야 될 내용이네요. 박록주기념사업회 도비 1,500 진짜진짜 고생해 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도비 1,500 가져오면 시비 1,000만원 더 붙여 준다 하시더니 뭐 하나도 안 붙여 놨네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아, 그것 수정에 올라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수정에 올라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좀 챙겨주세요.

영길

윤영길의장

시비 얼마?

인철

전인철위원

시비 8,000입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비 8,000입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1,500에 8,000이면 얼만데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도비가 3,500돼요. 그래 되면, 2,000에서 1,500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도비가 1,500을 더 증액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190쪽에 인동 3.1운동 기본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어디 있죠? 이것 추경에 섰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요번에 3.1운동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할 때 어떻게 구상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주려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인동쪽에서 아마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신 후에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3.1운동 인동에서 재현 제일 처음 하겠다 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처음 예산 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 구미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뭐 한번쯤은 괜찮다”하면서 예산을 사실 그때 뭐 또 지역구 의원님 계시고 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결국 재현행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때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연례적으로 이게 자꾸 시에 부담을 많이 줄 것이다. 확대 재생산을 자꾸 해 낼 것이다.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몰라 뭐 제가 우리 지역에 3.1운동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병천에서 하고 있고 한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시군 전국적으로 3.1운동 안 한곳 없습니다. 너무 확대 재생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또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지난번 용역과제할 때 한 9억 잡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9억이 그래 뭐 9억만 들어 갑니까? 떠벌리면 또 거기 하다보면 또 15억 20억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자꾸 3.1운동 우리가 뭐 진평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미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 몰라 저는 뭐 격년제나 아니면 한번 잊어먹을 쯤 되면 한번 해 보고 재현행사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것 매년 하면서 지금 보조금도 또 보니까 작년보다 또 증액됐어요. 지금 조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검토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의회에 이것을 갖다 내 놓으면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전 위원님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당초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 왔는지 기념관을 한 30억 정도를 기념관을 조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설득 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 보니까 또 3.1운동 행사를 한 20여곳을 검토를 해 보니까 기념관 있는 데는 거의 없고 어떤 기념조형물이나 기념광장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위원

과장님.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위원

188쪽 선산 독동의 반송 토지매입비 이 관계 설명한번 해 주시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독동의 반송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인데 금년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소나무가 되어 가지고 재선충이 지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약을 치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전부 벼를 심어 놨는데 약을 치는데 그 밑에 벼 피해 입었는 것을 보상해 달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어떤 철책을 조성한다든지 하려고 일단 매입부터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배원위원

아, 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게

박배원위원

그렇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배원위원

어쨌든 사기는 사야 되겠네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장

아니, 그 땅을 얼마나 사는데

박배원위원

몇 평입니까? 이게

손홍섭위원장

아니, 논 밭 같은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땅이 1필지가 450필지 정도 됩니다. 참 450필지가 아니고 450평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다는 이돈 가지고 다는 못살 것이고 일단 뭐 분할해 가지고 한번 팔도록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놨습니다.

박배원위원

그 지가가 얼마 되는가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게 한 40만원 갑니다.

박배원위원

거기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 한 300평을 한번 매입 정도 한번 할까 싶어서 그래 가지고 그 주위에 쉼터도 약간 앉을 수 있는 장소도 한번 마련하고 그래 할까 싶습니다.

박배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 밑에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최상학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도 문화재

인철

전인철위원

가옥이라 문화재 가옥이라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해평에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해평에 있어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가옥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통 가옥이라

「최부자집」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미리 좀 제가 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요번에 저희 우리 박계장이 도하고 많은 교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전통사찰 문화재 주변에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도에서 가내시 보조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11월22일 쯤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여기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어차피 뭐 내년에 추경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시간 관계상 각 과장님들 인사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 예비심사에 즈음한 인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올 한해도 아무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36억2,300만원이 증액된 총 617억7,9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164억3,600만원, 새마을과는 152억8,700만원, 세무과 10억200만원, 회계과는 2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질높고 또 폭넓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정활동으로서는 마지막 본예산 심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5대 시의회에서도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총무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53쪽, 68쪽, 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192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215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인동 1동대 창설하는데 현재 인동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손홍섭위원장

215쪽입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인동 동대가 내년 1월1일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인동 1동대를 창설을 하는 관련 임대료, 기자재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배원위원

현재 인동 동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갈라지는가요? 지구를 어떤 식으로 가르는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비군 자원이 5천명 이상이 되면 분리를 해서 창설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배원위원

이렇게 되면 분동 개념 비슷하게 갑니까? 이것 1중대 2중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인동 동대가 있으면

「1중대 2중대」하는 직원 있음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박배원위원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박배원위원

지금 그러면 인동이 황상동, 인의동, 구평, 신동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데 어느 선을 갈라 가지고 인동 동대가 쓰고 또 어느 인원이 어느 지역을 갈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향토예비군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육성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이게 향토예비군이 한 동에 인구 전체가 많은 동이 해당이 되지 싶은데 5,000명 이상 되는 것 같으면 5,000명 이상 되는 예비군 수에 따라서 그 동만 분동이 되는 겁니다. 중대가 분동되는 겁니다. 다른 진미나 양포 이쪽에 예비군 중대 이것은 그대로 있고 요 동만 분동되는 겁니다.

박배원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러면 원래 있는 동네는 어느 동 어느 동을 가지고 하고 또 1동대는 어느 동을 가지고 또 분리해서 하는지?

「법정동」하는 직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아, 법정동을 말씀이십니까?

박배원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를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예.

박배원위원

무작정 해 가지고 동네마다 얼마 빼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예. 그것은 5대대에서 그것은 추진을 합니다.

박배원위원

어디서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5대대요. 군부대

「군부대에」하는 직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군부대에서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군부대에서 작업을

박배원위원

어느 법정동을 가지고 갈랐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전체가 5,000명 이상 되니까 그것은 분동되는 것은 5대대에서 자기들 결정을 해서 분동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배원위원

그것은 법정동을 여기서 갈라 줘야 될 것인데 그 인원을 빼 가지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자원관리는 대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자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박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박배원위원

예.

손홍섭위원장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 3,000만원 이것 어디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홍섭위원장

몇 쪽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같은 쪽입니다. 216쪽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2개소는 지금 현재 3단 여단에 예비군훈련장하고요.

허복

허복위원

어디하고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임오동에 있는

허복

허복위원

아, 그 훈련장 포함되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것하고 고아 우리 구미예비군 훈련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두 군데 포함됐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우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못세운 것 있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가에서 뭐 지원된다고 보고 그래 안 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현재 그 사항은 더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볼 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 봐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든지 일단 그 상황은 추이를 봐서 하려고

인철

전인철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면 예비비로 그만 써도, 그래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경은 힘들겠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석 의원, 회의장 입장

인철

전인철위원

부득이하니까 예비비 써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12쪽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에요 세 번째 전직원 “전”옛날 직원입니까? 전체 직원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전체직원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 “전”자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체”자를 넣든지 아니면 그만 “전”자를 빼든지 하시지 그랬어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

인철

전인철위원

나는 퇴직한 공무원인줄 알았거든요. 요것은 알겠고요. 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기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은 6월말까지고 또 후임자는 또 그 이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 예산 다 세워주면 뭐 전반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자금집행 계획에 의해서 또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 주면 12로 나눠 가지고 월별로 우리 의회는 그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별로 적정하게 해 가지고 쓰는 것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우려가 후임자가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라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안 쓴다 해 놓고 쓰고 나가버리면 후임자가 어쩌는 거라요. 추경도 바로 못 세우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선거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염려가, 자 일단 요것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업무추진비 기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건 다 일괄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삭감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검토

인철

전인철위원

예, 체크입니다. 그냥,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21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 체험 해 가지고 4,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표기는 지금 디지털 선진시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상 지금 선진문화 체험은 저희들 계획은 우수 통리반장들을 계획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통장들 앞에 뭐 있던데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말고 또 따로 할 것 있습니까? 그럼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이것은 해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외로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 안 했던 것이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처음으로 통장들 위해서 통리장님들 위해서 이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실제 일선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예산 세워 놓으면 읍면동별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이 현재 저희들 그 부기상 한 40명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명씩 올라가겠다 그죠? 27개 읍면동이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통리장 연합회 임원이면 읍면동에 각 협의회장들 하고 임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갑니다. 215쪽 해마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전자신종 관계인데요. 제가 오늘 점심먹다가도 또 문자 메시지 하나 받았어요. 전자신종 관련된 사업비 예산 제발 좀 없애 달라고, 아마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번 누가 저한테 어제까지 3통 들어 왔는데 일반 시민들도 사실 그 연말 그것도 12시 밤에 그 강바람 센데 사실 자발적으로 뭐 요즘은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정말 가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그것 또 행사를 하자니 우리 공무원들 연말연시에 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또 동원되어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더 제고하는 의미에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 뭐 꼭 하고 싶으면 다음 추경 때 하든지 해서라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잠깐, 제가 잠깐만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할 기회는 드릴게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뭐 당위성은 더 말씀 안 하셔도 알겁니다. 한해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또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원이라고는 저희들이 '99년부터 전자신종 행사를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그 이전부터 해서 실질상 공무원들 자발적인 참여만 하지 동원은 안시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지도다 또 추운데 뭐 차라도 대접한다 천막이라도 또 설치한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종사를 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직원들의 보상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여비 쪼로 한 2만원씩 또 보상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그 직원들이 해당되는 부서가 관련 부서가 보면 장 지정이 거기서 거기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실 것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서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 빠지고 내가 종사를 했다라고 하는 직원은 별로 없을 줄 알고 또 시민들이 필요해서 또 그런 다짐의 행사에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은 종사를 해서 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요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체크입니다. 밑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있죠? 5,000만원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올해 2005년도 뭐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행사 못 가졌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것 뭐 불용처리 되죠? 했습니까?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니, 저번에 했잖아 아, 그 부분은 노조에서 자체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안 했고요.

「그것은 노조에서」하는 직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게 얼마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노조 자기들 예산되어 있는, 그것은 노조에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 자체 예산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한번 건드려 보세요 벌떼 같이 대듭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나는 5,000만원...... 그 전에 8,000만원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봄에 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지금 시 분위기가 이래서 안하는 것으로 얼핏 들어서 이것 못 써서 불용처리되면 그만 내년에 엎어 가지고 더 큰 행사하라고 내가 그래 얘기한 겁니다. 내가 노조 건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벌떼 같이 대듭니다. 벌떼」하는 이 있음

정석

이정석의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에서 총무과로 이관을 해 갖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문의하러 왔거든요. 발언권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손홍섭위원장

예, 그럽시다. 잠깐 한번 뭐 한번 들어 봅시다.

정석

이정석의원

별 것 아닙니다. 과장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저는 글이 짧아 갖고 이것 잘 모르는데 일용인부 안 있습니까? 그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일용인부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그러면 1년이 만근되었을 경우에 이분들한테 연차도 주고 월차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예.

정석

이정석의원

그런데 정규직은 퇴직금이 다 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용인부임 이 분들만 비정규직만 지금 퇴직금 충당금 즉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하더라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그래서 이게 여기도 맹 마찬가지로 지금 일용인부 즉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없습니다. 이분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저희들 21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연간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그러면 10명 해서 한 15년 정도 근무했는 추정으로 해서 1억5,000 그렇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의원

아니 이 분들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정석

이정석의원

1년 단위로 하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뭡니까, 근로계약이 해약되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런데 대다수가 자기가 특별한

정석

이정석의원

1년에 그러면 한 10명 정도밖에 근로계약을 해지 안 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정석

이정석의원

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퇴직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한번도 없었고요. 또 그 부분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전체 저희들 일용인부 관련되는 예산 가지고 일단 충당을 하고 또 어떻게 예산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석

이정석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적립을, 적립을 해야 만이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나갔다 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연령이 다 되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퇴직금을 지금 계상을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마 거기에 초과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 전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또 조치를 하고 뒤따라 저희들이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석

이정석의원

예.

손홍섭위원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산개발비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데 3억2,100만원하고 6,800만원 있죠? 이것 기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요율 곱해 놨는 거지요? 지금 자료관 지금까지 전산개발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에 3억2,300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합쳐 가지고 지금 4억 예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위에 있는 그것은 유지보수 관계고요.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3억2,1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 놨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예,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그것은 또 뭐하는데 추가로 또 필요하시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요게 요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관 기록물 지금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은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문서 중에 영구하고 준영구 그 문서만 한 300만매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산화 해서 했는 것이 한 80만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2차 연도 내년도에도 약 한 80만매 문서하고 도면이 한 16,000매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 해야지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영구, 준영구 문서가 전부 전산화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언제부터 이것 실시하셨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올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이 잡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재작년에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재작년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과목변경 때문에 시기가 없어 가지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전체가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발언대 나와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부분은

손홍섭위원장

자,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보조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상위기관에 의해서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국가기록원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없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순수 지방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순수지방비로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자체 저희들 자체문서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합니다. 217쪽 민간위탁금 시가지 가로기 게양 대행사업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게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이것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나의 수당 명목으로 주는 것이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새마을

손홍섭위원장

새마을에?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새마을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은 새마을과 업무 소관이죠? 새마을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이것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협조를 해서 게양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 조직 같으면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사고를 잘못 하고 있어서 실비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이것 어떻게 연간 총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협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1년에 총 저희들 국공휴일 또 저희들 시에 특별한 날 이런 날을 전체 통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몇 회 정도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또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을 산출해서 2,500만원 당초에 처음부터 지금 하나도 증액된 것 없습니다. 2,500만원 그대로 가는 것인데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 새마을지회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어느 읍면동지역에 또 개인 새마을지도자와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어쨌든 지금 게양을 하고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어느 개인하고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개인하고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데 보니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실비를 주는데 본인들은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전체 실비는......

손홍섭위원장

아니지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예.

손홍섭위원장

사고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아,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문 내가 또 그 다음에 저 오고 나서는 전체 이번에 3.1절 그러면 3.1절 몇 개 걸어라. 또 그것 달은 후에 마모된 것이 몇 개냐 이런 것도 저희들 받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 전체 걸고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니까 새마을지회 지시를 받고 사무국장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고는 이러세요. 저러세요 얘기는 못 하지만 새마을지회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협조가 아니고 지도를 해 주세요. 감독을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손홍섭위원장

예.

박배원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지회가 한 단체 이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단체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러면 예산이 아무래도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배원위원

아니, 아니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새마을은 봉사단체 봉사니까 저희들 우리가 산출 그 당시 제가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봉사 형태로

박배원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든 봉사단체는 다 들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아직 그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배원위원

가능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가능은 합니다.

박배원위원

가능하면 그것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웃는 위원 있음)

「자유총연맹」하는 이 있음

이정석 의원, 회의장 퇴장

이정임

간사 과장님, 2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출연 보상하는데 악대에 30만원씩 해 갖고 4회로 해 놨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날 간식비 아닙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쓰는 것은 단체가 나와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다는 안 됩니다만 한 30만원 정도 드리면 자기들이 회비로 적립을 하든지 또 어떻게 쓰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이정임

간사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악대 주로 보니까 전자공고 구미전자공고 악대부에서 구미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현충일 행사에도 가보니까 악대부 단원들 옷이 동복을 입고 계속하는데 지금 악대부원들이 저번에 한번 신청을 했지 싶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서구입도 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악대부 그런데 지원도 되지요?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기준이든지 그런 사항들하고 부합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이정임

간사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몇 쪽에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214쪽, 아니, 2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번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손홍섭위원장

여기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예요? 여기 교육기관이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니,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자공고

이정임

간사 전자공고 악대부

손홍섭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 구입비인데 3억5,000이네요. 도비 1억 내려오고, 어느 학교 특정학교 밝혀 보세요. 어디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요것은 전체 저희들 관내 초중등 전체를 다 지금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다음주 아마 설명드리도록

「관내 초등학생」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지금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서 지금 예, 의회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좌측에 보면 226쪽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 민간위탁인데 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지금 저희들 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매년 지원되던 사항입니다.

「검찰에」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활동실적이라할까요 이것 하나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그 다음에 227쪽 경북대학교 구미 생활관 건립비 출연 요 배경을 압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3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또 올해 5억을 하고 물론 지방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또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 또 얼마 올라올는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하든지 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목표가 얼마인데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얼마씩 우리가 출연할 계획이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날 위원장님 뭐

손홍섭위원장

아니 그래 저는 배경은 알아요. 아는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는 더 잘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한 96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상 기숙사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한 150～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했는 부분에 저희들이 30명을 이번달에 저희들 선발을 해서 다시 할겁니다. 그러면 아마 1년에 30명, 50명 저희들이 지역에 학생들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계속적인 지원도 숫자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경대 현 총장님이 부임하고 이게 하나의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또 30명이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대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경대 자체에,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홍삼식 지도교육담당, 허경선 총무과장께 설명하고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경대에 지금 기숙사 있는 것 외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뭐 내년에 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

손홍섭위원장

그럼 마무리되네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그것 너무 안 적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뭐 이것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의장님......

웃음

영길

윤영길의장

위원장님 내 발언권 한번, 발언해도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손홍섭위원장

예, 뭐 이의 없으시죠?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증액발언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길

윤영길의장

증액발언 안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구미관내 학생들이 913명입니다. 정확하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영길

윤영길의장

그래서 1인당 1,000만원에 대해서 30명을 지금 우리가 배정을 시키는데 사실은 우리 구미시 같으면 사실 조금더 지원해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한번 투자를 해버리면 최소한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이것도 김달웅 총장님 취임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른 시에는 서울 인근에다 이...... 예, 건립을 해 가지고 아주 그 지역 향토 학생들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대에 한 913명 다닌다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구미의 날”을 정해서 좀 부끄럽더라니까, 군부에도 2억, 3억씩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그래 3억 해 가지고 사실 “구미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날 이래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내가 부끄러운 그런 감을 느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봐서 알고 있지만 좀더 대학과 절충을 해서 언제까지 대충 몇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는 한번 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학사」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영길

윤영길의장

끝납니까? 안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영길

윤영길의장

그러면 1인당 1,000만원 한해서 한 사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해 놨던데

그럼 국비가 100억 내려왔는 것 같으면 100억에 대한 혜택 1/n로 나눠 가지고 거기도 또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3억에 대한 30명 뿐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학교에서 선발해서 기숙사 들어가는 것은 학교선발 기준에 의해 갖고 저희들 학생들이 따로 들어갑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그럼 그것은 이것하고 분리되는 거네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예.

영길

윤영길의장

그러니까 내가 좀 그하다 이 말이야 지금 좀 많이

손홍섭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액 8억 지원되는 택입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아직 뭐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8억 지원 되면 1차적인 현 총장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활관을 또 국비 확보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1차 사업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 안해요? 예? 내년도 마무리 한다고 하면 우리가 8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데요」하는 위원 있음

「돈이 없데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학교에서 건립하는 좀전에 우리 홍계장님,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80명 들어가는 것은 우리지역 출신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학교 자체에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성적우수자라든지 또 국가 보훈자녀라든지 이것은 별개로 또 있습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별개 있어요.

손홍섭위원장

예, 예.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마쳤습니까?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 시조례 입법예고 중이라 하는 것을 내가 못 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원금이 지금 50원 되어 있거든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할 작정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 지금 보조내시 되어서 지원기준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50원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지금, 50원 이것 1인당 50원 보태서 뭐 식비 얼마 도움되겠나 이것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일단 이 사항이 더 잘알고 계십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이

인철

전인철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상위부서에서 얘기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임의로 할 수 있죠? 우리시 재량에 따라가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우리 부담은 저희들이 판단에 따라 갖고 융통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 부분은 한번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요것은 요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219쪽 과장님, 시상인데요. 우수 공무원 읍면동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MVP 공무원 해 가지고 100만원 요래 놨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도 그렇고 밑에 MVP 공무원 시상도 그렇고 이것 현금 줘봐야 회식비도 안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국외연수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MVP 같으면 200만원, 지금 예산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요 예산서 안에 보면 내년도에 지금 모범 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 정부 모범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시나 도에 모범 공무원은 산업시찰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넣어 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같이 맞춰 가지고 확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나 MVP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어느 것을 할지 저는 안 물어 봤습니다만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현품으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222쪽 한번 보십시오. 아이디어 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포상금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명 해 놨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보면 우리 위원님들 어느 페이지 보냐 하면 123쪽 참고 하십시오. 123쪽요. 여기 보면 아이디어 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 3만원 해 가지고 여기는 50명 되어 있거든요. 그래 패는 50명을 만들고 상 포상금은 10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는요. 이것을 한쪽으로 총무과에서 하든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묶어 했으면 좋겠고, 또 하게 되면 포상금은 50명 패를 만드는데 10명만 포상금 줘서는 또 예산 집행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요게 지금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각 부서에 있는 지금 시상금이 시상관련이 저희들 총무과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래서 그 쪽에 혁신부서에 지금 요 사항도 지금 혁신부서에 지금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50명 되어야 되는데 10명만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이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마 패도 패로만 줘도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주고 나머지 30명은 그냥 패만 주겠다 그래 이해할까요? 그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총무과장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205쪽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과거에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지금 중단되고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인원이 20명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와 연장선에서 보면 207쪽에 직원능력개발비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해서 전체 인원이 다 포함해서 6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4,000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그 두 부분을 상호 연계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학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근거법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가 청주, 공주, 수원 해서 6개 정도 지금 본인이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일부 보조 내지는 차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인당 1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만 어떤 국립이나 사립이나 어떤 기준에 몇 %를 한다 그러니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 마련을 해서 어떤 근거마련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나 어떤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는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인당 3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 금년도지요. 내년도 예산은 전체 직원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해 갖고 한 2억1,000만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아니 그래 좋습니다. 30만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원능력개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과 후에 학원가는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또 보태주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학원하고

손홍섭위원장

스포츠댄스 하는데 보태주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어......

손홍섭위원장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장

또 자기 취미교실 나가는데 보태주고 그러한 개념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안 약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직원능력개발비에 30만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위탁교육 100만원 하는 것 요 20명이면 이 부분은 즉 빼줘야 됩니다. 학비도 보태주고 또 취미교실도 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나가는 사람들은 취미교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 이 부분

손홍섭위원장

이중으로 전체 인원을 다 계상을 해 놨는 것이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 든지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다만 예산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외국어 과정이든지 또 컴퓨터활용 과정이든지 그 밖에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각종 자격증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손홍섭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1달에 15일 이상을 자기가 능력개발하는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손홍섭위원장

확인 받는 거야 아는데 가 가지고 학원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요. 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 다음에 입금한 영수증을 저희들이 같이 붙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와야 됩니다.

손홍섭위원장

여기 금년도 집행한 자료를 우리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간부 공무원 특별연수 우리 간부라 그러면 어느 분부터 간부입니까?

손홍섭위원장

5급 이상이죠 뭐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205쪽입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 5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5급 이상이 구미시 100명 됩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딱 인원을 100명 해 놨는 부기상에 100명이지 요 개념은 5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5급 이상이 간부 공무원이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100명이라 해 놔서 우리 구미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5급 이상만

허복

허복위원

예. (허경선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5급 이상만 정원이?

담당

인사담당

박종우 71명입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71명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81명, 예.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100명을 예산 부기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이 어디서 어떤 기준인지 싶어서 물었고요.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이것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홍섭위원장

조금 전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 가지고 뭐 지공부 지가 하는데 무슨 또 공납금을 대주고 해요. 이것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대학을 나왔거나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누구를 해 준단 말이에요? (허경선 총무과장, 홍삼식 지도교육담당을 보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담당계장 한번 당위성을 한번 보충 한번 해 보세요.

이정임

간사 보충설명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는 교육수준이 좋아 가지고 대학을 다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받을 분이 없지 싶은데, 차라리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받는 분들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것

제가 우리 그 많은 공무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항간에 듣는 얘기는 대학 다 나왔답니다. 지금, 또 개인적으로 다 다니고 있고

「대학원 또 다녀야 되지」하는 이 있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뭐 요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거의 전부 대학출신입니다. 그런데 기존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시고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엊그저께 KBS에서 신 극빈자 해 가지고 우리 누굽니까? 정 누구죠 그 PD, 거기 기획해 가지고 보도된 것인데 구미에서 대표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우리 형곡동에도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왔는데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KBS요?

손홍섭위원장

예, KBS에서. 지금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미가 상당히 좀 살기 좋은 것처럼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차세대 계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사회복지과에, 또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열람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 들어가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직원들 사기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 증액되는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사고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집계를 했어요. 집계를 해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 구미지역이 직장이 폐쇄가 되고 또 근로자들이 해고가 되고 지금 아우성들 치고 난리지 않습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관련된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증액된 비율하고 이 사기 복지와 관련된 비율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깊이 자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 분석 한번,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을 전액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자, 제가

손홍섭위원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장을 보고 토론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는 사회복지과 다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좀 남았고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업무를 할 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려야 되나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이라 해서 탑다운제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최초에 지금 도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11개 부서가 지금 시범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531억입니다. 531억인데 총무과는 지금 빠져가 있는데 여기 빠져가 있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3억6,000만원 지금 총액으로 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공통적으로 어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어느 쪽에 비중이 가장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것 하나만 봐도 제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5년도 과정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만 전체적으로 지금 포함하는 비중 퍼센트가 비율이 10% 전부다 미만이랍니다. 이게, 그래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해년도 수입은 그해년도 지출로 한다는 총계주의 원칙 때문에 올해, 내년 2006년도 예산이 5,502억으로 잡혀 있으면 거기에 와꾸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 변화되는 양상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지적하듯이, 변화되는 것은 실상 이 사회가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쯤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말썽 많은 것이 지금 건설과, 도시과 저쪽에 도시건설국 아닙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없애라 그러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추경을 없애야 됩니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써버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다 파헤치고 인도블록 지금 개보수한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변화된 그런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산을 갖다가 형평에 맞게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그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매년도 지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뭐 달라졌겠다 하는 탑다운제 (자료를 집으며) 이것만 지금 보더라도 이것 갖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좀 심한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 부분의 탑다운 예산제도가 지금 한 3% 증액된 부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이 거의가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3억4,000정도밖에 편성 안 됐는 것은 자체사업부분만 탑다운제도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분사업 부분에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증액이 될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변화되는 양상에 비춰 가지고 아무리 자체사업 예산이라 하지만 이 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5%, -3% 정도 예상밖에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적었다 저희 인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서 탑다운제 보완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올해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가정하건데 내년도는 추경하기가 참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아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늘려잡았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을 5,500억을 지금 잡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는 본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있는 그 사항은 실지로 과목경정이라든지 뭐 꼭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급급하게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이유도 보면 좀 터무니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또 바꿔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당부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예, 총무과 상당히 오래 하고 있네요. 나도 뭐 감사를 받다가 또 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감사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비심사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 예비심사. 209쪽에 보면 우수통리반장 워크샵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215쪽 보면 여기 또 우수통리반장 워크샵이라고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2,400하고, 320하고 여기 버스 임대인데 뒤에 것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12쪽에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내 보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테마투어 150명, 또 14명부터 해 가지고 50명, 거의 한 3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면서 예산은 거의 6억 이상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뭐 팀별로 해 가지고 또 시장 수행하고 또는 의회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전 공무원이 거의 2/3내지 4/5가 외국에 나가는 격이 되거든, 조금 전에도 우리 복지예산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이 향상이 되면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분배를 해 달라 그러고, 또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외국에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 한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퇴직예정 공무원 해 가지고 해외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공무원을 20～30년 했으니까 그만두는 마당에 “너 한번 놀고 온나” 요런 뜻이거든, 그래서 공무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요즘 공무원들 괜찮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공무원들한테 뭘 이렇게 대단한 예산을 가지고 선심을 해 줘야 하느냐? 차라리 복지 하기 좋은 말로 복지 쪽으로 얘기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년에 퇴직 공무원들이 한 31명 정도 됩니까? 요 명단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100% 가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만 사무관급 이상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 분들 나가면 노후복지도 잘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연금 해 가지고 월 뭐 240～2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받고 또 일부 퇴직금 또 일시금 한 2억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자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깎자 소리는 안 할게요. 사무관 이상은 나가는데 도와주지 말고 그 이하 퇴직하는 분들에게 돌려 가지고 하급직으로 해외를 진급도 못 하고 퇴직해도 연금도 적은 이런 분들에게 나가면서 외국이라도 한번더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단 좀 갖다 주세요.

이정임

간사 끝났습니까?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 아까 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워크샵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워크샵 관계 앞에 있는 부분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고 뒤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실비 보상해서 금년도도 저희들 경주에 1박2일을 해서 통리장들이 가서 워크샵을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한마디로 앞에 것은 버스 임대료고 뒤에 것은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니지요. 워크샵을 하면

용수

이용수위원

숙박비하고 먹는 거죠?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숙박하고 강사님들 불러서

용수

이용수위원

전부 그런 것인데 이것을 동시에 잡아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보일까봐 그래 지금

「편성 과목이」하는 이 있음

이정임

간사 아니지 과목이 틀려서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과목 자체가

이정임

간사 예산편성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홍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500만원 삭감을 요합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얼마요?

용수

이용수위원

6,200만원 중에서 500삭감하면..... (이용수 위원, 윤영길 의장을 보며) 의장님 100만원, 100만원 모여서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이 모여서 10억이 되고 (웃는 위원 있음)

「한번 모아 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

228쪽에 시설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 60대를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228쪽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

경선

허경선총무과장

아, CC-TV 요 부분은 우리 경찰서 관련 부분에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60대를 설치를 했는 그 중에 모형이 40대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5,000을 주면 모형 설치했는 것을 실질상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기계 교체만 하면 실질상 전체적으로 CC-TV가 운영되는 것은 60대가 되도록 그렇게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예. 저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만 하면 되지」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이 부임하시고 처음 맞는 예산심사 같은데 간단한 인사 말씀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안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새마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경상비가 5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20억6,900만원, 체육진흥사업비가 78억800만원, 총 15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새마을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32쪽, 36쪽, 39쪽, 49쪽, 61쪽, 63쪽, 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249쪽 참고하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베너기가 있습니다. 베너기, 5,000개 해 놨는데 지금 베너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걸이대가 총 시내 몇 개 있죠? 걸이대가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410개가 베너기가 달려 있습니다. 약 한...... 아니, 4,100개쯤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걸이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4,100쯤 됩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베너기를 5,000개 해 놨는데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5,000개는 이것은 신설도로지구라든지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 새로운 어떤 경기장 주변에 여기 어떤 베너기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기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에 걸이대를 아니, 베너기를 달겠다 이 얘기죠?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뒤에 보면 걸이대가 또 2,500개 되어 있거든요.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그것은 일부 있는 것이 파손된 것이 반정도 파손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2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체육국제교류 지원 자매도시 4종목인데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축구, 정구, 농구, 태권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축구, 정구, 농구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태권도

인철

전인철위원

태권도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항상 이 종목만 나갑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요 종목으로 지금 교류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다른 종목하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이것 꼭 못박혔는 것 아닙니다. 로테이션으로 해도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요. 우리 꼭 이 4개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맹이요?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쪽 자매도시하고 어떤 스포츠도 여러 가지 종목이 교류가 되는 것이 좋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프로배구 활성화 사업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프로배구도 우리 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250쪽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프로배구 활성화 사업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이것 우리 LG화재 그레이터스가 우리시 연고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배구단 프로배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이것 경기가 추진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저는 실업배구나 뭐 아마배구 같으면 모르겠는데 프로배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축구가 포항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축구인데 거기에는 연간 6,000만원 정도 활성화비조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구미 연고 LG화재 그레이터스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구미에 어떤 위상에 어떤 또

인철

전인철위원

예, 좋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어떤 뭐 거기서 요구하는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자금위탁 보조위탁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5,000만원을 현금을 그쪽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넘겨줍니다. 거기 넘겨주면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설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인철

전인철위원

요즘 LG LG하니 또 뭐 “사랑해요 LG”하니까 뭐 얘기도 못하겠네요. 그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51쪽 민간위탁금에 제일 하단입니다.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해 가지고 또 3억6,000 올라왔는데 추가로 또 누구 더 있습니까? 추가로,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이것은 실업팀 우수선수 이것을 선수 확보를 위해서 연초 계약금입니다. 이것 선수 계약금

인철

전인철위원

새로 또 계약을 재계약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기존있는 선수들한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거기도 있고 영입하는 선수도

인철

전인철위원

스카웃 비용이네요. 일종에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정임

간사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예,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아까 베너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됐죠?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길거리 전주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베너기죠?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바로 서야 될 것이 거꾸로 서고 굉장히 흉측 스럽거든 그래 현수대 자체도 제가 계장님들 세 번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안되더라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고용인부 2명만 들여 가지고 카트 들고 다니면서 정리를 시키는 것 같으면, 왜냐 하면 철사로 묶었다가 다시 그것을 원위치로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짤라 가지고 풀기 좋게끔, 아니 밑에서 큰 작두 가지고 위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감기는 것은 계속 수십년간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수대가 이래 있는 것 같으면 뒤에 거품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것도 예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 밑에 부분은 애기들이 가다 손이 찔릴 정도라, 그것을 세 번이나 내가 지적을 했거든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관리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데 많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장정들 2명 1개 조로 해 가지고 구미 시내 한 3개조만 부치면 이틀 하면 끝납니다. 깔끔하면 아마 김천 체전할 때 구미도 많이 와서 뭐 현수대를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내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더 할게요.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딱 계장님한테 세 번 바뀔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길거리가 맑아질 겁니다.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에 걸어 놓은 것 말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엉망진창이에요.

「새마을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자,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한가지만 잠깐

손홍섭위원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풋살경기장 해 갖고 1억1,000 또 올라 왔거든요.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252쪽, 선산에 부연해 가지고 면수를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데 또 세우는 겁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군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 추경에 했는 것 아닙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 부족해서 더 올렸습니까?

종은

안종은새마을과장

예, 예. 1면 하는데 약 1억1,000만원 드는데 이게 2면 하다보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때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구나, 추경에 할 때 그것 예산 체크 되어 가지고 넘어가니까 뭐 그 금액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면에」하는 위원 있음

「또 1면 더 만든다 하는 얘기인데」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풋살을 보니까 구장을 한 3개 정도 만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것 면을 얘기했는 것 저는 전체를 만드는 그런

용수

이용수위원

해마다 1면 해 가지고 10면만 만들어 줘 그러면 돼. (웃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올림픽 기념관 오셨는데 잠깐 보죠.

손홍섭위원장

아니, 지금 할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안에 들었어 252쪽에

이정임

간사 예, 지금 하려고

손홍섭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돌아가시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앉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시설관리공단 예비심사는 세출부분 252쪽,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전인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인철

전인철위원

이 책자 안 나눠 줬나요?

이정임

간사 그것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있죠?

이정임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보면 됩니다.

손홍섭위원장

이것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팀에 관련된 것만

이정임

간사 생활체육팀에 25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면만

인철

전인철위원

위탁운영 해 갖고 14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정임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14억, 14억에 대한 내용이 요 안에 들어 있다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하니까

이정임

간사 예,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몇 쪽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75쪽입니다.

이정임

간사 7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손홍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셨는데 어제아래 부임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통 못했는데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손홍섭위원장

그런데 우선 여기 생활체육팀 관련된 것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에서 하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래서 인사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 하면 시간도 없고 하는데 얼굴 보고

이정임

간사 오늘 배석을 하셨으니까

손홍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조훈영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공직생활 40년동안 하시다가 사실상 지금 민간인 신분이시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올해 또 예산 심사에 즈음해서 인사 겸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관련된 업무에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공직생활을 지난 9월8일자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9월9일자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런 성원과 같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활기차고 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을 대상으로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안에 75쪽부터 93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75쪽은 다른 예산서입니까?

이정임

간사 작은 책자입니다. 적은 책자, 거기 252쪽에 큰 책자에는 세출 부분 252쪽에 일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53쪽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에는 소극장 개보수비 20억이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20억

이정임

간사 2억입니다. 2억. 참, 2억이고. 그리고 252쪽에 올림픽기념관 위탁운영 14억 전반적인 것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253쪽에 소극장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면 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2억 편성되어 있는데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시설계장 하던 한동일씨가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식장을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총계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2년 전에는 실제 예산을 빼 줄적에 앞에 음향장비도 고치고 무대가 꼬맹이들 뛰고 하니까 좁으니까 그것도 넓히고 의자가 152개인데 오래 해 버리니까 고장이 나버리니까 너트 이것도 못박고 그것 바닥도 전부 하고 천장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것을 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려고 하면 지금 2억원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하다 못해 3억은 되어야 안되나 그런 의견이 일부가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거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벽면이나 천장 여기 전부 리모델링하고 의자는 오래 됐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의자를 전체 다 개체를 하고요. 음향장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아주 시설이 낡았어요. 해서 그것도 조명이 새로 들어가면 보통 전기다마 하나가 내구연한이 6,000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조도가 600룩스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새로 다 갈아 들어가야 되고 무대장치를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적에는 1년에 몇 천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어떤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깨끗한데 가서 예식을 하려고 하지 거기는 들어오면 전에 위원님들도 현장방문하셔서 알지만 바깥이고 안이고 너무 노후하니까 들어오지를 안해, 그런 것 같으면 시내에 예식이 많을 적에는 구미웨딩이나 그런 형곡을 돌아오든 기념관 앞으로도 1시간씩 걸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그것을 하루에 예식할 때 2시간 주거든요. 그 주차장 넓은데 해 가지고 몇 타임이나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지금 고치고 나서 새로 또 3년후에 못 고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금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교통난 해소도 기념관 주차장 활용해서 예식을 해 버리면 많이 거기도 조금 해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자, 그러면 2억 가지고 전면 개보수 하기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해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지금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전면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주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간이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소요 예산이 얼마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한 3억 정도 되야 됩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전면 개보수를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약 3억5,000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2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음향을 일단 별도로 제켜놓고 요 정도면 안 하겠느냐 한번 해 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2억을 올렸는 것입니다. 2억을 올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음향이 거기 들어 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하고 안 되면 음향을 제외하고 2억에 맞춰서 개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위원장, 잠깐만. 그래서 부장께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미웨딩 그 바쁠 때 많을 때 우리 유인좀 하겠다 요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에 구미웨딩이나 그런 수준 정도로 화려하게 해 놓는다 그래도 젊은 신혼들이 찾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은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2억 예산들 것 곱으로 해 가지고 4억 해 가지고 더 화려하게 한다 그래도 젊은 신혼들이 이쪽에 하는 것은 시설 문제도 있지만 기타 여건이, 예를 들어서 금오니 목화니 이런데가 구미보다도 외부면 내부적인 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 그런데 구미쪽에만 유독 구미예식이 장례식장은 우리가 부고를 받아 보면 거의가 차병원이라, 예식은 지금 청첩을 받아 보면 거의가 구미라, 지금 구미가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금오산을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료주차장이 옆에 있다거나 이런 타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포커스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에 맞는 그런 식으로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자체 행사 또는 기타 행사 하는 식으로 그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부연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일전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갔다오셨잖아요? 그 현장방문시에도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가지 기능을 다 갖추려고 하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 애초에 이것은 소극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예식장 건물이 아닙니다. 한때 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식공간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소극장이 예식장으로 탈바꿈 한 겁니다. 그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실정은 거의 없습니다. 또 거기에 오실 분 가면 갈수록 아마 더할 거예요. 아무리 시설을 잘한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호응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차에 본래의 기능인 소극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쪽다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도 또 이중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소극장으로만 기능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면 뭐 조금은 또 부족할는지 몰라도 지금 이 2억 가지고 하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해 가시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지금 할 것인데 나중에 결국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마 협의를 가질 것 같아서 팀장께 말씀드립니다. 그것 하실 때 252쪽 보면 내외벽 도색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5,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도색 비용이, 그러면 본 수영장 쪽에 본 건물은 어떤 색상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소극장 들어가는 입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소극장 들어가는 입구는 소극장에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주로 이용하는 층이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 발표회장으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선호하는 색상 그림, 이해 가시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협의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예식장하고 뭐 예식장하고 기능을 같이 하려고 하면 신랑대기실, 신부대기실 따로 또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 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대 앞으로 키우고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래 주문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함께 계시네요. 나중에 특위가서 제가 질문해야 될 내용 같은데 특위갔을 때 아마 두 분이 안 계시지 싶어 가지고 한분만 안 계시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임이사 지금 공석이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아직까지 예산서를 다 못봐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상임이사제도를 없애자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사장 연봉을, 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연봉이 똑같다는 얘기라, 그래서 상임이사 제도를 없애자 하니까 이사장 연봉을 올렸다 라는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사실입니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올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맹 그대로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상임이사 과연 필요한 자리인지 이런 얘기가 지금 분분하게 많습니다. 뭐 시민단체 뭐 또 언론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뭐 이사장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기능이 지금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전체 인원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64명, 또 그 외에 공단에 관리기능으로서 또 하수처리장이 제1 하수처리장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이 있고, 또 4공단 하수처리장을 인수를 했고, 도개면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마을 펌프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전체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고, 지금 맡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을 인수해서 또 맡고 있고, 지하공동구를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 기능이 제가 출장소장을 했습니다만 출장소장이 할 수 있는 정원이 98명입니다. 98명인데, 여기는 지금 203명입니다. 203명인데 관리를 하는데 저혼자 정말 정신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직 기능이 없이는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은 너무 안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국장님도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이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고, 그리고 조직에 이사장이 감당하기는 직접적으로 팀장을 상대로 감당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임이사 자리는 가급적 빨리 메꾸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그와 관련된 질의 하시는 거죠?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손홍섭위원장

다른 겁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아닙니다. 좀 다른, 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사장님 뵐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마침 계시길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수동에 사는 모 시민이라면서 제 홈페이지에다 금오산 못 밑에 유료주차장 요금 1,500원으로 올리셨죠? 평일날 그죠?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을 시청, 의회로 이렇게 질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한테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분 얘기는 가끔 한번 씩 금오산에 올라 가는데 평일날 잠깐 무조건 시간대별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1,500원을 징수한다.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 한잔 먹으러 갔는데 주차요금 1,500원 내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하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의회에서도 들어 봤고 모든 부분을 듣고 저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을 못 밑에 주차장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난리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빈번한 말도 많습니다. 평일에 공짜로 주십시오. 시민들 들어와서 쓰도록,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세수 수입 면에도 득이 갈 것이고, 시민들한테는 또 그만큼 편리한 이득을 줄 것이고, 그 부분을 1달이면 1달, 2달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집계를 놓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제도하고 평일은 공짜로 주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날 차 많을 때 주차요금을 더 올려 받아도 거기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알기로, 무조건 차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시 내에 떠드는 그런 말도 잠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싶어서 아직 답은 그래 안 했습니다. 답을 그래 하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마침 오늘 여기서 뵙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진짜 1달이면 1달, 한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번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니까 이미 공고를 해서 받겠노라 공고를 해서 받는 시기가 9월달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디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 평균 대충 들어오는 가격을 내가 지금까지 쭉 종합해서 판단해 보고 있는데 1일 6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원이 한 사람 들어가서 월급은 나오고 돈은 남기는 남습니다. 남기는 남는데 굳이 시민들에게 좀 자유롭게 오픈시켜서 기분좋게 시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꼭 요래 해 가지고 또 3만원 남는다고 그것을 그렇게 돈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금방 또 시가 그래 시행해 놓고 몇 달만에 이것 또 안 받는다 이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평일에는 공짜로 풀어놓으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 없어도 됩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입니다. 이제 관리하는 분 없이 풀어놨을 경우

세채

박세채위원

한시적으로 1달간만 마침 인터넷에 이렇게 시민들 이렇게 항의성 답글이 오고 하기 때문에 1달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풀어놨다가 9월달부터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풀려 있다가 9월달부터 징수하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됐는데 시행한지 몇 개월만에 금방 또 풀어주는 것도 행정에 모순이 있고 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공기업에 어떤 일관성과 또 그 다음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을 더 두고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장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금년말까지 한번 운영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장

시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1쪽, 40쪽, 44쪽, 45쪽, 53쪽, 59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255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만 넘어갑시다. 회계과로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세무과는 원안대로

「징수만 잘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많이 거두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세무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49억7,200만원 보다 4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증액이 27억원, 자체사업이 12억원, 기타사업이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증액 내용은 시본청 직원 3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10억원, 각종 수당 1억이 증액되었으며, 작년도 당초예산 미 반영분 명절휴가비 7억원, 연가보상비 7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가계지원비 1억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증액 내용은 총 12억원으로서 주요 사업은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매입 사업으로 상모사곡동사무소 4억8,000, 원평1동사무소 및 복지회관부지 5억5,000, 공공시설 및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으로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 1억9,000만원, 신평2동 주차장부지 1억5,000만원, 옥계동 공공용지 매입 3억8,0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보수 및 정비로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저희 회계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쪽, 33쪽, 45쪽, 47쪽, 49쪽, 69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4쪽부터 29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전인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자, 우선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정임

간사 예,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2건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270쪽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전임 계약직 있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데 보다 공원녹지과에 “라”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임계약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도 위에 묶여 있는 것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총무과 소관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예.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전임계약직은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예. 그것은 압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차등이 있고, 매년 계약기간에 연봉 책정할 때에도 지난해 수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량권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 지금 와 계신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라”급이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지금 우리는 시내 환경, 조경,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인근 시군하고는 비교가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난다. 또 특히나 근래에 와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시내 어디 보면 조경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또 어떤 비난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수가 높아 지더라도 좀더 능력있는 분을 초빙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일단 해당부서에 저희들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다음요. 281쪽 일단 우리 얼마 전에 현지방문 갔다 왔는데 비둘기 아파트 얘기입니다. 과연 1,000만원 들여서 이것 또 해줘야 되는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만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뭐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뭐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해결책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옮겨가는 동안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비 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인철

전인철위원

1,000만원 가지고 그럼 보일러하고 배관설비 몇 집이나 할 수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가끔 이제 시설 부분이 하자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보환을 해줘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비 성격이네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시장 전용차량 대형차 지금 구입하셔야 되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시장님 전용차가 올 9월달로 이게 기간이 지났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다 지났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왜 지난번 추경할 때 왜 그차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귀빈용?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의전용. 예, 예. 둘다 다

「의전용」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의전용은 구입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지금 세워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우리 의장님 차는? 의회 의장님 차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이정임

간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아, 그것 회계과에서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예.

이정임

간사 정수만 회계과에서 받고

영길

윤영길의장

28일날 옵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희들 것은 요것은 내년도에 구입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0CC 정도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귀빈용을 의전용을 시장님이 타시고 이것은 안 타면 안 됩니까? 안 사면 안 됩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것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의전용이 많이 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의전용을 지금 몇 번 정도 1달에 몇 번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실질적으로 VIP라도 올 때 시장님 차가 나가고 안 그러면 저희들 임차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각 부서에서 임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오히려 렌트카 활용하면 안 좋습니까? 렌트카 하면 뭐 항상 최고 좋은 차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또 쓰이는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시군간에 또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VIP가 올 때 동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른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나는 세워 놓는 시간이 더 많지 싶어서 합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실제로 많이 씁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1달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총무과하고 협의하면 알 일입니다. 1달에 한 두서너번 타겠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각 부서에 지금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이

허복

허복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빈용 차 그것은 똑같은 대형차죠? 그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 우리 시장님 타시고 이것은 또 나중에 또 그리고 급할 때는 렌트하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허 위원님 뜻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시 단위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행사도 많고 장관급도 오고 특히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필요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1년에 한 두서너번 밖에 안 오거든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또 예상될 때는 렌트카 하면 더 고급차 있거든요. 요즘은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산이 또 안 들어 갑니까?

허복

허복위원

저도 판단하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예. 박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292쪽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일 마지막에 시스템 냉난방기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디입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선주원남동에서 집행할 부분인데

세채

박세채위원

맞지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렸습니다. 저희들 올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냉난방이 안되고 과거 지금 너무 낡아서 대체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요것 선주원남동 것 맞지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동 표시가 없어서 그래 확실히 안 짚으면 다른 데로 갈까 그래 내가 물어 봤습니다.

「몰라요. 아직」하는 이 있음

「몰라요. 송정동으로 가요 송정동」하는 이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291쪽 시설비에 보면 시청사 담장허물기 공사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헐려고 합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희 시청사 전면에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가 '79년도 시청을 준공하고 난 후에 한번도 손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시청을 오픈한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개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뒤편은 되었는데 앞 부분에 울타리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친근감이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고가 많이 나는데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손을 못 댑니다. 왜냐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위에 철조망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아무 효과 없잖아요? 담장 있으나 마나인데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밑에 정문 안 있습니까? 정문 부분에 일부 또 철거하고 이렇게 접근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정문을 통해서 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안전사고도 우려되는데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울타리를 없애더라도 그 부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지금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고가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그것 휀스 담장 쳐가지고 있는 것을 헐어 버린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성을 한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지금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경비실도 사실 밤에 없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들 밤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 부분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 가지고 떨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휀스나 설치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뜯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옛날 관선시대에 울타리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없애고 또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효과가 그렇게 나는 크게 안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것 한번 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판단해 보시고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아직 우리 매년 겪고 있는 것이 주차난이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이면서도 우리 주차장에 못 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송정동 수도산 근방에 가면 전부 우리 공무원들 차 다 대났습니다. 그래 잘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문을 정문 앞에서 봤을 때 왼쪽은 녹지공간을 그대로 두더라도 오른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차장으로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한쪽을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러니 교육청 쪽으로, 정문에서, 그것 전부 녹지공간 다 들어내 버리고 거기 그만 주차면수를 좀 넓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 부분은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거기 녹지공간은 별로 이용하는 사람 없거든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런데 공원이라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적으로 개발해 놔 가지고 그 부분이 없앤다 할 때 시민들로 봤을 때 또 허전함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중지를 하는데...... 주차장은 다른데 대용 하더라도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살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굳이 뭐 사용도 안 하는 옛날에 야외 결혼식장으로 뭐 이용한다 해 가지고 거기 용품도 사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한 건도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오른쪽 부분을 그러니 우체국 쪽은 녹지공간 그대로 놔 두더라도 교육청 쪽 공간은 주차난을 좀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예, 회계과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