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작성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농업의 기술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우리 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통한 홍보와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로 우리 시 농산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소비자에 널리 알렸습니다. 주 5일 근무 등 시대상황에 부응한 농업시책으로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사업, 도시․농촌교류사업 등 농촌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 보강, 새 기술 실천 핵심 농업기술 확대보급,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고객만족을 위한 농업인상담소 시설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을 하였으며 특허청으로부터 배빵 특허를 획득하여 특허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산물 생산에 안주하지 않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화 사업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여 경영비 절감과 간접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쌀의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와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여파 및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작목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겠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남양주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계상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농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하여 관행적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남양주농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과 농업 산학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새 기술보급은 물론 이미 보급된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투자로 지식, 정보, 기술 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방침에 따라 계상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5년 본예산 51억6,321만9,000원 대비 34%가 감소한 34억1,50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총액 6억1,075만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6,053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9,171만7,000원, 농업기계은행 및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험포 생산물 등 자체수입금 5,8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억562만원으로 21%이며 사업예산은 70.3%인 24억942만1,000원이고 예비비 등은 3억원으로 8.7%입니다. 다음은 계상된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26.3%에 해당하는 농촌지도사업은 9억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8,479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5억1,546만6,000원, 예비비 등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3억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73.6%인 25억1,47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536만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의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등 13건의 행사실비 보상과 폐농기계 재활용품 수거의 기타 보상금 6,536만원이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및 4-H 경진대회 행사보조위탁 예산 2,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234억942만1,000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10억9,157만2,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외 8건의 일반운영비 2,836만4,000원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등 3건에 1,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외 3건에 1,000만원과 농가컨설팅 참석보상 외 6건의 행사실비보상금 2,0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 외 5건의 민간경상보조 1억3,800만원과 농업체험교육장 설치를 위한 농촌지도기반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설치 시범 등 14건의 민간자본보조 1억9,419만8,000원과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보강 외 2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13억1,784만9,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 대중매체 홍보 외 7건 등 일반운영비 2억750만원과 농축산물 생산이력 단지육성 재료구입 외 10건의 재료비에 1억3,140만원, 호접란, 풍란 주요발생 병 방제 기술개발의 연구개발비 용역 및 시험연구비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영농체험학습교실 운영 등 6건의 민간경상보조 1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외 1건의 민간행사보조 위탁 3,000만원과 작물환경분석사 외 4건의 민간위탁금 1억1,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내 휀코일 설치공사의 시설비 533만9,000원과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 외 31건의 민간자본보조 6억6,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항상 농업인의 편에서 생각하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적극 수렴함은 물론 중앙이나 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 기술과 농업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업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시키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요즘 유가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84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하셔 가지고 중간쯤에 선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고 그 밑에 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해서 2,000만원 1개소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남양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남양주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과정 최고경영자과정 CEO를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에 특화작목인 남양주 먹골배나 신선채소, 기타 특화작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정해서 봄에 1월달과 2월달 중에 학급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과정별로 한 2개 과정을 선정해서 1개 과정에 30회 정도, 1개 과정당 약 한 1회 교육할 때는 3시간 정도할 때는 30시간 곱하기 3시간이면 약 한 9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매주 목요일로 한다든지 금요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교육받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이 일반 강의에 치중하지 않고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한 각종 분과활동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전체를 마스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개 과정 정도 해서 한 60명 내지 80명 육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남양주의 농업인 최고경영자 CEO를 육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에 4년차가 되겠습니다. 이미 3년차로 해서 저희가 남양주 농특산물을 하는 홍보하는, 저희가 농업기술보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소비자농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 그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000명 금년도에는 1,6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1,000명으로 해서 우리 도시소비자를 통해서 남양주에 있는 우수농장의 현지 견학함은 물론이고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현장 실습체험을 수확체험을 통해서 남양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남양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에서 80명 정도 지도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CEO 과정이면 우리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강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체 강사도 활용을 하고 또 대학교수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시험연구기관에 우수한 강사,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동문과 전문 농업인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파트별로 초청을 해서 사례발표도 듣고 그 지역에 대한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경험했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생명과학대학이죠. 거기하고 농협에 원당 농협대학에도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 황우석 교수 지도 하에 생태 생산연구도 지도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거는 없나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강사 구성을 할 때요, 그런 데 대해서 우수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강의내용하고 과목이 부합할 경우에는 초청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냥 지금 정확하게 서있지를 않나 봐요?

아직 과목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1월달에 바로 들어가서 1월달 중에 저희 새해 영농설계교육과정을 통해서 1,600명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할 때 충분히 알려 가지고 그 분야에 희망하시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희망도가 높고 우선 필요한 과목 2개 과목을 선정해서 3월달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 부분이 수도권의 농업이 쇠퇴한다고 자꾸 여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농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846쪽 보세요, 846쪽을 보면 용역비가 나오는데 호접난, 풍난, 주요 생산 병 방제기술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요 발생하는 병이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나이족토니아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게, 후사리움 균도 여러 가지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균이 보면 한 번 침입하면 상당히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묘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사전에, 아니면 재배과정에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 묘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가져왔다가 다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제방법이 지금 약재를 해서 특이하게 나온 게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재 나온 거를 가지고 선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물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선별하는 거하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거 병 방제약이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 나온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가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전담 교수가 김진원 교수라고 시립대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천세철 교수가 있는데 그 분들 양 분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적용할 때 더 선별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생물농약도 같이 만드는 걸로.

그러면 병방제 약을 개발하는데 기술개발을 하는데 딴 거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호접난하고 풍난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부는 다른 란계통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양주에서는 호접이라든가 풍란이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전에 산학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던 거 아닙니까? 호접난하고 풍란하고.

지금까지 보면 2002년부터 시작했을 때 오이관비 재배라고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면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배즙 재배를 해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훼육종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설채소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에서, 산성에서 알칼리로 변화됐기 때문에 산도를 갖다가 낮추는 방법에서 여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뇌산삼도 했었고 그다음에 호접․풍란에 대한 병해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쪽에 그 교수님이 권위있는 분이신가 보죠?

학교에서도 전문의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각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서 최종 심사해서 통과되신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네.

그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나오는데 연구비는 300만원이에요. 연구는 어디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호접란, 풍란에서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재배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 가지고 되어 가지고 도움을 갖다가 같이 줄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기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840페이지하고 851페이지 두 군데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남양주시 4-H 야외교육, 1,500만원, 1회, 남양주시 4-H 연합회 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이.

4-H 연합회 회원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550명이요?

네.

주로 내용이 뭐예요? 야외교육이.

여름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요, 영농 4-H회원과 학생 4-H회원들을 현지에서 심신수련 활동을 하고 4-H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2박 3일 과정을.

주로 학생들.

네, 주로 학생 4-H회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51페이지, 배과실 종합생산에 의한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시범 그다음에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 두 가지 해서 한 6,500만원이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배과실 종합생산에 의한 고품질 과수생산시범은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15회 정도 많이 하는 농가는 15회 이상을 방제를 하는데 9회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성페르몬이라든가 아니면 녹비작물 심고 그다음에 토양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제재라고 있습니다. 골분이라든가 목초액이라든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과실품질시범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실천 선도농가 육성은 저희가 500여 농가를 전체를 갖다가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는 55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35농가를 갖다가 선도농가로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농가를 더해 가지고 품질향상을 위한 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수분, 품종갱신, 수형개선 등으로 해서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골배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선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도농가를 갖다가 육성해서 보니까는요, 먼저 가을걷이 한마당 배 축제 때 품평회를 했습니다. 품평회 결과 무작위로 해서 올렸을 때 거기에 대부분이 선도농가가 대상서부터 차지하는 것, 그래서 좀더 끌어올려 가지고 명품화를 갖다가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중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7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억 정도 줄었지요?

네.

전년도에 52억인데 올해 34억 정도 뿐이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줄은 이유를 한 서너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 예산 중에서요, 그 농업체험교육장 예산이 작년도에는 도비 5억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만 내려온 것이 비교하다가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고요. 또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신규사업 억제방침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업기술보급에 시범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 큰 거고.

신규사업 삭감.

새로운 시범사업이 거의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체험교육장하고 시범사업 삭감인가요?

네,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크게 준 거는 한 가지만 더 대표적으로 준 게 있습니까?

국도비가 작년에 국도비가 한 7억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억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줄고 하다가 보니까 주로 제일 큰 거는 그거고요. 농업특산품 육성자금이 작년까지는 5억씩 됐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줄었지요?

네, 그게 2억 줄었습니다.

저도 예산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축예산을 핀 거는 전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로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조금 덜하셔서 못 받아왔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더라도 현상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항상 위원님께 지적을 많이 당해 가지고 1인당 5억원, 저희가 직원이 40명이 되면 최소한도 200억은 가져야 그래도 남양주 농업의 기본을 잃지 않고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못 한 거는 저희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 현 상태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하여튼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받는 것 비례해서 줄어든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우리를 버리나하는 생각에 더욱 실망감이 클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작업할 때에요, 농정부서하고 같이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행사를 거의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이 되어 가지고 양 부서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되 나중에 행사할 때는 통합해서 단일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글쎄, 올해도 통합해서 처음 행사를 해 보셨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두 단체가 아주 화합되고 잘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모로 볼 때는 격년제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주관 부서를 격년제로 바꾸자는 거지 행사 자체를 건너뛰어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행사 자체를 격년제로 건너뛰어서 하자는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협의가 양 부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격년제로 행사를 하는데,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루 모여서 어울려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남양주 농업의 기본입지를 확보하고 좀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나 내년쯤부터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입니다. 매년 농업인의 날 전후로 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에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 이쪽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양주 농업이 갈 길인가를 활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매년 하던 행사를 또 별안간에 2년을 건너뛰어서 한다면 우리 행사 자체가 생산은 없지만 무용의 에너지 축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업인들하고 뜻을 한번 의견절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 결정이 꼭 옳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갖고 한번 그거를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요새 갈수록 지적재산권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줄여 가지고 2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생각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농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계해서 하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벌꿀브랜드화 박스시범, 양봉농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91농가에 7,118분이 있습니다.

91농가요? 남양주는 70%가 임야인데 밀원 채취, 자원이 아주 풍부한 거지요?

현재 아카시아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밀원으로 봤을 때 아카시아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채취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농가수입으로서는 아주 적정한 지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1,700원 200매를 지원을 하시는데 이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용기라든가 아주 고급화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가 수려한 데에서 벌꿀을 채취했을 때에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을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농가수입으로 아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1쪽을 보면 중간에 시설하우스 환기 시스템 이래 가지고 3,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이거 어떤 곳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중간에 있는 시설하우스 환기시스템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인가요?

고온기 천창이 있지 않습니까? 천창을 문을 열어 줘 가지고 환기를 제대로 시킴으로써 온도를 갖다가 다운시킬 수 있는 내려 줘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높았을 때 주변에서 농가들이 봐 가지고 아! 이게 좋겠더라 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대량으로 만약에 지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존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부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해 보려고.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48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현지연찬교육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833쪽을 가면 생활개선 학습단체 현지연찬교육 참석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3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성격이라든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848쪽에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교육은 저희가 생활개선회원들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평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3회째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700여 명 되는 생활개선회원들의 기본소양을 넓히고 현지 수련회를 위해서 1박 2일 연찬하는 현지 연찬하는 그런 연찬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저희 생활개선회원들한테 1년 동안 계속 과제활동을 해 오면서 새로운 그런 조직에 팀웍을 조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1박 2일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833쪽에는 45명 해 가지고 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참석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1년에 저희가 가을에 사업을 평가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연찬교육은 주로 6월달, 7월달경에요, 저희가 하절기에 1박 2일 동안 외부에서 수련하는 활동이고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현지 11월말이나 12월 달에 와서 전체 총 평가회 겸 연찬하는 그런 1박 2일 코스로 해서 생활개선시범마을이라든지 우수농장이라든지 각종 가공식품 현장을 견학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찬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거 왜 보상이라고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까?

보상을 저희한테 보상금을 줘서 저희가 연찬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은 여비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33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기술 연수해 가지고 300만원씩 5명, 1,500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지난해 2,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요, 올해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올해는 1,500만원.

전년도에 갔다 와서 선진농업기술을 우리 견학 갔다 온 분들이 접목시켜서 했던 일이나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발표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저희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서 6박 7일 동안 저희가 기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6박 7일 동안에 일본 농업연수를 했습니다. 각 품목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해서 27명, 저희 직원, 인솔직원까지 해서 27명이 참가해서 일본 쪽에 있는 우수농장을 7～8개 농장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11월 초에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일본에서 배우고 듣고 연수한 부 분들을 우리 농장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집중토론을 해 가지고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과제도 선정하고 또 그분들을 모임을 통해서 매년 그 과제를 우리 농장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제도 연찬을 두 달에 한 번씩 갖도록 지금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의 연합조직을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갔다 오신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계속 그 과제를 가지고 지난해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런 연찬회를 갖고 있고 올해는 갖다 오신 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그 기술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을 접목시킨 거는 없었고 지금 계획 중이고 연찬회만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쭉 접목을 해 가고 있고요. 올해에는 아직까지 가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연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제가 이번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갔다 온 분들 중에서 일본지역에 있는 농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남양주 농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소비자농업으로 봤을 때 일본 동경 근교에 있는 배 주산단지 같은 경우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나리타공항까지 동경 사이에 있는 배 주산단지를 갔을 때 우리 남양주시하고 똑같은 여건의 배 주산단지를 18농가가 육성을 해 가면서 브랜드화 해 가는 거를 저희가 2시간 동안 같이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거래를 배 같으면 직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약 한 도로변 직판하는 경우가 30～40%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70%를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벤치마킹해서 그런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포도라든지 기타 화훼농가, 쌀 재배농가, 이런 농가들도 충분히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일본 농업이나 우리 농업이 서울 근교농업으로서 도시에 대한 직거래가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 보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지도를 해 줘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가 4개 단체에 1,7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단체가 한 14개해서 2,000여 명이 됩니다. 한 3,7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각 단체별로 1명 내지 2명을 선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쓴 거는 1,500만원은 3,000만원씩 곱하기 5명 1,500만원이지만 저희는 자부담을 꼭 시킵니다. 그냥 100% 지원해 주면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0%는 우리가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일본 가야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데 동남아는 가봐야 오히려 우리 거를 줘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도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견학을 하는데 인원이 많고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도 2,400만원 가지고 전체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영농에, 모에 거 보고 온 거를 그대로 적용을 안 하더라도 자기 영농하면서 계속 하나에 투입하는 것이 암암리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가서 하여튼 기술지도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그래도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보고 와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39쪽에 보면 농촌 전통장수마을 육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회에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전국에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8개소가 들어왔는데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와부읍 도곡1리에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해서 금년도에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을 농촌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 공간으로 만들고 운동시설과 또 밖에는 노인들이 운동하기 쉽도록 또 일감을 갖기 위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그러한 환경을 지원하고 해서 1차적인 기반조성을 금년에 하고 또 내년과 후년 3년 동안 지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사업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또 지원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생활프로그램 농촌 노인들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금년도에 사업을 잘 해 왔기 때문에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농촌 노인장수 여건이 되는 그런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인 거 같으네요. 우리 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많은 애를 쓰시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지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퇴비형이 있다면 금비형 화학비료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금비형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섶은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알곡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형태가 퇴비형으로 바뀌어서 섶은 무성하지 않더라도 알곡이 제대로 여무는 농촌지도사업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적극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836쪽에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예산입니다. 저희가 지도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품목별로 현지 전문기술 연찬에 필요한, 우리 현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다. 국내의 우수농장을 견학한다든지 우수시험장을 간다든지 저희 남양주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직원들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필요한 분야에 현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기술을 익혀오는 그런 과정의 여비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400만원인데 그 400만원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봄에 국비 요청할 때 저희가 같이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4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쭉 해 오다가 보니까 농가분들이 기술수준도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급기술을 좀 습득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직원 여러분들의 학부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든요.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농가에, 본 위원이 지금 밖에서 지금 여론이면 여론인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시범사업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장뇌삼 같은 경우 또 우리 남양주를 청정채소지역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려면 여기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같은 거는 좀더 적정한 예산,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집행부 예산팀하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비사업은요, 저희가 농촌지도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함께 같이 현지 벤치마킹할 때 편성된 예산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청 총무과에 일괄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외뿐이 아니라 관외를 갈 경우에 예산을 지원 받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2쪽에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이 전출이 됐는데 어디로 전출이 된 겁니까?

832쪽 특산품 육성기금 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조성을 해서 5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1%로 지원해 주는 거 그거입니까? 이게.

융자지원, 1% 융자지원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0쪽을 좀 봐 주세요. 농촌여성 경기세시풍속 맥잇기 시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경기세시풍속 맥잇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촌에 있는 고유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굴하고 전수를 해서 우리 가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민속무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태극무라는 사업을 해서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하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도 시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부채춤이라든지 민속가락에 대해서 민속무용에 대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원이나 나름대로 여성을 선발해서 한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극무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내년부터는 부채춤, 민속,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좀 알기에는 좋은 겁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나 봐요. 그런 대책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지. 이것만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시작할 때는 정예멤버 3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부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마칠 때에는 100% 다 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80%는 수료해서 가을걷이 한마당 할 때 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선정할 때 좀 더 정예멤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면 우리의 전통 민속무용을 남양주 여성들이 보급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놀이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지금은 남양주 전역, 15개 읍면동 전체, 학교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된 거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기술센터 안에서 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행해지는 시간이 타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하려면 제반 여건도 함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전통 농악 같은 경우에는 방음장치를 해 놓은 약 한 20평의 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채춤은 강당을 이용해서 적어도 큰 강당에서 하지 않으면 연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층 강당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센터 내에 그런 조건을, 여건을 차츰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거는 주부들이고 청소년들을 통해서는 이미 한 8년 동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학교 4-H 전통 민속을 계속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거는 다 좋습니다. 좋은 결과도 얻었고 업무협조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개선하는 부분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억원. 그 부분은 올해 잔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마치면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금 전에 박복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인 행사 관련해서 격년제를 저희는 몽땅 넘기는 걸로 했지만 저 기본 생각도 한 해는 농업인 가을걷이 한 마당, 한 해는 먹골배 축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양쪽에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몽땅 넘어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요.

네, 행사 말고 또 다른 쪽.

우리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분야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723억235만7,000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61억134만4,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82억5,664만6,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9억4,436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총 61억134만4,000원으로 사업예산 5,750만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60억4,384만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2억5,664만6,000원으로 급수수익 246억1,502만4,000원, 원인자부담금 30억원, 자체재원 94억5,458만5,000원과 의존재원인 도비보조금 11억8,703만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82억5,664만6,000원으로 인건비 37억6,242만2,000원, 경상적 경비 258억294만2,000원, 사업예산 77억5,295만원, 채무상환 6억2,564만9,000원, 예비비 3억1,268만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9억4,436만7,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14억6,999만8,000원, 원인자부담금 21억원, 자체재원 6억3,000원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93억5,903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83억7,149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4,384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79억4,436만7,000원으로 인건비 23억5,494만2,000원, 경상적 경비 92억6,859만3,000원, 사업예산 139억6,054만5,000원, 채무상환 15억8,168만6,000원, 예비비 7억7,860만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에서 먼저 857쪽부터 85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57쪽부터 8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57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 됐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약수터인가? 간이상수도인가요?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 2개 다 하는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돼요? 숫자는.

간이상수도가 27개고요. 약수터 51개 해 가지고 총.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약수터 수가 줄은 거예요? 시설관리비가 절감이 된 거예요?

예산이 5,0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줄은 거예요. 약수터가 줄은 거는 아니고, 그러면 관리를 덜 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최대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요. 저희가 우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거는 유지 보수하고 차후에 유지 보수할 거는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전년도에는 1억이 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지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사태라도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 관리비라는 것은 실지상으로 어느 시설에 딱 투자하는 것보다 그때 즉시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사항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상황을 먼저 유지 보수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사항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해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하여튼 상수도보급률을 많이 높여 가지고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59쪽부터 951쪽까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있는데 급수관 교체를 주로 어떤 상황에서 하지요?

급수관 교체비는 실지상으로 관이 노후화되어 갖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비에 포함이 안 된 사업지역 외 지역에 급수관을 교체할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 사항을 우리 예비비 차원에서 그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요,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외에 보면 동파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파에 작년도에 교체해 준 게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에 2,525개 교체 했습니다.

2,525개요?

네.

그러면 동파를 했을 때 통상 좀 오래 사용된 게 많이 되나요? 신형이 많이 되나요?

주로 오래 사용된 게 동파된 게 많고요. 실지 주민들이 문의하면 이거는 사실 수용가 관리차원인데 수용가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신규도 동파된 게 많습니다. 수용가에서 관리만 잘하면 동파사항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동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는 무상으로 되고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해서 계량기 유지비라고 그래 갖고요, 370원을 받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요?

네.

원래 5년 내에, 교체하고 나서 5년 전에 만약에 그것이 깨지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931페이지 조안면 일원 배수관로공사 10㎞를 신설하시는 건데 2006년 12월까지 총 25억이 드는 겁니까? 이게.

총 25억인데 저희가 예산이 당초예산 25억원을 편성해 놨다가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15억만 세웠습니다. 추경에 별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조안면 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삼봉리 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삼봉리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삼봉1리, 2리 들어갔고 지금 들어가려는 게송촌리, 진중리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안면 전체면적의 몇 %나 되는 겁니까?

전체면적의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3분의 1이요?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1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원수구입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수구입비는 저희가 자체 도곡정수장하고 화도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그 원수비를 저희가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납부를 하나요?

네.

매년 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데 실지 1～2% 정도밖에 원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요.

상수도보호권역에서 피해보는 우리한테는 공짜로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물이용부담금 조금 받는다고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거에 비해서 물 값 내고 우리 지역 거 피해보는 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 물값 내고 갖고 오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전년도 비례해서 한 1만여 톤이 올해가 늘은 걸로 계상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수요가 늘은 겁니까?

수요가 지금 호평하고 평내지역에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요. 그거를 계상해서 세워놨습니다.

네, 정수구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구입은 광역상수도나 강북상수도의 받는 물을 저희가 정수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정수비 납부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2쪽에 보면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설명서 봐도 그렇게 큰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용역이란 저희가 아직도 경기도 자체에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물 수요 종합관리, 전체 경기도지역을 다 해 갖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고 물수요 관리 용역계획서를 각 시군별로 자체 거를 사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3억씩 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다 지정이 된 겁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수도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93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병합개량 후속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합개량 후속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노후관을, 한 급수구역 내에 실질상으로 우리가 검침할 수 있는 것이 계량기밖에 없습니다. 실지상 관로 내에서 누수 되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누수를 각 구역별로 대단위, 중단위, 소단위로 해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잡아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이 화도만 하는 겁니까?

네, 우선 화도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거는 9억9,5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114억6,800만원정도 드는 겁니까?

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하려면 얼마나 드는 예산입니까? 이거.

총 114억6,800만원, 저희가 총괄계획이 그렇습니다.

화도읍만이 아니고?

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퇴계원하고 진건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배수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32쪽, 지금배수지 탱크내벽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억2,3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탱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해 봤더니 실지 지금배수지 자체는 1차 거는 ‘85년도에 해 놨기 때문에요. 실지상 배수지 내부 내에 클릭이나 철근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안에 철근이 나와 있고 클릭이 가 있고 이런 게 점검이 된 겁니까?

네, 점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2006년도 2월에 현장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설계에 대한 현장조사입니다.

설계에 대한 거예요. 이미 철근이 나와 있고 클릭이 가 있다는 말이지요. 누수는 없습니까?

누수 자체는 아니고요. 내부, 내벽 자체에 콘크리트가 클릭이 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과장입니다. 무인원격검침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면 최첨단 기기를 활용을 해서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해서 검침을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계원 지역이 병합개량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이거하고 같이 일치시켜야지 정확한 누수지점이 포착이 되고 이것은 장점은 검침원이 일일이 집에 안 드나드니까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또 동일시점에서 어떤 몇 시, 몇 분, 몇 초에서 검침기록이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굵은 관도 같이 동시시점에서 우리가 무 인검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동시에 10시 시점이면 그 시간대에 누수되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한테 얼마나 좋냐 하면 개인들이 평상시에 100이라는 물을 쓰다가 어느 날 130을 쓴다고 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매일 출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집이 계량기 이후에 어떤 누수가 있든지 아니면 잔치를 했든지 그거를 알려줄 수가 있지요. 미리 물어보죠. 말하자면 ‘당신 어제 잔치를 했느냐? 물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물어보면 지금 저희들이 다툼이 있는 것이 계량기 이후에 가정의 누수인데 개인, 전부다 개인 잘못으로 저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인검침하면 그 부분도 서비스가 가능해요. 미리 매일 출력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931쪽에 도곡취수장 취수구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토사 및 침전물 퇴적이에요. 이거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를 준설하는 건가요?

준설이 아니고 실지상으로 한강에 모래를 준설하다가 보니까 수로 자체가 바꿨습니다. 수로가 바뀌다가 보니까 저희 취수구 자체에 침전물이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취수구를 한 50m 정도 바깥으로 별도로 내어 가지고 더 안전하게 보호차원입니다.

아니, 한강 모래준설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수로형상이 바뀌니까요. 저희 쪽으로 모래 자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준설하는 사업에다가 원인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2년 전에 했지요?

2년 전에 개량공사 했습니다.

개량공사하고 취수가 자꾸 토사가 아무래도 유입이 되니까 막히는 거는 계속 막힐 것 같은데 항구적인 방법은 없어요?

항구적인 방법은 취수정 앞에다가 저희가 취수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수구 자체를 30m를 별도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취수구를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바닥에 바닥지면하고 물 수위 사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토사라는 게 유입이 되다가 보면 취수구 자꾸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취수를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취수구를 만들고 그 앞 땅에다가 별도로 침수정이 또 만듭니다. 2차 보완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토사 같은 경우는 계속 준설을 안 하면 계속 쌓여서 취수구에 영향을 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한강에 모래준설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강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강사업소에서 이익을 가지고 여기 개량을 해 줘야지.

그런데 그게 2000년도 개량사업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그전에 실지상으로 준설사업은 다 끝났고 수로가 자꾸만 형상이 바뀌니까 저희 쪽으로 거의 강북상수도 취수장도 있고 저희 쪽으로 취수구 쪽으로 모래 유입이 많이 있습니다. 수로 자체가요.

하여튼 여기 보면 한 15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어려우면 다른 부분이라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3페이지.

조금 이따가, 여기까지 없으면 다음은 885쪽부터.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32쪽을 보시면요, 냉장보관시설 창고하고 934쪽에 보면 패트병물 냉장 보관시설 냉장고해 가지고 1,200만원이죠? 그 두 가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수로를, 상수도를 하면서 물 생산을 하면서 청내에 쓰는 게 생수를 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가 화도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생산해 가지고 보관창고하고 각 그러니까 1청사하고 보건소하고 2청사 현관에다가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물을 생산해서 보관을 합니다.

아! 청사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953쪽부터 1039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3페이지 인공폭포에서 후속사업 12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10억 그 안에 이런 사업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후속사업을 잘 이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인공폭포가 있다는 거를 조금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비가 꽤 많으네요. 시비가, 도비는 적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건의를 한 결과 2억5,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추가로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요. 2청에서 다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비 예산 세운 거만큼은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속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람객이 현재 얼마 정도나 오고 있습니까?

지금 1일 300～400명 오고요. 주말에는 한 500～6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옵니까?

네.

제가 한번 갔는데 별 사람이 없던데요.

단체, 평일에는 단체가 좀 주로 많이 오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다가 많이 옵니다.

부지구입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요?

네.

거기 주차의 문제가 버스가 유턴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여행업계 쪽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행업계는 일단은 버스를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버스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장을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화장실도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입장료 받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입장료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거 환경정비하고 물 맑게 해야 하는데 인파들 몰려 가지고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교육이 더 중요시 하니까요.

교육도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79쪽을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수익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네.

전년도 비례해서 3억7,000만원이 증감이 된 걸로 했는데 그 사용료 증감된 부분입니까? 그거는.

요 부분은 인구증가와 가구증가로 인한 호평․평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 인구증가율에 대한 사용료 수익이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의용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께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 결과를 12월 12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