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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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도 오늘 부터 빠듯한 일정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대상 부서는 본청 및 출장소 16개 과와 6개 사업소,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를 비롯한 본청 8개 과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심도 있게 하되 토요일 휴무로 인해 심사일정이 짧아졌으므로 질문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0억5,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의무보급 시행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버스20대, 청소차6대 구입에 따른 차액보조금과 연료비보조금 등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구미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동 회계의 재원은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총예산 98억4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억9,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0억600만원 등입니다. 우리시 대기질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터 3일에 걸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듯한 일정일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4쪽, 46쪽, 48쪽, 56쪽, 75쪽과 세출예산 565쪽에서 574쪽까지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일반회계 먼저 해도 괜찮지요?

이강덕

간사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570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버스20대를 구입을 하고 그 옆에 571쪽에 보면은 청소차 6대를 구입을 하는데 청소차는 구입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운영 할 것인지 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처음 시행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첫째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관계되는 조례가, 도 조례가 올해 11월17일날 도에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심도 있는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주된 것은 도시지역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보급토록 법으로 강제조항입니다.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는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보전법」에. 그게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의무 보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로써 공포가 11월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구미같으면 실제 시내버스같으면 전부 18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곡이나 왜관쪽으로 가는 외곽지, 농촌지역 가는 운행버스를 제외하고 총대상 139대, 도심지를 운행하는 차 139대하고 청소차 6대입니다. 145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버스같은 경우 영업용은 차령이 9년이니까 9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20대하고 청소차6대, 26대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6억1,000여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중에 국비50%, 도비15%, 시비35% 그래 가지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버스 그러면 가격이 한 대가 2,250만원 이것 가지고 삽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버스가 GM이나 대우 이런 데 차 가격이 6,100~6,200만원 합니다. 실제 경유차 자동차의 경우. 그런데 천연가스로 자동차 구입할 경우에 8,700만원 정도 듭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 2,250만원에 20대 해 놨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러니 그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대차같으면 실제 시내 좌석버스 경우에 경유차는 6,200만원 하고 천연버스는 한 9,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삼천몇 백만원 비싸더라도 전액 보전하는 걸로, 차액에 대해 가지고 2,25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를 그러면 보급하는 충전소 같은 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가 구입이 되면.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될 게 차량보급을 26대를 하게 되고 이 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주유소 설치는

성기

정성기위원

민간인이 하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충전소 설치는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에 따라 가지고 50대를 예를 들어 충전하려고 하면 충전시설이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26대를 충전하려고 하면 최소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충전소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7억 정도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구입을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기존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청소차 버스가 다 차령이 있기 때문에 차령이 이제 경과되었으면 대폐차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교체할 때 그 차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이말씀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당장 6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예비비성격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령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573쪽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여기 친환경마을 한식토담쌓기 및 도색, 한식토담쌓기 시설부대비까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도개 친환경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친환경마을에 하고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어디에 한다 하는 이런 어떤 표기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친환경마을이 어디에서 하고 있다 하는 이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절을 알고 시주를 해야 되지 절도 모르고 어떻게 시주를 합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574쪽에요, 과장님. 배상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도 많이 감했고 또 엔진망실 배상일세요? 이야기해 봐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하다보면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있어서, 기계단속을 직접 저희들이 올라가서 엑슬레이터를 밟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디오 단속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직접 저희들이 그 차량에 올라가서 엑슬레이터 밟고 하다 보면은 혹시나 엔진에 망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 편성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5,2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왜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놨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자동차배출가스 엔진망실 배상부분은 작년에도 사실은 2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5,200만원은 다른 과목으로 해서 저희들 편성해 놨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른 과목?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영진 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영진 보상금 작년에

성수

임성수위원

아, 그거란 말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개인한테는 변상시켰습니까? 개인한테 못 시킵니까? 그 당시에 전부 차압같은 것 다 해도 돈이 모자라서, 공무원 해도 모자라서 이렇게 했지 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573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주 민감한

정재화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정재화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게 중앙시장에 있는 데 상업지역을 대표로

정재화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측정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측정망이 아주 섬세한 기계로 전자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시설은 우리 구미시에서 했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요?

정재화위원

예, 오염망 측정시설은 구미시에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했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시설은 환경청에서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게 전부 자동으로 측정되고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비시설은 환경청에서 시설을 다하고 관리만 하는데 6,000만원 우리가 민간보조를 한다는 말이지요?

무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계장님께서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지요?

좀 위탁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지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아, 작년에 신청을 했었구나.

작년에도 그대로 집행 다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580쪽 하단에 환경자원화시설추진 신문공고비가 1,500일세?

「그것은 생활위생과, 다른 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도개리에 한식토담쌓기 m당 30만원인데 이게 높이가 1m50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에 특허가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견적을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 말씀입니까? 그런 특허는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 어떤 「건설업법」에 자격이 되는 사람

성수

임성수위원

자격되는 사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성수

임성수위원

m당 30만원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올해 이번 처음입니까? 토담쌓기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570쪽하고 571쪽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 버스하고 청소차 그걸 해 주는데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했어」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사주는 게 아니고 이제 차량의 차령이 9년이 되면은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대폐차 할 시에 버스운송사업자가 지금 같으면 농촌지역 시군부에는 경유차 같으면 차당 6,200만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버스를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일전에 우리 생활위생과에 청소차같은 것 사줄 때에는 청소 수수료비를 가지고 자기들 보고 사라고 하니까 안 사니까 우리시에서 미리 사주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지값 받은 걸로 청소수수료를 줄 때에 공제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거는 민간위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ㆍ시비를 해 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다 보조해 주는 거네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차액을 예를 들어 지금 차를 대폐차 하면은 그냥 경유차는 6,000만원이면 사는데 대폐차 6,000만원이면 사는데 공기청정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써야 되니까 도시가스차가 2,500만원 더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시가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대폐차할 시에

김익수위원

거기에서 차액나는 부분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대폐차할 시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도시가스하고 천연가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구미도시가스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버스 이거하면 천연가스 이래 놨는데 나중에 연료들어갈 때는 LPG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차량에 들어가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변우정위원장

다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가스 지금 저희들 메탄이 주성분인 도시가스가 평택에서 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도시가스에서. 그 배관을 이용해 가지고 LPG가 아니고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면은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압력을 많이 높여줘 가지고 차량에 충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택에 쓰는 도시가스 그걸 차에 넣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가스공급 하는 방법의 차이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천연가스하고 LPG하고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들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위생과 2006년도 예산편성은 총302억3,2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00억8,900만원, 사업예산 188억300만원, 기금전출금 등 기타가 16억3,9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120억 정도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심사는 기금운용계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생활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0쪽에서 41쪽까지 그다음에 48쪽에서 49쪽, 56쪽과 76쪽, 세출예산 575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서 59쪽에서 8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하고 난 후 일반회계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59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575쪽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575쪽부터 59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간사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강덕

간사 하십시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575쪽 인건비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년 단위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분들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퇴직금은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퇴직금이 매월 적립이 됩니다. 적립해서 하고 상세한 것은 (생활위생과장, 집행부쪽을 봄)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폐기물관리담당 강동선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이 분들 퇴직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으면서 월평균 산정기준은 월평균 보수에, 그러니까 이제 근무기간 중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잘라가지고 월평균 보수액 곱하기 재직연수가 되겠습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곱하기 해서 150/100이니까 150%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퇴직금규정에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용직으로 봤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는 1년 자체에서 퇴직금을 지불을 하면은 그다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그렇습니다. 지급된 부분은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하면서 6개월 그리고 또 월차유급수당 6개월 그리고 연차유급수당 2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근로조건이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 단위로 끊기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근로가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정석

이정석위원

발생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퇴직충당금이 여기 없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제가 그것은 잠깐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적립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생한 퇴직요인이 그러니까 퇴직기간이 다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한테 이것은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시불로 지급을 하든 이거를 매년 지급을 하든 이것은 이제 퇴직금 적립금이든 충당금이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미화원쪽에는 퇴직금 충당금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퇴직금 충당금이 없어요. 지금 퇴직금 충당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이정석 위원에게 설명함) 여기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용직이고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 예.

정석

이정석위원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결된 업무는 평균임금을 가산해서 1년 했으면은 평균임금에 1개월 분을 줘야 되고 2년을 했으면은 2년을 줘야 되고 2개월치를 줘야 되거든요, 퇴직금을. 그런데 지금 퇴직금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퇴직충당금이 안 나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주고 그리고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주는데 퇴직금 충당금이 여기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저희들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현행 이 방법대로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노동법」에. 왜냐 하면은 이 분이 연차유급휴가를 20일을 썼다,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근무연수가 1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은 퇴직금을 평균임금에 10개월치를 줘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정석

이정석위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래 어디서 떼어줍니까? 매년 그러면 1년 단위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일용직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실 적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더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퇴직충당금을 분명히 이렇게 연차지급이라든가 월차지급을 할 경우에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추후에 분쟁의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지급절차하고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물론 저희들하고 협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연합회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지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본인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추후라도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퇴직금 발생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퇴직금요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퇴직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퇴직충당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쪽에는 퇴직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계속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날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만은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 나면 이 분이 시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계속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10년씩, 20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월차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근무로 20년씩 봤을 경우에 그러면 2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퇴직금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단위로 해서 퇴직금을 줬다라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일용직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그런데 저희들 이 예산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전체 예산액이 환경미화원 표현을 지금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허어, 계장님.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있고 이 분들은 학자금보조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어떤 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근무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줬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다시 줘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부기상 일용인부 안에 시가지 환경미화원하고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상 이렇지, 실질적으로는 일용인부임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578페이지에 보면 지금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 정년이 만61세이기 때문에 만61세 달하는 사람들의 예정인원을 해 가지고 예정인원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퇴직금을 미리 세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상 충당금을 꼭 세우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렇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처럼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퇴직예상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퇴직하는 사람 있으면 61세에 달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산을 올해처럼 이렇게 확보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이 우리 위원장님보다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환경미화원도 충당금을 꼭 세워야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여기 개념은요,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일용인부임하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표현상

정석

이정석위원

시가지 환경미화원 하는 건 1년 단위로 계약직에 얽매여 있는 분이고 정식 환경미화원은 정년60세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61세, 틀립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이 분은 일용직인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용직인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된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일용직인부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그런데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내용을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석

이정석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용어를 부기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저희들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용어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용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퇴직금충당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것은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강동선 지적하신 내용은

정석

이정석위원

시하고 일용직 인부님 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퇴직금을 적립시키십시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을 전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구미시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허, 그게 그래, 퇴직금이 219페이지 다 나와 있는 것 내가 다 못보겠는데 지금 현행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퇴직금충당금이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러면 연월차는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안 나와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연월차라든가 일용직인부임같은 건 219페이지 거기에 다 나오지.

변우정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계에서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총무과 일괄예산에 이거 지금 안 표기되어 있는 퇴직금적립이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관리는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년 계약하다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219페이지에 인사관리에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퇴직금충당이 안 되어 있더라도 총무과에 일괄 표시되어 있다는 이말이지요?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예산계장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잠깐만, 이거 마저하고 합시다. 퇴직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퇴직금이 다 발생이 되었는 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지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가 12개월 일을 하고 명년 1월1일부터 계약을 할 때 12월31일까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을 다 받고 난 뒤에 명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31일이 계약이 종료되고 그리고 2006년도 1월1일이 계약이 시작이 되면은 2005년도에 퇴직금이 발생이 된 것을 지급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1월1일 계약이 시작되면은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근무를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연차유급휴가가 20일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분이 최소한 10년을 근무했다는 겁니다. 10년을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의 10개월치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줬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안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월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면 2005년도, 2006년도가 이게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전에 줬는 것 이것은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금충당금을 세우라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내용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변우정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자,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신김에, 우리 국도비 지금 우리 생활위생과에는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120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유독 생활위생과 뿐만 아니고 국비지원이 국회에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우리가 표기된 대로 다 지원된다라는 그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내시 그걸로 하는데 이게 유동적일 수는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교부결정세가 올 적에 혹시 덜 올 수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덜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집행을 그만큼 못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예가 잘 없지요?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9억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지껏 통상 관례적으로 그냥 정부여당의 안대로 해 가지고 가내시 내려온 부분으로 다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중앙정부의 어떤 자체사업인지 그건 몰라도 각 기초자치단체로 내보내는 어떤 보조사업 같은 그런 거는 가내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변동이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잘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는 너무 많이 삭감하는 부분으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니까 내가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정부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이런 부분도 삭감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물어볼까요?

변우정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우리 총액 120억이 올해 증액이 되었고 보니까 지방채를 110억을 했네요? 신규매립장, 소각장 두 가지에 되어 있는데 뒤에 592쪽에 보면은 송백지구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여기 지금 9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지역이 어디이고 이거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환경자원화시설 설치조성사업 해서 100억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소각장하고 지금 매립장 하고를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같이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송백지구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9월16일자로 산동면 백현리 곰재에다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하고서 그 지역에 대해 우리가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당초에 홍보를 하면서 또한 받아준 감사의 표시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마침 송백지구에는 송백지구하는 건 송산리하고 백현리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잠깐 설명 중에, 그러면 지역이 백현쪽 고개 넘어가서 현장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현장이고 좌측에 동네 그 동네말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세대가 대충 몇 세대쯤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직원쪽을 보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가 백몇 세대?

「송백지구 다 합쳐서 220∼230세대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이게 정성기 위원님, 3개동 백현1, 2동, 송산동 해 가지고 그 볼트에서 내려 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군위경계까지 다 포함한다 이말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자원화시설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지금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성평가를 해 가지고 채점을 해서 대상되는 업체를 이달 아마 29일까지 가야 평가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용역계약이 됩니다. 되고 나면은 환경영향평가 하고 전체적으로 하니까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은 이제 그에 대한 부지감정을 내년에 해야 되고 또 부지감정이 끝나면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용역시행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개발관계. 그래서 2006년도 7월경에 가면은 아마 기본 본공사가 시행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이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저희들 다양하게 할 게, 용역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전부 다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투자계획이 지금 (자료 찾아 봄) 하여튼 이 돈이 100억이 이제 저희들이 지방채를 냈는 것은 이제 부지매입비 또 거기에 따른 이주비와 관련된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일단 지방채100억에 대한 부분은 총 시설사업비 1,500억 부분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해 가지고 일단 부지매입비하고 용역설계비밖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부지매입은 100억하면 다 포함됩니까?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일단 부지매입은 100억 정도하면 포함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설계용역비하고?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예,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덕위원

부연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사항인데, 장천 현안 알아봤습니까? 지금 현재 시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장천에서 또 나중에 이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준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입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4개소에 2개면 해 가지고 4억을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문영덕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또 장천면 제가 의원으로 있고 또 장천면에서 어차피 쓰레기장은, 자원화시설은 해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말썽의 소지가 날까 싶어 가지고, 각 면단위에 보셔가지고 잘해 주시고 고마운데 다음에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최선을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580페이지에 아까 물었는데 환경자원화시설 추진 신문공고비가1,6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90쪽 하단에 보면 구포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파리, 모기약하고 2,200만원 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592쪽에는 정성기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송백지구 건립회관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에 양포동의 무슨 종합복지회관이 여기 있나?

윤영길 의장, 회의실 퇴장

「그건 아까 했고」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4공단 안에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 밑에 구포복지관 찜질방 증개축하는 것 3억 이것 설명해 줘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먼저 신문공고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1회 이상 해야 하고 공청회도 개최 1회이상 해야 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1회 하는데 무슨 1,600만원이라?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회 이상 해야 하는데 또 시끄러우면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환경영향평가 입찰 회계과 넘어가면 공고하는 데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회 내지 3회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가만있어 봐요. 2회 내지 3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두 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4회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그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중앙지와 지방지 각 2개사에 하는데 그래 가지고 법에는 각각 1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 했는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개가 2회 내지 3회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 2회 정도 해 가지고 4회로 해 놨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4회를 어떻게 하는고?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신문에다가 주민설명회를,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에 주민들이 원하면은 평가가 이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하는 것을 또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 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공개의 의미가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게 전국지에 1회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중앙지하고 각각 1번 하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 1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국지, 중앙지, 매일일간지 해가지고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그 과정 중에 알리는 거고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법적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법적 절차사항 아닙니까?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쓰레기매립장 지금 매년 이걸 모기약 사주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매년 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찜질방 설명을 해 줘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찜질방 이거는 당초에 5억을 전부 다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1차적으로 3억밖에 못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뒤에 땅을 사 넣어 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운영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이용에 편리한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셨고 이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에 보면은 578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활동비라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강덕

간사 매달 30만원씩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30만원 줬습니다.

이강덕

간사 언제부터 이 예산이 섰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처음에 20만원을,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다가 금년부터 30만원씩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것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노사협약을 합니다. 노사협약을 할 때 노사협약 사항에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안 해 주면 나중에 노 사협약 위반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592쪽에 양포동 4공단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왜 위생과에서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걸 그래서 처음에 연결지어진 게 구포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얘기가 전개되어 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종합복지관 짓는데 저도 처음에 2003년도 와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구포쓰레기매립장 때문에 4공단에다가 종합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옥배

백옥배위원

이제 쓰레기매립장이 산동으로 안 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직도 2007년도 말까지지만

문영덕위원

남아있으니까 그러지.

옥배

백옥배위원

자꾸 거기다 투자해 버리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벌써 저 오기 전부터 얘기된 겁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정재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용역비에 보면은 산동면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3,000만원

이강덕

간사 지금 산동, 백현, 송산 이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특히 장천지역에도 인근 지역에는 민원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동면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줄 때에 아울러 인근 지역인 장천면의 일부지역도 같이 용역을 해서 이 매립장 위치가 산동이지만은 장천 일부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 지역도 용역을 줘서 똑같이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천면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계획 용역을 받아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래 되면 내가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요, 큰일났네. 진짜 쓰레기장 때문에 사실 장천면민한테 내가 역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산동에 하니까. 중요한 것은 장천사람들이 산동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산동만 덜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닌데 앞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자꾸하니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똑같이 장천이든 산동이든 똑같이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산동유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무조건 내놓고 산동 너희만 다 챙겨가고 우리만 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강덕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장천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해 와요, 해 오고 사실은 봐도 말이지, 아주 별볼일 없는 놈처럼 취급해 버리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이건 황당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가시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 좀 잠재우면 좋겠다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이걸 그러면 제가 한마디,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부기가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부기에 이름을 산동면으로 하지 말고 쓰레기자원화시설 주변종합개발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줘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면은, 이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부기를 이렇게 예산계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수정을

성기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해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포괄적으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지금 매립 자원화시설 장소를 딱 경계에 붙여놨습니다.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천면 인근에서 시끄러운 거지, 거기서 500m∼1㎞쯤 떨어졌으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걸 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딱 잡아놓으면 경계측량비가 나올 겁니다. 경계하고 붙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책자에 보시면은 딱 붙어있고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을 아시고

변우정위원장

자, 됐습니다. 다른 얘기로 번져가면 곤란한 사항이고

이강덕

간사 예산에 대한 것만

변우정위원장

중요한 건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자꾸 몰고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의도적은 아니고 백현입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KM그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영덕위원

그건 저도 알지.

변우정위원장

그런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김익수위원

자꾸 이걸 가지고 지리멸렬 하게 자꾸 얘기하면 딴 쪽으로 흘러가니까 일단 마치고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것만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예. 없는 게 아니라 하려고, 다 했어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있는 사람은 해야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소」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꼭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웃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하면 괜찮은데 자꾸 따로 하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하니까. 국외여비 관계 거론할 문제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은 원래 총무과에서 일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계장님, 어때요? 거기에서 얘기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공무원들은 사실상 어떤 자기들 일보다 공무로 가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세워 놨고

성수

임성수위원

민간인은 150이고?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다른 데는 자부담, 전체 다를 지원하기 보다 자부담 약간 편성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5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택일세?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거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기준은 그 정도로 정해 놨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공무원 거를 낮추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을 올려주든지 같이 해 줘야지, 그것도 다 같이 힘을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봐요. 그리고 585쪽하고 586쪽이 있는데 585쪽에 국외여비에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586쪽에 환경자원화 선진지 시설견학 이건 민간인이고 앞에는 공무원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에 민간인들이 가자면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자료수집차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7명 해 놨는데 그것은 자료수집도 있고 주민들 견학시키면 저희들이 인솔해서 안내하는

성수

임성수위원

인솔을 7명이 다 인솔한다는 말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7명 해 놨는 것은 자료수집차 2∼3명 갈 수도 있고

성수

임성수위원

따로 있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따로 있는데 내가 봐서는 같은 건 같으면은 같이 공무원이 수행을 하면 같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해도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두 군데로 나열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뭐 여비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한 데 뭉쳐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뭉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말이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 뺄 때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는 일반보상금이고 공무원 가는 건 또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50만원 올리든지 안 그러면 50만원을 낮추든지, 공무원들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해 줘야 돼요.

성기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올려주지.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다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유재일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같은 수준으로 하고 이거는 그러면 같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거에요? 만약에 견학을 3회 가는데 1회에 1명씩 따라간다고 해도 3명만 하면 되는데 7명 해서 이것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본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올 거지요? 이렇게 반쯤 이상 줄었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국외 주민 견학가는 건 앞으로 추경에는 별도로 나올 계획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비에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가는 건 영향지역 내에 주민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낼 수가 있지만 선거법 때문에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우리가 견학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 시행때 거기에서 이제 견학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수준을 같이 해서 하도록.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것은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옵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38만 구미시민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미 38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2006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1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936쪽에서 954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쪽수별로 짚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6쪽, 937쪽은 경상적경비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38쪽, 939쪽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940쪽, 9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2쪽, 943쪽도 경상적경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4쪽, 945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6쪽, 9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8쪽, 9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50쪽, 951쪽 그다음에 952쪽, 9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비상시국인 것 알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오리사육장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예방이나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매일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출입차량이라든지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시 또 소독을 하고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발도 비닐로 이렇게 해서 출입을 시키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리고 혹시 감염여부에 대한 예방진단은 하나요, 안 하나요? 주기적으로.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전번에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시험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한번 했습니까, 지금 까지?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한번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추후에 어떤 다른 영향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년도에 1월달에 한번 해 보고 또 따뜻해 지면은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953쪽에 민간위탁금에 매립장 폐목처리 용역비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매립장 폐목처리 용역비는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 저희들 매립장에서 시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업체를 찾아서 목재를 싣고 밖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강덕

간사 목재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목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뭐가 나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목재가 폐가구류도 있고 기타 집을 짓고 나서 생산된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이 예산 없었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없었어, 작년에는 재활선별장 용역 이것밖에 없었네.

이강덕

간사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 추경에 한번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올해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는 주로 가구류입니다. 장롱같은 건데 지금 매립장이 지금까지 15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주민들하고 합의한 부분까지 우리가 매립을 하려면 목재를 그냥 옛날 모양으로 쓰레기장에 넣을 때는 2007년까지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목재는 외부로 보내서 소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목재를 소각하면,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용역비.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선별장 운영은 앞에 보시면 인건비 한 달 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으로 반영했고

이강덕

간사 예?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1월분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으로 반영했고 2월부터 12월말까지는 선별작업 인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용역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인부들, 아주머니들하고 하는 이걸 과거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그쪽에서 사람을 쓰도록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예, 올해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복지환경국장, 시설물관리담당을 보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올해 했잖아.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예,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952쪽에 보면은 유황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재작년도인가 2년 연거푸 오리 시험사육 한다고 유황, 마늘 이런 걸 먹이는 것 같던데 오늘 보니까 마늘은 안 보이고 유황은 계속 보이는데 유황 사용목적이 뭡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유황은 유황오리에게 유황을 먹입니다, 별도로.

옥배

백옥배위원

오리 파는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리 지금 팔지는 않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안 팔면서 유황 먹이면 뭐하는데?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변우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무감사 때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감사가 지나갔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2년동안 연거푸 여러분들이 오리를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해 가지고 하는 걸 상용화, 식용화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연구비 작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구데이터 내용 시험사육 했는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도에 내가 검사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말로만 예산서에 말로만 해 놓고는 시험사육 한다고 해 놓고 유황을 10g 먹였을 때, 100g 마늘을 먹였을 때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사육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예산서에 해 놓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리를 수익성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걸 식용 상용화를 시킬 수 있나, 없나를 연구해서 식용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사육 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 오리사육동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 사육을 못해서 없다,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사육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잡아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런데, 보소. 오리 한 마리 가지고 수십년 키워서 다 파는 것도 아닌데 조류라는 것은 몇 달만 크면 다 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 하루 한두 달 먹여서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을 먹여야 된다고 하면 오리 한 마리에 유황을 1년 이상 먹였을 경우 오리가 살 수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나 사전 검토나 지식도 없이 그냥 희한하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쪽에 갖다붙여 놓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시험사육 전혀 답변 나오는 것 보면 상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기본도 없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시험사육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구데이터를 남기지 못한 건 저희들이 아까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까지는 뭐냐 하면 사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계란이고 오리고 사실상 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리도 사실 팔 가치도, 어떤 도게비용하고 해서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알까지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하는데 왜냐 하면 사료가 음식물사료화시설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실 생사료를 먹였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사료법」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료법」에 의하면 완전히 끓여서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알도 사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무상공급 했지만은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오리도 지금 기능성오리를 해 가지고 사료를 먹여서 앞으로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단순 음식쓰레기 처리만으로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생산성과 또 연계를 해 보겠다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연구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등한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료체계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사료체계가 바뀌고 기타 바뀌는 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만 해도 중요한 건데 이걸 오리사육 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상에서 알이라든지 고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지금처럼 노인복지쪽으로 후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대로, 문제가 식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연구과정을 거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까지 말로만 해 오고 예산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1년 더 두고 보겠다는 소리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5대 때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앞서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아까 제가 지적했는 사항 있지요?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2건 다요?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위원

매립장 폐목처리 관계, 재활용 선별장 둘 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오리사육장에 트렉터 구입하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

간사 트렉터 구입비가 몇 마력 구입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오리사육장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954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간사 참내, 예산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몇 마력짜리 구입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제일 작은 것, 제일 작은 것이 몇 마력이냐 말이에요. (웃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

제일 작은 것 있잖아.

이강덕

간사 계장님.

간사 적어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 예산같으면은 트렉터를 몇 마력짜리,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를 사겠다, 50마력짜리를 사겠다, 30마력짜리를 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라요? 제일 작은 게, 1마력짜리 살 겁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무슨 작업하는데요?

이강덕

간사 왜 사려고 하는지 의미는 압니다. 아는데 적어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몇 마력짜리를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우정위원장

자, 보소, 계장님. 중요한 거는 오리사육장에 톱밥 넣어서 똥하는 걸 로타리해서 뒤섞어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것 작업하는데 무슨 트렉터까지 동원합니까? 경운기만 해도 실컷 하지.

오리똥에 말입니다. 트렉터 굴리면 수명이 아마 반도 안 가지 싶은데, 비싼 자재를 그런 식으로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결국 트렉터 자체가 삭지, 똥가스에 삭지요.

이강덕

간사 몇 마력짜리를 사요, 그래?

경환

황경환위원

제일 작은 거라고 하는데 이사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장내 웃음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이강덕

간사 검토로 넘어갑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952쪽에 퇴비발효제 3,600만원, 500ℓ 뭘 500ℓ산다는 말이라요? 뭡니까? 그리고 그밑에 톱밥(왕겨)구입에 1,800만원이라. 3,000원에 500포, 한 달에 500포 들어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데, 한 달에 500포 하면. 설명해 줘봐요. 500포 같으면 소도 500마리 먹여요. 한 달에 500포 하면, 설명해 봐요.

퇴비발효제부터.

있어요.

ℓ로? 이게 몇 포인데?

포로 딱

뭘 먹여요?

먹이는 거?

섞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퇴비가 얼마나 되길래 발효제를 3,600만원이나

몇 차 나옵디까?

퇴비 나오면 몇 차인지 알겠지.

발효제 넣고 이래가지고 누구 주는고?

얼마나 되는데, 이게?

오리똥 가지고 톱밥을 섞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리똥이 얼마나 나오길래 한 달에 500포나 들어가요?

아무리 많이 섞어도 500포, 예, 알았습니다.

문영덕위원

그게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있어 봐.

문영덕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톱밥을 바닥에 깐다고 그래야지, 바닥에 깔아놓고 발효제 뿌리죠? 그렇게 하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아시지, 섞는다고 하니까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톱밥구입 포당 2,200원 하면 뒤집어 씁니다. 유통축산계에서 축산농가에

옥배

백옥배위원

축산과에 좀 달라고 하지.

이강덕

간사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포당 2,200원하면 지금 다 삽니다. 그래서 톱밥구입비에 5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그러면 500포 삽니다. 500만원 삭감하고 퇴비발효제 이것도 지금 지도소하고 농촌지도소에 가면 생균제 발효처리합니다. 생균제, 농촌지도소에 가면 있어요.

간사 그게 발효효소제보다 더 좋습니다, 생균제가. 그것을 좀 얻어쓰세요. 우리 예산줍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래서 이것도 1/2삭감합니다. 이 정도 금액같으면 충분히 사용합니다. 내가 이쪽분야의 전문가라요. 그러니까 1/2삭감해도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발효제 1/2 삭감요망하고요, 톱밥왕겨 구입비 500만원 삭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맞아」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소장님, 951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부분에 환경시설영향지역 주민간담회 이래 놨는데 여기에는 그럼 쓰레기매립장 쪽의 주민간담회입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생활위생과에서도 지금 보면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엄청나게 지금 간담회다, 뭐 국외, 국내 전부 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생활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구포매립장 주위에 영향지역은 똑같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안 하고 생활위생과에서 밥 한번 사주고 환경사업소에서 또 주민간담회 한다고 밥 한번 사주고 무슨 업무를 중복되게 이렇게 합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쪽에서도

김익수위원

맨 그 주민이 그 주민이라는 말이라.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찜질방 해 준다고 3억 또 고친다고 용역비 들여서 5,000만원, 국외여비 10명씩 해서 30명씩 공무원 10명 따라 가가지고 또 나가, 내가 아까 생활위생과하고 보니까 예산을 각 과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어 놓고 경쟁적으로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산동에 하나 만들어 놨다고 영향지역 하면서 장천가서 산동가가지고, 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라.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

김익수위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쓰레기장을 보면은

옥배

백옥배위원

이쪽에 김천이나 상주 갖다줘야 돼요.

김익수위원

사육장 주변에, 영향지역 해 봐야 사육장 주변에 거기는 아파트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거기에 또 모기약하고 이런 것 살충제 준다고 하고 여기 서는 여기서 준다고 하고 양쪽에 전부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국장님. 한 과에서 하도록,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 놓고 양 과에서 우리 환경사업소는 아주 돈을 많이 요구를 덜 하셨네요, 150만원밖에 아닌데 생활위생과는 보면은 최하가 3,000만원, 5,000만원이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환경위생

김익수위원

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비효율적으로 자꾸 나누어 쓰지 말고 오리나 키우고 쓰레기매립만 잘하면 되지 생활위생과에서 찜질방 지어주고 유아원 차려 주고, 유치원 차려주고 거기 한 과에서 다하지, 왜 소장님은 또 여기 가서 주민간담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해 주고 거기서 해 주고 있어요. 이것 한 과로 통합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삭감입니까?

김익수위원

아닙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다른 분 질문할 분 없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 안 될려는지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쓰지 마시고.

정재화위원

발언권을 잘 안 주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매년 복토해 가지고 몇 억씩 몇 억씩 올라오고 또 제방증설 한다고 하면서 몇 억씩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까지 되면은 쓰레기매립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을 제방을 증설을 하면은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또 앞으로 2007년도 이후에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제방을 증축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굳이 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용량하고 면적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분석을 해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됐어요. 제가 답변을

정재화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현재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방설치비가 전에보다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전에는 파운다리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넓었다면 이게 자꾸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담기는 용량이 적어지니까 자꾸 단을 더 쌓아야 되거든요. 넓을 때는 예를 들어 5m를 쌓아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4배나 들어가는데 이게 산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제방을 쌓아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니까 제방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아까 검토된 사항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폐목재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않으면 2007년말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폐목재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지금 최대한 더 빨리 내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 넘으면 3년간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2007년 되면 사실상 정성기 위원님 위원으로 계십니다만은 현재 빠듯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로 내보내서 2007년까지 억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는 주민들이 더 넣으라고 해도 실제 더 넣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07년까지도 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인데 제방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건 저도 왜 들어가느냐 따져봤는데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면적이 넓을 때는 제방을 쌓아놓으면 안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자꾸 좁아지니까 제방을 쌓아도 들어갈 양은 작아지고 사실은 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제

이강덕

간사 국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공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답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정재화위원

그래서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200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2~3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밑에 축구장 해 놓은 부분은 위에 매립하는 부분보다 엄청스럽게 낮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제방을 쌓아가지고 해 놓으면 한 1~2년 정도는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영향지역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2년 더 사용할 수가 없겠느냐 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성기

정성기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돼.

정재화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거기에 한 2년 정도만 더 거기에 매립을 하면은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오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정말 희망사항인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주민들이 지난번에 약정을 할 때 12억씩 해서 5년 약정할 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으로는 도저히 다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저희들 공개적으로 답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계속 절충을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소장님.

정재화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가스포집시설 설치공사 이 예산해 가지고 7,5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소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변우정위원장

담당계장, 빨리 나와서 얘기하이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는 지하층부터 올라오면서 매년 제방을 할 때 마다 가스시설을 뽑아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하면 가스13개가 있습니다, 가스 뽑아올리는 시설이. 그 시설을 지금 위에서는 가스가 약한 부분은 불이 잘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안 붙는 것을 2개 내지 3개를 연결해서 가스를 한 군데로 모아서 불을 붙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한 뒤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다시 복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집시설이 있고 보강공사가 있는데 2개 다 들어가야 됩니까? 포집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포집은.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포집은 당초 최초사업할 때 부터 밑에 파이브를 박아서 거기서 부터 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결 연결해 오는 것이고 보강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약해서 안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가 적게 발생해서. 그럼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러면 가스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서로 불을 붙이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외국을 가보면은 저희들이 선진국가에 가보니까 가스포집 시설을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게끔 전부 포집을 다해서 가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포매립장에 매립이 다 되었을 때 환경관계라든지 악취를 없애려고 하면 포집시설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예, 그것도 2007년도 마무리 되면 각 포집 13개에서 올라오는 시설들을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강제포집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뽑아서 그것을 자원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지났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토선언에 의해 가지고 가스를 감량했을 때 국가적으로 의무기간이 얼마 있으면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좌우간 악취나 환경관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이장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은 쓰레기도 많이 감량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향후 구포매립장을 지금 과거대로 해 온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금 부터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홍보 캠페인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쓰레기소각장 내지 매립장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아까 금방 답변 중에 우리가 제방증설이 3억6,000이, 그럼 현재 매립하는 주위에만 제방을 쌓아올릴 그런 계획입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매년 다 차면은 다시 또 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리바인딩 하는 부분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화위원

기존에 있는 데서 또 올라오면 하고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이건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밑에 축구장에 거기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실 매립을 하면 상당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직 까지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어차피 2007년 되면 이 사람들은 시한이 만료되니까 아마 못하게 할 거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장소에 야적을 했다 옮기고 하려면 비용만 해도 수월찮게 들거고 다른 지역에 가도 아무리 야적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잘 안 받아줄 거고 또 거기에 지원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미리 서서히 준비를 국장님, 준비를 하셔 가지고 2007년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2007년 가가지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데 장소가 없으면 사료 뭐 같이 말아가지고 야적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도 틀림없이 폐기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지역에 아무 데도 못가게 한다고, 그것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차수막을 하면서 옹벽설치를 하면서도 기 하면서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여백을 잘 만들어 가지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게 준비를 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구포매립장 사용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냥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평소 투자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에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전년도 당초예산 103억9,800만원보다 58억7,700만원쯤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과학경제과로 2개 계가 업무분장이 그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전년도 10억3,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주요사업 예산은 산업전략계 업무에 21세기경제포럼 심포지엄 개최랑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또 투자유치 국제협력업무에 4공단 해외투자유치 파견단 사업, 또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같은 산학협력업무에 12개사업, 이와 같이 혁신클러스터 업무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또 많이 해 주시면은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투자통상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594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1097쪽부터 1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일반회계부터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제가 일괄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594쪽 하고 595쪽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96쪽, 597쪽, 598쪽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99쪽 보시고 국내여비 부분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601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6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602쪽에 과장님, 602쪽에 대학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감해졌는데 어디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어디?

성기

정성기위원

602쪽에 대학교 지역대학에 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예산이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경 때 좀 확보하라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지난해에 지원한 금액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대로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의문나는 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6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정석

이정석위원

603쪽에 민간이전 보시면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4공단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여기에서 제가 지금 4공단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해외의 기업이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국내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현재 4공단 총공장용지가 107만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단지가 28만2,000평, 국내임대산업단지가, 분양 현황입니다. 42만평 중에 18,000평이 분양되고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가 3만2,000평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가 5,000평, 일반단지 분양이 13만1,000평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면적이 한 60만평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일반단지에 기업체가 지금 입주현황은 전체104개 업체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 중에 70개 업체가 착공을 했고 준공은 54개 업체가 지금 준공해서 나머지 34개 업체는 지금 아직 까지 미착공 하고 있고 그런데 외국단지에는 지금 AFKE를 비롯한 9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준공이 6개 업체가 되어 있고 3개 업체가 지금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공장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43만원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43만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43만원 공장부지 가격이 책정이 되었을 때 과연 43만원을 주고 4공단에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산업단지가 43만원이 적정한지 또 우리 관내에서는 43만원이 이게 비싼지, 싼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4공단이 유치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까지 60만평이 남아있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국내기업이 여기에 진출을 하지 않고 또 외국인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 이 평당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본적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사실 이게 36만원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43만원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태환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동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되고 이 공단가격 43만원같으면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들이 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에 간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가 거기가 72만원, 협력업체는 102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간다고 산자부에서 공식발표가 되어 있고 또 4공단 인근에도 자연녹지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땅값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 대구 성서단지라든지 이런 데 72만원 이런 데도 비교해 볼 적에 4공단이 공장가격은 타 시도보다 조건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공장이 지금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60만평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분양이, 조성하면서 지금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95% 정도 분양이 됩니다. 지금 현재 60만평 중에 42만평이 국민임대단지인데 이 42만평이 얼마 전에 3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 것이 18,00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공단의 특징이 분양을 조성하면서 조성했는 면적대로 분양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공단에는 조성을 다해 놓고 분양을 하는데 그래서 2006년도 같으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으니까 한 5년 정도 당겨서 조성하면서 분양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공단보다는 조금 여건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듣기는 것 같은데 지금 파주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공단이 지금 조성이 되어 갖고 거기에 하청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 가격이 평당7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체가 들어가는 기업은 평당가격이 과연 얼마 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게 72만원입니다. 파주시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정석

이정석위원

LG필립스가 거기에 가가지고 51만평 땅을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51만평 중에 지방산업단지 38만평이 파주LCD공장부지입니다. 공장인데 그게 72만원에 분양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그러면 LG필립스에서 72만원에 평당가격을 주고 거기에 38만평을 분양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내가 봐서는 조금 제 생각하고는 틀리는데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최근에 저쪽 경기지방개발공사하고 이런 데서 전혀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사이드로 해 가지고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이 조건이라면 LG필립스가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적정한 이런 어떤 운영이 되는지 또 구미에 남아서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하고 매치를 했을 때 적정한 이윤이 더 많이 남는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만평도 아니고 약50만평이라는 이 땅을 72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가격이 우리 구미시가 1/2가격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낫지 굳이 파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당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과장님 말에 대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알겠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백날 한들 땅값 이거 안 내리면 사람들 안 옵니다. 세금혜택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4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33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세금감면 혜택을 해 주든지 해야 만이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LG필립스가 파주에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안 좋은데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대포소리 나고 비행기소리 나는데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조건이 여기 보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주조건보다 좋을 때 만이 구미에 4공단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이거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공장부지 단가를 내리는 것이 이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차선입니다. 그것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이대로 갔을 때는 다른 데보다 조건 더 좋은 쪽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더 좋다면은 해외로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외로 빠지겠습니까? 조건이 한국보다 더 좋으니까 해외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쪽으로 항상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4공단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공장 부지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3만원같으면요, 국내기업 이보다 더 좋은 쪽으로 달려갑니다. 20만원짜리 산업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그리 달려간다면 이 구미지역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놓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지금 1공단도 마찬가지, 2공단에도 보면 오래된 공장 구석구석에 전부 다 구멍이 뻥뻥 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 좋은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만큼 구미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 안 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제부분이라든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과학기술계하고 첨단산업계 테크노비즈니스센터하고 디지털전자정보단지 업무 그 관련부서 되는 업무가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과학경제과로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구미는 첨단국가도시인데 저는 이걸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미공단을 전체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 구미 현안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부터 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언어가 능통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저희 과에는 물론 전문통역은 3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김익수위원

통역말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말고 4~5명 정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주 능수능란하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능수능란하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은 호주에 6개월 코스로 갔다온 분, 또 자기가 개인학원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4∼5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그래,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4공단에 분양이 안 된 게 60만평 지금 조성하면서 분양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조성하면서, 예, 다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지금 1공단에 가면 옛날에 섬유공장 하고 하던 것 지금 경쟁력 없는 것 전부 문 닫고 빈집만 있거든, 그러면 4공단 남아버리고 1공단 '70년대 초에 조성했는 것 전부 다 90% 다 남아 있는데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그게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1공단 관계는 저희 과에서 업무보다가 과학경제과로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벤처기업촉진지구로 94만평이 지정을 안 받습니까? 2004년도 4월12일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기청이나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1공단 구조고도화

김익수위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준 것은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시에서 이제 시비를 포함해 줘야 되지요. 국비에

김익수위원

지금 그래, 다 가고 없을 때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도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판에 박힌 그거라. 더 발전적인 그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한다해도 공단은 공장 안 하고 더 좋은 데로 나가는데 지금 4공단에 외국인전용단지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50년간 임대를 줍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사히글라스인가 그걸 투자유치 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했는데 그게 옴으로 해 가지고 맨 그것도 유리 그거죠, 디스플레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한국전기초자나 이런 것 전부 아사히글라스 오고 그건 다 죽어서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공장 문 닫고 외국단지 또 유치해서 시비 들여가지고 해도 똑같다 이거라. 기존에 있는 것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3공단하고 4공단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3공단 일부에서 벌어가지고 300억불 하고 하는데 1공단부터 4공단까지 지금 다 합쳐가지고 3공단 일부에서 벌었는 것이 300억 달러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다른 건 경쟁력이 없잖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거의다 협력업체로 지금 대기업 위주로 협력업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대기업이 파주에 가있는데 여기 협력업체가 파주까지 납품하려고 싣고 가려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아사히글라스

김익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이소. 우리 항간에 시민들의 이야기는 맨날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남았다고 했다가 4공단에 일본처럼 소규모부품단지 이런 게 완전 첨단적으로 돌아가서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해 가지고 4공단을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세웠다는 이거라. LG나 삼성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 5공단을 조성해서 협력업체를 만들어 놔도 될 것을 외국인전용단지 해서 외국인 유치한다고 하고 국내단지 잘라서 말이지 조그마한 중소기업 줘버리니까 큰기업 하나 가버리니까 구미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이거라.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 처럼 우리 4공단에 남았는 땅 1공단에 IT 뭡니까? 벤처기업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벤처기업촉진지구

김익수위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시에서 하루 차 200대, 300대도 안 다니는데 그런 데 돈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길 낼 것도 없고 일단 공장이 잘 돌아가고 세수가 증대되면 도로는 얼마 든지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는 구미공단은 전부 끝난다는 이런 그게 전문가들의 입에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경제과하고 투자통상과가 양분되어 있는데 4공단 분양부분도 시에서 기채를 내든지 해서라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서 우리가 공장부지 줄테니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전략 특히 연구소 이런 부분을 해결쪽으로 돈을 투자해서 안 하면 구미공단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모레 머리깎는다고 서울 가보니 개코도 지방공단 중앙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우리 구미만 떠들고 앉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우리 시에서 산호대교를 진작부터 LG대교로 만들어 주지, 가고 난 뒤에 천안이나 파주 다 LG로, 삼성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이제 보고와서 판에 박힌 대로 LG다리라고 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 갔는데 오나 이 말이라.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전문 석학들을 구미에 연구진으로 우리가 모시든지 해서라도 미래를 우리가 미리 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획일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현재 당장 구미가 망가지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고, 사실상은 2002년 9월부터 해서 2003년 2월달에 파주에 결정이 됨으로 해서 10년간 묶여있던 것이 지금 풀리니까 당장 8개 업종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7, 8, 9라인은 신설입니다, 신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는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가 5개 정도가 양쪽에 다 관련이, 42인치 이하가 구미에서 생산을 하면서 8, 9라인에, 7라인에 해당이 되면 저기에 가서 또 공장을 하나 가져야 된다 이래서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래서 투자를 항구적으로 하도록 그것을 받아내고 구미에 어떤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해서 저희들도 용역 전문업체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도 별도 어떤 팀이 구성이 되든지 하고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금방 구미가 망가지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유도도 되었고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에 유치할 기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하니까 어제도 1억불 이상 기업체대표와 노사대표들이 모여서 어제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에서 LG의 협력업체, 삼성의, 코오롱에 이렇게 해서 전부 지원할 부서, 앞으로 더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12월15일날 300억불 달성 행사가 끝나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구미에 할 것을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내고 이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오늘 주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구미에 중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 규제완화 관계로 우리가 너무 과잉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래서 구미 현재의 체감경기가 너무 죽어버렸다, 이래서 시장형성이 전혀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침체된 사항인데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더 상승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쭉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구미에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내려 와서 여기서 생활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이 어떤 방법으로 많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레포츠기업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예.

변우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게 어떤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를 표명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구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제통상국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부분도 아마 잘 검토해서 투자유치를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시민들이 생활 정주권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검토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김익수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사히글라스가 일본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4공단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남아있던 구형회사가 또 문 닫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기초자가 아사히글라스에 지분이 많이 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LG지분도 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지금 4공단에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옴으로써 한국전기초자가 지금 외국으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히글라스의 인원 몇 백명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직자가 500명, 10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실직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사히글라스가 4공단에 들어와서 인원 300명 모집을 하는데 한국전기초자에서 인원 500명, 600명 나가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되면 구미시가 앞으로 망하는데 일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돼요,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것 이것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이번 이 일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증설 이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에서도 대책강구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사히AFKE는 사실 6세대를 보고 내려와 있습니다. 6세대를 보고 6세대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는 한국전기초자가 지분이 33% 있습니다. 있고 한국전기초자가 CRT부분은 시장성이 없으니까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모든 고비용이라든지 저효율 또 노동력이 싼 중국쪽으로 한국전기초자가 장사에 지금 CRT부분 공장을 준공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또 공장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투기업에 대해서 들어오면 국내기업이 죽는다, 물론 그런 업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외투기업이 거의 한국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개 기업하고 전부 연관되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좀 우리 국내기업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기 보다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물론 장기적인, 아까 이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은 우리도 강구를 하겠지만도 사실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지사 손학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 업종이 25개, 그래서 외투기업을 풀어준 게 25개 업종을 다 풀어줬습니다. 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외투기업이 수도권에 안 들어가야 되는 업종인데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투기업을 25개 업종을 다 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관철시켜서 거기에 화성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국전기초자라는 이 회사가 견실기업입니다. 이 견실기업이 아사히글라스가 4공단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전기초자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을 중국에 가서 만들겠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안 떠나도록 세제혜택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투자통상과에서 할 일입니다. 전부 다 아사히글라스 4공단 유치했다고 홍보만 했지, 한국전기초자 중국으로 떠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초자 600명, 700명 사람 내보내고 200∼300명 고용 유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이 봤을 적에는 정신나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300명에서 200명 유치했다, 유치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창출 했다 그 이야기만 했지, 한국전기초자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600∼700명이 나갔다 이 이야기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중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구미시에 자꾸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 더 자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자, 우리 이정석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깊이 명심하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왜냐 하면 전기초자가 아사히글라스가 옴으로 해서 같은 계열에 같은 동종의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기술로써 나오는 제품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같은 세금내고 인건비 높은 데서. 그러니 인건비 싼 쪽으로 가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쟁은 아닐테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업종이 전환되면은 몰라도 지금 CRT로써는 경쟁력이 약하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한계에 왔는 거예요. 한계가 와서 어차피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계에 왔는 것들을 또 바꾸어서 신기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세대, 8세대, 9세대가 파주에 가있으면 그러면 10세대, 11세대, 12세대를 구미에 유치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세대까지는 여기 와있고 그러면 10세대까지는 파주에 가있다 그러면 11세대부터는 여기에 와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11세대부터는 아직 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명심해서 듣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투자통상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한 60% 감 되어 가지고 과학경제과로 이전되었고 여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돈 좀 더 줘가지고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김익수위원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그런 사항인데 그냥 이건 그대로 하고 통과하고 특위로 넘겨가지고 특위에서 한번 더 거르든지 하고 종료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제 마친다고요?

변우정위원장

예, 자, 여기서

김익수위원

특위에 임위원님도 특위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성수

임성수위원

특위가서 거론하라는 말이지? 특위에서, 거론 작게 했으면 특위같지 않을 건데.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 특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데

김익수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공장을 어떻게 유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다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그러면 특위에서 거르도록 하고

변우정위원장

꼭 한마디 하실려면

성수

임성수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6개 교에 11억씩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자료를 언제 연도별로 학교별로 투자했는 그 자료만 좀 내주이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자료 신속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위로 넘겨서 또 심층 다루리라고 생각을 하고 김익수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식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저희 과학경제과 업무를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해 주시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구미전자산업진흥원 및 연구소 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과 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에너지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과 R&D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과학기술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경제과 200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1억2,000만원, 사업예산에 87억7,500만원 등 총9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국도비를 포함해 46억5,2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21억5,000만원, 전자소재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1억원,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5억원, 지역특작물 유비쿼터스 Farming체제 구축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 계획된 중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예,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62쪽, 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 606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세입액은 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세출액만 보고

변우정위원장

세출예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617쪽에 재래시장 21억5,000만원 4개소네요, 중앙시장 외 어디 어디 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중앙시장에는 균특회계로 10억5,000만원 받았고

옥배

백옥배위원

예?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균특 10억5,000, 또 시비가 7억, 그래서 17억5,000만원, 4억은 시비인데 선산, 인동, 금오공단시장 그렇게 네 군데

옥배

백옥배위원

선산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선산에는 2억

옥배

백옥배위원

선산 2억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업을 뭐 하시는데?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 가보시면 선산시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2억을 투자해서 좀 모자라면 다음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에도 현대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억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게 제가 선산시장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통합을 해서 이래 가지고 참, 선산읍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 장이 서다시피해서 했는데 시군 통합되는 바람에 시장도 제대로 안 되고 5일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옳게 시장이라도 되도록 사업비를 해야 되지, 2억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21억5,000만원 선산에다 갖다넣어 주이소. 매일하고 있잖아, 지금.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옥배

백옥배위원

구미에는 가만히 놔둬도 장사가 잘 되는데, 되는 데를 자꾸 왜 돈을 투자를 해요? 남의 집 고쳐 주려고 해요? 안 되는 데를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장사가.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백옥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제 말 틀려요?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17억5,000만원은 딱 이름을 중앙이라고 지어가지고 중앙시장에 왔고

김익수위원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선산

김익수위원

선산, 얼마?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2억

김익수위원

2억, 또?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인동

김익수위원

인동, 얼마?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1억, 공단종합시장 1억

김익수위원

공단종합시장 어느 쪽 얘기라요? 공단1동이라요, 공단2동이라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공단1동입니다.

김익수위원

1동?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1동, 거기에 얼마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1억.

옥배

백옥배위원

주면은 중앙시장이라도, 과장님. 시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조가 11억이면 11억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냥 가만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라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구미중앙시장하고 선산시장 저희들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중앙에서 왔는 것이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선산시장 그런 것은 내년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2억 할 것 없어요, 적으니까 다 나누어줘요, 한 개 해도 옳게 해야 되지 공단에 1억 주면 뭐 하는데, 1억 가지고 뭐할 참이라요, 공단에 1억 가지고 가서.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억 그리 보태줘, 보태주고 명년에는 30억을 하든지 40억을 하든지 선산시장 되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이것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국장님, 계시거들랑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억 그것은 공단2동으로 갖다붙여놓으소.

옥배

백옥배위원

선산시장에 2억 갖다 뭐 할 참이라요?

문영덕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래시장하면 꼭 물론 도시에 있는 것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금 읍면지구 선산이나 해평, 장천같은 데는 향토입니다. 전부 60∼70년, 80년 전부터 재래시장 겪어나온 데고 나머지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실제로 있는 건 현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장된 데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을 우선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이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를 우선해 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란 이말입니다. 선산같은 데는 실제로 장이 5일장 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60∼70년 넘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지어 가지고 들어갔는 데 거기에는 시설해 주고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시장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구미에는 상설시장이 16개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이 2개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됐는 것이고 저도 문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은 일단 국비17억5,000만원 이것은 중앙시장에 이름을 지어왔는 것이고 4억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선산시장에 가서 보시면 백옥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가서 보시면 2층에 사실상 가보면은 건물이 청소도 안 하고 진짜 가보면 귀신나올까 겁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조금이라도

옥배

백옥배위원

2억들여서 남의 집 고쳐주려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조금이나마 간판이라도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 내리는 것 셧터문도 보수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좀 누가 봐도, 지금 사실상 가보면은 진짜 더럽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문영덕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비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타 시도보다 구미시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재래시장은 다른 데는 다된 데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타 시도에.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아까 오전에 투자통상과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3억2,200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3억2,200같으면 사업비까지 포함 다되어 가지고 3억2,200을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95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그 사업을 다른 도시에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문영덕위원

늦었다는 이말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문영덕위원

앞으로 국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를 해야 된다는 건 저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겁니다. 난 시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어디를 먼저 해 주라고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 주지는 못하겠다만은 제가 하는 건 타 시도보다, 다른 데가 아니고 참, 옛날 향토적인 시장, 70년 묵어빠진 시장, 5일장 서는 곳에 참, 아직 까지 물물교환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알아줘야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걸 짚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황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12월6일날 롯데마트 점장님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롯데마트에는 구미특산품 코너를 만드는 걸로 롯데마트는 했고 홈플러스에도 구미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50%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한번 더 읍면 단위조합장하고 작목반장들하고 해 가지고 구미의 농산물 또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롯데가 홈플러스보다도 더 큰 건물을 5개월만에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이달 22일날 오픈합니다. 우리 시에는 선산 2억, 여기도 보니까 인동1억, 공단1동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세워 놨는데 롯데는 그 큰 건물을 준공해 가지고 수백억을 갖다넣어서 공사해서 빨리 하는데 1억, 2억 되지도 않는 것 넣어가지고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도 공사도 안 하고, 돈이 작아서 안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게 1회추경 때 신평에

김익수위원

맨날 설계하고 용역하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안 그래도 신평에 2억이 1회추경 때 9월달에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설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특위 가가지고 특별회계하고 감리비 전부 내가 삭감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감리비 없었지 않습니까? 감리단 만들고 설계단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 없다고 지난번에 김해운 건설국장이 2003년도에 저한테 시정질문 하니까 답변을 했는데, 설계는 전문 그게 없어서 못한다 그렇더라도 옛날에는 전부 감리 공무원들이 다 안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감리 저게

김익수위원

이제는 책임회피용이라. 만약에 문제되는 건 감리줘서 감리용역 해서 했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옛날에 설계사무소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감리해 가지고 나중에 잘잘못 되어서 문제되는 건 설계사무소로 위탁줘서 설계사무소가 징계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겠다는 얘기라요? 용역 다주고 감리 다주면 뭐 확인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감리도 한번 현장에 그러면 예산 세워서 용역줘서 떼내 줘놓고 감리단에 맡겨놓고 공무원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나가서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보게 되면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보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단에서 감리를 해야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더라도 작은 것부터 전부 일괄 감리 다 주잖아요. 감리가 필요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감리를 해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1억씩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내년에 또 모자라서 1억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런데 또 추경에 이제 또 한 1억5,000 더 붙여서 내년에 연말에 사업못하고 또 이월시켜 가지고 그러고 2007년도 가서 공사한다고 하니 이럴 것 같으면 선산하고 이걸 해 놓은 걸 한 쪽으로 전부 4억을 다줘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또 추경에 해서 이월시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네 군데 다 전부 다 내년에 이 돈 본예산에 세워 놔도 못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선산 건 다주고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0억이나 30억이나 내가지고 선산시장을 다시 짓도록 하든지 옳게 써요, 옳게.

김익수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괄 검토입니다. 이래놔도 2007년도 가서 할 것 추경에 다 세워 주든지 그렇게 (웃는 위원 있음)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줘요」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공단시장은 어딘고? 공단에 시장이 어디있지?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공단시장은 공단1동에 1주공 옆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1억 가지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도비 세우고 추경에 시비 더 세워서 붙여서 해야 된다고, 이거.

옥배

백옥배위원

몰아주고 선산에 20억

김익수위원

내가 너무 잘 안다니까요.

「맞아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619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가정 가스시설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100세대인데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1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까지 저희들이 했는 게 작년까지 했는 게 3,767세대를 했습니다. 3,767세대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고쳐도 호스가 낡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가면서 100세대를 계속해 가지고 예산에

이강덕

간사 작년에 언제 3,700세대, 어느 과에서 했어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참, 287세대를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3,700세대를 어디서 했어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3,767세대고, 구미시내에. 3,767세대고 저희들이 지금 까지 했는 게 287세대를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287세대인데 지금 100세대 하면 27개 읍면동에 100세대 가지고 정말로 황상동이나 저런 데는 말이지 많은데 이것도 특혜시비 논란 제기할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쓸데없는 데 예산 몇 억씩 주면서 말이지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그래, 100세대밖에 못해 줍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안 있습니까? 수급자는 3,760세대지만 장애인가족, 장애인세대에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강덕

간사 장애인세대는 몇 세대라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것은......

변우정위원장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네요, 내용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세대 해서 20만원 해서 주고 말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리고 100세대 가스시설 보수하는데 한 세대에 20만원 가지고 가스렌지도 하나 제대로 못사요, 됩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가스렌지 사주는 것 아니고 시설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시설보수 하는데 보통 가스집에서 시설설비하면 32만원이라요, 한 세대에 시설해 주는데.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2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할 수 있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들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라.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아부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것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예상도 하시고 그래, 이것 가스설치비가 얼마 정도 가고 이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영세민 아닙니까? 영세민.

「돈대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 중에서 장애인가족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딴 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려고

이강덕

간사 올해 이게 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자꾸 어디 언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질문을 더 드리는 거라. 시간을 끌게 되는 거고.

변우정위원장

자, 복지사업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이거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32만원 가량 듭니다. 들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선별되어서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이것도 사람 차별두나 이런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올해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설치하는데 이 시설비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설비 한 세대당 시설해 줄 수 있는 가격이 32만원 가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100세대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과장님.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데 예산보면은 1억씩, 10억씩, 65억씩 이렇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데 조금 덜 주더라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의회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오지도 않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줍니까? 이런 예산들은요, 과장님들 의지만 있으면 이쪽 예산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618쪽에 거기에 출연금하고 민간이전 설명해 봐요. 민간위탁금하고, 거기 돈이 제일 많은데.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게 옛날에 전자부품연구원 하는 이건 뭔가 하면 2003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가지고 매년 1억씩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국비가 77억, 시비가 5억 해 가지고 융자25억 해 가지고 107억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200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전자기술연구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참여기관이 전자기술연구소

성수

임성수위원

전자기술연구소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어디, 공단에 있어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공단에

「연구소의 장비구축사업입니다. 우리 디스플레이사업에」하는 직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6억5,000

「장비구축하는 것이라서 국비가 많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것도 2002년부터 몇 년간 우리가

성수

임성수위원

몇 년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저희들 4공단에 진흥원 짓는 겁니다. 868억인데, 총공사비가. 868억인데 국비가 500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211억 해 가지고 원래 올해는 2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연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6억5,000씩 1년에? 디지털정보기술단지 말이라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게 원래 올해까지 2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6억만 하고 20억은 추경때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868억입니다. 당초 총예산이.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고 그 밑에 1억은 놔두고 민간위탁금 이것 5억 핵심부품소재.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은 전자기술연구소에 저희들이 연간 매년 우리가 2004년도에 총45억을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2004년도에 5억, 올해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추경에 5억, 정리추경에 10억을 부담해야 되고 내년에 원래 15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5억만 부담을 하고 10억은 정기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성수

임성수위원

10억은 내년도 정기 추경예산이지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게 산학연구 그거지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작년에 15억 예산 들어와서 10억 삭감되고 5억 가지고 했잖아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5억을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성수

임성수위원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OK, 알았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저, 간사님. 여기 과학경제과에 여기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어떤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돼요. 두 번째가 또 노사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 내에서 노사간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규제완화라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에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많이 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것을 지금 안 시켜 주면은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지, 뭐 구미가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규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여기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구미에 온 기업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기업은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데는 오지 않거든요. 이익이 나는 데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기업이 이익나는 도시로 바꾸어 주려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우선의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하셔 갖고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과학경제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며 저희 노동복지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노동복지과 세입예산은 14억8,700만원으로 국고보조비 3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6억800만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5억3,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 총예산은 49억8,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4억원, 근로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 13억1,200만원, 보조사업에 13억400만원, 자체사업에 13억6,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8쪽, 56쪽, 76쪽이며 세출예산 62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그럼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간사님, 세입은 보지 말고 세출만 봅시다.

이강덕

간사 세출예산 621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쪽 한쪽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은 623쪽까지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25쪽에 보시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라든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보니까 근로자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이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625쪽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 이거 3개소 4회를 실시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구미카톨릭문화근로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보현의 집

정석

이정석위원

예?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보현의 집, 불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동에 있는 구미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 곳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627쪽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5명 해 갖고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서 합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여기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실업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군전역자, 농어민 등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취업훈련기관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관내에 3개소 그리고 관외에 2개소 해 가지고 5개 직업훈련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한식요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직업훈련소, 구미금오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산응용, 프레스금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동이용학원에서는 이용사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리고 관외 지역에 김천에 동성직업훈련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계 분야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효성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62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하고 보현의 집하고 구미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3개 종교단체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도 거기에서 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디에 찾아오느냐 하면은 노총상담소에 찾아와 갖고 퇴직금을 좀 받아달라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아달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하는 데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구미카톨릭근로자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그러니까 네팔하고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했는 여직원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 생활이라든지 특히 언어문제, 자기들 체불문제 이런 퇴직금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서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현의 집이라든지 구미제일교회는 아직 까지 전문인이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느끼는 건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거의다 합법근로자가 아닌 불법근로자라는 겁니다. 이 불법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상담을 해 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지만은 불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될는지 이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구미공단에 외국인근로자가 약4,000명 됩니다. 이 중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은 합법적 보다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구분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법을 어기고 체류하는 사람을 행정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을 준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건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이라든지 합법적으로 허가를, 고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불법근로자를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산업연수생으로 왔든 기업체에 취업을 왔든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면은 기간이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탈을 다 했기 때문에 불법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근로자를 일을 시키는 고용주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약점을 물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근로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근로자들 또 자기들이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소환이 됩니다. 그래 되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보호를 못받으면은 사용주나 고용되었는 사람이나 서로가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시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3D업종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분들을 고용을 했다 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근로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근로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불법근로자를 이렇게 상담센터 운영에 3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뭐 위안잔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법과 형평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제가 3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 뭐 보고받을 것도 없고요, 저희 회사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목적으로 해서 백몇 십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자기나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탈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때가 되어서 자기나라로 돌아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불법근로자로 취업을 해 갖고 회사 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생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사장을 오라고 그래요, "당신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러니 고용주는 불법근로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불법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취업을 해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을 바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28쪽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경영대학 위탁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좀 정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노동정보는 그 밑에 또 있잖아.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이게 경영노동대학에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은 그게 올해도 섰습니다. 이게 이제 구미금오공과대학의 노무관리자 그다음에 노조간부 등 한 3개월과정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금오공대에 사정상 이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도 반납조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대학이 운영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예산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어요? 예산짤 때. 너무 자꾸 형식적으로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자꾸 짜시고 하셔야 되지.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익수위원

과장님. 다른 분 질문 다 끝났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이것을 그러니까 목간 전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

변우정위원장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증감은 없이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이것을 정정해 주라고 동의요구가 오면 저희들 실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맞다면 저희들 동의하는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인쇄될 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변우정위원장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628쪽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무료간병인 사업 있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무료간병인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628쪽, 무료간병인 사업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 어디 합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이것은 구미요한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도량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실은 성공회라고 성당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종교단체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강덕

간사 선산에 성심양로원에는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성심양로원 같은 데는 같은 종교단체인데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암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지체장애자

이강덕

간사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또한 뇌졸증환자들이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621쪽에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2억4,000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줄었지요? 왜 줄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저소득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예산 부분을 확대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득이 시 재정형편상 조금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앞당겨서 사업을 조기집행 하고 이게 실은 4단계로 합니다. 3개월씩 4단계로 하는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자꾸 설명이 긴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미비하고 부진해서 추경에 올해 추경에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4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도 2004년도에 대비해서 2005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 확보된 것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에 보니까 2억4,000만원이 감되었으면 이것 1차, 2차사업밖에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사업예산 확보도 못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다가 못 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이강덕

간사 무조건 의원들 보고 도우라고 하지 말고요, 주무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의 어떤 흔적이 보인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들이 예산 줍니까! 예산확보를 집행부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 위원님들 배려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들이 예산 어디 보겟트에 넣어다녀요!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안 하려고 말이지,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 엉뚱한 데 예산을 딱 확보해 놓고 말이야 여기 조금 해 가지고 지금 증액된 부분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각 지금 비용에 증액된 부분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것 가져가서 이리로 갔어요. 내가 짚어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산확보 하세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런 데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꼭 하세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었겠네요, 과에서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어느 분이, 주무계장이 하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년도보다 26억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증이 되었는데 노동복지과에 지금 과장님, 계장님 전부 합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11명입니다.

김익수위원

11명이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 다해 놓고 뭐 지금 아무 일이 할 게 없는 것 같아. 노총에 줘서 행사나 하고 전부 무슨 카톨릭, 불교재단 이래 해서 위탁 다 줘버리고 과에서 하는 건 이강덕 위원이 짚은 공공근로 부문 그것도 각 동으로 다 위탁을 하지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동에는, 저희들이 본청에는 직접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읍면동에는 자금을 재배정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예산을 작년보다도 26억이나 더 받아갔는데 지금 전부 위탁이지 뭐 하나도 지금 과에서 하는 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도 보면 전부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경영노동대학 위탁운영,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 외국인근로자 정보자료실 운영 이건 전부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분야라든지 사업이 올바로 되는 건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도 감독을 하겠지,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위탁 부문 이야기를 해 봐요. 그리고 전부 소모성 경비에 전부 다 예산이 짜여진 것 같아요.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3년으로 위탁계약을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예산서 그대로 베낀 겁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지난 예산 연속

김익수위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이것 18억 이것 하나 늘어난 것 빼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서가. 전부 똑같아, 내가 보니까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똑같다고. 노동복지과는 좀 획일적인 연구를 안 할렵니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했는 것 그것만 하고 올해 했는 것 또 그대로 해서 옮겨가고.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제가 보니 사업이 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로자한마음 위안잔치가 연속성으로 해서 맨날 합니까? TBC 맨날 갖다주는 것 그것.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돼 놓고 뭘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게 연속성이라요?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됐습니다. 보니까 답변이 더 현명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부터 짤 때는 뭔가 아이템을 바꾸세요. 맨날 그것만 해서 올라오지 말고.

변우정위원장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소.

교훈

추교훈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존경하옵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4담당 27명, 일반직 26명, 기능직 6명, 청원경찰 2명, 운전원 4명이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1억2,600만원, 작년보다 53억이 계상된 11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 인상된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2억원, 공항버스 결손 1억원, 육아보조 25억원, 어린이보호시설 구역 15억원,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87억3,5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78억3,800만원보다 8억9,7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3억4,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주요 사업으로는 버스노선 조정, 택시지역별 총량제, 신호등 연동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절약하여 열심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8쪽, 56쪽, 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 630쪽에서 6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79쪽에서 1012쪽까지이고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630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30쪽, 631쪽은 경상적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

옥배

백옥배위원

632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이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항버스가 있는가요, 지금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전에는 삼거리 있더니 지금은 없던 것 같던데.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디서?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주 노선은 2004년 11월4일부터 운행을 해서 노선은 오성예식장, 외환은행, 센추리호텔, 대구컨벤션센터, 국제공항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1일 10회 운행으로 운행요금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전에 공항리무진하고 똑같은 것 아니라?

김익수위원

옛날에 2003년도 이것 가지고 의장하고 김택호 부의장 하고 싸운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위원

혹 달고 올라왔네, 이거.

김익수위원

여태 계속 지원이 안 되었다가 올해

변우정위원장

그당시 3,000만원이 브레이크 걸렸던 사항인데 이때까지 안 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를 도에 가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시비 포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네요, 그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는 해 줍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5,000, 5,000 이렇게 올랐왔고 그런데 공항버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옥배

백옥배위원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를 5,000만원 보태면 안 되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변우정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이 맞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주이용객들이 외국바이어라든지 국내외 출장하시는 분들

옥배

백옥배위원

외국사람 핑계대지 마라, 과장님.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운행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억원이 결손났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억원이 손해보는데

변우정위원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결손난다고 세비로 충당시켜 줄 부분이 아니고

옥배

백옥배위원

2억원 손해나는데 왜 자꾸 하는고, 그 사람들이?

변우정위원장

공항 이 계통은 외국바이어 하는데 외국바어어가 버스탑니까? 안 타지.

옥배

백옥배위원

자기돈 찔러가면서 2억원 손해보는데 왜 하려고 그래요?

정석

이정석위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문영덕위원

손님은 많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손님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강덕

간사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할까요?

옥배

백옥배위원

검토해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공항버스?

이강덕

간사 예.

문영덕위원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어디 이야기입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 동안 추진하던 것을 우리 과로 예산을 넘겨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은 우리 학교가 지금 50개 학교가 현재 줄을 서있습니다. 줄을 서있는데 금년에는 28개 학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9개 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못했던 데 올해 못했던 것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예산은 나갔는데 아직 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변우정위원장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것 시행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12월22일 승인받으면 내년 1월달 적어도 1월10일되면 나간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 1월10일쯤 되어서 나가는데 지금 12월달에 사업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일찍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하는 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실상 버스비용도 일반차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이게 앞으로 2013년까지 버스전체의 30%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사실상 시범적으로 2대, 버스회사가 2개 회사 있는데 한 회사에 하나씩 하도록 이렇게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세비로 1억씩 하면, 차1억하면 차 한 대 살 수 있지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차가 1억8,000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걸 사서 완전히 시비로 사서 버스회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운영하라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변우정위원장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1대 가격이 1억8,000인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국민 세금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운수업이 개인 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이나 공사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차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차 한 대 1억8,000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장애자에 대한 것 이것은 차가 뭐냐 하면 출입구에 계단이 없이 문에 들어가면

변우정위원장

아까 환경보호과에 보면 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하면서 또 사서 주고 전부 버스회사 가만히 있으면 차 다 사주고 굴러가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위원님,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거기다 유류비 다 줘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이걸 제가 지원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4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까지는 시내버스 3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그런데 회사에서도 사실 이거를 사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버스는 1대 6,000만원 주면 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하고는 2,500만원 추가부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대당에.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하라고 하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이것 안 있습니까, 그죠? 주행세하고 유류세 이거를 환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80억을 계상을 했는지 또 유류세는 어떤 식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시행규칙 86조2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유류값 LPG라든가 각종 유류값이 인상됨으로 해서 운수업계 경영상의 어려움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줍니다. 주는데 국세인 교통세의 23.4%를 지방세로 바꾸어 가지고 주행세 속에는 자동차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80억 잡는 것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79억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년에는 1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100억 소요를 한다고 올렸는데 세목파트에서 80억으로 낮춰잡았는데 우리 구미는 화물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 금년에도 작년보다 200대 더 늘어나고 그런 상태인데 이건 화물업계의 재정지원금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주행세고 그러면 유류세는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세의 23.4%가 지방세로 바뀌면서 이제 각 시군에다가 환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유류세 하는 말이 없고요, 주행세입니다. 지방세로 넘어올 때는 교통세에서, 국세인 교통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올 때는 주행세로 해서 넘어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유류대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유류대. 마찬가지로 이게 주행세란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지방세는 주행세로 바뀝니다. 국세가 교통세로 내려 올 때는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세에서 지방세로 바뀌면서 주행세로 바뀝니다. 목적세로 바뀌면서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 버스, 화물, 화물은 몇 대며 버스는 몇 대고 택시는 몇 대입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버스는 139대, 택시는 1,537대, 화물은 지금 계속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2,100대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대당에는 사용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택시는 표본을 내보니까 분기에 1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버스가 몇 대라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1,537대.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강덕

간사 택시가 1,537대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아, 버스는 139대, 택시가 1,537대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보면 유류세, 환급금 해 갖고 문제가 되는 게 보면은 이게 가스충전소 거기에서 가스충전을 했으면은 거기에 자료보고 뽑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라로 해 갖고 끊어주다 보니까 구속된 사람 많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안 그래도 뉴스에 봤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러니 가스충전소에서 가스 넣으러 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 어치 넣으면 200원 들었다고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환급금이 여기서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노사간에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근거가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화물은 LG카드를 제휴해 가지고 경유입니다. 그죠? 화물은 경유인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택시부문에 만큼은 지금 LPG를 개인주유소 가가지고 구입해서 넣으면 실제 사용량하고 속여도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요.

김익수위원

이게 뉴스에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나왔는 거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제일 문제점인데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부분이 택시회사나 버스나, 화물은 관계가 없는데 LPG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LPG문제가. 가령 한달에 그게 10만원 어치 넣었다고 봤을 때 25만원이나 30만원 끊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는 LPG가스충전소에서 근거자료 내놓는 그 부분을 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만 비단 문제가 아니고

정석

이정석위원

맞아요.

김익수위원

전국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카드를 전부 일일이 대조해서 하루에 거리에 따르는 LPG가 얼마 정도 사용되겠다는 걸 판단을 하고 체크해 가지고 일단 거르는 것도 많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경유는 ℓ당에 얼마 주는가? 얼마 혜택보는가?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경유 금년도 7월 현재 210.04원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10원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210.04원.

이강덕

간사 214원이네, 그러면.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210.4원.

옥배

백옥배위원

보조해 주는 게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LG카드 끊으면 얼마쯤 보조해 줘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LPG에?

옥배

백옥배위원

SK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많이 있을 건데요. LPG말고 경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집행부쪽을 보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경유는 210.04원이고요, 시내버스는 부가세 10% 더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경유라도 231.04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LPG는 ℓ당에 154.46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LG카드 가지고 SK가서 끊으면 그것은 얼마 또 혜택을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똑같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똑같아요? 마찬가지 210원일세.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이것은 사용자가 미리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추후에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지적을 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독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를 보면 노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도 다 잘못했어요. 돈은 반반씩 나누어 먹는데 왜 노만 잡혀가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혀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예, 우리도 회사에 요청을 했고 또 개인신청 들어올 때 전표 카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면 시정하고 여하튼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김익수위원

경유처럼 이것도 카드로 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지금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안 하니까요. 그래서

김익수위원

돈이 자꾸 새나가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하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화물은 하고 있는데 LPG부분은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덕

간사 시에서 신고 들어오면 카드 발급해서 하면 되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안 돼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행히 LPG관계는 일괄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그것은 상부문제로 인해 갖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건설교통부에서 도입을 해야 시행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좌우지간 안 잡혀 들어가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동호 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이강덕 위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문서로 날려줄게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끝이고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95페이지에서 999페이지, 1000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적경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2쪽, 100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에헤, 조용호 의원님 거 다 있네, 큰일났네.

장내 웃음

이강덕

간사 100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4쪽, 1005쪽 보시고

정석

이정석위원

비수익노선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오지마을, 농촌지역 전부 다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자,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 100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8쪽, 100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1005쪽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3,360만원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이것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우리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내지는 학생들이고 지금 버스이용객도 적고 이래서 옛날 같으면 호황기 때는 버스하시는 버스사장님들이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문을 닫으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분 사장님들 얘기가 사람 인건비 하나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개인사업 하는데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는 없어도 화장실 청소라든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천상 열악한 여건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7개소에 3,3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조로 지원해 줍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청소하고 그런 화장실 용구사고 그런 데 쓰라고

정석

이정석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영수증 없이 막 쓰는 돈 아닙니까?

설명해 보이소.

아니, 그건 제가 알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청소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것 아닙니까?

정류장 공공화장실 관리비하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영수증도 없을 거고

정산을 받습니까?

김대호위원

과장님, 7개소 어디 어디 7개소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읍면에

김대호위원

해평?

문영덕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 이야기를 하지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시내 터미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내 터미널도 적자입니까? 거기는 적자가 아닐텐데.

문영덕위원

수수료는?

이강덕

간사 지금 강동 4개면 지역에는 전부 화장실 자체가 푸세식입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고아정류장 얘기를 약간 들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김대호위원

그런데 고아버스정류장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 데 보조 안 되는가?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해 주면 그렇게, 아직 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경비를 지원해 줄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고아같은 데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안 되지.

변우정위원장

보면은 참 과거에 잘될 때는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읍면쪽으로 봐서 꼭 시외버스정류장을 존치해 놔야 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내지역에는 모르겠는데 간이정류소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저걸 풀어주는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고아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은 버스정류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특혜를 본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유지, 당시 군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불하받았고 싸게 받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지가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적으로 운영이 힘들다 해도 공공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폐기처리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열악한 부분이. 그래서 잘 형평성을 헤아려 가지고 대처를 현실에 맞는 그런 터미널 그런 간이정류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실 퇴장

이강덕

간사 과장님, 1009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부분하고 교통상황실 설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상황실 설치는 바로 위에 무인단속카메라 2억7,500만원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교통상황실 설치 바로 위에 무인단속카메라 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요원이 현재 단속요원이 5개반으로 편성되어서 야간조 하나, 주간조 4개반으로 단속을,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를 도입해서 내년에는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무인카메라를 도입해서 주정차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을 어디다 만듭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공간확보는 못했는데 청사 내에 회계과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공간도 확보 안 하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8,000만원 정도, 정 안 되면 사무실, 저희들 사무실 너무 협소한데 회계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때까지 괜히 시민들 돈만 자꾸 들어가고

이강덕

간사 자, 이것 검토요망 하고요, 위에 버스승강장도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위원님, 살려줘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차피 다 살아납니다.

이강덕

간사 특정지역에만 주기 때문에 (웃는 위원 있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고아가 우리가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취소시키길 원하고 그쪽에는 반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취소를 해 주면 그 사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지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노려서 지금 그 사람이 실제 해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 수수료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있다 우리한테 취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자기는 재산이 엄청 증식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때 특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면단위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어렵고 또 이거 하나를 없앰으로 해서 다른 데 다 풀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구미 핵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청소할 정도라도 만들어 주고 유지를 해라, 없으면 시민들한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황위원장 추경 때 이야기해서 이걸 도입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면단위에 정류소 있는 게 말이지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사실상 소변, 대변 모든 휴식공간은 대중이 이용하는 건 다 거길 이용하거든요.

옥배

백옥배위원

해 줘야 돼.

경환

황경환위원

그 사람들 수입은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화장실도 푸세식이라.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특혜를 봤니, 뭘 봤니, 특혜를 봐도 그것은 옛날이라. 끝난 거라.

김대호위원

과장님, 1006페이지에 말입니다. 용역비에 신호연동화 학술용역하고 3,20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연동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선33호선 하고 여기 인동가는 쪽하고 선산가는 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손을 안 봐주면 시스템 수행에 변화가 오면 용역을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 시스템을 손 봐주는 겁니다.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정석

이정석위원

용역비라고 하니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줘도 안 지킬 건 용역을 주지 마이소. 지난번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 실컷 하셨지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장내 웃음

정석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건데 이쪽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쪽에 맞아죽겠고 이쪽을 들어주려니 이쪽에 맞아죽겠고 그래서 과장님 맞아죽을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비를 주는데 확실하게 용역결과를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이건 안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예,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신호등 설치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신호등 설치도 사실 안전사고가 아니나는 데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사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기를 설치해 주고 그리고 또 좌회전, 우회전을 하도록 해 주고 또 횡단보도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아니됩니다. 지금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특정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을 그어주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선을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 해 줬을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방심 속에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시면 아니됩니다, 과장님.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사실 보면은 우리 공단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주로 보면은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규로 지금 현재 주택단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도로가 형성되고 그런 지역에 우리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올라왔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 보면은 좌회전, 우회전 분명히 안 해야 될 지역에 보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해 놨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안 해야 될 부분에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아니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예산은 총8억1,792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써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던 건설장비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책임보험 관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12일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총예산 전체가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9쪽이며 세출예산은 925쪽부터 9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489억3,3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6억8,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건설 및 치수관련 약89억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약8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관리에는 약219억3,200만원으로써 34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는 약61억2,700만원으로써 16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약119억6,300만원으로 4억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의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써 건설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쪽, 36쪽, 46쪽, 47쪽, 56쪽, 62쪽, 77쪽이며 세출예산 634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071쪽에서 109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쪽수별로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34쪽, 635쪽입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의 예산자체가 감액 편성된 것 같아요. 3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35억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억 넘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및 치수관리 자산취득비에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관리에 전체15.9%인 34억8,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39억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16억5,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도로부분에 34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도로부분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도로관리 부분에 34억8,000만원

이강덕

간사 도로관리 부분에 왜 34억이나 감액되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시설비가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보조사업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럼 국도비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국도비가 아직은 이제 늦게 보조내시가 내려 오면은 추경에 편성될 부분이 이 중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늦게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637쪽부터 639쪽까지는 경상경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0쪽, 641쪽 이 부분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다음에 642쪽, 643쪽부터가 시설비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642쪽, 6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6쪽, 6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648쪽, 6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648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비비성격으로 포괄사업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내년도에 2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결정 벌써 되어 있는 데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공단동에 LG전자 사거리 개선과 인의동 파로마가구 앞 사거리 개선사업 2개소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농촌지역에도 많은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여기가 2006년 이후에

성수

임성수위원

됐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75개소를 2006년도 이후에 7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직 정해 지지는 않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설비는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651쪽

경환

황경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갑시다.

변우정위원장

뭐, 고아없다더니 고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

성수

임성수위원

고아가 제일 많아요.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653쪽에 황산교 가설공사가 2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수

임성수위원

백위원님 지역인데.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는데 걱정이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102억6,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 8월달까지 사실 사업기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내년 8월달까지 준공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고 당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이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이 24억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공사비는 간교 제작해서 거치하는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안 되어 가지고 시공사에서 선 투자를 23억을 더 했습니다. 더 해 가지고 현재 간교제작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상판을 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2억 이것 가지고 위에 상판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22억 가지고도 금년에 시공사에서 선 투자했는 23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것하면 이제 다시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가?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황산교 가설공사는 전년도에도 문제 있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사를 예산 삭감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공사를 지금 시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까 선 공사비도 1억 몇 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현장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판단을 봤을 때 그게 현재 지금 필요없는 공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임의대로 사업시행을 미리 선집행을 하고 여기 와서 금년예산에 섰는데도 실제 집행한 예산보다 1억 얼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변우정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에 24억2,9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내가 묻고.

변우정위원장

더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22억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고아 1억씩, 2억씩 붙였는 데 쓸 수는 없는가?

장내 웃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실 참

옥배

백옥배위원

이건 아직, 10년 있어도 돼요. 우선 급한 걸 해야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 되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과목경정 해서 쓰면 안 되는가? 예산계장, 안 돼요, 돼요? 되든 안 되든 위원장님, 삭감해요.

변우정위원장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서 과목경정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정리추경에 해야 되지.

변우정위원장

정리추경까지는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이 돈을 가지고 고아에 예산배정 해 달라고 하이소.

옥배

백옥배위원

정정해 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안 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열심히는 뭘 열심히 일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과에 저녁에 와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과에 다 불이 꺼져도 저희 과에는 불이 서 있습니다. 그정도로

성기

정성기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개발사업에

김익수위원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삭하고 나갑니까?

김익수위원

올해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나 SOC사업을 하는 데 기채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 과는

김익수위원

이 앞에 저기 있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06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익수위원

진미동사무소 앞 확포장 공사 여기도 지방채 20억이 있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06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익수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06년도에 40억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40억인데 진미동 앞에 도로 확포장 이것 20억하고 또 어디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다음에 원평∼지산간 교량확장 10억 또 도개에서 의성 넘어가는 데 10억 해서 40억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평∼지산도로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어렵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난번에 기존 교량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가설교량비가 10억이 든다고 해서 먼저 신도시계획 도로로 직선을 먼저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약140억 들었습니다, 설계비.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빨리 좀, 지방채를 내려고 하면 같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목에 해야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는 아침마다, 저녁으로 거기 엄청나게 밀리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 지역도 상당히 바쁜 지역입니다. 다음에 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우리 전부 기채낸 게 얼마라요? 내년도 2006년도.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2006년도 계획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200억입니다.

김익수위원

200억 낼 것 같으면 300억 내서라도 많이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30분씩, 20분씩 밀리는데 거기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을 안 했는가 모르겠네. 거기는 뭐 지산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없어서 안 챙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국장님, 시급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왕 낼 것 같으면 한목에 빨리 공사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 지적했는 부분을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

김익수위원

예? 어떻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 저? 예, 이게 뭐 지금 구미에 지금 도로정체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북쪽방향 도로인데 이게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당초에는 현재 구미교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선 다닐 수 있는 가교를 놓으려고 하니까 10억 이상 들어가고 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산나오는데 직선방향

김익수위원

고려병원 앞에서 가는 그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먼저 하고 저걸 함으로써 그러면 가설교량비가 필요없다 하는데 금년도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우선 내년에 10억 기채를 내가지고 또 솔직하게 공사기간이 있고 하니까 공기가 있고 하니까 이게 한목에 100억을 낸다고 해서 교량을 하루아침에 다 세울 수는 없거든요. 10억을 가지고 우선 시작하면서 또 추가 기채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단시간 내에 소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북쪽, 저쪽으로 위쪽으로 구미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지 싶은데요. 도량 현진에버빌 들어가는 도량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김익수위원

거기하고 지금 금오산 올라가는 사거리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민들 만나면은 일요일날에는 금오산저수지 밑에 주차장까지만 차로 올라오고 금오산 위에까지는 차를 통제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올라가다 내려 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형곡으로도 못 넘어가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금오산 가시는 손님 그다음에 예식장 가는 손님 전부 엉켜가지고 금오산사거리에서 예식장까지 들어가는데 30분에서 40분 걸린다니까. 그래서 듀클라스 옆으로도 빨리 한 차선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보고. 그것을 빨리 넓히고 지쪽 원평구 빨리 기채를 낼 때라도 빨리 서둘러 주면 좋겠고 지금 고려병원에서 가는 그 부분도 빨리 우리 종말처리장 신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붙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바로 그 옆에 지나갑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을 빨리 어떻게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성기

정성기위원

651쪽에 과장님, 진미동사무소 앞에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가 20억 예산계상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교량있는 데 그까지만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까지 확장을 다 할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설계안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동사무소 앞에는 이쪽 교량에서 이쪽교량까지 도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 복개를 다 합니까? 거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복개가 아니고 옹벽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대신에 반대편에 소도로 있는 데를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성기

정성기위원

확장을 좀 더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교량까지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 사업비가 20억이나 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억이 아니고 전체 약50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에 1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4억 정도가

「20억 맞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에 보상은 지금 보건소 진미동사무소 앞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사무소 앞에 하고 여관하고 그쪽에

성기

정성기위원

동사무소 앞에는 어디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동사무소하고 여관사이에 거기

성기

정성기위원

여관 그 건물하고 그 앞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동사무소는 안 해 줘도 될 거고 건너편에도 하천하면 보상이 16억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감정해 보니까 16억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20억 가지고 사업비 다 할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안 됩니다. 약50억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이 더 필요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원 가지고 보상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하고 일부 공사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일부 공사를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일부 공사를 하거든 어차피 기 한목에 다 못하거든 거기에 교량 있지요? 거기에서 동락공원까지 가는 길에 현재 보면 인도가 그냥 차도로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다가 교량 2개 더 있지요? 끝까지 가면 3개 더 있지요? 중간중간에 3개 더 있을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개

성기

정성기위원

3개 아닙니까? 첫교량 말고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개지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개인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 마지막 것까지 3개

성기

정성기위원

3개죠? 그러니 거기까지 마지막 건 안 해도 될거야, 아마. 그래 가지고 2개를 교량 밑으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전번에 주민들 그런 이야기 했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왜 불가능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잠수될까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교량이 낮아가지고 통과높이가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반이 나빠서 도로를 돋워야 하는데 안 돋우고 현재 지반에서 돋워서 하더라도 전체 공단지형이 낮아서 이게 높이가 도저히 안 되는 거라요.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내려 갔다 올라오는데 가감차선을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주면 스페이스가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하고 유지 몇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 오히려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더 내서 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하천바닥도 그래서 또 조금 우수기 되면 못다니거든요. 불편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형이 높으면 관계없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2차선 가지고 약간 인도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기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약간 더 줄이면서 3차선 좁게 만들어서 인동에서 진미동에서 동락공원 가는 쪽으로 두 차선을 만들고 들어오는 거 한 차선, 거기에 출퇴근 때 보면은 특히 출근할 때 보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차가 많이 가거든. 그래서 상당히 병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두 차선을 만들어 주고, 나가는 건. 들어오는 건 한 차선 해서 3차선으로 만들어 줘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건설과에서 교량놓는 건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건설과에서 교량놓는 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황산교 큰 교 이건 놔두고라도 보니 옥성주아교 가설공사 하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변우정위원장

신설도로는 한다고 그러잖아.

이강덕

간사 옥성주아교가 신설도로 아닌데. 옥성주아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건설과에 제가 교량요구를 한번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교량을 안 놓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변우정위원장

도로보수계장님, 신설도로 아니면, 보수계장님,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에 한해, 맨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교량이.

이강덕

간사 옥성주아교가 법정도로입니까?

간사 법정도로가요?

간사 뭐가 법정도로이예요?

「시도5호선으로 지정된 도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간사 그래, 농어촌도로에 교량 놔달라고 하니, 그것도 편차를 두고 하는가? "건설과에서는 교량 안 놓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교량예산 올라왔네?

간사 건설과에 교량예산 달라고 하니까 말이야,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계에 가서, 농촌지역에는 거기가서 교량예산 받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새마을과에 가서 교량예산 받으라고 그랬잖아.

간사 그 도로도 법정도로야, 뭘.

간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교량예산 보니까 말이지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아교 교량은 어떻게 해서 법정도로, 거기 내가 볼 때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동네 안에 도로 교량이라. 옥성주아를 내가 모릅니까? 거기 법정도로가 어디 있어요, 주아 동네 안인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변우정위원장

아직 까지 위치가 어디 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집행부직원, 도면 설치) 예산편성을 해 올렸으면

그러니 면사무소 앞에서

이강덕

간사 예.

간사 거기 하천 건너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간사 제가 만약에 확인해 보고 그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간사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교량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그래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전부 새마을과나 출장소 지역개발계에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 이거라. 그래, 교량 하나 놓는데 1억이나 예산 2억 정도 들어가면 지역개발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것 갈라쓰라 이거라. 전부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각 과별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이 어느 교량인지 제가

이강덕

간사 그리고 총체적으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법정도로 같으면

이강덕

간사 자,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 총액예산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부분이 전부 예산자체가 1억 내지 2억 그다음에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감이 34억 되었다고 했지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도로부분에 보면은 이렇고 아까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로부분에 전부 보면 1억 내지 2억씩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지금 1억, 2억씩 책정한 것도 올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이 되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도 집행을 안 한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있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그게 누락되어 있어, 건설과에요. 제가 조금 있다 치수사업 부분에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거나 집행되어 있지 않은 예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내지 2억씩 예산 섰는 것 중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있지요? 그다음에 집행된 부분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여기 집행 안 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간혹 도로같은 경우에는 선보상 후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제출 할 때에 올해예산 섰는 것 중에 선보상된 부분은 선보상된 부분대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작년 올해 2005년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다녀본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올해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개∼신림간 도로에도 작년에 예산 섰는 걸 이제 집행하고 올해예산 섰는 것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도로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할 위원, 문영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영덕위원

654쪽 하단보면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했는데 어떻게, 도색을 하면 관내 70개소 해 놨는데 칠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관내에 과속방지턱 설치했는 지역 중에서 오래된 지역에 페인트가 지금 퇴색됐는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지역 70개소를

문영덕위원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뜻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은 그대로 있고 도색만 다시 합니다.

문영덕위원

예, 그러면 내가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천에 가면은 장천면 안에 들어가면 LG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병을 싣거나, 과속방지턱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깨져서. 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명곡으로 가야 되고 과속방지턱 장천에서 현황을,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저번에 한번 우리 면사무소로 해 가지고 공문 한번 보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문영덕위원

잘못되었다는 부분 장천면에서,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하고 보냈어요. 내가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방지턱이 높아서. 설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를 좀 낮추라고 그만큼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 물류센터에서 말이야 병을 싣고 나오면 깨져서 나오지를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야, 공장을 옮기든지 해야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문위원님, 질문은 알겠는데 그것은 한때는 말입니다. 장천에 김원기 의원 있을 때는 방지턱 해 달라고 난리를 지겼어요.

문영덕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건 좀 낮춰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 칠하는 것 나오니까 좀 낮춰주고 칠을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규격이 안 맞으면 보수를 하고 난 뒤에 칠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짚어주는 겁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659쪽, 660쪽까지는 국내차입금 상환이라든지 공공부문인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다 넘어가기 전에, 657쪽 상단에 보면 황산교가설공사 감리비가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똑같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황산교 만약에 가설공사가 삭이 되면 같이 삭이 돼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압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1071쪽입니다. 1071쪽인데 세입부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1085쪽은 수당 등입니다. 다음에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005년도에 치수사업으로 발주한 사업들이 있나요? 다 발주되었나요? 사업계획에 예산잡혀 있는 내용들이 다 발주되었나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획 중에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계획된 건 사업지구 일부가 예산 때문에 발주가

변우정위원장

예산 때문에 발주 안 되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치수사업이 모래를 못 팔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산은 잡아놨다가 돈이 안 되니까 사업발주를 못했지요?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다시 성립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습니까? 책자에 글씨만 메꿔놓은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06년도는 골재값은 일부 인상을 하기로 주초에 도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는 단가가 조금 인상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조금 인상된다고 해서 전년도에 했던 것도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말이지요, 내 말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줄어들지 싶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은 올해 예산이 계상된 부분 중에 한 건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올해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작년 2004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이 보면은 각 지역별로 보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의회 심의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금년도 2006년도에 세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장님, 치수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예상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치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을 수입 예상을 하고 사업예산을 확정했던 것들을 단 한 건도 집행할 수 없었고 2004년도에 미비했던 부분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로 돌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과잉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는 전혀 실행 못하니까 모래 못팔고 골재팔아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버리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강덕

간사 예산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강덕 간사, 예산담당과 상의하고 있음)

변우정위원장

금년도 치수사업계획서를 전부 100% 삭감을 하고 2005년도 예산부터 빨리 촉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세웠던 예산 하나도 못하는데 2006년도 예산을 잡아놓은들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필요없다는 말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거의 마무리,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골재수급이 좀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양이 수급이 적었다, 전혀 안 됐다, 100% 안 된 것하고 똑같은 건데 조금 적었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착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요? 한 건도 안 되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늦어져서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변우정위원장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2005년도 것도 못하는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예산계장님 불러서 문의를 해 보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건설과 자체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골재채취장에 모래허가량에 대한 세입을 판단해 가지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은 지금 용산지구, 초곡지구, 낙산지구, 월곡지구 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장비임차료 및 생산비가 각 17억, 3,000, 14억8,000, 24억9,000, 17억4,000, 이것 우리 시에서 주지요, 골재장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골재장에는

이강덕

간사 골재장에 우리 예산주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사람들은 생산비만 줍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생산비를 임차료,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 생산비를 우리시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주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각 지구에 17억 그다음에 14억8,000, 24억9,000, 17억4,000 이거를 각 골재채취장에 우리가 생산비로 안 줍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꺼번에

이강덕

간사 아니,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이강덕

간사 이것도 예상액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매월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것도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골재채취를 3억원 어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고 그다음에 골재 팔았는 대금 중에 나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 받아들이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에 세입으로 잡고 또 도에 불입하는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골재를 생산하면은 루베당 시세입, 도세입 그다음에 골재채취 업체에 생산비 지급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강덕

간사 생산비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각 지구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이강덕

간사 편성되어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을 생산비로 해서 낙찰된 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100% 다 주는 것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생산비만큼 주겠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용산지구 같으면 루베당 7,020원입니다. 그 중에 원색대가 1,654원이고 생산비가 4,010원이고 시수입이 1,356원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안 줬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

간사 줬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강덕

간사 줬는데 우리가 여기에 줬는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70억 정도 주는데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 거둬들여요? 생산지원비를 이렇게 주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중에서 순수하게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약18% 그 중에

이강덕

간사 우리가 70억 주고 18% 받아들이면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가 81억 돼요, 지금 보면. 계산해 보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톤당 7,000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생산비가 약60% 되고요, 나머지 20%씩 원석대, 시세입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러면 산출식에 의해서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임차료 생산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제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 단가는 낙동강변에 골재채취하는 시군에 하고 도에서 일괄

변우정위원장

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강덕

간사 제가

변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2005년도 치수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된 사항인데 2006년도 치수사업계획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2005년도 어차피 사업계획은 이제 예산이, 모래팔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소된 건 아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모래팔아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전체다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과장님.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변우정위원장

골재를 얼마나 팔아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겠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평가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또 골재예정지 기본조사,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전부 다 하는데 '74년도까지는 신규골재채취장에 생산이 4월말이나 5월중순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골재생산 개시가 그만큼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세입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 거지, 전체세입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SOC사업의 종결에 따른 감소물량 외에는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변우정위원장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늦게 세입이 잡혀서 돈은 있다는 얘기네요? 사업은 못 정해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변우정위원장

그럼 하천제방 사업은 겨울철에도 가능하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예.

변우정위원장

집행을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예산은 완전히 치수사업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2005년도 예산이 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길 권고하면서 일괄 삭감요망 하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수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치수사업 전체?

변우정위원장

예, 2005년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2006년 주면 뭐 하는데.

담당

하천담당

이수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체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26억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발주해 놨는 게 4건에 6억원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발주하지 않은 2005년도 사업 11건 14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세출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2005년도에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월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11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계장님.

변우정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괄

이강덕

간사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임차료 생산비 있지요? 우리 2005년도 올해 임차료 생산비 사업예산 줬는 것 있지요? 그것 총금액 그다음에 각 지구별로요, 낙산지구, 월곡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이것처럼 준 것 있지요? 이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세액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억을 줬는데 지구별로 얼마 받아들였다,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그다음에 올해 지금 각 지구별로 선산 대천이나 고아 인노천, 해평 습문천, 산동 곡정천, 한천 상장재 정비 이런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그것을 일목요연 하게 올해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에 줬는데 이것 얼마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이수헌 저희들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골재판매대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임차료 생산비 이것 있지요, 일괄검토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강덕 위원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하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생산비는 우리가 임의 주는 것이 아니고 지가 그날 팔은 것을 우리가 입금을 다 받았다가 한 달 경과되면은 생산비는 가져가고 이윤하고 원석대는 시하고 도가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구성되는 게 생산비하고 이윤하고 원석대 구성이 되는데 정부고시가격이거든요. 그러면 2,000에 생산해 가지고 2,000에 거기서 지가 장사를 잘해서 남겨 먹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윤하고 원석대는 시하고 도로 세입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윤하고 원석대를 가지고 우리가 경상경비를 쓰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석대는 원래하면 그날 생산비는 지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직영사업을 지가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전체금액을 그러면 판매금액 전체를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다시 받아들였다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매일 농협에서 6시되면 수금을 해 오거든요, 와가지고 1일 세입을 잡아서 한 달 세입 잡고 나면 생산비는 거꾸로 우리가 한 달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금고에. 다시 지불해 내주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되지, 지금 이게 시에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미리 생산비를 돈을 주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그럼 설명을,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했잖아요.

성기

정성기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100% 중에서 생산원가를 나중에 공제를 다하고 나면 도하고 시하고 갈라먹는 게, 우리시에는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수입이.

담당

하천담당

이수헌 20% 들어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0% 들어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20% 들어오고

담당

하천담당

이수헌 20% 정도가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50%는 시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원석대라는 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구미시에서 전체 100% 중에 20%는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말이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원석대라는 것은 100% 도청으로 가가지고 50% 지사가 임의대로 쓰고 50%는 다시 또 판매했는 시군으로 내려 줍니다, 자기들이 일단 가져갔다가. 그리고 이윤은 바로 우리시로 바로 잡히는 것이고 생산비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했는 도급비입니다. 지가 팔고 우리한테 불입해 놨다가 한달에 찾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각 시군 해 가지고 경상북도 승인받으면 고시하는 겁니다. 우리시는 톤당 얼마 받는다, 생산비 얼마, 이윤 얼마, 원석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원석대라는 건 국가로 가는 것이고

이강덕

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성기

정성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직원들이 속이는가 감시를 합니다.

이강덕

간사 이해가 가는데

변우정위원장

정리합시다.

이강덕

간사 어쨌든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 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 검토입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은 일단 검토로 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2006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검토고 제가 이야기한 건 2006년도 세출예산 사업비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예산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년 내도록 허울좋게 예산은 짜놓고 시행은 안 되고 연말에 와서 부랴부랴 흉내 내는 몇 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치수사업비라 할지라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성기

정성기위원

시설비 전체삭감입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109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094페이지 나오는 시설비.

정재화위원

전액삭감?

변우정위원장

예.

영길

윤영길의장

돈 이십몇 억이나 되는데.

변우정위원장

200억, 2,000억이라도 1년 내도록 예산편성 하나 못하고 한번 쓰지도 못 하고 있는 것 뭐하러 예산편성 해 놓고, 편성해 놓으면 뭐하는데.

영길

윤영길의장

이것 2005년도 집행 안 되었어요?

변우정위원장

작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2006년도 가서 집행하기 바쁜데.

영길

윤영길의장

하나도 안 했나?

변우정위원장

한 건도 못했는데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과 일반회계 총148억1,500만원 중 인건비와 일반회계 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5,000만원, 도시관리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비 9억5,000만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소도로개설사업 63건 총112억원, 이중 도비보조가 4개소에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형곡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9억원, 형곡지구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탈면정비 3억원, 봉곡지구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 봉곡지구 어린이공원 조성비 7억원 등 총21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에서 계획한 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소도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6쪽, 76쪽, 77쪽과 세출예산 662쪽에서 672쪽까지 이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57쪽부터 1069쪽까지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111쪽부터 1122쪽까지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페이지순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한 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탑다운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었죠? 예산배정을 그렇게 했죠?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공히 1억씩 쭉 한 동네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물을 동에 갖다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산개발비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시비가 7억5,000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도.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이게 총괄계획이 되어 있고

성기

정성기위원

국비 보조받았다고 급한 겁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국비를 보조받을 때 우리 지방비를 같이 50%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에 총괄계획 할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당장 서민들이 다녀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고 신설하는데에 한 사업장에 1억씩 해 가지고 쭉 갖다놔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그거는 시비를 7억5,000을 한꺼번에 보태고, 전산개발비 15억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성기

정성기위원

일단 특위에서 하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지리정보시설물입니까?

정재화위원

과장님, 전산개발비가 마지막입니까? 내년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향후에 더 있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구체적으로는 몇 년 까지라고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전체가 238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소모예산이 약130억 정도

정재화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95억이고

성기

정성기위원

더 급한 것 지역에 도로개설부터 하고 나서 이런 걸 해요! 1억씩 예산 만들어 놓고 뭐가 급해 가지고 말이지, 넘어갑시다! 일단. 예산서 봐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예산특별위원회 가서 설명을 잘하세요.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시설비분야에 신규사업이 있고 시설비 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은 세출예산에 1067쪽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말고. 세출예산에 보면은 1067쪽, 1068쪽 보면은 여기 세출예산 형곡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분야에 보면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11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매입건에 1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과도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57쪽」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우리 것 하고 틀리나?」하는 위원 있음

「57쪽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건축과 왔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계속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내년도예산은 일반회계 46억7,900만, 특별회계 65억3,500만원으로써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내년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8쪽, 56쪽, 62쪽, 77쪽이며 세출예산 보면은 673쪽부터 681쪽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에 963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각 페이지순으로 전과 동일하게 일반회계예산을 먼저 한 후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축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 인동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옥산지구에 있습니다. 그게 한 43억이 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국비

정재화위원

인동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옥산지구 인동중학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 옥산지구 거기예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변우정위원장

마차골?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마차골 밑에 자연부락

이강덕

간사 마을정비사업 34억 이건 뭡니까? 2개 지구 678쪽.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산 습례2리 하고 옥성 초곡2리에 우리가 34억 국비가 한 70%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수질을 예방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면단위에 많이 주세요. 이거 2개 지구밖에 안 됩니까? 많이 받지요, 국비, 도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3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이게 워낙 지자체에서 서로 이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8억3,100만원보다 1억8,500만원이 증액된 6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 6억2,100만원, 사업예산이 53억9,5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원조성 및 관리 29억500만원, 시설녹지 조경사업 18억4,700만원, 조경관리 가로수 식재 등이 7억3,300만원입니다. 내년예산부터 저희 과도 탑다운 예산과가 되어 추경예산을 합할 경우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약4억원 정도 감소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푸른 구미, 쾌적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 47쪽, 57쪽이며 일반회계는 682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각 페이지순으로 세출예산부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684쪽, 6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해야 구미가 이쁜데, 그지요? 화장을 잘해야 여자가 이쁘다시피 구미를 진짜로 타 도시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예산을 떠나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할까,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 기회에 말씀한번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의 어떤 구미시 이미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공원사업도 그렇고 또 도로변 조경사업 그다음에 풀베기, 꽃밭가꾸기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실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도로변 어떤 가로환경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작년까지는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읍면동 예산에 이제 풀베기라든지 꽃길가꾸기 같은 건 바로 자기들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조금 낫습니다만은 아직 까지는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깨끗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 이대로 주면 조금 내년에는 구미시가 달라지겠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좀 낫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제초작업하는 인건비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신청 다합니다.

정재화위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재화위원

금년도부터 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내년에는 구미시가 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인근 김천시에는 공원녹지 등 시가지 뭐 이런 화단조성을 봤을 때에 구미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요, 구미시민들이. 김천직지사 공원에 가면 그렇게 잘해 놨고 또 김천 올라가다가 뭐 하천 옆에 고속도로 옆에 그런 데가면 그렇게 정말 잘해 놨더라고. 물론 우리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으니까 못했겠지만은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재정규모도 다른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가지 조경을 하는 것 보면은. 구미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원평공원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원평공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완성이 되어도 사실 김천에 비하면 많이 못하거든. 당장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하고 나서 후에 봤을 때에 "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종합계획을 만들어 봐봐요. 과장님 그 쪽에 전문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공원녹지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은 가용재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천에 지금 직지문화공원이 160억이 투자되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변에 해놨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4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 저희들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51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천처럼 어디 한 군데 그렇게 할 어떤 재원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저희들 어린이공원 보통 하나 하는데 3~4억 들고 시설녹지 조경사업 하는데 보통 한 군데 한 4억씩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실정으로는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천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가 조금 적고 공원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160억, 50억씩 이렇게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말이 그게 아니고

성기

정성기위원

답변 중에, 그러면 160억하면 거기는 지금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아야 겠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7억인가 20억 겨우 미만일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용역발주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발주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내년 내년 6월입니다.

「6월」하는 직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내년 6월이면 내년 하반기까지 나오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서 먼 후대에 가서 구미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더라도, 당장 인근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보면은.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여기 김천 사실 구미보다 잘 된 것도 없습니다. 동락공원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그만 조그만 공원에 매달려 하지 말고 큰틀을 놓고 구미전체 틀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라도 자꾸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면 멋진 도시가 만들어 질 것인데 지금 까지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큰틀을 놓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녹지 조경지 및 소공원 제초인부 있지요? 이게 시설녹지 조경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설녹지가 지금 한 50군데 있습니다. 있고 소공원은 읍면에 있는데 읍면에 소공원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아까 읍면에도 이 예산 선다고 그랬잖아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읍면에 이 예산 선다고 안 그랬습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읍면 도로변에 이제 풀깎는 것하고

이강덕

간사 이게 올해도 예산 집행되었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예산 집행되었는 자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료 내주시고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그다음에 696쪽요,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 정비 안 있습니까? 1억2,000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강덕

간사 5,000만원, 조경지 지피(잔디)관리 조경지에 잔디관리에 1억2,500이네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하고 설명 두 개 한번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태풍 피해목 관계는 저희들 여름되면은 참 태풍이 많이 오고 또 집중호우가 닥쳐가지고 실제 우리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목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입고 이렇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예비비성격이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조경지 잔디는 어디 어디 관리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조경지 잔디는 우리가 대형조경지가 한 열 군데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대형 그러니까 도로변 우리 일반녹지 말고 금오산진입로라든지 저희들 인부들이 계속 관리하는 대형조경지가 운동장 앞하고 열 군데 있는데

이강덕

간사 그래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1년에 이게 다섯 군데 내지 여섯 군데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올해 신규예산이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도 맨 계속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있었어요? 작년에 못봤는데.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부기가 조경관리계가 생기면서 전에 미화계에서 하던 걸 이제 부기를 조금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강덕

간사 695쪽에요, 그린구미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및 헌수 이건 어디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현재 저희들 전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여기 도량파출소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현재 들어왔는 데가 기능대학하고 고아에 원호초등하고

이강덕

간사 예?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고아 원호초등학교 그다음에 장천 오상고등학교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완전히 참 소공원식으로 꾸미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를 보조를 해 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도개파출소에 말이지 좀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장천에는 파출소 산동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이제는 예산 서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니만. 이것 하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 정비 예비비 이것은 놔두고 조경지 관리하는 내역 있지요? 이것 자료 내주시고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조경지 지피 관리하고 그린구미가꾸기 사업하고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2006년도 공원관리소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횟수가 증가하여 연간 금오산에 300만명, 동락공원에 1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 전 직원은 이용객들의 욕구충족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9억2,900만원보다 12억2,500만원이 증가한 4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1억4,800만원, 경상적경비 3,2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10억1,900만원, 자체사업이 1,800만원, 기타 800만원입니다. 저희 금오산관리사무소도 탑다운제 적용부서로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계상된 2006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 관리소 직원들은 절약하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관리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8쪽, 48쪽, 84쪽이며 세출예산 881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899쪽에 시설비에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하고 그 뒤쪽에 보면은 금오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도비가 보조가 많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우리 금오산야영장이 6,837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영장이 연간 여름에 되면 250개 정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야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오시는 분들이 인근 형곡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거기에 전부 차를 주차를 하고 야영하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 단속도 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3,400평 정도를 지금 내년에 야영장을 3,400평, 주차장을 한 1,000평 정도 그렇게 지금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야영장 건너편에 밭 거기에 말이지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야영장 맞은 편

성기

정성기위원

건너편 밭 거기말이지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살구나무식당 그쪽으로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기 도비를 신청할 때에 도립공원인데 반정도라도 도비를 받지.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한 9억 정도, 당초 계산이 9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4억5,000정도 도비를 요청했는데 그게 삭감되고 이래 가지고 도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공원은 도립공원인데 도비가 1/3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네. 그 뒤에 금오저수지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저수지가 지금 현재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낙엽이 전부 금오산저수지에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그게 전부 다 저수지에 침하되어 버립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니까 전부 낙엽이 다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 가스같은 것이 발생하니까 여름이 되면 금오산저수지 부근에 오면 많은 악취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성기

정성기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이제 예산 반영되는 것 같으면 내년쯤 갈수기 이용해 가지고 준설도 좀 하고 또 화학적인 방법으로 미생물을 투입시켜 가지고 가스나오는 걸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미생물 투입하면 가스가 없어지는 걸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해 볼 작정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아까 정성기 위원님, 금오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질의하셨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예,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 그거라요.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서 삭감을 좀 요망합니다. 2억정도 삭감요망 합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도비가 1억5,000이 보조되면서 우리가 70%, 도비가 30% 그런 식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강덕

간사 도비, 시비 보조내시가 규정이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우리한테 내시될 때 자기들 도비 1억5,000을 주면서 우리 시비 3억5,000 그래서 5억으로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공문있어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산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공문있으면 공문서 제출하세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 5억 예산을 확보할 때 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미생물 투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돈이 5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우리가 당초 요구할 때 8억 사업예산을 보고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검토요망으로 했으니까요, 자료제출 하십시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4쪽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유지관리 4,7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수목식재 및 거름주기 있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유지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비성격으로 파손될 거라든지

이강덕

간사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도 장천에서는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4,000만원 썼습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4,000만원 썼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4,000만원 썼었지요? 이것 집행내역 있지요?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목식재 한번 해 보세요. 벚나무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목식재는 동락공원에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많이 죽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참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은 동락공원의 계장님.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예, 동락공원담당 박희철입니다. 저희 동락공원에는 나무가 총43,000본이 있습니다. 43,000본이 있고 지금 현재 강변도로 쪽으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용으로 예산을

이강덕

간사 중간중간 많이 죽었으면 몇 본이 죽었고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제가 본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만 상당히 30% 정도가 크지도 않고 잎이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강덕

간사 땅이 동락공원에는 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나무심는 것을 그렇게 꺼려했고 그랬는데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나무 심으면서 토질도 개선하면서

이강덕

간사 나무가 몇 나무 죽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래

성기

정성기위원

자, 계장님.

이강덕

간사 예산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성기

정성기위원

그 지역은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해 볼게요. 설명하면서. 거기가 공원 바로 밖에 있으면서 거기가 처음부터 아마 수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가 강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그쪽지역 잘 안 산다고, 무슨 나무를 심어놔도. 그래서 아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부터 수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강쪽으로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는 성장이 좋습니다. 좋고 반대쪽에 있는 살구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강쪽에는 사직토니까 좋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공장쪽에 이쪽 것이 죽었다는 얘기이에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박희철 예, 공장쪽으로 있는 벚꽃나무가 지금 100여그루 정도 성장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벚꽃나무를 조성해서 나중에는 벚꽃터널을 할 계획으로 좀 보식을 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김천도 비교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름 안 줘도 되고 안 갈고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그래도 벚꽃하면 강변도로, 거기에서 어떤 욕구가 불만이 표출되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할 때도 있는데 기왕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김천하고 지역면적이나 용량이 틀립니다. 김천은 직지사 가는 그 도로하고 김천직지사 입구 그 뿐이고 저희들은 면적도 넓고 수요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셔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많이 배려해 주이소.

성기

정성기위원

동락공원은 좀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비심사에 삭감하나 없이 넘어가는 건 이상한 이야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15억짜리 삭감해 놨잖아, 도시과.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지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저희 예산액은 6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5억1,000만원에 비해서 약1억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국비 8,000만원, 시비 1억3,100만원 해서 2억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저희들이 특이한 업무는 내년도에 특별조치법 업무가 수용되어 일부되어 있고 또 부동산거래 신고업무가 추가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비가 조금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쪽, 48쪽, 57쪽이며 세출예산 700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707쪽에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이게 지금 도로명은 전체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시설은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조금 말을 길게 하자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전년도 예산편성에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했는 업무가 기초도면작성 그다음에 도로기준점 조사, 건물현황 및 주출입구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을 다했고 학계까지 보내서 다 했고 그러니까 도면상으로는 1차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 도상으로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도로명판을 이제 기점, 종점, 혹시 가다 중간쯤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집집마다 이제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도로명판하고 번호판 부착하는 게 저희들 예산을 잡아보니까 도로명판 붙이는 게 5억3,000만원 정도가 예정이 되고 기초점 합쳐서 약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만은 현재 2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또 우선순위를 잡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명판도 붙인다고 그랬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명판 예고 붙여놨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떤 식으로, 명판은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모양은 이렇게 다듬어졌는데요.

성기

정성기위원

집집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집집마다 예고판을 붙여놨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외국가면 건물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식으로 부착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도로지명판은?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명판은 이제 지주식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하는데 그 디자인도 전부 다

성기

정성기위원

크기는 대략 얼마 얼마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한 건당 30만원 정도가

성기

정성기위원

아니, 크기는? 사이즈가. (지적과장, 직원을 향해)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크기는, 설명해 주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계획이 되고 하거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몇cm, 몇cm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입니다. 저희들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조달에 의해서 그 사이즈가 규격별로 각각 있습니다. 조달로 하는 자체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앞에 보도록

성기

정성기위원

몇cm인가 묻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그게 한 30cm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cm하고 위로는, 가로 30cm, 세로 15cm, 다는 건 신호등에서 봐가지고 저희들 신호나 전주등이나 위에서 지주식으로 하고 현수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현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주식은 돈이 많이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대로에 보면 야은로, 무슨로, 공단로 해서 표기를 해 놨잖아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그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 거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현수식으로 신호등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개당 30만원 정 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주식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5cm, 30cm 제작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데 무슨 한 개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그것은 조달로 정부단가를 정해 놨는 게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 붙이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새로 지주세우는 것은 50∼6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평균을 하니까 타 시군에 전부 견적받은 것 합치니까 한 건에 30만원 정도 평균으로 봤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기존에 있는 전주에다가 15cm, 30cm 제작해서 요만한 것 갖다붙이는데 30만원씩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저희들 얼마 전에 한달정도 되어 가지고 김천에 갔다 왔는데 김천에 들어간 것이 평균 잡았는데 한 28만원 정도 한 개당 들어갔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페인트가 아니고 도로표지판처럼 그게 외제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야광이 되도록까지 다 되어 가지고 먼데서 조명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야광을 붙이는 겁니다. 비쌉니다.

이강덕

간사 자, 우리 구미지역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6억정도 줬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4억5,000입니다. 국도비가 1억8,000이고 시비가 2억7,000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줬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설치한 곳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지금 그것 4억5,000만원 돈에 대해서는 주출입구 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물마다 구미에 있는 건물동수를 다 조사했습니다. 한 3만개 정도

이강덕

간사 구미 동지역 전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예, 구미하고 고아읍하고 선산읍하고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어디냐, 이집의 출입구가 어디냐, 그것하고 이집에 또 그러면서 보조출입구, 아파트같은 데는 출입구가 1개 말고 보조출입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출입구까지 다 전산에 전부 입력을 다해 놨습니다. 하고 식당의 상호라든지 전화번호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네. 조사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시범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느냐고 그걸 물었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그것은 지금 구미시에 설치하는 건 내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되면 내년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을 달고 전산상으로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현장은 내년에 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이강덕

간사 내년에 한다고 하면 되지, 기초조사 했는 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사정 예, 예.

성기

정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등기소가 봉곡에 있지요? 등기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우리 민원봉사과 입구에는 자동 등기부등본 발급기 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에 시민들 이용하면서 발급에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저거합니다만은 먼젓번에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안내도우미

이강덕

간사 누구 과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등기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 과 자꾸 미룰 것 없이 같은 과 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하고. 그러면은 거기 지금 계시는 분은 과장님이 지금 최고 높은 분이라, 2층에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시니까. 협조요청 해서 관리를 좀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사용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저번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앞에 민원요원을 정식공무원을 전진배치를 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을 배정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몇 명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연말연시, 연초 보면은 발급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발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측량신청은 크게 안 하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측량신청은 지적공사에 바로 하게 됩니다.

이강덕

간사 여기서는요? 선산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선산지역에는 선산 민원봉사과에 측량접수를 신청하고 동지역에는 바로 지적공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측량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상속 등 사실상 거래된 토지인데 1995년도 6월말 이전에 거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전 '95년도 6월말 이전에 거래된 매매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토지,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내 거다, 이건 안 되고 사실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동지역은 농지하고 임야, 그다음에 지목이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 6만5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평당이 20만원 이하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전 토지와 건물이 되는데 이게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인력이 아주 많이 들고 아직 지침교육은 안 받고 왔습니다만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상속되어 있는 취득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거다 이건 안 되고요. 매입했는 토지와 상속

정재화위원

모든 결정관계는 행정지원은 우리 지적과에서 다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지적과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이제 선산에서 하고요.

문영덕위원

선산은 지적계에서 다 해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여담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도 필요한데 또 모자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인데 한 5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재난안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2006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내년예산이 13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6억1,200만원, 민방위예산이 7억8,000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6,600만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가 4,300만원, 사업예산이 4억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가 1,800만원, 대성지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질책이 많으신데 내년 재해예방 사업비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22개소에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하천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관계 등으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건설과의 하천정비 예산이 30억 정도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방위예산입니다. 민방위예산은 7억8,000 중에 경상적경비가 2억9,000만원, 예비군 육성사업비가 1억7,100만원, 소방관리비가 1억1,900만원, 기타 2억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재난안전과는 세입예산 57쪽, 78쪽이며 세출예산 708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은 85쪽에서 92쪽까지 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쪽에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1쪽에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재해응급복구 임차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2005년도에 재해응급복구비 임차료가 2억2,6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2억800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액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2,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

이강덕

간사 밖에 나와 보세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증액요구가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강덕

간사 왜요?

변우정위원장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것 하나 잡아서 과목정정하면 되잖아요, 목간 정정하면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세입하고 세출이 꽉 짜여있기 때문에 다시 증액은 불가합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삭감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2002년도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실제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말이지요, 우수기가 오기 전에 겨울 그다음 봄 여기에 하천이라든지 각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에 이 장비를 투입을 해서 배수개선을 시켜 놓으면 지금 올해 우리 2005년도에 폭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 때에 거의 피해가 우리 구미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천지역하고 도개지역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장비임차료 얼마 안 되는 것 이거요, 아끼다가 큰 둑이 터지면은 그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임차료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은 장비임차료가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읍면에 3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요새 유류대하고 이런 장비임차료가 올라가지고 과거에는 하루에 22만원 돈만 주면 임차를 했는데 지금은 30만원 줘도 장비가 없어. 2,600만원 가지고 지금 몇 대 해 가지고 8개 읍면에 얼마 돈 줘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요? 이거 참 기도 안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액요구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예산 뒤에 보시면 예비비용으로 2억이 서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 장비임차료 하고는 목이 다르잖습니까?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목이 다릅니다. 그건 예비비로 다릅니다. 재해응급복구사업비 2억원, 재해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전용이 안 됩니다.

이강덕

간사 이건 사업비고 이건 장비임차료라. 장비임차료는 많이 요구 안 하겠습니다. 5,000만원 더 예산 세워 주세요. 그래서

성기

정성기위원

정리추경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정리추경에는 지금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시 이월되고 어떤 경상비적이기 때문에 이월이 좀 곤란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5월이나 6월 추경할 때 하면 되네.

정재화위원

추경밖에 못하겠네.

변우정위원장

아니, 여기서 목간 정정하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항상 저희들은 재해같은 재난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가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어떤 발생이 되면은 예비비로 우선 투자하고 내년도부터는 꼭

이강덕

간사 계장님, 보세요. 숟가락으로 막을 것 숟가락으로 막으면 되지 나중에 가서 가래삽으로 막으려고 할 것 없잖아요. 예비비 물론 예비비는 재난안전에 대한 예비비는 지출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 놓고 이 돈은 긴급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돈을 왜 굳이 자꾸 안 세우고 말이지 사고가 나가지고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올해만큼은 이상없다 하잖아.

경환

황경환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 세워 놔봤자 당장 연초에는 안 쓰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연초에 씁니다. 지금 이거를 겨울 갈수기 때에 겨울철하고 봄철에 읍면에 전도배정해서 하천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 정비를 싹 해 놔버리면 우수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오면 물배수가 잘 돼요. 그러면 둑 터질 일도 없고 절대 폭우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재난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라요. 계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장비임차료 더 증액시켜 주실렵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게 낫겠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지금은 어떤 증액은 불가하고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우정위원장

지금 증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목해서 목간 전용하면 되잖아요? 안 될 것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나중에 어떤

변우정위원장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목간 전용을 해서 쓰면 되는가?

이강덕

간사 과는 안 돼도 목전용은 가능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변종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5,000만원 증액시켜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문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위원

지금 현재 예방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각 우리 하천에 소하천에 말이라, 돌망태로 해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곡선 아루진 부분이 있고 곡선된 바로 이런 데는 지금 그 밑에 지금 보면 다 파져있어요. 한 30전이 돌망태가 들려있는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장천이라. 사면동 내려 오는 곳을 보면 교각이 내려 앉았어. 왜? 중앙에 예를 들면 보를 하나 만들었더라면 이런 교각이 내려앉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놔야, 보하나 세우면 밑에 그것도 깎여서 씻겨 내려 가지 않는다는 말이야 지금 현재 물이 내려 오는데 직선도로 물 바로 때리니까 비 많이 오면 깎여내려 가고 그 밑에 교각도 중앙에 있다 밑에 내려 가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해 주라는 뜻이라, 우리 재난안전과에. 과장님, 다음 부터 그 예산을 세우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태룡

석태룡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덕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죄송합니다. 월요일날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날」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