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9.8% 증가한 25억9,5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목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8.2% 증가한 10억9,100만원, 일반운영비는 4.5% 증가한 2억9,7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42.8% 증가한 5,76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7쪽에서 113쪽까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몇 % 증가했어요?

예, 전체.

전체?

예.

우리 국장님.

예, 위원장님.

102쪽에 의정시책홍보 5,000만원, 또 그 위에 보면 모의의회 관련자료 해 가지고 250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모의의회 관계하고?

예, 의정시책홍보.

......

102쪽 제일 밑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의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의회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자기들이 실습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 놨습니다.

2005년도에 모의의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의회시책홍보는 신문·방송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보비?

홍보비.

그런 단체에서 거기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주로 운영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의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질문하는 요령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틀 전부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습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매년 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비용이 선임이 돼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디

있습니다.

103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103쪽 제일 위에.

알겠습니다.

110쪽에, 일괄 같이 보는 거죠?

예.

110쪽에 의회방송실 운영해 가지고 의회방송실 운영 4,400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는 3,200인데 많이 증액시켰네요? 설 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3,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해는 3,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할 때는 2,99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 용역을 줄 때는 단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합니다. 가끔 예산하실 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돈이 적다적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사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단가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4,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래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방송실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자재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필요하지는 아니하고 회의운영 할 때 이때만 사실 가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안 쓰고. 사람을 쓰면 고정멤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이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몇 년간 한번도 인상을 안하고 해 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 의뢰를 해 보니까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사정할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

입찰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입찰 보면 금액을 조정을 못 하겠다, 그죠?

예, 입찰입니다. 다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출 못하고.

예.

주·월간지가 뭐 뭐입니까? 주간지, 월간지 작년에 2종인데 3종으로 불었네, 4종으로.

우리가 보고있는 내용 말입니까?

주·월간지가 작년에는 2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4종으로 2종류가 불었어요. 뭐 뭐입니까?

지난해 했는 것이 자치행정자료속보집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정자료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있고 월간지가, 그 다음에 현대사회연구소에 나오는 지방자치관계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오는 자치행정이 우리 의회 관련되는 거고 시사관계는 월간동아, 월간중앙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

궁금한 게 많네요. 111쪽 우리 의정활동비가, 112쪽에요. 의정활동비가 3억1,600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현재 구체적인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법상으로는 유급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언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 아닙니까?

시행이 어려운 것보다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내려 왔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시행령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요구 했는 것은 2007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아니, 2006년 7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 준비를 현재하고 만들어 가지고 곧 입법예고가 되지 싶습니다. 되고 나면 1월 아니면 2월 달쯤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야 되고 조례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 되지 안 했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을 시행할 쯤에는 우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바로 소급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 처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소급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유급화가 내년 1월부터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된다고 봤을 때는 하다 못해 우리 간단한 자기 어떤 직업과 관련되는 것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든가, 또 영업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지하고 있는 명함도 자기의 어떤 직업을 표시했을 때는 그것도 바꿔줘야 하는 그런 준비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정보를 받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파가 통보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입법상은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대상되는 사람들 이 알 수 있도록 예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계획한 것이 6개월 정도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회의수당은 출무수당 형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월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월정수당으로 가면 보수를 받는 공직을 갖는 걸로 됩니다. 공무법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돼있고 또 직무에 관련되는 업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문제는 새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회사의 대표 또는 이사로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기타 겸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히 알아 가지고 또 연금관계도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의원들이 우리가 속히 알 수 있도록 속히 아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한다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겸직은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정리를 하실 준비를 다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다만 이게

1월1일부터 안 되죠. 지금 시행령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전반기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모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3월 달에 확정이 돼서 1월 달에 소급을 해 준다하더라도 그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돼 버리거든요, 다른 겸직을.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령도 없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 같으면 바로 지금 시행령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서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만 바꿔 놓고 밑에 것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법리해석이 아니고 시행령이 없는데 뭐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무국에서도 빨리 이것을 알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하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