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심의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3,513억8,88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 3,867억7,311만원보다 9.1%인 353억8,431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274억7,33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90억5,366만원, 지방교부세가 62억원, 재정보전금이 43억9,200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342억6,98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66억7,637만원, 사업예산이 2,080억8,635만원, 예비비 등이 66억2,607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관련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액은 76억2,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16%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92억9,212만원과 대비해서 17.9%인 16억7,2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억8,056만원보다 2억5,708만원이 증가한 7억3,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4,500만원 등 경상적경비 4억2,694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개선으로 자산취득비 1,070만원, 계약사무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53억1,823만원보다 17억5,117만원 감소한 35억6,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 17억7,347만원과 유비쿼터스 시티 강남기반 강화를 위한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사업 기능유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7억9,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7,028만원보다 3억4,657만원이 증가한 13억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 9억9,313만원, 기타등록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 등 민간위탁금 2억9,582만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10억3,509만원보다 7,109만원이 감소한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 8억7,580만원, 주민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보조업무 등 민간위탁금 5,690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금년도 14억8,796만원보다 4억5,352만원이 감소한 10억3,444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 8억7,996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행정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등 1억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6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강남구의 내년도 세외수입 여건에 따라 불가결한 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45억3,334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액 304억9,539만원 대비하여 약52.3% 금액으로 159억6,2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재건축 관련 용역비 등으로 약 37억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광고물 관련 정비사업비 등으로 약 20억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 및 중대형 공사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8억원, 공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약 80억 등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22억9,49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8.6% 금액으로 171억657만원이 감소한 107억4,003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비는 금년도대비 예산대비 약 95.2%인 2억9,119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14억3,328만원이 증가한 14억8,385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6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건설로 정하고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과 선진도시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건설, 셋째, 미래지향적인 선진 건축문화 구현,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면 주택과는 실천목표를 웰빙 도시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으로 선정하고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 36%인 20억8,600만원이 감소된 36억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3억원과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 등을 위하여 5억원, 공동주택의 재건축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비로 5억6,000만원 기타 기본경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40% 수준으로 19억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형 웰빙도시건설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테헤란로제2지구 및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9억5,535만원과 옥외광고몰 상시안전점검 및 현수막 신청접수, 탈 부착 논스톱 처리 사업비 등으로 2억3,13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5억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3억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 30억9,100만원이 전년도에 편성되었기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33.5%인 4억2,341만원이 감소한 8억3,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2,477만원과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및 특별검사원제 운영 등 경상사업비로 1억6,6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 업무수행비에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과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약 43.3% 수준으로 105억98만원을 감액하여 80억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된 관계로 신규사업보다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시설투자사업으로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유지관리 시설투자사업으로 노후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14건, 24억6,917만원, 공원, 마을마당,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림병해충의 방제 인건비 등으로 14억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공원, 공원조경 시설물, 가로녹지, 가로수,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보수 및 유지관리 경비로 19억8,391만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전문관리 용역등 4건의 민간위탁경비로 16억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5년도 대비 11.1%가 감소한 92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대비해서 115억5,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사업중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비 145억8,500만원을 도시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실질 편성액은 782억5,8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25%가 감소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년대비 31억7,000만원이 감소된 595억2,9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억8,900만원이 감소된 33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구청 본예산 대비 24% 수준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된 92억2,900만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2억6,000만원이 감소된 83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4억600만원이 감소된 57억2,100만원을, 이를 경상예산은 3억4,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3억7,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의 무단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05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00평 규모의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지하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방치된 공공도로 찾기 사업으로 7개부서 26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랜기간 방치되어 사인이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도로 등 총 144건, 1만4,291㎡를 적출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지적측량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코자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수확충이 기대되며 계속하여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4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9억9,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7억1,900만원이 증가된 208억4,0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7억3,800만원, 사업예산 20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1,900만원이 감소된 138억1,6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숫자상으로는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계약을 5년 연부로 체결함에 따라 내년 2월 11일에 지급할 1차 분납금과 이자 145억8,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폭 교통행정과 예산도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북초등학교 등 3개교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버스 승차대 시설개선 사업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상습정체지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인력 배치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혼잡 해소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남모노레일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 11월 15일 설립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의거 합작투자법인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에 출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적정 출자 규모를 검증하고 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신교통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2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8억2,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억5,100만원이 감소된 15억2,8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7억3,700만원과 사업예산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억7,000만원이 감소된 194억9,800만원이며 경상예산 33억3,800만원과 사업예산 161억2,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 지구교통개선 사업 완료지구의 횡단보도, 일방통행 노면표시 퇴색 및 대형차량 통과로 인한 교통시설 안전표지판의 소멸, 훼손된 부분을 즉시 정비조치하여 이용자간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교통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24억1,200만원이 감소된 17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22억9,100만원과 사업예산 15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침하 파손된 보도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와 주민숙원 사업으로 관내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79억1,900만원이 감소된 13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17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12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과, 상습침수지역인 율현동 42번지 일대의 적정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율현1 간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사업 등 그리고 각종 오수관, 하수관 개량 및 정비를 통해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탄천생태계 보전 복원사업을 통해 주민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의안 제24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7억3,76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액 4억8,056만원보다 2억5,70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계약사무 개선을 위한 예산이 3억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일반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었으나 전문분야나 고가물품 조달 등에 많은 직원들이 원가계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가계산의 위탁을 통하여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자가 상주하여 유사시에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업무중단 사태 등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일반경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6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0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정보화 관련 용어설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6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7,028만원보다 3억4,657만원이 늘어난 13억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2006년도 예산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들 세무2과에서는 2004년도 예산액 10억3,509만원 보다 7,109만원이 감소한 9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8억7,580만원, 그 다음에 사업성으로써 계속사업입니다.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보조원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569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별첨5) 이상 세무2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3,444만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4억5,352만7,000원 약 30%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및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재 설치된 장비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원이 노력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과에 정책기획과에서 TV전자정부 T-Government 하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에 다 관리유지하는 거 다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전산과로 우리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하면 같이 통합해서 이쪽으로 오면 예산이 어차피 나가는 돈에 활용할텐데 왜 이렇게 분간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찢어놔야만 됩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네트웍이든 서버든 전산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재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또 운영중인 전산자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T-Government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년 했잖아요 그것도.

그 관련 어떤 서버라든지 네트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매된 것도 없고 운영중인 것도 없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전산장비도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내년에 그런 장비들이 구매가 된다 그러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궁금한 소식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국회의 동향을 잠깐 설명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하게, 종합부동산세 국회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6억으로 내렸잖아요.

그 내역은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신문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과세대상을 6억으로 낮추는 것으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현재 상임위원회 아직까지 거기 심의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지금 보류 중입니까?

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2,274억으로 세외수입이 790억원인데 이게 모두에 재무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방세가 재산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 인하적용 하였다고 하는데 인하적용 하기 전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하 하기 전에 내년도 재산세는 2,158억원입니다.

2,500억?

2,158억원. 재산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세만?

예.

그런데 물론 추계지마는 금년도에 부동산값이 인상된 거를 내년에 1월달에 조사해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동산가격이 강남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올랐다고 추계를 했습니까? 기초산출 근거로?

저희들은 토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정도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주택분은요?

저희들이 주택분 한 10%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 징수액이 1,800억이죠?

금년도

재산세 2005년도

예. 금년도 1,820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 인하해서 적용하는 게 2,274억을 잡은 거죠?

30% 적용하게 되면 재산세가 1,805억입니다. 재산세하고 다른 사업소세 합쳐 가지고 2,274억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34.9%나 감소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는 거로 잡혀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대부분이

세계잉여금 관계, 0원인 것이 특징인데

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국고 및 시도보조금도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증가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전부 보조금이 전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회의 때 탄력세율을 인하를 안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가 법적으로 그 해당 자치단체에게 강남구의 경우 104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입니까?

예. 내년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액수는 맞습니까? 104억.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104억 증원했어요.

액수는 그랬는데 액수가 제가 볼 때 줄어들어 가지고 62억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62억정도. 왜 그러냐면 전년도 대비해 갖고 세수 줄어든 금액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내년에 받습니까? 2005년 회계연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 예산편성이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금년은 힘들고 내년도 2월달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 란을 어디다 잡았어요?

우리 예산에 잡았습니다. 예산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62억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거기다 잡았습니까? 지방교부세에다 잡았습니까? 지방교부세 62억 이겁니까?

예. 그겁니다, 지방교부세.

그럼 평소에 이거 설명을 해 줘야지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세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그것 때문에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좀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은 다행스럽지마는 다른 세외 증대방안은 없습니까?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팀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한 명에서 두 명이 늘어나서 세 명인데 그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시상금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도 보니까 같은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해 가지고 최소한 20∼30% 정도 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데 27개 과인가요? 지금 현행제도 구청에

지금 26개 부서입니다.

26개과 중에서 대부분의 세외수입을 담당, 주 수입원이 6개 과던데 그 6개 과에 전담요원을 하나 세 명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거는 총괄하는 기능밖에 없고 실제로 돈을 걷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렇게 딱 6개 과 것만 하면 500억 이상이 징수가 될텐데 그걸 내년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됩니까? 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6개 부서에서 주로 체납이 많은 부서인데 현재 거기에 보통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한 2∼3명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이 직접 부과징수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총괄 저희들이 조정만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별도로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명정도 있습니다, 세외수입팀 직원들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26개 과 중에서 대부분의 돈 수입원이 6개 과에 집중되어 있지 않소.

그렇습니다.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6개 과에 요원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식을 하면서라도 사기앙양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년에 200억을 추가로 거둬들이겠다고 하는게 지금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저희들이 현재 목표의 거의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의

숫자로 얘기를 하세요.

숫자는 현재 저희들이 200억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억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잔고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200억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 195억인가 거의 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61대가 맞죠? 61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61대를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여기는 작년도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재 61대 이게 운용자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대비 증감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정부노임단가가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계상을 하다보니 3,000만원이 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억9,751만원입니다.

그게 아닌데 작년 예산이, 소요예산이 4억4,600만원인데?

그거는 장비, 새롭게 만든 리모델링비하고 노후된 장비교체비입니다.

교체죠?

예.

작년에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25대입니다.

25대? 35대가 아니고요?

25대입니다.

2005년도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26대가 교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6대가

그런데 25대입니다. 26대 계상을 했는데 25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대가 된 게 아니라 25대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원차원에서 효과를 보려고 만든 거죠? 민원발급기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세무1과요 여기 223쪽에 홍보물 계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그랬는데 이거는 이번에 무슨 "부자만 한다" 이런데 글을 쓰느라고 홍보하신 겁니까? 이번에 홍보물 현수막하는 거 내년도 하는데 그런데 쓸려고 이거 해 놓은 거세요? 어떤 거?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를테면 재산세같은 납부하게 되면 납부되면 현수막을 겁니다. 그래서 납부를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현수막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은 각종 저희들이 재산세부과 나가기 이전에 안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재산세가 바뀌든지 그런 안내문이지 납부거부라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 거에는 이번에 현수막 하는데 돈 많이 썼다고 내건 거는 이런 돈 안 쓰고 다른 돈으로 쓰신 거예요?

저희들이 현수막 거는데 돈, 쓴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어요.

세무1과에서는 돈 안 썼어요?

예. 그런 데 납부거부 이런 데 쓴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데 돈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요? 그러면 된 거 보니까 알겠어요.

예.

됐습니까?

예.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204쪽,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 이 제도는 참 훌륭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업체가 국내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계약한 사례가 있다면 한 군데만 소개해 봐 주세요.

원가계산업체라고 하는 건데 원가계산

원가계산이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예.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기능별로 있고요 주로

내용이 뭐야? 세무회계 전문회사입니까?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공사비 산출하는 전문업체도 있고요 또 용역비 산출하는 전문업체도 있고 이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공사비 산정한 원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계약 몇 조문이 있었고 그 몇 조문 갖고 안되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썼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지방재정법이 4개 법령으로 갈렸어요. 그 관련 조례도 저희가 더 필요하면 만들겁니다마는 4개 조례로 만들면서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 공사할 때 원가계산 잘못해 가지고 항시 불안하거든요, 지적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해보자 그렇게 하고 물품구매도 각 과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연필같은 거 사무용품을 산다 이겁니다. 이거면 이제 각 과별로 쭉 구매하게 되니까 인력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이걸 통합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문업체는 조달청의 관허 업체입니까?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석주위원 질의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 업무 이게 계속업무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이제껏 안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실력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3억, 용역이 1억, 물품구매가 5,000만원이상 짜리를 계약할 때는 미리 어느 업체한테 줘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그러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저희는 아직은 효과분석은 처음해 보는 제도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법이 새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건데 적어도 5%에서 10%이상은 이렇게 절약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원가계산 용역같은 거는 원가계산을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같은 거 해왔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를 우리는 지금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해보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고 물품같은 것도 구매도 분산해서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한번 해볼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런 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을 하면 공사하고 용역하고 제조, 물품구매 이런 게 전부 전문성이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금 우리 황우석교수 같이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검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각 그 기능업체에서 전문가가 설계를 해왔는데 비전문가가 그거를 검토를 한다 이러면 괜히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원가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법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보면 전문기관이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업무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사업설명 할 때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예.

그 다음에 주전산실 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계속사업이면 작년 설명서에 이게 안 나와 있었는데 금년에 이걸 다시 새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산정보과 예산이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많이 할 때는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80억, 70억정도까지 예산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올해는 53억5,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걸 예산 전체 여건상 35억 정도로 이렇게 산출을 뽑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하고 우리가 방화벽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재구축하는 사업하고 여기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산정보과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 금액이 큰 거는 설명을 드리고자 자세하게 나눠드린 산출기준 참고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예산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쭉 계속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동안 빠져 있다가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다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인줄 알았더니 작년 설명서 보니까 없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린 거예요. 금년에 이렇게 새로 올렸는가 싶어 가지고.

정연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이상이 증가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된 이유는 224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그것이 2억6,700 늘어났는데 주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이 공시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평가법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공시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종부세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재산세하고 관계가 되지요, 재산세.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2억6,7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총 주택이,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얼마정도 감정이 될 거다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잖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 그것을 저희 관내에 제가 볼 때 390여가구, 1만1,500가구 중에서 39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공시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가격이 11월말경에 저희들이 되면 저희들이 공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격을 우리 1만1,500건 표준지가격 소유자만이 아니고 전 가구에 다 보내줘야 됩니다, 전 가구. 왜냐 하면 그 가격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개별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전 가구에다가 미리 보내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굉장히 표준지가나 표준주택 조사나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표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재산의 가치가 주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전철휴 세무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에서 작년도 예산 10억에서 내년도는 9억으로 예산이 감소됐고 아웃소싱 주민세수기 4,000만원밖에 사업이 없는데 천문학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그런 게 누락됐습니까? 체납관리를 위한 특별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업무는 저희들이 계속으로 해서 지금 비 예산사업으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이니까 우리가 인력이나 또 이런 장비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비 예산사업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거지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2005 회계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한 총 액수가 최근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구세가 1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억? 그렇다면 세무2과장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치유수지 BTL사업 190억 프로젝트에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데 BTL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습니까? 예를 들면 압구정동이라든가 초등학교

대치유수지만 맡고 있습니다.

대치유수지만 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체납관리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 사업에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하고 이것은 또 체납관리는 체납관리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4억을 작년보다 더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주로 체납액이 밀려있는 분야가 어디?

저희들이 지금 제일 밀려 있는 분야가 과년도에서 IMF시절 때 부도가 난 업체 즉, 법정관리된 업체가 약 44%에 체납을 하고 있고 그 법정관리된 체납액이 대략 보면 2014년도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주요 체납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이 주민세인데요. 이 주민세는 즉 말하자면 양도세니 어떤 소득의 국세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도 국세청에서 부과를 할 적에 과세자료가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2, 3개월 후에 나타나고 그 2∼3개월 후에 과세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자료를 통보하니까 우리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매월에 오는데 그러니까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해도 15일정도 걸리니까 약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납세의무자의 변동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사이에 부도나고 폐업되고 또 많은 그게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거의 주민세는 아주 그냥 체납이 다른 세목보다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애로사항도 있고.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재무국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초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김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과 총세출 예산액 안은 2005년 예산보다 20억8,641만원이 감소한 36억9,7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3억737만원, 자체사업비는 2005년 대비 21억6,766만원이 감소한 33억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재건축을 통하여 웰빙형 도시건설과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증진을 실천 목표로 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업무를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로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5,200만원 구룡마을 관리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불법건축행위 단속을 위하여 5억7,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의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설명을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내년도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택과 업무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0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 30억3,419만원이 감소한 19억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2005년도 대비 6,923만원이 감소한 3억813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9억5,949만원이 감소한 16억8,4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으로 30억9,100만원이 전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의 계속사업인 미래형 웰빙도시 건설을 위하여 테헤란로 제2지구 및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으로 9억5,535만원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및 현수막 신청접수 탈부착 논스톱 처리사업비 등으로 2억3,136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5억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6년도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2006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의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33.5%인 4억2,341만원이 감소한 8억3,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운영비로 4억2,477만원과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특별검사원제 운영, 대형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1억6,670만원, 행정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제경비로 2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200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과의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생활공간 조성과 공원녹지 면적의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43.3% 수준으로 105억9,800만원이 감액된 80억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된 관계로 신규사업보다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투자사업으로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 사업에 5억원, 유지관리 시설투자 사업으로 노후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 등 14건에 24억6,917만원, 공원 마을마당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등에 14억685만원, 노후공원 공원조경시설물, 가로녹지, 가로수, 가로 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보수 및 유지관리 경비로 19억8,391만원, 근린공원 관리업무에 전문관리용역 등 4건의 민간위탁경비로 16억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267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아무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바랍니다.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인데 239쪽 우리 자치구세가 내년에 2,200억이죠? 2,200억에 3%면 66억인데 66억 범위 내에서 22억7,500만원을 계상했지요?

예.

22억.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상한액의 3분의 1만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원대상이 184개 단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84개 단지에서 반만 한다 그래도 한단지에 1,000만원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액수인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또 금년에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해 달라는 단지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공사지원 시기가 보면 4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올해 하는 것 보니까 12월이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한 10월 정도에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원순서를 올해 한 단지는 뒤로 미루고 새로운 단지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선 급한 단지부터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69쪽 보면 학여울 및 개포동공원 조성공사가 있지요? 269쪽 공원녹지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학여울공원 그랬는데 올해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나요? 학여울공원에?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포3동공원, 개포3동사무소 그러니까 북측입니다.

학여울공원은 그런 게 한 게 없죠?

학여울공원하고 개포동공원하고 그 지역이 겹쳐진 그러니까 학여울공원 끝나는 지점과 개포동공원 시작되는 지점과 그 중복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학여울공원하고 주차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글쎄 어딘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현 개포3동사무소 뒷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학여울공원 보면 제가 봤을 때 조경도 조경이지마는 애들 노는데 농구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우레탄포장으로 해 줄 수 없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돈이면 할 것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하수나 이런 게 안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여울공원 주변에 보면 하수도 뚜껑 위에 부분이 관리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래요. 계단같은 게. 그래서 통 관리가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번에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고, 가로등도 지금 거의 없어요

공원등?

공원등 그래서 공원등도 신설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한번 좀 답변,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액 총액이 22억7,500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자치구세의 3% 범위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 한도액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저희 구청에서 탄력세율을 인하적용을 하는 예상을 해가지고 전부 다 감편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세의 흐름에 공동주택 지원액에 대해서도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됐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도와드리면 좋은데 구청 전체의 예산편성안 방침이 감세에 따른 감액편성이니까 그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시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년에 첫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저희들도 조금 방향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한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10월중에 월동기가 오기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순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 초에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순서라 할까 단지별 지원금액 또 한도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하여튼 한번 받은 단지는 순차적으로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이든 뭐든 고려해 가지고 어느 단지든 간에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쪽에 종부세나 재산세가 계속 폭등해 갖고 주민들하고 달래려는 그런 차원이 많았었는데 송파구나 다른 데 보면 송파구가 작년에 100억, 올해 100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파구보다 못하지도 않은데 올해 30억도 안됐고 내년에도 20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처음에 얼마정도로 계산했는지 몰라도 너무 적게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늘릴 수는 없고 추경에서 늘릴 분위기도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걸 한 50억정도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동료 이석주위원하고 중복된 건데 공동주택관리지원 2005년도 40억 예산 중 10억 남기고 30억은 소진했지요?

지금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30억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불용액이 10억 남지요?

10억 정도가 돈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100% 지원을 안하고 50%라는 비고란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거 100%로 지원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난상토론 끝에 50%, 100%를 구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주민부담이 50% 가는 지원부분에서 상당히 입주자 대표께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 단지는 100% 지원하는 사업만 신청했으면 다 해 주는데 괜히 50% 신청하는 사업을 했다가 100% 사업도 못 받았다, 소위 말해서 작전 미스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는 100% 하는데 차라리 그걸 다 신청해서 받으면 또 내년에 받으면 되는데 곧이곧대로 하다보니까 그래됐다 해가지고 단지에서 내년에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총 89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예산확보하고 딱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예산조례 범위 밖에 지원사항은 제외를 시키고요. 그랬었는데 만일에 내년에 그런 50% 지원사업을 100% 지원으로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을 시킬 소요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조례에서 최고 지원액의 20분의 1을 못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22억7,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편성이 되면 단지별로 1억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최고금액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00% 하는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도 고려해야 되고 물론 주민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또 한편 바꿔 생각하면 100% 지원사업이 자꾸 많아지면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은 향후 같이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석주위원이 강조했지만 너무 예산편성이 과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50억이상 편성을 했어야 타당하지 않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금년보다 388억 정도가 감소한 예상 하에서 예산을 편성안을 잡았기 때문에 그 감소에 대한 룰을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이고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구청 편성안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도와드리면 좋죠. 그런데 전체의 흐름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41쪽과 243쪽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같은 구룡마을이길래 함께 질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26일부터 개발제한지역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걸 계속 관리한다는 거는 효율적이 아니고 이게 아웃소싱을 줘서 종전처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텍이 금년에 하고 있듯이, 그런 뜻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41쪽은 금년처럼 아웃소싱 해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룡마을과 관계없는 관내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반 편성 4명의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243쪽에 철거용역은 특수지역으로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철거할 때 물리적 힘을 가지고 아주 생존권을 가지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수인부를 써 가지고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철거용역은 4,000∼5,000만원 지난번에도 그 정도는 드는 거는 납득을 하는데 내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 금년말로 우리 권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청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가.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마는 계약직공무원을 써 가지고 오히려 상주시키는 게 그래서 필요하면 공권력인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협조를 받아야 실효가 있는 거지 지금 권한이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율적이 아닌데 엄연히 대낮에 입출입이, 이삿짐이 오고가고 물딱지가 거래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지난번 4,000만원이상 들여서 철거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그거 보다 더 큰집이 거기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는가를 주택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이거는 좀 예방단속은 민간용역은 좀 보류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구룡마을은 아주 특수성이 강하고 그들만의 소위 말하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종전에 95년에 그전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기구축소라는, 정원축소라는 그러한 명제에 강남구에서는 1995년에 2,000명의 정원이 지금은 1,380명 정도로 600명이 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하니까 지금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철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 아웃소싱을 하게 된 이유는 인력부족으로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은 계약직 채용하는 것만큼 다른 분야의 TO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채용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끝나고 정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더 필요한 단계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바와 같이 구룡마을관리는 지금으로 봐서 큰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상시로 운영해 가지고 그나마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철거반이 나가 가지고 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만 여유가 된다 그러면 상주근무를 시킬 수도 있는데 현재 인력이 안되고 또 채용은 더더욱 지금 또 내부적으로 채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비관리직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리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뭐 많은 분이든지 그런 분이 그 정도 봉급 받아서 들어오시지 젊은 사람이 그런 봉급 받아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관리직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비관리직 하면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하면 또 성차별에 걸리니까 여자분이 들어와 가지고 구룡마을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비관리직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금년도 알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지정을 받아서 우리 강남구청은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직제개편을 전면 하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은 주택과장 개인 생각이지 아, 구청에서 필요하면 무슨 인원을 계약을 왜 못해요. 직제개편을 하는데, 전면 토털인건비를 적용해서. 그것은 과거의 발상이지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고정관념에 딱 틀어박히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얘기는 돈을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동성과 융통성 있게 직제개편과 엄연히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반영하면 좋지 보통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도 나와 있다면서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런 특수한 직제와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과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현상유지에 불과했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상유지 차원에서 구룡마을을 관리를 했지 뭐 정비해 가지고 더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면 행정조직이 편성이 없음으로써 통반조직도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 단독으로 뭐 아웃소싱, 용역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주민등록까지 모든 게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은 한 분야로 보시면 진짜 주택과에서 마지못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데 현재는 그런 방안이 찾기가 힘드니까 우선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 연말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다음 도영태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47쪽, 우리 강남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시 체비지가 몇 필지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체비지가 현재로는 5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만9,000㎡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 체비지 중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가 덜 됐어요. 그것을 별도로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우리 강남구의 총 광고물 중에서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6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고정광고물은 몇 %, 유동광고물은 몇 %?

고정광고물 경우가 보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동광고물 경우는, 이것은 유동광고물은 수시로 거리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법한 광고물이 한 47%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불법광고물로 붙이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본위원이 언급하였듯이 서초구에서 기동주에 있는 인조잔디를 이용한 고정광고물 스티커 예방장치를 벤치마킹하기 바라면서 우리구도 한번 내년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특정한 거리 하나를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 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서초구 남부순환도로, 반포로, 방배로에 지금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붙지가 않고 아주 깨끗해요, 요즘 다녀보면. 그 이유가 인조잔디를 부착하고 상당히 기존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전문가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착방지판하고 비교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저희들 체비지 무허가 경우는 6필지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6필지에 총 점유세대가 218세대가 지금 점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세대, 그러면 포이동 266번지에 150세대가 있는 것은 지금 또 197번지 일대에 있는 50여 세대 거기에 대한 구의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향후.

포이동 266에 한 120세대 정도 되는데

아니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대책?

그 경우가 신발생인 경우는 역시 저희들도

신발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어요. 구발생 266번지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150세대, 197번지는 포이동 국악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57세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체비지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묻습니다.

그 체비지가 소유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이동 266번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또 일반체비지의 경우도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은 맞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경우도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수익자가 또는 매수자가 철거를 안고 매수하는 그런 케이스로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 주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도서관 수립계획이 향후 15년간 없어요. 공문을 한번 띄어보세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또 거기 현재 있는 구발생 인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데 자기땅이 아니면서 기존 기득권으로, 그래서 가끔 구청 주차장에 데모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거주자들이.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방침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향후 매각을 하든 용도변경을 하든 지난주에 800평을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듯이 그 대안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197번지도 마찬가지에요 왜 식당 개인은 그것을 시유지를 싸게 사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필요할 텐데 동사무소 같이 복지기관에서, 그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보고 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싸게 사란 말이에요. 연부로, 무이자로. 그런 계획은 앞으로 세울, 수립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우선 주관부서인 사용할 부서인 주관부서에서 동사무소든 무슨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든 이런 경우를 먼저 사용에 대한 입안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어요. 절차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물어보겠는데요. 276쪽에 강변오솔길 정비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뒷길이 우리 청담1동하고 압구정1동으로 거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현재 오시기 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예산투입을 한 사업입니다. 그때까지도 10억 정도가 나간 사업이라서 지금 거기 가보면 아무 불편이 없어요, 아무 불편이. 그런데 느닷없이 몇 달 전에 이것을 압구정동에서 보수를 한다 이래서 제가 가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몰라, 돈이 흥청망청 남으면 여기다 이렇게 초화류 이런 것을 1억씩 심겠지만 지금 돈이 없다는 시대에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저는 타당성을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어제 우리가 통과한 진짜 급한 주민과의 약속, 그 진흥아파트 같은 데 몇 년 전부터 해 준다고 그랬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도 그것 한 2억 나가는데 그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언주로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대아파트도 해 가지고 진짜 그 동네가 볼품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으니까 이 강변오솔길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뭐 주민의 의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정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달라는 무슨 민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할 때까지 왜 이것을, 이 사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체에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 특히 초화류 6만본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거의 나무가 굉장히 빽빽이 있어 가지고 초화류를 심을 데가 없어요. 심으면 즉시 2달만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화류를 어디다 도대체 심을 것인지 그 장소를 해 주시고 이 1억2,000을 어디다가, 그 거리에 어디다가 심을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이 여기 2군데가 있어요. 기반조성하고 배수시설 설치 4,000만원씩 있는데 배수시설은 내가 이해가 가요. 거기 배드민턴 치는데 물이 조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칠지 모르지만 그 외의 기반시설은 뭔지, 이 거리는 이미 제가 해서 작년 그러니까 전기에 벌써 이것은 1년에 걸쳐 가지고 5억씩 한 1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 길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해 주세요. 얼마인지? 그리고 산책로 정비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산책로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이 된 산책로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이 원래 좁아요, 거기가, 길고. 확장할 수가 없는 데라고, 저쪽은 서울시 땅이에요 시설녹지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산책로를 해서 그런 대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이용하는데 그냥 그런 대로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산책로 정비는 또 어디다가 하는지, 이것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경비는 왜 1억2,000이나 되는지, 무슨 경비가 1억2,000이나 여기가 하는지, 몇 %가 제경비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순차적으로 내일 이것 할 때까지 반드시 자료를 내주기 바래요. 그리고 동시에 뭐를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 통과한 것에 의해서 이제까지 주민들이 열망한 어디어디 아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것이 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언주로 라고 여기 282쪽 보세요. 언주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쪽으로 된 것이 언주로인데 강남구청에서 가는 길이 언주로 아닙니까?

거기가 학동로입니다.

언주로는요?

언주로는 성수대교에서부터 양재대로 매봉터널

양재대로까지, 그러면 여기 언주로에서 개포1단지하고 압구정 미성하고 현대가 다 언주로에 속해 있는 거군요.

아니 언주로가 속해 있는 것은 성수대교에서 매봉터널 지나서 개포1단지를 지나서 양재대로까지인데 그 개포1단지 주변의 띠녹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띠녹지 형태만 갖춰져 있고 수목이나 지피식물이 전혀 식재가 안되어 있는 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구정로 미성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그 사이간도 지금 조성만 되어 있고 현재 아무 식재 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일 모레까지 줄 수 있나요?

월요일까지 하여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제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건이라도 해야지 한 건이라도요. 그러면 뭐하러 내년에 하시지 뭐 하러 어제 급하게 하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할 거면 추경에 뭐 1월달에 하지 사람들한테 다 기대만 해놓고, 왜 안해 주냐고 또 보챌 테니까 그것을 샘플이라도 1, 2건이라도 이번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마련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저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시행규칙이 있지요. 내부지원 시행규칙 그것 좀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지금 김명현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30%에서 40여% 전부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고 전부 유지관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일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신규사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관리에서 좀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좀 거기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체비지의 관리 및 정비가 보면 포이동도 저번에 정비를 했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인력으로 그냥 순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체계를 바꿔 가지고 어느 시기에 정비를 하고 정비인력을 1급으로 하든지 해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상시적으로 무허가가 발생될 것을 예상되고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무허가를 짓는 사람들도 상시적으로 다시 지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고전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년도하고 지금 하고 이 관리예산액이 거의 비슷하지요 형태도 같고.

금년도가 25% 정도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인건비에서 20동이라고 기준이라고 했는데 20동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무허가 건물을 예측해서 세운 예산입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체비지를 관리해 오면서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20동은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또 발생되면 또 단속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인 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확실하게 여기 담장을 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여를 하든가 매각을 해 가지고 관리유지비를 줄여나가야지 계속 같은 사고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이. 답변을 해 보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체비지상에 하나도 예산 없이 물론 발생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신발생 무허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체비지상에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를 서울시 소유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구 예산이 조금만 형편이 된다면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소규모 공원 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체비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매각을 통해서 일부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금액을 잘 안 해 주고 또 앞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체비지를 가능하면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함부로 어떤 처리를 못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인력은 놔두고 신발생이 된다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보면 52필지면 얼마 크지도 않은 건데 거기에 신발생되고 또 관리하는 인원은 계속 있고 그래서 이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여를 해가지고 계약을 정확히 해가지고 대여를 해도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수익도 발생되고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원천적인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비지를 대여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대여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여 이외의 경우도 저희들이 아까 조성명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것을 체비지를 관련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호벽시설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53쪽에 현수막신청 탈·부착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4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개소를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죠?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 경우는 노후 되어서 파손된 경우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다소 주변 민원인이 봤을 때 아파트 어디 무슨 아파트 위치 같은 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가려진다든가 자기들이 표시하고 싶은 위치에 공공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아주 적절한 위치로 옮겨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한다는 것이 5군데입니까? 5군데가 다 그래요?

노후파손된 것 포함해서 전부가 5개입니다. 그것도 이제 5개가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5개 정도를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노후 되더라도 다 할 수 없고 5개 정도로 계획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만 돌아가면 그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주민여론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그 게시대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건 최초의 장소 설정할 때 여론조사는 해서 합니까? 임의로 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최초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를 설정할 때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했느냐는 얘기예요.

장소를 설정할 때 주민들한테 가까운 주민들 아파트면 아파트, 사거리면 사거리 바로 시야를 가린다든가 하는 이런 주민들 가까운 주민들 일부한테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소수민원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사업이 그것이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고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실제로는 도시미관에 지금은 크기가 상당히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나중에는 이것을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전광표시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작정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하면서 수입과 지출은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얼마정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지금 매년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지금 1억이상 계상하고 있는데 수입은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증지하고 점용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적인 자료가 별도로 더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 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264쪽에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했는데 이것이 우리 1년에 상시적으로 1회 점검합니까? 수시로 하는 일이에요?

1년에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단속해서 실적이라든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작년도에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는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건축사를 동원해서 일정 물량씩 잡아가지고서 지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점검 했는데 점검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특별한 실적은 없으신 거네요?

지금 금년도 점검을 해가지고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184억이죠? 10월말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집행이 한 87% 정도 되고 13% 정도가 불용액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 잔액이 보통 12∼13%정도 낙찰률이 87∼88% 정도 되니까 그런데 따른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용역 아웃소싱 금액이 토탈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건에 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비 보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시비보조는

2가지죠. 시설비와 공원용지 보상비 나눠서.

공원용지 보상비로 도곡근린공원, 매봉산 보상비로 20억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6,200만원 그리고 또 시설비로 2억 그래서 3억6,200만원을 받고 또 기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10억을 받고 그리고 기타 또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한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시비를 최소한도 1조2,000억을 내고 있고 서울시 내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6% 증가됐고 아까 얘기한 97년도 계획안이 강남구에서 전임 공원녹지과장이 17억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돼서 검찰에 구속 면직된 사건 이후로 계속 강남구 보조비는 삭감된 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까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지 말고 4, 5년 중장기 계획에 참여를 해서 적어도 이 정도 규모면 50억이상은 받아야 제값을 공원, 대모산하고 저기 있잖아요 도곡동, 그건 직영공원인데, 시의. 과도한 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보조비로 조금씩 우리가 하는 것은 좋지만 10년 전에도 20억이 넘었는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기여도에 비해서 너무나 시비 보조비를 너무 덜 타 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서울시에 실무 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곡근린공원의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수준보다도 한 배정도 증액해 주기로 현재 얘기가 거의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대모산 등산로정비 예산 한 3억여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 최대한으로 하여간 향후에 확보해서 강남구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상비도 20억밖에 못 받았어요? 금년에, 내년에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20년간 보상비가 나가는데 서울시에

보상비는 계속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마다 보상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금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억 내지 50억을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글쎄요. 보상비도 50억 정도 되고 시설비라든가 관리유지비 해서 한 100억해서 전부 150억 내지 200억은 받아와야 강남구에서 공원녹지과에 가뜩이나 내년에는 보니까 어떻게 반도 안되는 80억에 불과한데 개인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구청에 무슨 사업상의 차질이 있습니까?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게 제일 감액조치가 될만한데 구청장한테 찍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원수가 가장 많은 구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97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푸른공원국장 최영호 국장도 강남에 안 사나요? 브리핑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예산 넣을 때 우리도 많이 참여해야지 예산 없을 때 달라고 하면 참여를 못 하잖아! 이번에 왕창 늘었으니까 참여를 적극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에서 잃은 것 밖에 가서 찾도록 해서 강남구민의 푸른공원을 위해서 이바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 질의한 것 공원녹지과장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공원관리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보수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받을 명목이 없습니까? 원래, 관리비 명분으로 서울시 공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비를 우리가 받을 명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원에는 전부 산림이 다 차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거든요?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무허가를 진다면 그게 상당히 처벌이 엄한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편성을 하고 관리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임야도 있지만 세곡동 일원에 주로 하우스단지 현재 일반 주거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거의 되고 쟁골마을하고 궁마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하우스가 한 2,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주거 동이 447동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무단으로 거기에 주거가 들어온다든지 비닐하우스단지 안에 또 혹은 거기에 사무실이나 혹은 적치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달터근린 공원에는 지금 150동에 한 250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상에. 이 지역이 구룡마을처럼 전혀 확산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을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구청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업무 내용이 그런 무허가발생 방지 이 내용만 되어 있습니까?

순찰, 무허가발생 예방 또 발생됐을 시에는 공무원과 합동철거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에는 어느 기능이에요. 그쪽에

순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무허가 건물의 신발생 억제 그 다음에 무단형질변경 억제 그리고 또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또 인근에 어떤 화재예방 그런 것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같은 내용이면 전년도 계약 업무내용 한번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사실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일제점검이라든지 해서 조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산중에 무허가가 있으면 안내표지판만 잘해 놓고 연락처만 잘해 놔도 거기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아마 신고를 잘해 줄 거예요. 그 안내표지판만 잘 해 줘도.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무허가가 발생되거나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산중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아까 세곡동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그런 데를 좀 범위를 축소해서 경비를 좀 줄여서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 주시려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성명위원님의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283쪽에 대모산 자연공원 유지관리 있죠? 유지관리사업, 이것을 용역 준 겁니까? 어디 삼성 거기다 용역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직영사업입니다. 직영으로 인부를 써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대모산에 유지관리를 이렇게 유지관리가 뭐 이렇게 인건비 국민보험, 건강보험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몇 사람이나 대모산에 여기 투입되길래 이렇게 많아요?

이게 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지금 대모산 관리인원으로 그 우리 기능직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한 명이 나가 있고 여기에 매일마다 월 한 10 내지 11명이 1일 10 내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4대보험을 일용인부라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

월급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은 일당이니까

일당 얼마씩 주는데요?

일을 나오면 일당 5만2,580원

그런데 거기 10명씩이나 그러면 10명씩이나 어떻게 필요한가 10명이나?

면적이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70만평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4억여원을 받았죠.

그럼 이거 3억원에다가 4억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중에서 한 2∼3억은 보수비, 보수비로 들어가고 이 예산은 순수하게 대모산 유지관리하는 인부임으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저는 청담공원 같은 건 진짜 순수 우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유지관리 유지 이렇게 청담동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공원의 유지관리에다 속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연간 그렇게 7∼8억원 정도를 아웃소싱

아웃소싱 전부 해가지고

지금 34개 공원을 34개소를 지금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거 다 합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다 합해가지고

지금 청담근린공원

아니, 우리 아웃소싱 준 청담공원 외 70 몇 개를 전부 아웃소싱 줬잖아요.

아니 34개를

34개를 주고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에 지금 8억원 정도 되죠. 8억5,000만원.

글쎄 그렇다면 30 몇 개에 8억5,000만원인데 대모산에 그건 서울시 책임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10명씩 할,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청담공원에 하나 좀 배치해 주세요. 지금 한 사람 갖고 절대 부족이에요. 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완전 포기상태야, 지금 청담공원이요. 그리고 아까 그 강변오솔길 같은 데도 이렇게 고칠 필요없어요. 그 공원관리인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누가 망치는지 아세요? 그 공원은 전부 강아지들이 와서 망쳐요. 강아지들 끌고 오는 사람들이 완전 개공원이야 개공원이요 아침마다. 그럼 그걸 제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강변오솔길에 이렇게 5억원씩 투자할 게 아니라 그 유지관리인 좀 하나 배치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개 좀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정리하고 저기 좀 뒷일을 봤으면 집게 가지고 갖고 가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니까 청소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에서 그런데 강변오솔길은 지금 제외되어 있지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지금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강변오솔길에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 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정배치되어 있어요? 그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합니까?

아침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오후 한 5시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에는 개들이 다 퇴근할 때거든요, 강아지들이. 6시에 와가지고 볼일 다 보고 가니까 그렇게 오면 백번을 와도 소용없어요. 아침에 그때 와 가지고 10시에 가시면 돼요. 차라리 그걸 하셔야지요, 실제로. 그리고 청담공원도 이분이 8시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한산해요. 관리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오래 또 밤에 5시 퇴근한 후에 그때 소주병 들고 맥주병 들고 공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낮에는 건전한 가정주부들만 몇 명 왔다갔다하고 아무 볼 일이 없는데 그때 관리인이 왜 필요합니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밤에 어질러놓은 쓰레기들을 청소도 하고 낮에 또 시설물 보수라든지 또 순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주·야간을 하려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런 어떤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으신데요.

아주 밤은 안되고요 그 새벽하고 새벽에 강아지들 좀 출입금지 시키든지 어떻게 좀 해야지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청담공원도 그렇고.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두 공원에.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님께 참고로 묻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 내에 가로수가 2만3,000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전지작업은 두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한전에서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2만3,000주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4,267주 한전에서 하는 작업은 주로 고압선 그러니까 2만2,000볼트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가는 고압선에 닿는 것을 예방해서 어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상단부, 가로수 상단부를 전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노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로수 2만1,300주 중에 지금 1만1,000주가 버즘나무입니다. 주로 전지대상이 버즘나무에만 해당되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일제 강전지를 한 번하고 한전정도 수준의 강전지를 한 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판이 가린다든지 또 그 가로수가 자라나면서 가지가 늘어지는 게 많습니다. 하수지 전지 그 다음에 또 이정표라든지 또 위험목 이런 것을 저희들 구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즘나무가 대부분인데 버즘나무는 매년 커트를 해야 합니까?

매년마다 커트는 저희들도 안 하고 있고 지금 3년 주기로 1회 꼴로 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가로수가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나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워낙 생장이 왕성해서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 줘야 되고 대신 은행나무 이런 것은 또 수간을 원줄기를 자르면 또 생장에 상당히 장애도 받고 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고생장보다는 넓이 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수 전지를 좀 안 해도 되는 수종이고 그래서 수종별로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김덕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띠녹지 조성사업이 지금 언주로상에 되어 있는데 그 언주로 등 3개노선에 띠녹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개포1단지하고 그 다음에 미성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이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언주로상에?

언주로는 한 군데입니다. 언주로는 개포1단지 앞에 530m이고 언주로 등 2개 노선이니까 2개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로에 미성아파트 주변 395m가 현재 띠녹지 기반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폭 1m로. 그 부분을 식재 하목류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서 단장해서 녹지면적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했는데 역삼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대림아파트죠?

네.

그쪽에 건축 후퇴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말뚝을 박아서 차량 주차를 못 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 이쪽에 방음벽이 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주로 지금 서울 시내 다니면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참 유독 거기에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수림을 조성해서 방음효과를 가져오고 녹지도 조성하고 이런 계획을 넣었으면 좋은데 이번 계획에 왜 빠져있어요?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저희들이 녹지를 좀 만들든지 안 그러면 화분이라도 놓으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설을 못했던

아니요, 그것은 동장하고 확인했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주민 동의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들 그러던데 어디서 받았어요 그 근거는? 반대민원이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우리 직원 이기범이라는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안되면 저희들이 화분이라도 놓아주려고 그쪽 주변에 가서 보고를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아파트 앞으로 방음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고 인도에 건축 지을 때 대지 후퇴 경계한 게 그쪽으로 나와야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아볼 사람도 없어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좀 업무를 정확히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하고 같이 묻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입구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 싫은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 예쁘게 단장을 하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데 또 사실 없는 재정에 그걸 한꺼번에 해달라기는 제가 좀 무리이고 앞으로 계획상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 한번 답변 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옹벽녹화 차원에서 그 지역 옹벽높이가 2m에서 최고높이가 7m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로변 녹화 또 도심녹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옹벽에 그게 어떤 기반시설을 녹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했을 때 옹벽에 어떤 크렉이 간다든지 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현재로써는 홀딩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야지 그냥 그대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내버려둘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수 백억원이 든다며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나가는 게 한꺼번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좀, 그게 왜냐하면 강남구 입구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남구를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거기에 하시겠습니까?

옹벽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토목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