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건비 등 644만 7,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보험료가 1,2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보조금 1,0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6,3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6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금 499만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1,6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사역인부임을 6,31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원 유니폼을 3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 운영비 5,000만원, 급량비를 1,400만원 계상하였고, 군경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수당을 8,49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예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 10종에 대해서 72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1,0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사업소, 동 및 행사용에 사용할 계양용 기를 구입비로 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150만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수당 1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금 1억원, 행정혁신교육 외래강사 수당 60만원, 단체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외래강사비 200만원, 주니어보드 혁신 실행자과정 위탁교육비를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국내여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고, 정부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위크샵 및 세미나 참석여비 200만원, 노조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비 5,000만원, 시정발전 시책추진운영공무원 국외여비를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 업무추진비 5,300만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3,700만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비 3,700만원, 주요시정시책추진비 3,000만원, 지역현안시책사업추진비 3,500만원, 직원사기진작대책 100만원, 공무원 애로고충 해결 300만원, 노조출범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활동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9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480만원, 공무원 외래교육 강사 보상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 위문 참석자 보상금을 600만원 계상하였고, 혁신교육 외래강사 보상금 120만원, 단체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외래강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혁신과제 우수팀 시상금으로 우수팀 3개팀에 150만원, 장려금 2개팀에 6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을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 대응투자지원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지역예비군 육성보조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자본보조로 8개대대 2,800만원을 세웠고, 지역예비군 자본보조금 38대대에 지원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이불장 구입에 3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100만원, 전자복사기 800만원, 책상구입비 50만원, 책장구입비 40만원, 흡연실 장의자 구입을 200만원, 초과근무관리 지문 인식기 6대 구입에 1,260만원, 부속실 가습기 구입에 60만원, 자료 백업용 CD구입에 30만원, 단체협상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단체협상 기록보존용 레코드 구입에 50만원,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지원에 49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부업대학생 인부임으로 1억 7,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의 급여수당 보험료 등을 1,370만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화 동원피해 사실조사요원 인부임을 124만원 세웠고, 주휴수당 24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증 제작 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98만원,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98만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관련 책자 및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비 100만원, 국민운동대회 참가 버스임차 120만원, 통장안심보험료 222만 2,000원, 행정서비스교육 강사수당 70만원,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3종에 500만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구입에 3,289만 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츠마킹 여비 300만원을 세웠고 주민여론행정추진 시책추진업무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2,78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업대학생 현장체험활동 실비보상금을 400만원, 행정서비스교육 강사 보상금을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보상금을 300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참가실비보상금을 350만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보상금을 8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비를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서비스이행 블라인드샵 운영보상금을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100만원을 세웠고, 통반장 정보화교육 보상금을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최우수 1명에 대해서 100만원, 우수 6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려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블라인드 사업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총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시상금을 2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구늘리기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도비․시비 합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운영비를 2,4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사실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를 3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여비를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시비 합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보상금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위탁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도비․시비 합해서 2억 84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를 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도비․시비 합해서 3,3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속초중학교 급식소 신축비 3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외옹치 마을회관 개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을 2,2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인부 대체 인력비를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입니다. 위탁교육비를 1억 9,4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담금을 3,240만원을 계상하고 상장 및 표지제작 예산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56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 등 215만원, 퇴임식 공로패 제작을 195만원, 인사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예산을 1,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유공공무원 시상금을 450만원,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여비를 3,600만원, 성과상여금을 4억 3,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을 13억 8,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을 3억 8,858만원, 재해보상부담금을 3,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을 4억 6,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사망부의금을 6,000만원, 재해부조금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위험비를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용역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억 6,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통신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자료관실 시설장비 유지비를 2,568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및 기록물 보존실 운영비 1,000만원, 우편요금을 1억 5,600만원, 발간실 운영비 2,500만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 7종에 950만원, 전화요금을 8,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 4,664만원, 각종행사지원용 전화준설 예산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자재비로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하였고, 용역비로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보조금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전화기 30대 구입비 900만원, 발간실 스프링 제철기 구입에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545페이지에 있는 동 예산을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8개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총괄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제외한 8개동 총 예산규모는 22억 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3억 3,044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5억 2,280만 7,000원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1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 7,437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를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행사실비보상비를 포함해서 7억 2,05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민원해결 시설비로 3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59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8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유니폼, 구내식당은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예산에서 그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래서 모든 것이 운영하는 그쪽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유니폼을 해줘야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저희가 다섯분하고 영양사 한분해서 여섯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직장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 이익금을 가지고 직장상조회 이익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상여금이라든지 구내식당 운영원에 대한 그 예산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니폼 같은 부분이 금액이야 300만원 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시 상조회 예산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그것 애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잘 해서 돈을 굴리면 이런 것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네.

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단체보험금 단체보험금은 이것은 어떤 회사가 하려는지 그게 시장조사를 잘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보험료도 반응이 좋은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금년에는 농협하고 했고요 내년도는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문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삼성이나 하여튼 속초시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다는 똑같이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보험회사가 있으면 의사를 타진하도록 해서 지금 몇 개 회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은 제일 조건이 시 입장에서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관내에 있는 전 업체에다 문서를 보냈고 지금 몇 개 업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업체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신중하게 저희시에 이익되는 게 어떤 회사가 제일 이익되는지를 봐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한 후에 가장 수혜가 좋은 곳으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그 88페이지에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기는 동사무소 직원들 못 갑니까?

저희가 말씀하는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본청, 사업소, 동 저희 속초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전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빠지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통장안심보험이라고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보험을 저희가 들고 있는데요, 이 보험은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통장 일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상해를 입는 다든지 여러 가지 다칠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다치더라도 시에서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우리 동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세사람인가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을 들지만 그 통장님들이 받는 혜택은 뭐 이게 10명이든 다치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비록 적지만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아주 과장님 좋은 일을 하십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라 했는데 속초에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1차 조사를 끝났는데요 저희 속초에 43명이 지금 1차 조사가 되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었고요 지금 2차 조사를 내년 6월까지 다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2차 조사를 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건 실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두달씩 나가서 그분들하고 자기들이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올려 보내는데 지금 43명 정도가 1차로 되었고 나머지는 또 조사를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예, 말씀하십시오.

88페이지에 강원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 대상 투자지원인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해주면, 뭐 우리시만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다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동대학에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각각 5,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역인재육성이라든지 지역대학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지원을 해주는가 해서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속초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지요?

예, 저희들이 7개대에 148명이 있고요 지금 청초지구대만 지난 11월달에 발주한 청초지구대가 있는데 그것 빼고 지금 7개대 16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사비를 써 가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값 유류대라든가 뭐 자기 밤에 라면이라든가 사서 끓여먹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열악해요. 저희들도 자율방범대에다 지원도 해줘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30명, 40명씩 나와 가지고 또 우리 속초시 무슨 교통정리도 해주고 뭐 음악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 나와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액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나와서 밤 12시, 2시까지 순찰 돌아야지 잠 못자가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씩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속초시 경찰이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절도범도 잡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관내에 보니까 절도범도 잡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7개, 8개 방범대라 해봐야 150만원 밖에 없습니까?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위원님들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게 되면 통․반장 정보화교육 이건 어떤 겁니까?

예, 통․반장 정보화교육은 통․반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을 하듯이 통․반장님들도 전부 인터넷 가지고 하고 하니까 정보화교육을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금호동에도 컴퓨터 하는데가 있고 각 동마다 하는데 많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아무데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좀 안 했으면 해가지고. 우체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하니까 차라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것은 좀 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동사무소 같은데 밀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동에서도 하고 우체국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어디서 하든 지속적으로 통장님들 어떤 정보화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실천 우수부대 시상,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구 늘리기가 어떤 식으로 인구 늘리겠습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인구 늘리기는 정부시책이 아닌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시책에서 뭐 500만원 준다든가 무슨 7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서비스 이런 걸 봐주고 다 그런 후속적인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이것 가상비용이기 때문에. 급여아니면 인구 늘리기 뭘 찾아서 인구 늘립니까?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운 동기가 실과에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을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면…….

알았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 이것 어디쯤입니까?

예, 이것은 강원도에서 군 우리 도민화 일원으로 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강원도 자치지원과장이 오셔가지고 102여단, 8군단, HI대 이 부대에 있는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조양동사무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9월말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는 일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조양동 진덕아파트 옆에 군인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낡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50%씩 해가지고 내년에 우선 1차적인 사업으로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좀 반대되는 의견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구 늘리기 실천 우수부서 시상은 이것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른 고정거주 지역이 아니고 관광휴양지역이고 또 영북 고성, 양양에 어떤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거주인구는 1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찾아내서 우리 10만 인구를 늘리는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부서에 50만원, 30만원 이런 것으로 이 자체가 어떤 인구 늘리기에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구실태조사 해봤겠지만, 지금 여기서 양양, 고성으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 대수만 봐더라도 두 번호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휴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이전을 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한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데에도 장기간 요양해서 우리 교부세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 번 요양원 방문해서 우리 행정수혜를 속초시 지원으로 받고 있으면서 주소이전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권장하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좀 더 앞장을 설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지원이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협의가 잘 되고 지금은 어떤 관계가 많이 복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사무실 어디다 두는 것이지요 그 전에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사무실 2층에 그 전에 노조사무실 쓰던 곳을 사무실로 쓰고 그 옆에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25평 해서 50평 규모로 지금 저희가 사무실하고 회의장은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예, 이왕이면 그 쾌적한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내부투자를 해주시고요, 보니까 냉장고, TV 같은 것도 없는데 이건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이왕 해줄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가 어떤 쾌적한 분위가 또 대화도 서로 잘 나눌 수 있는 집행부하고도 그런 분위기를 끌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95페이지 보면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문제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동 행정 축소로 인해서 통장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또 갖은 축제라든가 가끔 행사를 하면서 통장님들의 수고가 많고 지금 나름대로 과거와 같이 않게 통장들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교체를 시키는 이런 강도 높은 어떤 준공무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우가 특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02쪽에 말입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3,6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 부부동반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던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한다든지 명예퇴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반을 평생을 몸담고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95쪽에요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평통회의가 300만원 예산세운 것 말입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5명 4회라 그랬는데요, 15만원씩.

이건 말 그대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간부님들이 분기마다 회의가 한번씩 중앙이나 도단위에 회의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국내회의 참석수당이에요?

예, 그런 걸 지급해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장학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장 자녀장학금.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예, 바로 94쪽요.

예.

통장자녀장학금 사업이 전년도에도 잉여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당해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잉여금요?

전년도 과년도에는 장학금이 남는 걸로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니까 이걸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통장들이 202명이 있는데 그 양반들에 대해서 한 15%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가감은 좀 있을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못 준다고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려면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때 보니까 5년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한해서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확대시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지 않고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자들 수혜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통장님들이 전부 너무 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저희가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몇 페이지이지요?

99쪽요. 도비 50% 시비 50%해서 3,200만원, 지금 집수리 지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 세대라든지 생활이 어려워서 혼자하기 힘든 그런 손이 미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동에서 그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동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다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9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속초시민이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인력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지구대를 편성해서 지금 2개 지구대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방범대원을 만나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찬조금 얻어서 운영하고 다 잠 못 자고 내 시간 뺐겨가면서 우리 지형적인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고 그러시다면 저희가 실태를 또 판단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통장님들에 대한 지금 질이 많이 향상되었거든요. 연 약 320만원 정도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 통장에 대한 자질문제도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바뀔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론화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교체라든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장회의라든지 실무담당자들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준 만큼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달에 20만원이라는 게 그 전보다 많은 금액인데 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돈을 주면서 우리 행정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그런 통장님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당 회의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약 320만원에서 한 3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예,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나이가 65세까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선 자연스럽게 2년 임기니까 2년에 한번씩 회총하고 다시 위임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동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교체도 할 수 있고 통장의 질도 향상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위촉이 되면 대부분 평생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는 1억 8,719만원으로 호적등본 23,700건 1,422만원, 호적초본 1,300건 65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6,300만원, 인감증명 4,800만원, 세목별납세증명 12,000건에 360만원, 지적 제증명 70,000건에 4,340만원, 건축물 등․초본 13,000건에 1,00만원, 기타 제증명 4,400건에 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수수료는 1,000건에 1,500만원, 기타수수료는 1,500건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50만원, 호적법위반 240만원, 주민등록법위반 360건에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257만 2,000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9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제증명발급 보조요원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802만 9,000원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2종에 2회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실비보상 40만원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참석 30만원 사이버민원 모니터요원 운영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족관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인감본인 확인 시스템 9대 900만원 건강코너운영 350만원으로서 혈압체크기 1대에 250만원 신장․체중․비만측정기 1대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500만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측량수수료 1,550만원 지적도분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 1,0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4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6명 5회 210만원 새주소관리 안내시스템 보수 2식에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영상물 CM송출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쇄지역 임야도 전산화 수행여비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국비 5억원 시비 4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5롤 260만원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 100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관리용 표찰제작 설치 500개 500만원 생활주소안내도 제작 설치 9개소 3,600만원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1식에 1,0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100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전산용품 8종에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가현황 및 전산도면제작 200만원, 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2,260만원 압류 및 말소등기수수료 20만원, 등기촉탁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000건에 200만원, 도시계획도면 보호대 200매에 2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명 5회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동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이 건교부로부터 금년 10월 14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5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게 도면상으로 측량해서 합니까?

예, 구축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매설되는 상수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뭐 전화선하고 그 전체. 이 몇 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간 만들면 돼요? 올해 시작하면 몇 년도?

2006년도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끝납니까?

당해연도 연말이면 끝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는.

이런 건 속초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 주면 좋지요.

그 관계는 국가지리정보 체계관계 NGIS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건교부에서 직접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8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과장님 말이지요 건물이 여기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면 좋은데 1번이 있으면 2번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한번 올라왔으면 얘기해봐요 우리집도 올라오면 우리도 50호인데 60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는 몰라도 골목 있으면 1번 2번 그러면 찾기도 아주 좋겠는데 1번이 있으면 2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 위원님 댁 있는데는 제가 직접 현지확인은 못했고요, 저희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만천2길 30인데 그 밑에 29 그 다음에 그 위에 31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 위원님댁은 제가 이것 끝난 다음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 1번하면 2번, 1번이 여기 있으면 지금 옆으로 어디 넘어가서 2번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챙겨보세요.

예, 고 위원님 댁 거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관리용 표찰제작 500개 하지 않습니까?

네.

도로명판 설치제작 유지보수 1,000만원 유지보수 5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500만원 어쨌든 이것 맞는데 거기 25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가지고 5명입니다. 5명인데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은 5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지요 5명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그게 내년도부터 관리하자면 나가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각동별로 다 나가서 조사하고 또 다시 이러기 때문에 일시사역하는 인부가 한 5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악산만 제외하고 전역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함태용 입니다. 연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시느라고 우리 김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이 7,283만 2,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2억 2,929만 3,000원 도비보조가 4억 6,274만 6,000원 해서 그 표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27억 7,186만 1,000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유재산임대료가 7,983만 2,000원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간쯤에 보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8,522만 3,000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3,237만 3,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9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총괄로 1,106만 5,000원 산불취약지관리에 1,414만 1,000원 고효율 조명 및 펌프설치에 2,100만원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 제로화사업 1식에 4억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보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 6억 1,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9악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에 25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247만 2,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1,44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400만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94만 2,000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9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2,556만 7,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66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59만원 산불방지대책 6,374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 6,593만 6,000원 산불취약지관리 508만 4,000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2,000만원 중소기업포장 디자인개발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맨 위에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4억 2,78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39억 5,994만 6,000원에 비해 38%가 증가한 24억 6,791만 3,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가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에 1,431만 9,000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462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300만원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에 160만원 에너지절약시책 홍보에 625만원 도시가스시설점검 장비임차료가 50만원 LP가스 홍보물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7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 및 에너지절약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노사안정대책활동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도비․시비 합해서 494만 4,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도비․시비 합쳐서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캐노피 시설 설치사업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4억 4,000만원 고효율 기자재 설치사업에 국비․시비를 합해서 3,000만원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도화사업에 국비․시비를 합쳐서 5억 7,32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비․시비 합쳐서 9억 2,990만 5,000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도비․시비 합해서 800만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도비․시비 합해서 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로화 사업에 3,489만 2,000원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사업에 5,6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도화사업에 183만원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사업에 62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80만원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가 400만원 사무실 사물함이 3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정행정에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시비․분권교부세 합해서 3억 9,7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 4,01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쭉 내역을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고용보험부담금에 시비․분권교부세 해서 516만 7,0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 856만 5,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788만 5,000원 산재보험료가 1,112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인턴요원이 전체적으로 9,14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8,4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이 109만 2,000원 건강보험부담금이 188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394만 2,000원 산재보험이 5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장기임차료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로 750만원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사업으로 6,2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노동상담소 운영에 도비․시비 각각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근로자복지회관 문화공간 무대확장공사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223만 8,000원 계량기수리 대행요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참석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500만원 도비․시비 각각 합해서 500만원이 되겠고,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에 도비․시비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전체적으로 6억 5,13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 이차보전금이 1억 8,200만원 2006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차보전금이 4억 6,232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억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요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번역료가 200만원 통역료가 200만원 외국도시방문 실내게시용 국기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준비 시소개 사진제작에 9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임대료 15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운영 200만원 그다음에 우리시 파견직원 상해보험료가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고시 파견직원 20만원과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파견직원 10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도시 방문버스 임차료를 160만원 계상을 했고 국제도시 방문 입국자 취득수수료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편 발송료가 5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비는 국내여비에 제12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참석에 200만원 국외여비로서 대만 대동현 실무협의 1,00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항공료 50만원 백두산항로 활성화 협의를 위해서 1,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중국 동북3성 방문에 750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에 600만원해서 1,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요나고시 파견직원 답사 450만원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방문 인솔이 300만원이 국외여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에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중국내 활동 480만원 일시귀국여비로서 1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시책추진비 1,0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속초시 공연단 요나고시 파견에 1,000만원 속초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통역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북방항로 활성화 민간인 시장조사단 파견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요나고시 초청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숙박비가 300만원 식비가 2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대만 대동현 초청에 총 50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300만원 식비 200만원 해서 500만원, 연변대학교 학생초청에 숙박비․식비 합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본국 요나고시 파견직원 국내연수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국 러시아 북방항로 활성화 관계자 초청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부담금으로서 요나고시 파견직원 생활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행정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억 4,432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감시요원이 2억 3,84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시초소요원이 2억 2,829만 1,000원 감사탑요원이 1,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불감시요원 봄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으로서 1억 1,921만 2,000원이 감시초소요원과 감시탑요원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재해방지 수목정비 요원 46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 471만 1,000원 산재보험료 1,014만 6,000원 취약지 산불에 도비․시비 합해서 4,1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로서 총 2억 2,61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2,560만원 국․도․시비를 합해서 그렇고요, 조장수당이 국․도․시비 합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목일행사 급식비에 250만원 산불조심홍보물 제작에 64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00만원 무전기 배터리 240만원 시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360만원 무임감시카메라 임차료가 23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장비관리 및 수리에 190만원 산불감시초소 수리에 15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원실 난방비가 120만원 산불진화복 세탁에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임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에 30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산림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여 민간인 여비 1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교육연수에 15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교육연수에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감시근무복이 국․도․시비 합해서 180만원 산불진화급식비에 국․도․시비 합해서 300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국․도․시비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에 국․도․시비 합해서 1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출동비에 국․도․시비 합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통장활동비 도비․시비 합해서 280만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284쪽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도비․시비 합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산불취약지 관리에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화물질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에 도비․시비 합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무전기에 국․도․시비 합해서 480만원 등짐펌프에 국․도․시비 합해서 150만원 개인안정장비가 1,20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이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에 도․시비 합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구입하는데 도․시비 합해서 1,244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식목일행사 수목구입에 100만원 수목지주대 등 구입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항공기 급유대 주변 포장비 부담이 2,000만원 산지사방에 486만원 사방댐 공사에 2,25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나라꽃 무궁화 관리에 1,800만원 우량소나무 숲 관리에 2,500만원 입산통제용 입간판 정비에 400만원 청대산 산불피해목 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국․도․시비 합해서 1,03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업무보조요원이 국․도․시비 합해서 1,301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숲다운 숲 정비사업 업무보조요원 교육연수에 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국․도․시비 합해서 1억 7,04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에 4,07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사업에 국․도․시비 합해서 580만 3,000원 일반병해충 지효성방제 사업에 204만원 일방병해충 속효성방제 사업에 197만 6,000원 산불취약지관리 사업에 국․도․시비 합해서 1,88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해서 2억 5,0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3,369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전체적으로 1,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물탱크 청소가 800만원 전기요금 324만원 가압장 모터수리 및 유지관리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에 75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점검에 50만원을 계상을 각각 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로서 2억 2,6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62페이지 하단부에 시책추진사업추진비 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 시가 될 정도로 국비확보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금년을 비롯해서 내년에도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한 장 더 넘겨서 264페이지에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사업 이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캐노피 설치사업은 일시 공사를 중단이 된 상태이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그 도의 승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그 사업을 이월해서 천상 이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캐노피 시설사업이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서 이것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되 다만 여건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 우리가 캐노피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천상 다른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초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반영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천상 여건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6페이지 사무실 사물함 이게 23개인데 사무실에 이것 다 들여놓으면 좁지 않겠어요?

예, 저희 그래서 캐비넷 설치…….

사무실은 좁은데 걱정되어서…….

지금 기존에 캐비넷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캐비넷이 아주 낡았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캐비넷이고 그래서 캐비넷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특히나 산불 진화용 신발이라든지…….

장비들이 많지요.

예, 직원들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밖에다 막 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긴 좋지요. 예, 알았습니다. 사무실은 좁은데 조금 걱정되네요, 또 그것하면 사무실 또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항공기 급유대 주변 포장비 부담 이것 없던 것이 금년에는 새로이 이것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가 이것 반드시 부담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요?

286페이지요?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항공관리대 대대장이 시장님을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고성, 속초, 양양 해서 급유기가 헬기가 계속 주․야간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유기가 전부 다 5개가 있습니다. 주유기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주유기는 포장이 되어서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유기가 3개가 있는데는 이게 비포장도로이고 거기 무슨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주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동시에 이 헬기에 유류를 주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린답니다. 1대에 주입을 하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린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한꺼번에 우리 헬기가 주유기를 주입을 해야 되게 되면 시간이 절약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포장을 주유기 3대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뭐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대장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건 장비가지고 하고 다만 레미콘 콘크리트만 지원해주면 이것을 좀 우리가 깔끔하게 다 포장을 해서 동시에 헬기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3개 시군이 2,0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지금 세운 겁니다.

이게 없던 게 생기니까 비행장에도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주는데 그 포장 같은 것 하면 자기네가 다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진짜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되나요?

헬기 우리 임차료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청대산 산불 피해목 제거작업 말이지요. 그것 우리 시비로 해야됩니까 국비로 어떻게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287페이지 중간부분에 청대산 산불피해목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극소수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청대산 산불피해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지금 위치만 희망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등산로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불피해가 나서 고사목이 되어서 뿌리가 썩어서 사람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는 부분이, 언젠가 없던 게 또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썩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 등산로를 비롯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고사목은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 피해목 제거하는 겁니다. 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5㏊를 이것을 지금 정비를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는 나중에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신청을 해서 뒤에 또 예산이 나옵니다. 이후에 보면 예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신청을 앞으로 하겠고 또 앞으로 국․도비를 들여서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화목보일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베어가라 그러면 아주 잘 가지고 갈텐데요. 산책로 하는데 길 같은 것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년도 비해서 한 2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역경제개발비 쪽으로 또는 진흥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증액 내용을 보면 2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이 9억 2,900만원이 재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265페이지.

예.

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건데요 반야실비요양원하고요 저기 싸리재 넘어가는 그쪽에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예.

거기 저희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관 이외 3개소가 있는데 반야실비요양원과 장애인재활센터, 농아인협회 이 3개소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시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또 우리가 정순희 계장께서 아주 가서 사례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는 국비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쪽에 거의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한 40% 저희 시가 이것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좋은데 말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중복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선 그 시설을 할 때 우리 시비가 거의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라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에너지에 대한 차원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개발비 항목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쓰여 진다면 조금 목적과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게 이번에 요양원…….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가 속초에 있어서 그 회사에 어떤 사업진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에너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수혜자를 찾아서 지금 공급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면 고유가 시대에 앞으로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전기와 어떤 가스에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회복지시설과 반야실비요양원 여기는 새로 짓는 건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 짓는 그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이미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새로 짓는 건축 그 건물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건물에 지금 이것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어저께도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 업무에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시 규모에 안 맞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시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사업이란 자체가 물론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의 위치에서 그것이 어떤 시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좋은 부분이겠는데 이것이 영구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우리 사회적 인프라 복지 인프라 구성한다 그러는데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이 지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취지에 맞는 건 중소기업들 여기에 관계된 에너지와 관계된 중소기업들의 어떤 진행사하고 또는 개발사업 쪽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앞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홍보가 안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시설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설비를 해서 홍보효과 좀 올리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그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어떤 행정의 이중적 지원이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뜻은 좋습니다. 이것이 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나중에 운영비 상에 절감대책도 되고 거기에 어떤 그것 좋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정에서 조금 그걸 심사숙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 이상의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요. 나중에 또 감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회에 좀 더 공급이 되고 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절감대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농가라든지 취약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노후 취약된 그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그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보수해주고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뭔지 그 또 장소는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288페이지요?

예.

이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저희가 청대산 산불피해지 중에서 조림을 희망하는 그런 인지를 우선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그 조림사업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3명 산주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을 보내서 구두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을 조림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큰나무 공익조림이라 하게 되면 수고가 작지도 않고 1.5에서 한 2m 정도 내외가 되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산불재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산주들이 모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단체들이 와서 그 얘기를 왜 시에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에서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다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대화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인 어떤 검찰이나 어떤 법적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잘못 소송했다가 향후에 이재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못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기소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 어떤 행위를 갔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잘못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러한 문제부터 정비가 되고 조림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청대산 산불관계에 한해서는 홍우길 위원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참 열심히 이렇게 뛰어 주시고 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산주들은 사실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기대심리로서 뭔가 한전 쪽에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도 이것을 벌채를 해서 나름대로 조림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간에서 저희들은 동요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저희가 희망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채를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큰나무 조림사업을 나름대로 저희가 하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이차보전금 내용에 보시면 지금 2004년 보다는 한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전년도 보다는 한 1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지금 계속 체계적으로 올려나가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00% 다해주는 상태입니까 이차보전금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금융기관하고도 협약을 해야 되고요, 또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의 범위를 신청하는 대상자들을 다 해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규모라든지 저희가 이런 공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다 공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규대상 우리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이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또 몇일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지금 받으려 그럽니다.

아니 예산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6억 5,132만 9,000원이 섰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놓고 신청자들을 선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100% 해줘서 6억 5,100만원 나왔는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산불진화대가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아침으로 하더라고요. 여기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난방재과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재해라는 것은 겨울철 불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수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항시 재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을 좀 전문화해서 어떤 재난방재과 산하라든가 어떤 지역경제과 산림 쪽에 하든가 이래서 좀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지금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무 일수가 150일 밖에 안 되니까 어떤 직장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지역 안전차원에서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특별회계 쪽에 봐 주십시오. 57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항상 3년째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이젠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부서에서 계속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정하시게 되면 저희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별히 하는 사업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산절차를 걸쳐서 정리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요 근로자복지회관 문화공간 무대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개관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대확장 공사를 합니까?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걸 여러번 단에 올라가서 실습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무대가 좁습니다. 앞에 넓은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넓히게 되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 대관을 내고 들어갑니다만, 무대가 조금만 넓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넓히게 되면 상당히 무대를 활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금 돌아가면서 그것 한 1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좀 하려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처음에 건축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좌석도 최소한 50에서 100석 정도는 더 늘렸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게 작습니다. 어중중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80 몇 석밖에 안 되는데 뒤에 한 두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석 밖에 더 늘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 3,000만원씩 투자해서 다시 그 무대 확장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정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협의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는데 아예 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몇 개월 쓰다가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또 거기다 예산을 들여 갖고 또 투자하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투자하고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무대 확장이라든가 좌석 확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한번 손을 댈 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6,200만원 계상했는데, 월 500만원이 넘거든요. 전년도에 6,400만원을 지원해줬나요?

금년에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면서 2/4분기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2/4분기부터 지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626만원이고요, 1/4분기에 1,352만원이 나가고 2/4분기에 1,700 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1,500에서 그렇게 4,625만원이 연중 지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편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하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275쪽이나 6쪽이나, 우리 민간교류를 지금 미국 그레샴시하고 일본 요나고시하고 대만 대동현시 3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동현시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지요 아직?

위원회가 먼저 번에 저희 설악문화제 때 초청을 해서 한번 여기 와서 그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레샴시나 요나고시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동현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자매시위원회 위원 구성관계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동현시까지 3개 민간교류위원회가 있는데 처음에 그레샴시에서 요나고시위원회를 태동시켜서 위원회에서 그쪽 일부 위원들이 파견 나가서 태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다 따로국밥이 되어 있어요. 그 총괄위원회라고 형식적으로 있지요?

그 총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레샴시나 요나고시나 대동현시가 앞으로 대동현시가 또 민간교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총괄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해서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민간교류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건 아마 총괄위원회가 우리 김성근 위원 말씀하시듯이 그레샴시나 요나고시나 대동현 그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더 체계가 잡히거든요. 전체 따로 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총괄위원회하고만 서로 대화만 하면 체계적으로 잡혀가는데 지금은 그레샴이나 요나고나 대동현을 따로 따로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금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요 재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괄위원회가 지금 여기 현대약국 윤종구씨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윤종구씨가 맡고 있지요? 그런데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총괄위원회 위원장만 지금 선임을 해서 이것 활동을 할 뿐이지 사실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 위원회 자체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니 소홀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괄위원회를 공문 뭐든 양식이라든가 모든 시의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요청을 할 때 총괄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등짐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286페이지도 등짐펌프 또 있네요, 이것 도비와 시비이고 이건 국․도․시비가 되는데…….

285페이지요?

285페이지 등짐펌프가 국․도․시비해서 150만원.

예, 그게 왜 그렇게 구분해 놓았는가 하면 그 등짐펌프 하나는 국비․도비․시비를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 뒤에 있는 등짐펌프는 도비․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전체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한 100대가 되는데 이걸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서 구분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장이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장이 또 같이 상담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상담실적도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임금체불이라든지 또 고용보험관계 또 퇴직금관계 단체협약관계 여러 가지 또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이 양반들은 물론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주 지금까지 상담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채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이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부장하고 이렇게 두명이…….

예?

거의가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라든지 주로 업무추진비 관계 이렇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 퇴직적립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 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공사인 쌍용 건설로부터 받는 민간투자사업비 예납금 4억 4,000만원으로 이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는 감리비 3억 7,000만원과사후환경성 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 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1억 2,0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43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총계는 12억 6,14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1,7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로 대포항개발사업소 근무직원 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39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별 산출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 경비인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급량비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45만 2,000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만원 전기료 240만원 상․하수도료 48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2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대포항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책자 3,000부 제작을 위해서 510만원과 어항기능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대포항준설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부서공통경비인 국내여비로 1,5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특정업무 활동 수행비인 대민활동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선진외국 어항시설 견학을 위해서 3명에 대해서 국외여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대포항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시설비로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과 개발사 홍보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내에 기 설치한 전망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설치계획인 홍보 지주설치비로 1,0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조명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발주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2,300만원 올해에 이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후환경성영향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낭당 진입로 층계 및 휴게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감리비로 3억 7,000만원과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층 회의실 접의자 50개 구입비로 1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포항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7억 1,72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6,1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 5,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대포항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3페이지 봐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등 용역 이게 현 시기에 적합합니까?

용역비는요 내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하고 포함해서 같이 새로 매립되는 부지에 대해서 구입 결정을 해야…….

다 해놓고 나서 하는 게…….

미리 해서 정해놓아야지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요, 향후 분양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립되었을 때 교통은 어떻게 될지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네요?

네.

그 밑에 말이지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게 세출과목에서 연구개발비로 써도 관계없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대포동에 서낭당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 쪽에서 올라가는 서낭당하고요 7번국도를 중심으로 서쪽 쪽에 하나 있는데요, 올라가는데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등산도 많이 하고 산책로로 사용하고 관광객도 많이 올라갑니다 전망이 좋아서. 그리고 어민들이 매년 풍월을 기원하는 제도 지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좀 급하고 해서 좀 정비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립지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출구 쪽하고 전반적으로 매립되는 용지에 대해서 도로는 과연 폭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용역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