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임종근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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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와 신도시건설단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7쪽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27억 4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8976만원 대비 47%가 증가된 14억 5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편제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84만원은 개발행위허가와 현장보전용 디지털카메라 1대, 출력용 잉크젯프린터 1대, 스캐너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3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208만 3000원은 우리 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637만 5000원으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는 부서운영 규모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형도구입비 3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위치도와 각종 사업시행 시 활용하기 위한 업무활용지도 구입비입니다. 359쪽의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는 중·남부 및 북부도시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공고료로 작년도 규모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도시계획도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업무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토이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비 등 총 1597만 5000원은 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CTO(최고기술경영자, Chief Technology Officer) 질의 응답 포럼 강사료 및 인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의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도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의 시설비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총 17억 8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현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편제된 순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3029만원은 2025년을 목표로 재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연차별 예산계획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북부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비 4억원은 북부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1/1,000 및 1,200분도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표식,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북부권에서 는 1/5,000 지형도밖에 없어 금번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4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5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비 3억원은 균형적인 지역발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남부도시관리계획상에 계획되거나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1곳을 선정하여 수립하고자 총 사업비 9억원 중 3억원을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불용지보상 2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를 계상하였으나 편입용지 중 보상이 누락된 토지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벨트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30호개설공사비 3억원은 김포고등학교 앞의 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362쪽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상환으로 3500만원을, 원금상환으로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68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6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1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6635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692쪽의 세출은 시설비 12억 6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2006년도 발생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696쪽의 시설비는 세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릴까 합니다. 359쪽을 봐주십시오. 맨 위에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가 있습니다. 15회 200만원씩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공고료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매체에 내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내는 겁니다. 지방지 2개소, 지역신문 1개소로 지역신문이라 함은 김포신문이라든가 씨티21이라든가 김포뉴스 등으로 거기다 내는 1군데하고 지방신문은 경인일보나 예를 들면 경기일보 그런 데에 내는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수시로 지방지는 바꿔서 주는 것입니까, 딱 계약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선정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 낼 때마다 그냥 법으로 딱 정해서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내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1년에 보통 5000만원 정도가 공고료로 나가거든요, 현재 금년도에는 작년 사업비의 3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신문만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2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웬만큼 2005년도에는 사업이 많았었다는 얘기이고, 2006년도에는 웬만큼 다 정비가 되었으니까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2006년도에는 더 많겠죠, 왜냐 하면 중남부권이라든가.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니, 지금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세워졌었고, 이게 2006년도 예산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이 잡혔으니까 20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면 그만큼 사업이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작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고,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재산의 형편상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도 추경에 받을 확률이 증액돼서 상당히 많네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것은 그때 그때 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특혜가 되나요, 계약해서 쓰면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은 도저히 없어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런 건 없구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왜 없어요, 저희 개인들은 분명하게 무슨 신문에 낼 때 얼마에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고 그런 데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개인 거는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단가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단가가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다 조절이 돼서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발전하는 김포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도시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용역 중이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5년 8월 31일날 착수해서 내년 6월 26일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2025년도면 80만이다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왜냐 하면 지금 용역결과도 나오지도 않았고, 용역 중인 사실을 용역결과가 나온 것인 양 사실상 저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언론이라든가 용역결과가 나온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측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솔직히 기회가 되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일단은 2025년까지가 기한이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2025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먼저 2016년 40만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거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것을 시대에 부응해서 법적기준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25년 인구가 80만이다, 이거는 루머네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주변 개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시개발 이런 추적 여건으로 봤을 때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정확하게 수립되게 되면 그 인원산정에 대한 거가 데이터화 돼서 인원의 추정치가 70만이 되었든, 50만이 되었든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예상치를 정한 거죠.

문수

윤문수위원

첫째 김포가 지금 21만입니다. 80만이면 지금 임야를 빼고 기존의 농지가 거의 다 매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 중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전 지역이 아파트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보다 4배가 증가된 상황을 예측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80만 얘기는 상당히 터무니없다, 왜냐 하면 인구가 2030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인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고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인구는 사실상 지금보다 20～30% 줄어들고, 사실상 많은 복지비가 나가야 될 입장인데 결국 김포가 앞으로 5년, 10년 이 정도 예측될 개발계획을 통해서 인구를 따지는 측면은 이해가가지만 지금부터 20년 이후까지 도시기본계획상에 따라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원하는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기본계획이나 하수도기본계획, 아니면 여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건 어떤 가시화되어 있는, 표면상에 나타난 인구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지 아까 우리가 무조건 100만원을 유치하고 싶다, 200만원을 유치하고 싶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중앙도시의 위원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80만에 대한 인구를 예측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한 것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여건이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토를 다 매립해 가지고 대우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농림부나 중앙 협의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북부권에 대한 관리적 세분화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보전관리지역, 가장 중요한 건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 계획성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인구를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일단 80만을 두지만 가시화된 인구를 두고서 나중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추정치도 80만이란 것이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신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뭐냐면 아파트 호수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증가율 같은 것이 예측되죠, 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40만 전·후로 인구가 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남부·북부지역 각종 개발계획 같은 것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80만 인구를 의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한국의 인구적 상황분포와 행정도시가 충청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인구이탈현상이 국가정책으로 수립하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 200만 호 택지개발을 추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 김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 인구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또 우리 김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아직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이고, 그런 와중에 80만 호는 문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역은 개연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확대 해석된 가운데 인구불리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인구가 는다고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김포가 그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죠,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도시과에서 50만 정도 지자체의 자족력을 가진 인구랍니다. 그리고 과연 80만이 되었을 때 김포가 살만한 도시인가라는 측면도 저희가 냉정히 고민할 때다, 제가 볼 때는 80만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80만의 얘기를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80만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해 주시구요, 50만이 되었을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 김포의 도시기본틀이 되나 이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에서 예측이 가능하겠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가용치를 80만 얘기가 의논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자족력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김포의 어떤 경제적 여건, 또 김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산의 어떤 비율이 7：3 아닙니까? 산이 70%, 그 다음에 산 외에 다른 것이 30%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토양적 여건, 역사적 정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80만은 상당히 우리가 무리다, 그런 얘기는 향후 집행부에서 신중치 못한 측면의 어떤 인구정책이 아니었나, 또 먼저 용역이 나온 것에 대한 발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의 기본적 생각은 50만으로 맞춰서 향후 2025년에 목표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제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한 번 80만과 50만에 대한 가상치의 계획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0만이냐 80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구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구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의 입장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는 쪽이 건교부의 공식입장이기 때문에 인구를 작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저희 시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개발가용지를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제시한 것이 80만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0만이라든가 40만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개발이 덜된 곳, 대곶이나 월곶이나 하성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지나 그런 부분들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과 또 김포의 어떤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개발욕구를 충족하고 소외된 부분의 개발의지를 관철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2016년 월곶면이 1만 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성면이 15,000명인가요, 18,000명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의 개발욕구는 2016년까지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이유고, 그렇다고 월곶면과 하성면을 5만으로 만들 것입니까, 10만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80만이란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상 어떤 거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많이 걱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과연 김포가 어떤 인구가 적정선인가 하는 것들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의 여건을 볼 때 전문가로써 전공한 분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구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힐 부분은 아니구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80만하고 50만으로 잡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도시계획쪽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될 건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이란 숫자가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운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은 집행부에 어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속에서 나타난 리스크(risk)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식화될 수 없는 일을 공식화처럼 얘기하고, 용역된 결과가 없는데 용역된 결과처럼 얘기하는 건 오버라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고 다음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나가서 80만, 어느 해에 80만으로 할 것인지 50만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설도시국에서는 자세하게 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서 간단히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총 소요금액 예산이 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면적을 크게 해서.

종근

임종근위원

알았어요, 9억원인데 예산이 지금 처음 용역시행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9억원 중에서 3억원을 하면 6억원이 더 소요될 것 같은데 5억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저희가 규모를 적게 하든지, 왜냐 하면 아직까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종근

임종근위원

설명자료에도 보면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잡으면 6억원이 더 필요할 건데 5억원으로 돼서 1억원이 어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앞으로도 6억원이 더 필요한 사업비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게 되면 그게 8억원이 될지 9억원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예상금액이 9억원이니까 이건 계산착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과거에 김포시청 앞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남았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당시 과거 1988년도에 김포시청이 들어오기 전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남은 돈이고, 이 돈은 그당시에 구획정리지구 그러니까 이 해당 지구 외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지구 내에 유지보수사업이라든가 관거개량사업 그런 용도로만 썼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런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 같아서요, 그렇다면 돈이 사장되는 걸로 이자는 몇 푼 안 되잖아요, 자금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개설인데 우선 우리 지역 게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제일은행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예산이 되었던 것 같은데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언제쯤 시행이 되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천상 겨울에는 시공을 안 할 거고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내년도에 조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중·남부권도시계획이 예산하고 다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늦어져요, 늦어져서 말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이 작년 말에 경기도에 올라가서 저희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지가 3월달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정부 15개 부처 협의회 30개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이 5개 부처가 가장 관건이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가장 문제는 국방부도 문제가 있었고, 농림부는 농림부 나름대로 농림지역에 대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여러 입장, 또 그 이후 중간에 방학이다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보통 2～3개월 동안 해외를 나가서 비는 기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는 본회의를 거치고 어제 10시 30분에 중·남부권 제2분과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또 그게 경기도에서 본회의와 분과로 해서 하게 되면 이번에 또 겨울방학이 끼기 때문에 한 2～3월 정도에는 확정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사실 중·남부권이 3월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정이 되었을 때에는 빨리 서두르겠다, 원래 계획이 올 연말이 기간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원래 기한은 없는데 저희 목표를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목표가 그런데 서둘러서 한 6개월 하겠다고 해서 6월 말, 9월 말 그랬는데 지금 얘기들어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요약별로 중·남부권 뿐만이 아니고 중·남부권에 소속되었던 원래는 장기지역 도시개발이 1996년쯤 시작했던 사항인데 지금 10년 만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될까 말까 한데 장기지역 도시개발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일정별로 요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향후 그러니까 3～4월에 예측하는 거지 그것도 결정되면 저희들도 나가면 통·리장님들을 만나면 3월달에 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 하기에는 지난번 8월달에 될 것이다, 10월달 될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또 3월달로 기대를 크게 해 보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 중·남부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리있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 때부터 정리한 자료를 일자별로 정한 걸 주셨으면 합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번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3-30호가 개설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도로를 뚫어야 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하나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자야 당연히 돌려주어야 될 거고, 융자금상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물론 융자금 상환기일이 되니까 상환은 해야 되겠지만 상환도 상환이지만 시급하게 뚫어야 될 계획도로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기 추진했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 형편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1972년도에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있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컨대 내년도 예산에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여기 추가로 올린 거가 3개 정도가 중로급, 중로급은 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추경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때 나올 사항이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김포 재정형편이 좋아지려 한다면 앞으로 신도시나 아니면 장기택지지구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아파트건설이나 할 때 재원이 많이 확보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라고 1년에 받는 돈이 고작 몇 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확대된다면 1년에 적어도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도시계획세가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모두 목적세개념으로 봤을 때 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투자한다면 앞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시가 그나마 낮을 수 있는 게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보니까 도시과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1종지구단위계획 뭐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도시계획도로 몇 개 뚫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구도심권이 덜 불안해 하는 그런 취지로 보니까 추후라도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걸로 도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워터스하고 교육청구간은 지금 공사가 얼만큼 되었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워터스하고 교육청 구간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언제 끝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내년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 에 보니까 김포시 발전이 김포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학교수님 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학으로 여름방학 때 빼야지 겨울방학 빼야지 얼핏 신문에 보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이영우위원

공식적이죠, 그게 사실이지 뭐 또 틀린 것은 없잖아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359쪽에 보면 CTO(최고기술경영자, Chief Technology Officer)혁신교육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하셔 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다고 얘기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해 봤는데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예산에 맞춤형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글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 맞춤형교육이 뭐냐라고 했더니 강사료가 20만원이고, 교재도 만들어 가지고 3과목 정도로 해서 3기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CTO교육하고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올해 아마 건축·토목분야에 많이 하셨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은 행정까지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겠다,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했던 CTO와 유사한 것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이 맞춤형교육이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CTO교육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지 괜히 건설도시국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교육만 2번 똑같은 비슷한 교육을 2번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에 CTO교육을 5번 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는 도로분야도 있었고, 아까 파주운정지구에 대한 신도시사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례, 건축에 관련된 사례를 많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아니면 건설도시국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느낀점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교육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원래 기술분야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그쪽에서도 기술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얼핏 들어보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그러니까 내용은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충자료를 주신 걸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중 입안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계획수립이 시급한 구역의 용역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다,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위치를 김포시 일원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디를 할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앞으로 중·남부권에 한 거가 신도시를 뺀 나머지 25개소입니다.

이영우위원

제척된 지역에 있는 지구가 몇 군데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총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신도시 제척된 지구를 뺀 나머지 구역이 25개소인데 물론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는 사항인데 타 시·군에는 벌써 이미 지구단위계란 조직이 있어서 많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디쯤인지를 대충이라도 위치를 선정해서 파악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확보한 다음에 위치를 잡을 것은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는 소로3-30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까? 그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용역비 10억원, 30억원 세워놓고 어디 할 거냐 그러면 예산확보 된 다음에 할 것이 다라고 답변하면 되죠? 참, 물어보는 내가 잘못인지, 지구단위계획 좋습니다. 예산확보 된 다음 에 어디 한 군데를 한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걸 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우리가 공영개발하듯이 개발할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어디라고 정한다고 하면 거기 토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계산 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위치는 좋다 이겁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 드리면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없겠죠, 항상 충분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문제죠, 좋습니다. 시청 뒤의 저 산에 대해서했다 이겁니다. 해서 뭘 할 건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걸 해서 땅을 매도할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저희가 25개 지구가 각 지구별로 15만 평, 10만 평, 20만 평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15만 평짜리라고 하면 15만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 안에 학교이전이라든가 공원, 도로시설을 하는데 그 안에 한꺼번에 하는 업체라든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되 거기에 사업자는 민간인이 되었든, 공영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아니면 제3자가 되었든 간에 민자유치가 되었든 그런 걸 나중에 도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5만 평 내에 15만 평을 예를 들어보자구요, 15만 평을 했다 그러면 이 땅을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잘라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15만 평을 가지고 사우지구처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한 블럭 15만 평 중에 한 1만 평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어떤 건설회사가 매입을 했다, 또 그 1만 평만 매도를 하게 되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공동시설은 부담해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들었는지 항간에 들리기를 여러 신도시 제척된 지역에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입안 중이지만 지구단위계획 해 놓았잖아요, 거기는 20만 평 거의 30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든 건설회사는 와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만 평, 30만 평을 다 한꺼번에 사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만약에 20만 평, 30만 평 한꺼번에 어떤 한 회사가 하든지 컨소시엄을 해서 와 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할 경우에는 하다 못 해 장기지구 265,000평 같은 계획이 한꺼번에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 15만 평 되는 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았다, 수립해 놓았을 때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부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블록으로 잘라놓았구요, 그런데 그 1개 부분의 한 블록을 가지고 1만 평, 15,000평 땅을 건설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공동비용 내놓는다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난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니죠.

이영우위원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죠, 차라리 15만 평을 했을 때 한꺼번에 지구단위구역에 한 블록 한 블록 들어와서는 안 되고 10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 번에 와서 개발을 다해라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모든 사우지구처럼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블록으로 1만 평은 이번에 아파트 짓고, 2만 평은 이쪽 끝에 와서 짓고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놓아봤자 이쪽 저쪽 개발이 언제 다 끝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규입지 제한토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신규입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애당초 우리가 개발계획 취락지구 용역을 할 때 함께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히 신동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가 날아오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음식점이나 종교시설을 짓지 말라고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1차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1회에 대해서 3년 동안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제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매년 취락지구에 대하여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취락지구라고 해서 동네안길 어디든 포장해 주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된 도로에 포장해 주는 게 앞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아닐까 하는 거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선해제지역으로 금년 말까지 목표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아마 될 것이고, 현재는 그린벨트 내에서 딱지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축할 때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는 지을 수 없고 취락지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도로시설을 놔 주었을 때 동네가 안정적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가장 목적은 경기도에서 저희 시의 조건부한 사항에 대해서 1회 3년만 제한을 걸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속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또 이거 하는데 새가 날아옵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그 용역을 한꺼번에 했으면 또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 그리고 북부지역 통진, 대곶, 하성, 월곶 지금 하성, 월곶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람이 다 끝났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의견이 수렴되고 2차공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공람된 이후에 최종결정된 사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겼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용주거지역을 포함해라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우리 도시계획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 월곶, 하성면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향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주거지역도 입안하고 아파트지역도 입안하고 그 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결과에 원안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상정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최종결과를 저하고 임종근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에 있어서 하성과 월곶 부분은 신도시 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신도시 배후지역으로 도심지가 있고 또 도농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특성을 살리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도시형태가 되어야 신도시 300만 평 내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 거기서 다 있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돈이 수조원 들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곶, 월곶, 하성지역이 농업지역으로 남게 되죠, 그 지역에 적정하게 지역균형개발 측면이 가미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민들이 근교 5㎞ 이내 10㎞ 이내에서 같이 이쪽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배후지역의 역할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뭣하러 합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면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단순히 도면적으로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시학전공자이시겠지만 토목, 건축하고 계신데 도시가 무슨 도면상의 도시입니까? 그런 지역에 어떤 전통, 역사성 이런 것이 가미되는 것이 도시가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에 월곶면, 하성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은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으로 인구 40만 목표로 된 기본계획에 준해서 월곶면, 하성면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상정한 사항이 되겠구요, 2016년 인구 40만에 대한 계획 자체가 현재 김포시 양촌지구 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구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도시 배후도시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금번에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기본안을 저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의문을 갖는 거구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봅시다, 입체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마송·양촌택지개발, 학운산업단지, 양촌지방산업단지 이런 것이 되고, 또 곳곳에 산업단지가 될 때 입체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일하고 쉬고 즐기고 그런 측면 이런 것이 어떤 단순한 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측면이 가미되어야 좋은 도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아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신도시와 관련해서 배후지역에 대한 주변 관리방안을 연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김포대학은 향후 장기발전계획과 같은 측면에서 거기는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미래 청사진을 멋있게 그려가시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실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의 인구를 당초 40만 목표했었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신광식위원

양촌산업단지하고 마송·양곡의 택지지구가 추가됨으로써 40만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40만이 넘어가는 계획이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전체는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2016년도 이전에 이미 포화상태가 될 계획이죠. 2016년 목표가 40만 명인데.

신광식위원

법으로 30만평 이상 개발이 되면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신광식위원

신도시와 양곡, 마송택지지구, 학운산업단지 이게 다 완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2012년입니다.

신광식위원

2012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2012년 이후가 되면 인구 40만이 포화상태가 되는 거죠.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2012년의 인구가 40만인데 일단 신도시가 확정되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 했던 주변환경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2012년에 신도시와 양곡·마송과 양곡산업단지, 신곡단지 이런 것이 다 완공되면 우리의 인구를 얼마로 추정하느냐 이거예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신도시, 양곡택지, 그리고 마송택지, 그리고 신곡택지지구, 양촌산단, 신곡구획지구, 그리고 지금 걸포 민간, 수기 민간 합해서 126,000명 가량 증가가 될 걸로 보구요, 현재 또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이 25개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19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30만 명 내외가 추가되는 걸로 해서 현재 있는 20만 명과 합쳐서 한 50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계획하시는 지구단위의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390만평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390만평은 계획으로부터 준공까지를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3년 안에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은 3년으로 보구요, 사업추진 하는 것은 한 5년 정도 봐서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만약 환경이 변화돼서 3년 내에 그 계획을 시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무산이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나 390만평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390만평의 인구를 지금 계획하시는 게 19만 명이란 말이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19만 명하고, 126,000명 그러면 316,000명이죠? 그리고 현재 20만 명,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됐나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거구요, 신도시 부분은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40만 명을 초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잡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전의 척도가 따라가는 건데 신도시와 양곡·마송 등등의 개발지구로 인해서 우리가 광역교통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량전철하고 강변도로 6차선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그것 2개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자체는 2개 시·군 이상을 연결하는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 두 부분이 됩니다만 지금 광역도시계획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 2개 부분하고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해 가지고 한 대여섯 개 정도 노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물론 신도시건설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 사항을 총괄하시니까 대충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답변 주신 것과 같이 본 위원도 도로계획 용역서를 보니까 이리저리 거미줄같이 얽혀 가지고 한 대여섯 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이 언제 된다고 말은 할 수가 없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계획들은 우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군과 연결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경량전철하고 강변도로를 6차선 하고 있는데 경량전철에서는 예산이 수차 떠드는 얘기로 8000억원이라는 게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 800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또 강변도로는 얼마 예상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강변도로도 한 8000억원 정도 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경량전철하고 강변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신도시와 양곡, 마송 모든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증가된 인원의 수송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우리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이 부분은 2012년까지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내지 2010년도 중반까지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구요,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제3축 도로라고 해서 인천지역을 경계로 하는 그 쪽 부분에 별도로 도로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동서 3축 그 6차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경량전철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량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가 2016년 이상을 계획해 가지고 80만 인구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도시기본계획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80만 명이 된다고 가상을 합시다. 80만 명이 되는 시점에 가면 우리의 추정으로 남북문제도 원활히 될 것이고, 개성공업단지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활성화될 것이고 뭐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에 지금 양곡에서 송정역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량전철의 단선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개성으로 연결돼서 나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김포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짜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데 그렇게 큰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에도 경량전철이 아니라 중전철이나 전철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만 앞으로 80만 명이 됐을 때에,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성이나 파주 이 주변여건이 활성화되면 우리 김포시가 꼭 80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때 가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경량전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본 위원하고 어떤 견해가 다른지.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분하고 전철부분은 이용자가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구요,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됩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구요, 현재 경전철의 수요나 능력으로 봐서 경전철이 cover할 수 있는 부분은 인구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는 cover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자료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김포의 인구가 8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정도가 되더라도 경전철이 교통적 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 내지는 그런 쪽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구요, 경량전철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100만 명의 인구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000억원의 경량전철 비용과 강변로 6차선에서의 8000억원 비용, 그러면 1조 6000억원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신도시가 확대되기 전에 이미 예산계획이 다 짜여진 건데 당시 어떤 사업비가 부족해서 2동의 29만평을 추가했고, 또 마송의 1만평이 추가된 것은 지난 임시회 때 특위장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이번에 신도시가 확대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뭡니까? 뭘 요구하셨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신도시건설단이 다음 순서에 있으니 그 때 질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신광식 위원님, 신도시건설단의 경전철 문제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시구요.

신광식위원

아니 국장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이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따가 신도시단장한테 질의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억 3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3억 3000만원은 이번 예산에 하고 나중에 5억원을 더 추가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8억 3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두시고 기본계획을 짜게 됐습니까? (윤문수 위원,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과학기술부에 있는 엔지니어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자료가 우리시에 넘어와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고시로 공고된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어쨌든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의원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을 때 사실상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몇 억원 몇 십억 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공부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집행부와 같이 그 자료를 놓고 앞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의 추가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면.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인구가.

신광식위원

인구를 묻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나 어디에서 나면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는 절차가.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 있는 거죠. 이번에 중·남부권 하듯이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도시관리계획을 우리시가 계획해서 경기도나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거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위임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어차피 중앙정부의 협의가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광식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절차는 중앙정부가 아무리 위임을 한다 해도 그게 전권 위임은 아닐 거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만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을 2006년 11월로 보고 계신 겁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2006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여기는 11월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월입니다. 제가 메모를 잘못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12월에 승인된다고 봤을 때에 2007년도에 다시 관리계획을 또 올리게 되는 거죠? 절차가 그렇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주로 관리계획을 올린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심의위원회만 거치는 게 아니고 그 절차도 한 5～6개월 이상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기본계획이라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신광식위원

어쨌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승인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해야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건 절차니까 그랬을 때에도 중앙정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더라도 이것도 한 5～6개월이나 몇 개월 걸리는 거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을 지켜 본 결과 이것보다 더 걸리면 더 걸리지 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부 쭉 보면 우리가 2016년에 40만이라는 인구가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짜게 될 수도 있고, 상황변경에 의해서 계획을 다시 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은 못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기본계획이 정말 적절한 건지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016년도 40만에 대한 말씀이신 건지.

신광식위원

40만을 넘어가서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니 2016년도 40만에 대한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지.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40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06년이니까 앞으로 10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에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수립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또 다른 용역비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대부분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여건이 많이 발생됐을 때에 한해서이겠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인구 40만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원래 김포시에서는 50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인구 40만으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40만이냐 50만이냐 60만이냐의 관계는 앞으로 1년 2년 5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상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본 위원의 생각과 거의 같은 맥을 이루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가 2016년에 40만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에 기간이 지금 2006년이니까 앞으로 10년이에요. 그랬을 때에 과장님 답변과 같이 정책에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떤 상황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이나 4년이 지난 어떤 변화를 예측했을 때에 가서 해도 늦지 않을 사항을 지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사업비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을 때에 10년 안에 어떤 상황변화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 우리는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해도 늦지 않을 사항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공감을 같이 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크고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40만이 2012년이 되면 50만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재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파생시키냐 하면 저번 통진 도시관리계획 승인 때에도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구배분을 거의 적정하게끔 내지는 거의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2016년의 기본계획상 배분한 인구규모에 조금 over가 되거나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저희들 의도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못 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의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불편함이나 개발수준을 충족 못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손질을 하려고 용역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계획을 했을 때에 마송하고 지구단위 몇 군데를 열거하셨는데 그 승인이 어느 시점에서, 이 계획이 2006년 말에 승인이 나서 또 관리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빨리 된다고 해서 한 5～6개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서 5～6개월 그러면 앞으로도 2년인데 그 2년 후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통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한 것이구요,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답변이 아니어도 본 위원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또 고촌이나 김포지역이 노다지같이 개발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북부권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날지 이런 상황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그려 가지고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지구단위가 5년마다 바뀌니까 5년 정도 지났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장시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전적으로 100% 맞는다 이렇게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축조심의나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1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어느 지역이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날 수 있죠. 부동산 투기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관리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지금 김포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25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개발에서 왕성하게 많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은 우리 주민들도 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영리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신광식위원

그 관리계획 승인이 추상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십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중·남부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3월 정도는 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올리면 2006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추상을 해 봐도 되겠네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중·남부권 25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위원

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계수가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장시간 얘기가 됐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 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실 수 있나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인사업자도 지구단위구역의 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금번 중·남부권에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업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 뭔가 주민들의 요구성이 많고 사업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에서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업자의 참여나 아니면 공공부문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영우위원

글쎄요, 하는데 문득 도시개발공사는 뭐하려고 하는 건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 시는 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저희는 계획만 수립하는 거죠.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사우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문의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로 한 번, 저한테 업자들로부터 전화가 왔길래 과장님한테 직접 가라고 한 사안이 그건데 결과를 제가 못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장릉연립이나 여러 군데서 재건축 관계로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2016년도 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에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아까 2025년 기본계획에 반영함에 있어서 과연 준공업지역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냐,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냐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공업지역이 없는 곳에 대해서 원래 경기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것이든지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하든 기존 준공업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예전의 형태이지만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지금 김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라고 보통 하는 데는 거의 말만 상업지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포 구시가지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양곡도 그렇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특히 시청 앞은 준주거지역인데 실제 역할은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그 쪽이 준주거지역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용도에 관한 계획이 미흡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말을 들어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한 용도를, 그만한 크기의 준공업지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김포시에 51만평의 준공업지역이라든지 항공산업단지를 갖는 이유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즉 기존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공장을 제대로 짓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초가 되는 도시과에서, 물론 도시과가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실행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면 사실 지역에 대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그것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아예 도시계획을 해서 준공업지역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되고, 상업지역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폐기를 하고 옮기고,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실제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상업지역의 용도가 다르고 준주거지역의 용도가 다른데 김포지역의 상업적 형태는 현재 시청 앞 지역이 실제 상업지역 형태이고, 지금 실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준주거 형태라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위의 핑계만 대는,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중·남부권은 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아니 상업지역도 아닌 데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옮겨 줄 수 있든지 준공업지역도 저렇게 어정쩡하게 양편에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가운데가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수질이라든지 허가 내는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 사실 배타되는 기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행태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형태로 바꾸라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도록 바꾸었다고 해서 거의 보호법식이라고까지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형태가 보여요.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아니지,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노력하는 형태가 아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해 줘야 된다,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해요. 김포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신시가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구시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에 기본계획을 9억원씩, 1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할 때 구도심권은 그만큼 어떻게 하면 보상차원이 될까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 것 같아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혹여 감정은 안 가지고 있겠지만 감정을 갖지 말고 아주 백지상태에서 그러면 순수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속 들어가면 기본방향만큼은 지금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시에서 그 기본방향만큼은 간다, 적어도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공업지역을 얘기했지만 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 김포에 현재 단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1종에 대한 고민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기존 전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고민을,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공원으로 묶인 지역도 장기개발지역에서 우리 도시과의 국장님을 비롯해 도시과장님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건 공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해제되어야 할 거다, 준공업지역도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아니면 해제되어야 할 거다,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으로서 도저히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제발 제대로 해 주시고, 기본방향도 의회에, 시가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cancel을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시에 기본방향이 있다면 내가 보건대 강하게 한다면 큰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 다음에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과장님이 이것은 해제해야 된다,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가지고 가서 2016년과 2023년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의회에도 알려 주시구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공동묘지라든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정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고민 좀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일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상업지역을 없애거나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하향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높이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다 하셨습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7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제 지역경제과 할 때도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연접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답변도 하셨고, 또 처리계획·추진내용 그래 가지고 의회에 보고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연접완화조건 검토 후 2005년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 그래서 2005년 7월 22일 연접기준 완화방안 검토보고를 했고, 2005년 9월 중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연접완화를 할 수 있는지, 막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했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혀 못하는 것인지 결정을 내고 더 이상의 논란을 진행하지 마시자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아까 농담 삼아 대학교수 때문에 김포시 발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공직자로 넘어갑니다. 왜? 1년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61쪽 보면 북부권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 해서 4억원을 책정하셨는데 통진·대곶·월곶·하성 전체 지역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월곶과 하성이에요. 그러면 이 4억원이 월곶과 하성면의 이번 지형도도면 고시현황 측량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상지역이 북부권 전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김포시를 지도를 놓고 보면 북부권에 대해서는 항공기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북부권이 아닌 중·남부권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을 했는데 1000도～1200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상 것에 대해서는 인공위성 촬영한 것, 2004년도에 미국에서 인공위성 촬영한 걸 갖고 저희가 수치지형도라든가 위성 영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500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권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자체가 1000도나 1200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 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용이 9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고, 북부권 전체에 대한 측량을 하는 비용은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왔길래 그러면 최소한 아군 비행기가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부권을 항공촬영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자기가 중앙부서에 건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00억원이 들어가니까 일단 저희가 월곶면과 하성면 소재지에 대한 것만 하는 비용이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소 4억원만 갖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두 지역은 사람이 측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판측량 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4억 597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된 281억 4041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 22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석정～갈산 간 연결도로 0.28㎞에 8억 5000만원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앞이 기존 토지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한 구간으로 그것을 시공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약암 양수관로 교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쪽의 동을산리 용배수로정비에 7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 봉성1리·석탄5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300만원, 석모리 농로포장사업에 5500만원, 갈산리 구거정비사업에 7000만원, 봉성1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7200만원,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공사 체불용지보상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의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국·도비 31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지방관리방조제사업에 4375만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8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2쪽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에 5억원, 저수지준설사업에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61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3쪽의 보조사업 시설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9억 6900만원인데 국비가 되겠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의 건설행정 인건비는.

신광식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신광식위원

지금 예산서를 설명하시는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얼마 이것은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야 알지 지금 그 설명 하시려면 이 자료 보고 말죠.

병원

안병원위원장

설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고, 지금의 설명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릴까요?

신광식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대로 과장님은 쭉 읽으시는데 우리는 이것 다 아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죠. 설명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지형이 어디라든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설명은 주셔야 된다 그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과장님, 여기 별첨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도 설명하실 때 조금 더 첨부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의 건설관리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인건비도 시간상 그러니까 빼시고 주요사업만 하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총괄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345쪽의 일반운영비는 2510만원을 계상됐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580만원은 건설행정, 지역개발, 도로건설, 도로유지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6쪽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기타부담금은 금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의 인건비는 전용도로와 지방도 수로원이 15명 있는데 그 인건비로 총 4억 7318만 6000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348쪽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1번씩 교통량을 조사하는데요, 교통량조사인건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의 일반운영비는 총 6억 159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5억 160만원, 전용도로관리 차량유지관리비에 65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일반국도하고 지방도접도구역관리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고촌～월곶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 60억원을 계상했는데 원당～태리 간은 현재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착수한 상태입니다. 시군도로표지판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의 지방도가로등정비사업 1억 2310만 5000원은 현재 지방도상에 있는 가로등으로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로등유지보수용 자재하고 보안등유지보수용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20억 8436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비로써 2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갖고 여러 업체들로 하여금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변터널의 등을 교체하는 것은 4158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반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나 법정도로상 아스콘 재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써 7억 9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양촌면 구래3리에서 대곶면 대능3리까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계속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사무실 토지매입비로 1억 1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작년도에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했는데 5년간 분할납부한 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체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갈산리 외 총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이자로써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대능～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써 기채발행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와 2000년도에 지방채 승인받은 것 중에 원금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담당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너무 사업비가 계속비부터 워낙 폭넓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추경에 반영되었나요, 고막리삼거리부터 청룡대로 입구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넘어갑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곧 입찰해 가지고 착수하는데 어차피 3～4월달까지 가야 마무리됩니다.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거기 앞의 삼거리 뾰족 튀어나온 데는 먼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3회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으로 보상비까지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거기 군하5거리가 959번, 8번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군하5거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줘서라도 교통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시가지 들어가기 전에 애기봉 들어가는 부분으로 거기하고 애기봉하고 용강리까지 부분의 2군데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3회추경에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사업부서 일들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시점은 있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희망적인 그런 측면은 존재하지만 귀결되는 시점이 항상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행정력 속에서 다 마무리 짓겠지만 일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점이 공사기간이 명백치 않다,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건설도시국의 일들 중에 특히 건설도로과의 입장의 대부분 일들이 계속비로 계속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보상관계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이 가장 많이 좌우하겠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어떤 행정실명이라든가 어떤 책임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라도 이를 공사기간에 마무리지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시작하다보면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설계기간하고 어느 부분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설계를 하지만 용역을 주면서 행정협의, 군부대나 기타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과정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게 되면 보상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이 끝나야 착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실제 설계비만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행정협의까지 다 끝내고 나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행정협의하는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하고 하나 끝나서 다음 거 협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면서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구요, 실제 장기공사로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그거는 어차피 대형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확정할 때 확정되고 나서 설계비는 먼저 편성을 하고 행정협의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보상부터 실시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런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께서 장·단점으로 폐해를 다 분석하고 계신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행정력으로 지켜져야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의 어떤 조직이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맡겨 가지고 그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미루어지거나 완공하거나 그걸 평점을 매겨서 그것을 여러 가지 공과를 공개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런 이윤적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개념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이 사실상 우는 아이 젖 먼저 준다고 편의와 공익적 개념에서 매달리는 쪽의 일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그렇지 않은 곳은 늦어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행정의 기본마인드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차트로 만들거나 모든 일을 한눈에 분석해서 그것을 공기 안에 끝냈을 때 어떤 뭔가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과거의 관행으로 한다든가 어떤 행정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업부서는 계속비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책임자가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 무책임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이 건설도로과에 직결된 사업들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이월이 많은 거는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은 보통 사업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중앙에서 지원되고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종말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차피 명시이월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부터 투명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인력적 한계라든가 어떤 많은 예산을 소화해 내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서 계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적 조치라든가 행정조직의 개선 같은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의 측면이 아니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사업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6개 마을로 통진 고정리의 지붕 개보수 및 방수를 해야 되고, 고촌 태사리에 정화조설치하고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촌면 학운4리에 도배방수 난방시설 보수를 해야 되고, 대곶 율생2리에 방수도배,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곶면 용강리에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구요, 하성 후평2리에 출입문, 창틀, 난방, 도배하는 걸로 해서 총 6개 마을회관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다음 342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민간인보조인데 이건 농업기반공사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게 농업기반시설 관로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의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거기서 할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작로포장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왜 자료요구를 하냐면 하성 후평리쪽은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조수로 관로지역이지만 민북지역으로 가깝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김포농협에 비치된 고성능 살포기로 하는데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했어야 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후평지구가 이번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20억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인데 후평지구에 있는데 위치가 어딘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봉성지구도 있구요.

종근

임종근위원

후평리의 항공방제가 석탄리지역 그쪽으로는 민북사업 때문에 안 되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준 자료를 전해 주시구요, 그리고 골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인데 한강하상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측정이 되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겠는데 일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떤 때 지나다보면 간조 때 일부 바닥이 드러나고 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골재채취에서 시비, 세외수입 확보도 좋지만 반면에 상대성으로 한강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골재채취하는 것만 낮아졌지 그 하류는 골재채취로 인해서든지 하여튼 5～6m가 전류리앞에까지는 하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가만히 봐도 표시되는데 그 전류리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사리 때만 어업활동을 하지 보통 때는 배가 뜰 수 없어서 어업활동을 못한다는 항의들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운양동에 사시는 어민대표가 낸 게 없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그렇다는 것만 알고 하상이 높아짐으로서 이쪽의 골재채취한 장소는 하상이 낮아질지 모르지만 반대적으로 저 아래쪽에는 부유물이 떠내려 가다가 가라앉아 가지고 하상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상이 높아지면 뭐냐면 한강의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한강수위가 높았을 때는 하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서울 인근의 가까운데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터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김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 하면 일산이나 파주 같은 데는 기 거기 신경을 쓸만한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골재채취를 한다고 해서 거기 밑이 더 쌓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종근

임종근위원

그걸 현지답사를 한 번 해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다녀봤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듣고 그래서 직접 시에서 준설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하상이 그러니까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것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성쪽하고 김포쪽에 김포제, 노산제개수공사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강하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투자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애기봉에 올라가 봐도 이쪽으로 임진강 하류와 삼각지역이나 이쪽으로보면 평소에도 수면 위로 나타나는 걸 많이 볼 겁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세외수입을 버는 것도 좋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써 노점상 단속위탁금인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위탁할 겁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점상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고, 과적차량단속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게 명칭이 과적차량이지 노점상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이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적인 거 이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려고 민간에게 철거하는 자체를 위탁시켜 가지고 고질적인 노점상을 철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단속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에 한해서만 민간위탁을 한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우리가 계약을 해야죠.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우선 민간위탁을 하면 사법권부터 가진 사람에게 우선 해야 될 거고, 우선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못 하는 입장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면 오히려 부조리나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해도 저희도 사법권한이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건 도로보수담당이 있지만 1명이 준사법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이나 저 자체도 사법은 없구요, 어차피 공무원이 해도 그렇고 여기 민간위탁을 시켜도 경찰을 입회시키는 우리가 행정협조를 해서 경찰입회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노점상단속은 법적으로 어떻게 노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못 하죠.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무슨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못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생계형도 있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날 같은 때 쭉 보도에 앉아서 파는 생계형도 있지만 아주 천막까지 쳐 가지고 고질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거는 어차피 가서 계고를 해도 안 되고, 과태료를 물려도 그렇고 해서 쭉 고질적인 부분은 그때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계고를 하고 안 되었을 때에는 민간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철거비용만 5000만원 계상된 거다 이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돈 한계는 한이 있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해서 다 치우고 복구하려고 하면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국변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것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25필지를 측량하는 걸로 500만원이죠? 이게 어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국유지는 민간인이 깔고 앉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이걸 측량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촌～월곶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46.2%가 되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발주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의 광역도로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만 발주해서 공사를 해도 경인운하가 결정되지 않았지, 그리고 이쪽에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토지공사를 하는 부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여기가 데모하고 말 많던 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지금은 데모하지 않는데 한동안 데모하고 그랬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표찰구입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표찰이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네.

그 번호판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에 1만 2000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유지보수는 뭡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전구도 나갈 수 있고, 차단기가 고장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을 세워서 전기업체하고 연관해 금년도도 6개 업체하고 구역별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바로 수리를 하게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달에 관내 전기업체하고 구역을 잘라서 A구역은 어느 업체, 그런데 1개 업체가 되게 되면 유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업체로 구역을 잘랐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5개 구역 으로 잘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용입니다. 수시로 고장나는 거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면 직원이 확인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김포에 전체 있는 게 4,200등밖에 안 돼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4,200등이 조금 넘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설치한 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구요, 보안등이 이것말고도 6,00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그 밑에 동지역 보안등 유지비용이 있구요, 전기요금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가로등이 지금 길거리 도로변에 있는 걸 가지고 가로등이라고 하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수문이 자동으로 물 나갈 때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길게 얘기해야 매일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랑이 하지 말고 자료로 주고 받자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352쪽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데는 굉장히 필요한데 다 필요해서 설치했겠지만 많은 데는 너무 많아 가지고 차량운행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걸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 높이가 한 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규정은 8～10㎝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배가 되는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왕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또 너무 짧은 구간에 많이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너무 높은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353쪽에 보면 인도설치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구래3리에서 대곶면 대능리면 양곡에서 태가장 거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거기서 대능리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학운리 가고 가오대가 있는 데로 조금 가면.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폭이 나오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거는 도로구역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부분은 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250m구간입니다.

이영우위원

250m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m당 2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조물이 생기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정해서 한 건데 설계할 때 최대한 이걸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차피 인도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 사업인데 도로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 중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실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애당초 발표할 때 보면 쓰레기매립도로까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당에서 태리라고 했는데 이 태리가 쓰레기매립지도로 거기까지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인천이 1.9㎞, 우리가 3.1㎞해서 5㎞를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했는데 정확한 선은 안 나오고 그냥 지도만 나와서 우리가 노선결정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할 거구요, 하여튼 그전에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계서부터 3.1㎞까지 가게 되면 신곡리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같이 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당초 얘기는 공항도로까지 다 붙이는 걸로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그거는 3차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걸로 하고, 우선 그냥 3.1㎞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광역기본설계는 쓰레기매립지도로 거기다 접속시키는 걸로 기본설계를 하구요, 실시설계는 우리 구간 3.1㎞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3.1㎞를 하면 말씀하신 신곡리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큰 용수로 간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조금 못 갑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봐야 도로개설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하고 광역도로팀하고 먼저 용역발주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여기서부터 3.1㎞는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 포함해서 5.2㎞로 쓰레기수송도로까지 접속하는 걸로 거기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설계를 해 봐도 의미가 없는 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공사가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말은 2008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내년 2006년으로 6, 7, 8 이 3년 동안에 과연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하고 기 공사가 되겠느냐구요, 그 다음에 현재 그렇다 보면 외곽고속도로를 공중으로 띄워놓으실 건지 지하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국도도 굴포천 때문에 공사를 완결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데 내년 굴포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경인운하가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내년 언제 결정된다고 하셨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내년 6월달 결정되면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이것 저것 공청회하고 토론회 하다 보면 내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부적으로 건교부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운하구간 중단한 광역도로는 설계는 거의 다 마쳤을 뿐이죠.

이영우위원

강서～고촌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도도 마찬가지로 하겠다고 하는 원당～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국도도 서울청에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하다가 중단시킨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운하가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것 저것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빨리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어떤 결말이 빨리 났으면 좋겠구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계속 내년도 2007년, 2008년도 계속 나옵니다. 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매립지도로에 붙이든지 아니면 저쪽 매립지를 더 가서 공항로에다 붙이든지 그 계획이 빨리 결정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어차피 설계를 이랬든 저랬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주신 발표된 도면을 보게 되면 여기 도면이 재미있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얘기하는 건데 국도로 풍무～태리 간 도로가 결국은 향산리의 고촌입구, 장곡입구에서 국도에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붙는 부분이 조금 더 가면 우리 제2의 외곽순환도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전원마을에서 장곡까지 오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 우회도로요?

이영우위원

네, 우회도로가 거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원당～태리 간 도로에 붙일 수 있을지요, 그걸 붙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그쪽 전원마을쪽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고촌까지 오면서 바로 나중에 태리가 되든 매립지도로가 되든 아니면 공항도로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장곡까지 붙이는 건 협의가 된 것입니다. 풍무～태리라고 하는 도로에서 쭉 2차로로 해서.

이영우위원

그건 되었는데 제 얘기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다 우회도로에까지 같이 접속할 수 있는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그전에 인천에서 거기다 붙인다고 그랬는데 경기도하고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당시 인천시에서 원당지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광역도로로 지정하면 5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 달라니까 여기 지금 인천 나가는 길로 옛날의 지방도로 거기까지 해 가지고 5㎞를 지정해 달라고 인천광역시에서 건교부에다 요청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게 간선도로도 아닌데 붙이려면 48번국도에 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다 선을 그어놓고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하고 김포시한테요, 그런데 그게 거기다 만약에 붙였을 때 원당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로 다 몰려나올 텐데 이 고촌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반대하고 저희 시에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 때 우리가 의견낸 게 인천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으로 바로 나가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까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도에다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우회도로를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다 붙이자구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신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서울 로 다 나가는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타고 와 가지고 광역도로에 바로 붙을 수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로 하면 인천으로 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영우위원

우회도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촌에서 국도에 붙었죠, 붙었는데 그걸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가 3.1㎞에 대해서 나중에 매립지도로로 붙든 공항대로에 붙든 간에 결국 붙을 것이 아닙니까? 그쪽 붙는 도로에다가 붙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구요, 그러면 국도를 뛰어넘어서 48번국도에서 우회도로, 국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뛰어넘어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에 붙어버리면 신도시쪽에서 빠져나갈 때 국도, 제방도로, 우회도로 해 가지고 분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설계한다니까 거기까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종합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도시니 해서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촌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342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이전자본 보조하는 것이 기계화경작로포장하고 또 다른 자본보조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내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 빼놓고는 4억 1000만원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수참천 그거는 어디서 공사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수참천은 재난민방위과에서 지방2급하천으로 도비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우리 심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이게 고촌～월곶 간 광역도로라고 했지만 서울시계에서 고촌 거기 5㎞하는 그건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업비 마련된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148억원 정도 됩니다.

신광식위원

전체적으로 보상은 다 끝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상주고 있는 구간이 2.12㎞구간입니다. 거기 중에서 46.2%가 보상이 되었고, 서울시계쪽으로 1㎞구간은 서울청에서 행주대교 남단 교통체계개선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거구요, 나머지 1.8㎞구간이 운하구간입니다. 그것은 운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보류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추진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운하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미정으로 끌고 가면 이 사업도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가부간에 경인운하를 하든지 말든지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내년 2월까지 가부간에 결정한답니다.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대로 해서 도로시설을 설계를 할 거구요,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결정이 나서 한다고 해도 또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한 5～6개월이 또 지나갈 거구요, 이 시계에서 전호리까지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호리가 아니고 이게 풍곡리까지입니다.

신광식위원

풍곡리서부터 운양동까지인데 그건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신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다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토공에서 하는 풍곡리서부터 운양동까지가 몇 ㎞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8㎞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건 전액 토공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신경 쓸일이 없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신경을 안 쓴다는 것보다도 빨리 행정협의나 이런 걸 할 때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거기도 빨리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보상주는 구간도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준공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여기는 언제까지 풍곡서부터 운양동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3년으로 1차적인 구간이 시계에서부터 풍곡～운양동까지의 구간인데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발표하면서 제안할 때 추정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추정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한 공사비나 보상은 또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4000억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신도시건설단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비를 2회추경에도 하고 의회승인이 났는데 사업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왜 2회추경에 사업비가 된 걸 가지고 사업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월시키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는 이월이 될 거구요, 지금 송마～가현 간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도 되지 않아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일부만 안 되었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 되는 건 수용재결을 할 거구요.

신광식위원

거기 업자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시고 청룡사에서 서암 넘어가는 건 금년에 사업비가 안 들어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2회추경 때 송마～가현 간 마무리로 대명～고양리까지 가는 게 있고, 이번에 시책추진비 10억원으로 해 가지고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명리에서 갈산리 가는 그것도 연말 안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명포구하고 대능～약암 간 이것을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도에 5억원 반영된 건 보상을 준 거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해서 재결을 요청해서 공탁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확보된 후에는 재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마～가현 간, 대명포구 진입로, 대명～약암 간, 그리고 대명리에서 갈산리, 석정리 가는 것도 이번 마무리 추경에 시책추진비 10억원이 전액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금년 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년 봄부터 착수를 하고 보상되지 않은 거는 협의해서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거기가 아니고 그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으로 사업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구간도 짧은 건데 청룡사에서 서암리 아파트앞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하여튼 짧은 구간이지만 통진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자료에서 못 찾은 것 같은데 인천에서 초지대교로 연결된 게 국지도 몇 호선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84호선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진행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게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가지고 이전택지문제도 있는데 이게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서울청에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인계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구요, 조만간 행정협의 이런 거까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경기도에다가 서울청에서 행정협의한 거 다 해서 인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예산에 세입이 많이 줄어 가지고 투자가 내년도에 우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도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은 하나도 경기도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 일부 들어간 거는 도로사업 중에 광역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반 주고 도에서 25%, 우리가 25% 그것만 들어가 있지 도비보조해 주고 시비부담하는 건 다른 시·군도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 때나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도 전액 반영된 게 아니고 일부 보상비로 보상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요.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산업단지쪽에서 그쪽에 개설을 조기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 아닌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랬으면 그게 되어야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그게 빨리 되어야 되구요, 그래서 거기서 인천시 구간은 인천시, 경기도로 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상은 따로 따로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지도는 국가지원지방도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할 건데 보상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김포시장한테 김포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위탁받아서 보상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우리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국가지원지방도는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100%가 아니고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만 100%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일산대교 건너서 나진교로 해서 인천으로 가는 국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까지로 약 260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경기도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보상이 다 안 끝났는데 13일날 공사입찰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계약을 해 놓고 착수를 해야만 국비를 끌어온다고 해서 발주를 해서 13일날 입찰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국가에서 전부 대줍니다.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언제 개통될 지도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못 하는 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계획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1～2년 차이가 질 수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서 이주택지조성한다는데 하지 못하게 해 놓고 개설은 하지 않고 하면, 어찌되었건 그쪽에서 우리 산업단지에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도로로 보는데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쪽에서라도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미리 개통이 되어야만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건의한 내용 이걸 자료가 있으면 주시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건의한 거는 신도시건설단에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한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이 와 계신데 지금 WTA가 언제부터 첫 삽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착공 그 파트는 경제파트에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구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렇다면 대강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 내지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첫 삽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서～대명구간 쪽에서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바지선 들어오는 어떤 항만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입니다. 그 도로 부분도 신도시건설단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 수로를 따라서 84호선 거기까지 3.2㎞구간으로 폭은 20m로 하는 그 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건설단에서 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인 걸 추진하고 있구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은 공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직 그런 부분이 조율 중이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는 우리가 집행해서 한다 이겁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서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에 저수지 준설로 조강저수지인데 2000만원 가지고 조강지 준설이 됩니까,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거기에 자동수문을 한다고 하니까 수문공사하면서 조강저수지 그걸 물을 다 빼내는 사항인 것 같은데 물을 다 빼고 나서 중장비를 대 가지고 그걸 뽑아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내고 나서 물을 싹 뺍니다. 조강리는 물이 모자랍니다. 물을 빼고 장비를 투입해 갖고 설계를 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면서 부담지시 해 갖고 2000만원인데 어차피 돈 2000만원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뭐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장비대만 하고 밑의 찌꺼기만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있다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 장비는 그렇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처리할 때 준설한 준설토의 성분분석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폐기물일 때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농경지로 가야 되는데 운반거리가 멀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그 양은 실제 설계를 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350쪽의 차량제한표지판은 시군도로표지판 정비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도비와 시비 이 부분은 어떤 정비입니까? 아까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곶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48번국도변의 방향지시 표지판이 반 이상 페인트가 까졌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걸 그대로 넘기고 도 생활체전을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위의 간판만 봤을 텐데 자세히 보면 피부병 걸린 듯한 모습이 엄청 많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정비하구요, 그 전에 도로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별로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제외한 48번국도는 전부 도로관리청인 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구요, 도에서 보조내시해 준 부분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에도 있고 시도에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정비할 건데 문안이 틀렸다든가 기둥에 녹이 슬었다든가 이런 것 다 정비할 겁니다. 그런 것에 투입되구요, 국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 갖고 수원 국도유지에다 보수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도 우리 시비까지 투자되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포시의 소교량부터 대교량 이렇게 봤을 때 몇 개나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교량이 총 60여 개 정도 있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소교량도 포함 60개밖에 안 돼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 갖구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니 우리 대곶만 해도 교량이 몇 십 개인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법정도로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나 도로법상의 교량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 기반시설관리구역과 일반농경지에 있는 소교량도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구요, 지금 83개소에 2,496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월곶면 골프장 입구 들어가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 자체가 위임이 안 됐고, 신곡4거리의 신곡교와 굴포교도 관리위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걸 빼 놓고 나머지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게 63개소에 1,582m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 봄에도 그랬을 것 같고 고촌에서도 아마 농로길 소교량에서 덤프트럭이 바짝 들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대벽3리에서 대벽2리로 가는 굉장히 튼튼한 다리예요. 내가 분명히 전날 밤 10시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음 날 아침 새벽을 지나가는데 다리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양쪽 다리 끝이 바짝 일어났었고 다리 양쪽에 금이 쫙 가 버렸어요. 이게 뭔가? 탱크도 지나갔다 했는데 탱크가 아니에요. 면사무소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추수 끝나고 웬만한 농로, 앞으로 84호선을 보면 엄청나게 매립합니다. 나진검문소 옆을 지나가면서도 몇 군데 지금 매립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뿐 아니라 아마 웬만하게 도로하고 닿는 부분을 보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24t 이상 되는, 여기에 흙을 가득 싣고 다녔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한강기반공사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소량교인데 여기 4.5t 차량 이상은 이 도로를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표지판으로 해 놨어요. 참 잘한 거라고 봐요. 세심하게 하나하나 이런 추세라면 도로표지판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량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되고, 다리가 끊어지면 끊긴 대로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도로표지판은 건교부의 도로표지판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행제한표지판은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보충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하십시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아까 농어촌도로법이나 도로법에 있는 교량은 분명히 저희 책임 하에 있구요, 소규모 교량은 현재 거의 90 몇 % 이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아직 인수인계가 되거나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도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소송돼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가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도 소송을 건 사람들이 지금 거의 100%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첫째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 국민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농업기반공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김포시죠.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의 공장, 자기가 옛날에는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집 앞에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났으면 해요. 그런데 공장 나면 김포시를 욕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또 김포시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장(長) 되는 사람을 아주 개욕해요. 그런 모습을 저 수십 번 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안 통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관심을 갖구요,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방도 가로등표지 제작이에요. 거기에 번호표를 부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몇 번 얘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곶 같은 데는 352호선 옆의 가로등으로 인해서 벼가 여물지 못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계속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올해도 아마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대처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된 그런 민원은 현장을 확인해 갖고, 전기기술자가 있어서 실제 어느 시간에는 끄고 이렇게 시간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신형으로 뒤에 차광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아주 안 가지는 않지만 덜 되는 부분, 새로 나오는 신형은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봐 갖고 시간대별로 그렇게 해 준 적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벼가 잠을 안 자면 생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참 마음들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도심에서는 벌써 손해배상 올렸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져서 손해배상을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외치는 건데 그것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농경지구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해야 돼요. 번호제작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또 이런 자리이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계장님, 저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데 차량제한 농어촌도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태가장 앞에도 하나 있고 15t 이상 못 다니고 하중 10t인가 못 다니고 이것이 거기뿐 아니라 대곶중학교 앞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확실하게 뭔가 답을 내야만, 아니면 그것을 철거하든지 주민들은 그걸 보고 여기에 분명히 15t 이상 차는 못 다닌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도로표지판이 정비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 간판을 제거했을 때는 어떤.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김포시에 1주일에 2번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데 가 있겠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1주일에 2번 오겠죠. 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못 다닌다고 하는 이런 표지판이 딱 있는데 차량은 계속 다니고 단속을 요청했는데도 단속요원은 나와 있지 않고, 그랬을 때 내 얘기는 그 도로표지판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분명히 15t 이상 못 다닌다고 문구에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무지하게 시달리고, 당사자도 힘드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는 10년 되어도 안 될 걸로 봐요. 그런 부분이 어떤 뭔가 결론적인 걸로 가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왜 카터날로 도로를 부분적으로 절단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대곶에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2차선이면 1차선을 찢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놔요. 이것 사고위험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것으로 5개를 도로에 계속 씌워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6개월 이상 됐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한 겁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6개월씩 방치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보면 수로원사무실 토지매입대금이 있는데 수로원사무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고를 작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김포소방서 옆입니다. 거기가 당초 도유폐천부지인데요, 금년도 1회 추경에 건축비용 7500만원을 확보해서 한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는 거구요, 작년도에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수로원들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사용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신광식위원

지금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15명입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중지에 의해서 신도시건설단을 먼저 질의 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도시건설단을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도시건설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의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미래지향적 김포시 건설과 21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김포신도시건설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건설단은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 338억 5648만 3000원에서 2005년도 본예산 442억 5923만원보다 104억 27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항인 일반운영비로 총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도시건설단 27명에 대한 일반적 부서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6년 3월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경전철사업에 있어 기계·통신·전기·토목·건축 등 종합적인 기술을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운영 시 기술문제에 대한 시책착오를 방지하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대책 및 신도시 홍보책자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김포신도시에 대한 대주민 홍보뿐 아니라 김포시를 찾아오는 내방객들과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해외벤치마킹 시 활용도 하고, 김포시에 대한 국내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공모전 책자발간비 10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최고 신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 개발 concept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는 김포신도시 도시설계공모전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모전을 통해서 김포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서 계상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국내 및 관외출장 여비로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건설단 6개 담당분야에 대한 국내여비로써 2610만원과 택지개발관련분야의 관외출장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경전철사업관련 선진도시 견학 국외여비로 2100만원과 택지개발시책사업추진비 등에 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억 2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김포신도시 및 경전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06년도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행사실비로 민·관실무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신도시·양곡·마송택지개발·산업단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다수민원과 집회와 관련한 관계자 간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형집회나 집단민원 발생 시 청사방어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경찰 및 전경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방문·간담회 시 활용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고, 경전철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주민견학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공모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시의 상징 및 테마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통해서 차별화된 김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김포시민들에게는 김포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비로써 홍보비 2000만원과 심사수당 3000만원, 시상금 및 전시장 임대료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행자의 토지공사 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내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협약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5쪽의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시건설단 조직개편에 따라서 TV 및 프린트 각각 1대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편성한 사항과 앞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민원 주민간담회와 경전철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시 사용할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로 500만원을, 또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그래픽카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설명 주신 것보다 본론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추진계획이 우리시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십시오. 신도시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자 지구지정된 126만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203만평이 추가된 358만평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지금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지구지정이 2005년 말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2005년 말에 지구지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인구에 대한 주택정책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소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공고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개발계획이 용역돼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는 거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이 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개발계획 승인은 예정을 2006년도 6월 말로 예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2006년 한 8월경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승인하고 용지보상 착수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개발계획이 2006년 6월 말쯤 승인이 난다고 보고, 개발계획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승인이 사실상 힘들지 실시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계획 당시에 모든 의견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관계는 보상하고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고 그래서 계획은 한 2008년 정도로.

신광식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는 2008년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양곡·마송의 보상은 거의 다 된 상태로 일부가 재판하는 상황이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2006년도 어쨌든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구요? 그렇게 봐야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양곡·마송관계는 기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계획대로 준공이 다 끝난다고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추정하십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개발부담금이라면 어떤?

신광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광역교통망을 할 때에 비용부담을 개발비용에서 산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조성원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그렇죠. 그것 다 공제해 가지고 현재의 비용을 산출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변도로 4000억원이라는 게 아까 나왔고, 또 경량전철 8000억원 그러면 1조 2000억원이라는 건 이미 나왔네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신광식위원

당초에는 800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 서울시계에서 풍곡리까지는 토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신도시에서 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서울시계에서 광역도로 5㎞ 구간은 1.03㎞를 서울청에서 서울시계 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수립하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구간은 경인운하 주식회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김포시에서 하는 구간은 2㎞로 현재 보상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30만평 이상이 됐을 때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는 것이 신도시 강변도로하고 경량전철 지금 두 가지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이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4개 노선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산대교에서 연결되는 구간이 2㎞ 정도 6차선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 장기에서 양촌으로 연결되는 6차선 확장, 그러니까 1.5㎞ 정도 그래서 사업구간에서 누산리I.C.까지 가는 구간이 또 한 2㎞ 정도 6차선이 있구요, 이렇게 경전철 23㎞, 그 다음에 고속화도로 15㎞ 외에 또 그런 지방도 및 여기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세부사항도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노선을 토공에서 하겠다고 하는지 그 자료를.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신도시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만큼 광역교통망을 또 법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토공에서 4개 노선이든 5개 노선이든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신도시가 확대되고 양곡·마송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고촌이라든가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몇 군데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또 앞으로 길게 한 10년 내다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인구정책 외로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김포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상한다면 경량전철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량전철이나 지상전철로 해서, 예산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개성공단이나 파주나 주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 발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김포시의 재정이나 우리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때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와 합작이 되든지 파주나 고양시 뭐 이런 데 주변하고 합작이 되든지 해 가지고 전철이 개성이나 파주나 이렇게 연결되는 구상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도 토론회를 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고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또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를 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왜 신도시단장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안 나온 부분을 간단히 답변 주시고, 또 본 위원의 핵심은 전철을 유치해야만 앞으로 김포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하고 두 가지를 답변 해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배춘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갖자고 저희한테 두세 차례 요구가 왔고, 저희는 문서로 불참의사를 얘기했습니다. 불참이라는 것은 2005년도 8월에 용역결과 보고를 하면서 여성회관에서 시장님과 같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경실련에서 어떤 토론회를 갖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주민토론회를 갖는 시간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뿐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추진된 다음에 경전철의 찬반이 아니고 정말 교통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참석을 하겠다, 이런 토론회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각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코자 해서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 문에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경전철의 반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을 보고 가도 늦은 상황에서 찬반을 가지고 또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소모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석을 안 하겠다 그렇게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가 당초 경전철과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나 위원님들께 주례회의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전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의사를 전달했고, 또 토의도 했고 주민들 의견도 받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전철이 무엇이라는 의미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인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의 운영면이라든지, 또 김포시의 적자 흑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또 주민들에게 경전철이 확실하다고 인식시키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도 어느 정도 복안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공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확대되면서 사실 그나마 경전철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56만평의 경전철도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건교부에다 그랬습니다. 156만평에 어떻게 경전철을 해 준다는 것이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15일 지정될 당시 건교부에 문서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제가 문서를 드렸지만 확인해서 복선으로 해 줄 것이고, 연장도 명확히 하고, 금액도 명확히, 시행자는 누가 해 주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하게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확실한 문서가 없으면 또 바뀔 우려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그나마 그걸 했더니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었고, 건교부는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고,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비가 없으면 국비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에 358만평이 되면서 그나마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전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그 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경전철을 하겠다, 다만 당초 500만평일 때 전철로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전철로, 지금은 358만평이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했으니까 중전철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량전철이나 전철이라는 부분은 편익과 수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김포에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처음에 경전철로 하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해야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줘야만 경전철이 되는데 그 때 토지공사에서 이것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 구두로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도 구두로 협의했더니 김포시에는 중량전철이 안 된다,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전철은 안 되는 걸로, 뭐 서류로 된 건 아니고 구두로 돼서 김포는 경전철이 타당하다 그런 걸 가지고서 계획에 다시 활발하게 착수하게 됐고 김포시는 경전철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철이라는 부분은 장래 통일, 앞으로 40년 50년 이후의 장래와 통일을 봐서 전철로 하는 것이, 뭐 적은 것보다 큰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 되지 않고 100만 이하인 경우에는 전철은 불가하고 경전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도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전철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례를 들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역시에 전철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중량전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중량전철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수요나 재정상 적자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도시, 그러니까 앞으로 9호선 이외 앞으로 10호선 11호선 12호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경전철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에 맞게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도로를 한다든지 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하면 좋지만 너무 과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신광식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또 우리 과장님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른 공감이 안 가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나 기획을 할 때는 일단 기획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다 공감이 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어떤 사업은 기획 자체부터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구각색의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 중에서 우리 김포의 미래발전에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핵심이 될 것이냐 초점을 놓고 보면 다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인의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토론에 대해 주신 답변에서도 여성회관에서 8월에 그렇게 용역보고를 하고 질의할 때에 찬반에 대한 토론은 응하지 않겠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집행부가 불러다가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그런 것에 더 설득시키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지 지금이 무슨 60년대, 70년대 독재정권시대도 아닌데 반대는 토론회에 참석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시를 엎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도 김포에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반대의 논리가 정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논리하고 어느 만큼 견해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좁혀가는 일에 앞장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경실련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변 주셨지만 그 답변 가지고 우리가 흡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도시가 무슨 2～3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목마른 사람 물켜듯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망인 경전철을 안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너희 안 한다니 좋아’ 그리고 신도시 300만평 막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 수용하는 인구가 왕래하고 교통망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장래의 발전과 김포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주장을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구두로 했는데 거기서 안 됐다, 그러니까 너희 김포시는 중량전철이나 전철은 안 되고 경량전철로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독재시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당당하게 내려와서 국·과장들 간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상황을 논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래서 당당하게 중론을 결립시켜서 문서화해서 당연히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군대식으로 아니면 아닌 것처럼 하고 의회는 뒷전에서 거저 도령모양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하면 끌려가는 식으로, 우리 의회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집행부가 바라보니까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그런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6년까지 40만을 바라보고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양곡·마송, 또는 신도시 이런 관계로 해서 16년 안에 40만이 훌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80만으로 다시 짜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앞으로 10년이에요. 그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80만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면서 경량전철로 고집하고 80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그런 단순논리로 이런 중대한 사업을 막 몰고 나가는 자세는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물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부분도 인구에 초점해서 산정해서 용량을 결정하듯이 인구가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추측, 이게 우리시만이 아니라 수도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목표를 제안하고 있고, 또 개발수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씩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단순히 경전철 1개 노선뿐이 아니라 철도계획이 여기 김포에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국도의 경전철로 해서 나중에 애물단지 된다, 철거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노선의 수요에 다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의 기본계획과 신도시 개발계획의 수요에 맞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인구정책은 우리시뿐 아니라 국가도 인구정책에 맞추어서 계획을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촉진법이라는 것을 국가가 만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에 인구가 너무 밀집하니까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지금 이전하려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대단위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김포뿐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평촌, 성남 주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촉진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의장시절에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촉진위원회인가 갔었는데 거기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의 벽지에 가면 동네가 텅텅 비어서 국가적인 입장으로 봐서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지역은 100명 이상 되는 기업이라도 3년 안에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포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도 추가됐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검단이 지금 대단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 검단지역의 인구도 우리 김포를 경유하는 인구로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변화를 우리 김포시만 생각하는 그런 김포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장래에는 경량전철이 아니라 중량전철이나 전철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답변 중에 철도노선이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노선도 어디서 어떤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어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붓자식이예요, 집행부의 발상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할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 부동산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의회까지 그런 것을 발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타 위원들도 공감을 하시고 또 있다가 좋은 말씀들 나오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우리가 같이 앉아서 자료를 가지고 중지를 모으고 분석을 하자, 토론을 반대를 위한 토론은 안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의회나 다른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하면 데모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적나라하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해서 작년에 441억원의 채권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기반시설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70%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기반시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속기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하고, 또 기반시설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송에 1만 평, 신도시 29만 평이 추가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전철이란 것이 우리 시에 시민의 정서라든가 또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 70～80%가 반대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걸 무산시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도시나 마송～양곡택지지구가 무산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광역교통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우리 시민단체나 의회하고 그런 것을 숙의할 수 있는 자세는 고려하고 계십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앞으로 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주민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향후 계획들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시 간에 자꾸 엇박자가 아니라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문제점을 토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경량전철이 추진되는 것이 전제하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되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토론회 이전에 이 자체를 놓고 한 번 분석하고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는 고사하고 우리 의회하고라도 하자 이겁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신도시발표를 하면서 358만 평이 진행되면서 경전철 23㎞하고 이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게 그냥 말로 발표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김포는 수요와 경전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큰 고속화도로 하나와 경전철 그 다음에 일부 주변 도로 4개 노선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일단 우리 김포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신광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건교부에서 했더라도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라고 문서로도 보내고 또 방문도 하고 어떤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무조건 군대식으로 이렇게 해 하면 그냥 네 하고 절절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 번, 왜 자꾸 의회에 대한 것을 토의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할 때에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때 할 건지 말 건지 깊이 심도있게 논의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때도 상당히 설왕설래하다가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딱 나오니까 확정된 거 모양 슬라이드를 갖다가 해 놓고 설명하고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황당해 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시민단체에다가 경량전철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시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이나 실과장이나 담당들께서 재고하시길 바라고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다른 부분은 아니구요,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의회에는 얘기 안 하고 주민단체에다 먼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중간보고도 절차를 밟으면서 재정보고서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광식위원

지금 일자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듣겠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하고 한 상황이 우리는 상황실에서 슬라이드를 본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나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 잠깐 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더 하시고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심재웅 씨 우리가 위원회수당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을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471쪽에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가 될 것 같으니까 초과분까지 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 직원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법령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철도기본계획은 뭡니까?

실무위원회에요, 자문위원회에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면서 실무자문위원회라고 그러죠.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구요, 어차피 숫자 하나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문위원회입니까, 실무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는 심재웅 씨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심재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조례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박헌규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위원회수당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계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도시건설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 가지고 책을 많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472쪽에 보면 40종을 산다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또 476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472쪽에서 책 산다고 한 거는 도시철도하고 택지 관련인데 476쪽에 보면 택지 관련으로 또 책을 산다고 그랬는데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책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거는 과가 여기 기반시설과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책은 도시철도에 대한 책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물론 도시철도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472쪽은 우리 신도시지원과 소관이구요.

이영우위원

책이 그렇게 다른가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다르지는 않고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요.

이영우위원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면 되지 어차피 과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사시지 않나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걸 따로 따로 봐야 되나요, 신문을 예로 든다면 동아일보를 본다면 동아일보를 따로 따로 보고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징공모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나 취지는 좋은데 위치가 대략 결정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 상징공모전을 하는데 신도시 전체 358만 평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3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평의 부지가 358만 평 중에 대략 어디쯤입니까? 그걸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나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앉힐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쪽 우리 김포시를 전체를 중심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되냐구요, 뭐가 결정돼야지 공모전을 할 것이 아닙니까? 땅을 줘야지 공모전을 하지 358만 평 중에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쪽 부분이다, 이쪽에 30만 평이라고 해서 줄 겁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계획수립 시에 반영할 수도 있고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전을 하겠다는 게 내년 3월달이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개발계획 전에 반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구상이 나와야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공모전을 해서 구상이 나와서 실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땅이 어디 위치에 할 것이고,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겁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위치를 할 것이냐는 이런 걸 하면서 개발계획수립을 진행하면서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공모전을 한다, 지금 세부일정계획을 보면 3월 5일날 공모전 홍보 및 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딜레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신 거잖아요? 이게 엉터리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구 추가편입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앞으로 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모전은 3월 5일날 이미 접수를 받는데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58만 평 다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어디인지 그 세부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여하면 358만 평 중에서 여기 행정타운이면 행정타운, 여기 뭘 하겠다고 해놓았습니까? 상징, 행정타운, 수변공원, 광장, 문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대략 위치를 정해 줄 것이냐, 정해 주면 언제 이게 정해지느냐 이겁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건 아니구요,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 것이냐는 2～3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정해지냐구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3월 전에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이게 됩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이거는 일단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계획이란 것은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려고 세워놓은 계획은 아니잖아요? 종이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공모전을 하겠다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한 번 들어봅니다.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경전철문제를 신광식 위원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셨지만 경전철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어디 가서 축사를 하시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한다 이거다, 쭉 앞으로 나간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까도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토공이나 건교부에서 150만 평이었든지 358만 평이든지 간에 경전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쭉 경전철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따로 견학비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경전철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렇게 경전철 관련 주민 견학까지 가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또 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를 하는 분들한테 가서 진짜 신도시가 필요하면 신도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또 그것이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야 되고 100번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또 경전철도 마찬가지겠죠, 경전철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만 하지 말고 멀리 돌아서만 가서 그 사람 얼굴 보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더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돌아간다면 안 만납니까, 결국은 만날 걸요? 경전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그냥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히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꼭 이렇게 살지는 못 했습니다만 말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좋아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얘기한 거 반대한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살면서 어렵죠,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아니꼽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개인인 이영우의 생각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도 해야 되고 좋은 시설도 해야 되고, 좋은 시설만 할 수 있는 게 공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시설도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화장장도 해야 되고, 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걸 반대하는 분들한테 가 가지고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오히려 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경전철 주민견학 이걸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분들하고 좀더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아쉬운 마음을 전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신도시지구지정이 건교부에서 발표할 때는 3월달로 지구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내년 2006년도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공도 마찬가지고 신도시건설단에서도 어차피 할 거면 지구지정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행사가 선정됩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시행사는 이미 토공이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자는 토지공사죠.

이영우위원

토지공사가 시행사가 아닙니까, 시행사는 또 틀린가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지금은 제안을 한 거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자가 제안을 했을 뿐이지 지구지정을 하면서 시행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러면 종전 150만 평 신도시는 누가 시행자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토지공사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추가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되면 누가 시행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158만 평은 이미 지구지정이 되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구지정이 되면서 시행사가 토공이 된 거잖아요? 제안자이자 지구지정이 되면서 토공이 시행사가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추가편입지역도 아직까지 제안자인 상태잖아요, 그 지구지정이 빨리 돼서 2월달이 되었든, 1월달이 되었든 아니면 3월달이 되었든 간에 되면서 그 다음에 시행사는 또 토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제3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의 토공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토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위원

단지 우리 시에서 공모전 한다는 30만 평 아니면 좀더 많은 지역을 우리 시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사가 김포시가 되었을 경우에 시행사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이미 토공이 되어 있는 거지만 아무리 제안자지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데 시행사 선정이 또 된다는 언론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편입지역은 또 다른 건설회사나 주공이나 아니면 제3의 어디서 시행사로 지정되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공동시행제안을 한 것은 공동시행방식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김포시가 참여해서 신도시김포·토지공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시행 중에서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분방식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토지공사가 시행사가 되고 김포시나 어떤 곳에서는 역할로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의 토공이 시행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기존 150만 평에서 토공이 시행사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편입지역도 시행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총 김포신도시 시행사는 제안자이면서도 토공이 시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역할에 따라서 우리 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승인이 나야 되는 거지만 제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관이 분할방식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이만큼은 토공 너희가 제안자라서 너희가 시행사를 했고, 이만큼은 너희가 제안했지만 이건 너희가 하지 말고 주공이 해라 이렇게 할까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다만 토지공사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자기네가 다 하겠죠, 그렇죠.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그래야 남죠. 아까 얼핏 예산 수당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 임시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또 아직까지 말들이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이쪽 저쪽에서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자문위원은 기존에 구상했던 분들이 다 승낙을 하셨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분을 예비로 해서 의사를 물었는데 10분은 의사표시를 했고 5분이 의사표현이 없었습니다. 일부 전화유선으로 안 하겠다고 통보해 온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수당을 또 15분을 충원시킬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이미 된 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해 봐야 피차간에 그렇고 얼굴 붉힐일이 없으니까 이 15분한테 전부 보내면서 저는 다른 분한테 보낸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의회에 온 걸로 공문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고도 생각하지 말고 온 걸 보니까 거기에 15분 명단이 다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15분 중에 있는 어떤 한 분한테 보낼 때도 그 15명의 명단이 다 간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신도시건설단에서 그걸 유출했든 안 했든 일부러 유출을 했든, 언론에 줬든 안 줬든 간에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언론에서든 누구든 간에 받아본 그분한테서 그 15분의 명단을 다 알았는지, 신도시건설단에서 줘서 받았는지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주는 방법이 이영우면 이영우한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승낙합니까, 안 합니까? 승낙할 수 있는,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야지 이영우 외 14명의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없었지 않았을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너 잘났느냐 나 잘났네 할 필요도 없고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배춘영 과장님께서 해외여행 가시는데 너무 들뜨셔 가지고 처음가신 여행도 아닌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분은 승낙했고 5분은 승낙하지 않아서 5분을 더 충원하실지 10분을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러시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제대로 된 공문을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신도시 먼저 한 거는 신도시건설단에 관련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우선 얘기나온 경전철 얘기를 해 보시자구요,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갔었습니다. 그게 찬반토론이 된다고 해서 갔었는데 저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만 보지도 않고 찬성을 해야 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미안하게도 시의원으로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경전철과 관련돼서 호주도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로 일본가서 봤을 때 잘된 데도 있고, 호주 가서는 실패한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아시지만 시드니시에 있는 경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호주 시드니시내에는 경량전철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전철, 지하철 다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3가지를 다 해 봤는데 경전철에 관련돼서 만큼은 도시에 대한 미관을 해치는 고층빌딩을 헤집고 지나가면서 잘못되었다 해서 건설한 시장은 다음 선거에서 쫓겨나는 위원님들 같이 가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되니 안 되니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식이라고 단번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집행부쪽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다 못 해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경전철 견학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반대결의서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의문을 내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의견이 되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수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바깥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조차도 설득을 시키지 못 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대립은 아니지만 과장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대립으로 갈 것은 아니지만 이해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서두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주민설득용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항간의 얘기로는 우리 용역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놔주는 주체, 명령을 시행하는 건교부도 있지만 실제 토지공사가 아닙니까? 이 토지공사에서 정식으로 착공은 아니니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시작을 한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이란 자체를 이해를 하자면 기본용역이라는 건 지금 시에서 나오는 거하고 결론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불가하다, 이건 낭비다라든지 기본용역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게 행정절차인데 기본용역을 해서 그게 어떤 수요나 용역의 결과가 운영이나 수요면에서 가능한지를 우선 판단한 다음에 철도기본계획승인을 맡는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를 들어서 분담금문제라든지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기초용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용역은 사실 항간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당시 광역교통계획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도로라든지 전체적인 걸 예산을 해 드렸는데 그 안에 교통계획이니까 경전철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괄적으로 해서 나온 건데 바깥에서는 경전철 용역만 한 걸로만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우리 시의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먼저 어떤 제시를 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하면 얘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지 그 용역설을 근거로 해서 경전철이 건설되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하다. 경전철이 건설되려면 토지공사에 기본용역이 된 것이 끝나야지 막말로 거기서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약속받은 거는 건교부로부터 한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지 기본용역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의 타당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 가지 과장님하고 하시자구요, 과연 의지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해 주게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빼고 경전철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요, 이게 중요한 게 과장님 입으로 암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토지공사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 사장을 만나서 때려죽여도 이건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겠다라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 부담을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가 다 하겠다, 연간 인구가 40만이 되어도 신도시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몇백 억원의 이런 부담을 주는 것 없이 아니 할 말로 약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안 준다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같이 가서 들으면 다음에 다른 소리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그건 좋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첫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암만 시하고 얘기를 해 봐도 시도 거기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지하철이란 개념이 꼭 sub-way가 땅속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 간에 하는 것도 다 지하철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지하철을 해야 되는데 경비문제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가 애당초 얘기를 꺼낸 겁니다. 500만 평 가까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가 지하철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150만 평이 돼서 경전철이 되니까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400만 평 정도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의 500만 평 수준은 아니지만 주로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역시 산업단지나 항공산업단지 60만 평에 주택공사 30만 평씩 하는 거 1종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도 약 400여만 평이 향후 개발지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1,000만 평인데 500만 평에서 지하철이 필요하니까 지하철을 놔주겠다고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향후 20년 내 1,000만 평이 개발되는데 이게 경전철을 세워놓고 이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경전철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밀고 나가더라도 최소한 사방에서 얘기하는 것을 경청해서 안 되면 이게 왜 도저히 안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지금 보는 교통대책을 하겠다는 것은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너희들은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논리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위원들을 설득하듯이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예산을 미리 경전철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시행하는 건 계속 부닥침이 있다, 시정을 먼저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거 중에서 먼저 경전철이나 도시계획철도를 하는 주체가 어디쯤으로 적어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구요. 이 경전철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승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전철 주체하고 적어도 우리 문제점을 적어도 위원들이 다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이 경전철의 역사는 시작하는 것부터 기록이 굉장히 남아야 됩니다. 반대는 누가 했고 찬성은 누가 했고, 시에서는 누가 만들었고, 호주 시드니와 같이 경전철을 철거할 때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우리 의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을 수 있느냐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막지를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니 할 말로 다 변명거리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알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내가 보건대는 대다수가 어떤 위원님은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알아야겠어요, 명확히 알게끔 안 해 주면 예산승인도 도저히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말로 경전철 관련된 걸 다 삭제해 놓고 막말로 우리 이해시키고 나면 추경 때 하자 이러고 싶어요, 여기서 마치고 약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부담없이 토지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방문해서 당연히 시민의 말을 결정하는데 시행자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서 실제 부닥쳐서 협의하는 것 좋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주변 검단이나 이런 지역이 자꾸 확산되고 앞으로 통일도 바라봐야 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광역적인 범위를 다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김포시 여기가 현재 21만이지만 앞으로 40만, 50만이 될 걸로 김포시 이것만 잡은 것이 아니고 슬로건을 주변지역을 다 잡아서 수요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도 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단 이웃에 고양, 길게는 파주까지도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교통방향이나 진행방향을 다 판단해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미 조사를 합니다. ’98년도도 했지만 2001년도도 했잖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이번에 할 때도 한 2,000여 명의 출근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수요를 책정하는 것이지 우리 김포시내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지하철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자 부분도 크고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략이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조금 바꿔줘야 될 것이 뭐냐면 미연성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국가기관도 사실 신도시를 발표한 게 우리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솔직히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신도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중앙단위에서 결정했고, 중앙단위에서 줄였고, 중앙단위에서 다시 늘린 겁니다. 거기에 춤춘 것이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보시자구요, 습지도 우리가 언제 습지 그런 걸 먼저 냈습니까, 환경부란 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량전철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철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습지문제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는 안 되었어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교통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물론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지하철을 해 달라,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경전철을 하는 대신 경전철만큼 도로를 하나 더 뽑아달라라고 하는 협상전략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다라고 보는 거지 왜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정한 것만 믿어라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직자분들도 그때 그때 모습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500만 평 했을 때 모습하고 지금 150만 평하고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왜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지하철은 과하다, 과하다라면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협상전략이나 이런 데에 가서 때로는 배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기 편한 의회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 보고, 뭔가 약속을 듣고 전철로 먼저 앞서서 공직자분들이 토공이든 건교부든 가서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아시잖아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담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연말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연초로 미뤄서 건교부장관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신도시문제하고 경전철문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 가서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저희의 뜻이 뭡니까? 배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절대 낫지는 않아요, 그러나 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도 배제된 상태에서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집행부쪽의 지나친 일이다라고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된 게 없는 거고,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하니까 저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같이 집행부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자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경전철과 관련돼서 다 제가 짚고자 한 게 아니고 신도시 홍보책자라는 게 있고 신도시상징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자료를 보니까 다른 신도시하는 파주라든지 이런 데서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신도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2쪽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위치를 우리 이영우 위원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더라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추경쪽에 하고 전략은 뭐냐, 우리 시에서 신도시 경전철을 막말로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해 달라, 막말로 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때가 아니에요, 우리 김포시민이 원하는 게 어떻게 때입니까? 때법은 이치에 안 맞고 법에 어긋났을 때인데 이거는 이치나 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일단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이 좋습니다. 없애겠습니다라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짚고 넘어가는 건 하여간 축조심사 때 다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건설단이 제가 다른 국이나 이렇게 봤을 때 과하지 않느냐, 신도시건설단장님 별도로 하시는 300만원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서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가지 항목은 신도시건설업무추진 1200만원, 택지개발업무추진 300만원, 산업단지개발업무추진 300만원 여기서 신도시건설업무추진 1200만원은 과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전례에 없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 신도시건설업무추진 1200만원은 각 국장님께 배당돼 드리는 것이 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은 과장선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 해 놓은 것은 기반시설과장하고 신도시지원과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별로 따로 따로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총합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신도시 상징 공모전에 3000만원 심사수당이란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이거는 공모를 하게 되면 각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작품들이 적게는 한 10점 정도부터 한 70점으로 동탄 같은 경우에는 70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중간 중간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심사를 쭉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해 주고 이게 이런 정도로 해서 동의도 매기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인원 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건축가라든지 도시계획분야 해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기계 이런 분야로 해서 한 15명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알아두구요, 그 밑에 시상금이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2억원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런데 시상금이 2억원을 어떻게 쓸 건지 대략 설명해 주세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 부분에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자료를 준 게 없는데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시상금에 2억원을 둔 것은 이 부분이 3억원은 부분적으로 세운 건데 총 1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시상금이 총 9억 5000만원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등에 한 6억원, 2등에 2억원, 3등에 1억원, 4등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5000만원 중에 저희 시에서 부분적으로 배당하는 3억원 중에서 9억 5000만원에 포함되는 1등에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시회 임대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시회를 할 때 상당히 큰 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열흘 간 정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시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관람을 하고 해서 시상된 걸로 등수 매겨 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어디다 할 거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대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고양시의 KINTEX라든지 큰 전시관에서 전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시비를 잡은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대략 알았고, 이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축조심사 과정에서 정할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도시건설단에서 하는 거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기반시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거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경전철과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건설단이 총 몇 명의 인원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27명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해외여비가 2100만원, 150만원씩으로 해서 14명이 계상되었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은 택지개발 및 경전철사업과 관련 선진지 도시견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입니까, 아니면 그저 가서 타보고 구경하러 가는 여비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디 일정한 한 군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또 직원들이 1명만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가서 보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공감하고 보고 또 그런 입장을 우리 경전철을 김포사업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걸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는 반드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어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장 다른 선진국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지를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추경에 해외여비 예산요구해서 시행된 게 있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기반시설과에서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때 여비로 갔다오신 분이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기반시설과에서 이따가 따로 드릴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0박 11일간에 시장하고 배춘영 과장하고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에서 여러 도시를 갔다온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느 무엇을 벤치마킹 했는지 갔다온 거만 나왔지 거기 운영관계 또는 거기에 모든 제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그걸 묻는데 여기서 직접 답변할 수 없으면 프랑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스위스, 제네바 갔던 데를 비교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면.

종근

임종근위원

보고서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줬는지 모르지만 주세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또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9박 10일간도 노면전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여러 사람이 다녀왔는데 이건 제외하고 그 사항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경전철문제는 한 지붕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동상이몽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예고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원들이 충분히 회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될 입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그런 측면은 저희가 김포의 많은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의회가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동상이몽인 것이 안타깝구요,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은 신도시건설단의 커다란 실기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서울시계에서 풍곡까지에 대한 사업예산현황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운양동까지에 대한 사업예산현황, 또 하나는 아까 강변6차선하고 경량전철 외에 4개 철도노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4개 철도노선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철도노선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아까 철도라고 하셨는데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니, 도로계획입니다. 그게 우리 김포의 전체적인 광역교통계획에 철도망이 3개가 있구요, 경전철을 포함한 3개 노선이 있구요.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건교부에 가서 자료로 받은 게 아니고 구두로 우리 김포시에는 중량전철의 어떤 편익이나 수요, 이런 것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김포시는 경량전철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배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제가 간 게 아니구요, 토지공사에서 전철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경전철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두로 확정을 지어서 했을 당시에 시장하고 우리 김포시에서 거기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안 갔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구두로 얘기를 듣고서 시행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토지공사에 그 부분이 당초에 전철로 한다고 했다가 왜 경전철로 됐느냐를 우리가 질의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광식위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김포시가 토지공사 말 듣고 이리저리 움직입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게 건교부로부터 나온 문서가 경전철로 나왔지 않습니까?

신광식위원

그러면 단장이나 과장이나 시장이 가서 확인하든지 문서로 해서 보내든지 이런 걸 해야지 토지공사에서 ‘아! 여기는 안 된다, 경량전철이 맞다.’ 하면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금방 구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신광식위원

됐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서로 질문 답변을 들으면 점점 의문이 가고,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이 가고, 또 공기관으로서 정당치 못 하고 당당치 못 한 그런 행정의 자세를 보인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예산은 아까 황금상 위원도 중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해 주면 이건 인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결과에서 점점 의문이 가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김포시는 경량전철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장께서 건교부장관을 만났든지 중앙정부에 왕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오고 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공식문서로 경기도나 건교부에다 올릴 자료를 주세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료요청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심현기 위원하고 이영우 부의장이 질의했는데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도시공모전의 재원은 전부 다 우리시 재원이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3억 5000만원이 시 재원입니다.

신광식위원

여기는 4억원 올라왔는데요? 왜 3억 5000만원입니까? 4억원이라고 해 놓고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 4000만원.

신광식위원

아! 운영비 40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하구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공모가 돼서 모든 공식절차를 거쳐서 시상을 할 때 11억원이라고 하는 이 재원은 어디 재원입니까? 그것도 다 우리시 재원이죠?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시행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해서 총 11억원이 들어가는데 7억 50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대고 저희가 3억 5000만원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토지공사에다 다 맡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3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도를 해 나가고, 우리시에 유치하는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신도시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로 시를 발전시키는 사업자이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김포시를 그림 그려서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당연하게 거기를 그림 그려서 할 때 우리가 국내의 신도시를 견학도 하고, 또 우리보다 앞서 한 신도시에 가서 모든 자료조사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 이하 많은 분들이 선진국도 많이 다녀왔고 그런 것을 접목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를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할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우리시에서 진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서 ‘이대로 해 주시오.’ 하고 던지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얼른 수긍이 잘 안 가요.

춘영

배춘영신도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신도시는 나중에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를 하려면 우리도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끌고 가겠다는 차원이고 토지공사는 따라와라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를 상실한 것은 있죠. 저희가 156만평에서 200만평 이상 신도시가 확대 추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토공에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환원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만평에서 8000억원 하니까 200만평 추가해서 1조 5000억원 내지 2조원 해서 중량전철을 한 번 넣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 권유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하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불만이 있구요, 또 opinion leader 중에서 여기 왔다 떠난 사람들은 안 그런데 김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의 실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많이 궁리한 끝에 실질적 경전철 문제를 의회에 승인요청한 적도 없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방책이 없었어요. 이제는 거기에 따른 모든 플러스알파 되는 예산은 우리 임기 내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만약에 합심이 된다면 경전철에 관한 예산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대화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방향성으로 틀기를 기대했는데 우이독경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의원들이 하지 못 한 것을 시민단체에 전가한다, 지금 교통발전대책위원회 구성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시민단체 여러 분들이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지금까지 없었다, 앞으로 권한을 갖게 되면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제어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한 지붕 밑의 동상이몽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직선적 측면의 경전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가형의 모노레일이 아니라 다양한 철도를,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그것이 서로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죠. 그런 것이 확연히 이번에도 됐고, 15일의 시정질문에서도 확연히 또 그런 사실로 서로 대립관계가 있을 겁니다. 좀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향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의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 기반시설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관련 주민간담회 비용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단지 회의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의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택지개발관련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311억 20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억 2343만 2000원을 금번 2006년도 본예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의 차입금이자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와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라 2005년도에 차입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에 3억 5863만 1000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상환이자 15억 3702만원을 합한 총 18억 9565만 1000원을 차입금상환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세부사항으로는 매각사업수입으로 신곡구획정리사업 내 채비지매각대금 예상액으로 74억 7800만원을, 또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7135만 2000원, 기타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2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으로 92억 7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기반시설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연분홍색 얇은 예산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로 16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의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404억 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세부사항으로는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조성용지 단독주택 56필지와 근생부지 675평, 업무시설용지 493평,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용지 3,883평 등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 예상액으로 394억 8137만 4000원과 공영개발사업 조성용지임대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금 245개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자에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및연체위약금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117억 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주요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기업업무종사 공무원 4명 및 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억 3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0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대한 세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지방공기업 결산검사수수료·신곡택지 조성용지 분양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 2876만원이 되구요,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비로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2만원, 현장관리 근무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140만원, 택지개발 추진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960만원, 행정장비 및 컴퓨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문수 위원,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예산결산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로 1050만원, 선진국 최신 공기업경영사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영개발 및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용지분양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3775만 1000원을, 또한 신곡택지 용지분양을 위한 신문광고료 등 광고선전비에 54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연금부담액에 1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익적지출의 예비비로 106억 4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527억 793만 1000원으로써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인 시설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감리비로 7774만 1000원, 택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및 계양천 산책로 전기요금 등 시설부대비로 1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0억원 중에서 원금상환 50%에 해당하는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426억 1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기반시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반시설과의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있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지방채로 의회에서 승인된 311억원 그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477쪽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3억 5863만 1000원인데 이 원금이 얼마입니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지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빌린 것 1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광식위원

또 밑의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이자 15억 3700만원 이것은 원금이 얼마예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이것은 341억 5600만원에 대해 내년도에 총 나갈 이자를 약 4.5%로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광식위원

금융기관 이것은 어디서 차입한 겁니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내년도분은 아직 차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광식위원

차입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341억 5600만원을 차입할 것으로 가상해서 이자로 15억 3700만원을 세운다는 얘기에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원금이 34억 1560만원이라고 딱 맞춘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그것은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의회가 442억원의 기채를 승인해 줬는데 그 기채에서 양촌산업단지의 보상이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현재 산업단지는 약 8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현재 3875억 9200만원 정도 보상이 돼 나갔습니다.

신광식위원

이것 집행이 언제 된 겁니까? 신도시건설지원에 보면 100억 8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어디에 그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신광식위원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도시건설지원 첨부서류예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그게 지금 공영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신 겁니까?

신광식위원

아니 도시건설지원이면 어디에요? 양촌산업단지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조금 아까 자료 줬던 것은 신도시지원과의 자료이구요, 저희 기반시설과에서는 자료 드린 게 없습니다. 그 얇은 예산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신광식위원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있고, 하여튼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합시다.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궁금하신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3875억 9200만원이 나갔다 이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442억원의 기채를 승인해 줬고 그 외 특별회계에서 돈을 댄 자본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그 돈은 경기도지방공사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빌려 온 게 아니고 거기가 90%이고 저희가 10%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추진이 경기지방공사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면 조성용지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지금 신곡지구 현재 총 공정이 약 89% 정도 추진이 돼 있구요, 금년 말은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90%가 목표라서 분양에 따른 감정을 해서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2회 주는데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하고 어떻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당초 한 번 일괄적으로 감정을 해 갖고 집행하구요, 거기서 혹시 팔리지 않거나 이런 땅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게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다른 실·과 이런 데는 국외여비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영개발만 6명에 3000만원 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많이 잡았나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실·과하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영사업으로 6명이 간다는 것보다 광역적으로 생각을 해 갖고 실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협의해서 갈 예정이구요, 신도시건설단에서도 기반시설과에서는 특별히 국외여비 예산이 이것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갈 계획은 유럽의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켜서 열심히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광식위원

선진국을 가서 돌아보고 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실·과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뭐 있나 하고 질의한 거예요. 인원은 6명인데 금액은 3000만원으로 다른 데는 2100만원씩 들어왔거든,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 않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환지계획인가가 11월에 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현재 그 자리에 5일장의 시장이 들어와 있는 것 알아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면사무소 옆의 야시장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현기

심현기위원

네.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저번에 지나오다 한 번 그 내용을 봤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그것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5일시장이 아니구요,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류의 시장은 아닙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관리는 안 하지만 나중에 내쫓으려면 어떻게 내쫓을 거예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그것은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쪽의 환지 받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를 통해서 그렇게 사전에 벌써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구획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토지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책임지겠다고 했다구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난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 세(稅) 받는 사람들이 포장 하나에 10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나는 이게 집단민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전부 주민들이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 ‘여기 구획정리사업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라고’,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좌판 하나에 10만원씩 이 사람들이 계속 내고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받아먹는 사람이 지주한테 또 얼마를 주냐 하면 한 달에 300만원, 내가 아는 바로는 300만원씩 땅임자는 또박또박 받아먹고, 거기 좌판 벌인 사람이 한 50여 명 되는데 그것 계산을 한 번 해 봐요. 땅주인들은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집단민원으로 시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장꾼들을 모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자세히.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합동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민원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나한테 알려 주고 그래요.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하세요.

병식

김병식신도시건설단장

우리 신도시건설단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전철실무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못 했다고 야단 많이 치셨는데 말씀을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이해쪽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경전철을 할 것이냐 중량전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설치기준이라든지 재원 참여기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토지공사 방문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더니 뭐가 하나 떠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 할 때 어떤 도로문제 때문에 했더니 아직 신도시건설단 소속이라고 해서 지금 한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W.T.A. 그것도 신도시건설단에서 맡고 있는 거죠?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것도 아직 신도시건설단으로 안 넘어온 사항입니까?

정구

김정구기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 또 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열린 의정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과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121억 4807만 7000원이 증액된 166억 7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었고,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버스재정지원금·학생할인 손실보전금·벽지노선 지원금 등이 해마다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저상버스 15대 도입에 따른 예산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1200만원은 대중교통이용객의 수요조사에 따른 인건비이며, 나머지 1억 5943만 1000원은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으로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606만원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교통지도단속 차량유지비,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엽서제작과 주정차과태료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및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80만원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각종 교통정책 홍보 및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사무실 직원의 사기앙양에 소요되는 경비의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원은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125만원은 각종 캠페인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급식비이며, 기타보상금 790만원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교통지도단속용 장비구입 예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60만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차량유지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중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영주차장사업에 따른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의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기타보상금 20억 5971만 4000원 중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1억 6437만 1000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지원 381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290만 2000원,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 18억 5434만 1000원은 교부세 국도비가 내시된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 1400만원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지정을 위해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은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도시 대기질 개선에 일익하는 복지형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105억 1100만원 중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교통부의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업체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한 예산이며, 5억 1100만원은 관내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 중 수도권 전철 정기권·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1억 1304만원은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 부담금으로 김포시로 다시 환원될 예산이며, 도내버스 환승할인 결손부담금 1억 1001만 6000원은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시 부담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0억 5500만원은 유지보수 예산으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1억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노면표지공사비 1억원은 관내 도로의 노면표지 유지보수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관리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누산리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전광판 유지 및 보수예산이며, 신호등 누전검사비 3000만원은 관내 교통신호등 누전점검으로 여름철 전기누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예산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은 반사경·표지판·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교통체계개선 1억 5000만원은 용화사에 포켓차선을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위한 차선확보용 사업예산이며,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억 6000만원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신호등 교체를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 및 택시 승차대기소 설치 1억 3500만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충민원 해소 및 승차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고, 신호기 철주교체 4300만원 및 경보등·신호등·대형표지판 4500만원은 노후된 교통설치물에 대한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호등·맨홀뚜껑 교체 16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 5000만원과 디지털 복합신호기 3000만원은 대중교통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7억 1900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보다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수입 3600만원, 주차요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이자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현년도 주정차과태료수입 1억 6000만원과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7억 1900만원으로써 과목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537만 4000원의 예산은 상습주정차 단속상황실 근무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예산이며, 시설비 2억원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 및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인건비 3억 319만 1000원과 운영비 1억 8043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과에서는 우리시의 교통안전과 편리한 교통정책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하면 골이 좀 아프죠.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교통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통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교통이 밀리지 않는다, 교통이 정체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요, 어쨌든 간에 버스 준공영화를 통해서 시민의 편의가 개선되고, 또 소외지역의 편의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선이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각 해당 경유되는 중점지역의 면장이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바람직하게 읍·면·동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 결정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적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니까 읍·면·동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처음부터 노선이 변경되거나 향후에 변화를 하지 않게 심사숙고한 가운데 결정된 다음에 운영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또 공영화버스 차원의 어떤 실질적 시민들의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 1억 6437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사업 290만 2000원 이것은 내년에 소외된 노선들에 대한 준 공영화에 따른 지원사업이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그 예산은 아니구요, 현재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양촌지역에 차가 3대 운행되고 있구요, 하성에서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버스에 해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벽지·오지에 순환버스가 감으로 해서 노선이 폐쇄될 수도 있는 버스도 있을 거예요. 활용되지 않는 노선버스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손실보상금이 보전되고 있거든요. 지금 마송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small bus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군하리, 양촌, 대곶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마을버스들에 이런 차원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경영적 적자로 인해서 바람직한 대민운행 체계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체계화되고 관행적 차원으로 옛날의 기득권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발이 되고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주는 예산이 됐어야죠. 다음에 보전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많이 뛴 ㎞수만큼 보조해 주십시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용강리와 보구곶리를 하루에 5번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적자가 나니까 5번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정확하게 정차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들은 적자결손에 보답을 해 줘야 되고, 많이 뛰면 많이 뛴 만큼 준다는 형식으로 해서 100㎞ 뛰면 100㎞에 맞게 맞추어 준다면 더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의 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잡은 건가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현행 법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마을버스는 현재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용역비 30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허울 좋은 버스들만 혜택을 받는 건 사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그 사람들도 운행하고 싶지 않은데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모순 아닙니까? 공영화한다면서 아직까지 체계를 제대로 못 잡은 것도 잘못이에요. 뭘 공영화한 겁니까? 이것 다 모순이잖아요. 여기 버스 다니는 것 허울 좋게 다니는 버스 많습니다. 버스이기 때문에 되고 버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적인 근거를 따진다면 여기 있는 예산 거의 다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포괄적 차원에서 공영화, 준 공영화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벽지노선들 뛴 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전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버스 및 택시 승차대기소 설치는 규모화된 도시에 상당히 절제된 교통체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택시 서는 데 버스도 서고 버스 서는 데 택시도 서고 이것 참 난처하더라구요. 버스 타려다가 택시가 있으니까 좋은데 버스들이 제대로 정차를 못 해서 더 많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가라고 하면 그분들 생계유지 때문에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 알면서 왜 지도점검 안 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에 대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같은데 지금 한 40 몇 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예산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15개소가 반영됐는데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는 했고, 내년도에는 지방도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가 해결 못 하는 것도 아쉬운데 재정적으로 덜 뒷받침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버스 서는 데와 택시 서는 데를 명확히 구분해서 복잡한 데가 해결되어야 상당히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것은 사실 도시의 수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통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먼저 추경에서 된 사우3거리하고 원마트 앞 4거리는 지금 CCTV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됐는데 준공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4시간 상시단속이 가능하다고.

문수

윤문수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두 군데를 예측하고 있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상황실 예산 5000만원하고 사업비 예산이 같이 있었는데 CCTV 2개 설치하고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상황실을 더 늘렸을 때에 하고 그 예산 가지고 하나를 더 하는 걸로 해서 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마트 앞에 하나하고, 저쪽 사우사거리에 하나, 그리고 고촌면에 하나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지금 사우4거리 지나서 서울방향 정차하는 육교 밑하고, 그 다음에 강화방면 정차하는 거기도 해야 됩니다. 거기가 택시주차장과 버스주차장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서울차량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김포택시를 통제한다는 의미에서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고촌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마송도 기회 되시면 한 군데 정도 해서 교통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교통과장님, 우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에 대한 게 늘어난 게 아니고 유류보조분이 작년도보다 미리 본예산에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유류보조금을 많이 주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7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유류보조금이 필요한 예산이 10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적게 세운 것은 여기 예산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해마다 당초예산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링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이 적게 세워진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해서 대책보고를 통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즉시 즉시 품계받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줄 건데 꼭 뒤에 줘 가지고 말이 무지 많더라구요, 생계가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기사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즉각 즉각 해 주어야 됩니다. 잘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택시와 관련돼서 예산하고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은데 우선 제가 법인택시조합장이 면담을 신청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건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개인택시가 나올 때 보통들 한 3개월 전부터 휴직기간을 갖는 답니다. 그런데 공고를 1년에 예를 들어서 봄에 한다, 아니면 가을에 한다, 앞으로는 법정 정해진 게 5년간 실링제가 있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매년 3～4월에 한다, 아니면 가을의 8～9월에 한다, 9～10월에 한다라고 어느 정도 관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대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그 공고기간이 우리가 몇 달을 거치는데 그러지 말고 단축을 시켜서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그걸 단축시켰으면 하는 문제고,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했던 건데 김포에서 운행하는 타 지역 택시들 단속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건 건의해 주신대로 해 주시고 서울택시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외지 택시가 법에 어긋나서 여기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것까지 있다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기 위해서 태워서 나가는 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실상파악이나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3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는 총량제 5개년계획이 금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있지만 발급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발급시기 조정 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단축문제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기관 간에 확인도 하고, 출장가서 확인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급되는 숫자는 적지만 신청 들어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단축문제는 그렇게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택시 단속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교통과 담당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단속을 했고, 제가 직접 또 단속을 해 봤는데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합동단속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교통과장님 관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외부의 입구에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경찰서 그날 회의가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경찰에서 승인하는 사항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서장까지 나서서 입지가 유턴하거나 끊어주기가 도저히 차선이 안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교통행정은 도로교통법의 집행기관이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경찰서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그 문제도 저희가 받아서 경찰서에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 교통사고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옆의 신호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에 유일하게 외고가 서니까 교통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중에서 본예산 관계보다 주차장특별회계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수입은 과태료수입이든 하여간 다 있는데 쓰는 거 중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702페이지 맨 위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맨 위에 거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거는 읍·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차량도 갖다 놓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냉장고 이런 것도 갖다 버리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지원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읍·면에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쓰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밑의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우리가 계속 조정하는 건 어느 지역이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새로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고장나거나 기존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휀스가 부러진 것도 있고 차가 들이박아서 고친 것도 있고, 경고판이라든지 차선라인을 다시 그린 거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있잖아요, 위탁하는 거에 대한 시설은 그네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가 해서 계속 끊임없이 해 줘야 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관리로 저희하고 계약할 때 위탁관리해서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관리비 5%를 주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관리미숙으로 기본 소모성은 우리가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주차하다가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그건 관리하는 사람잘못이니까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인수인계한 다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주차단속기 내려오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들이박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관리인 주체가 변상을 해서 해 놓아야지 우리 시에서 혹시 다해 주는 건가해서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다해 주는 건 아니구요, 원인자가 확인되면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보험비로 처리가 되고 그런 거 이외에 시설개선문제로 출입구를 바꾼다든지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장이 필요한 데는 다시 포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운영비 넘겨주는 것은 주차장 넘어갈 걸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내년도에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어디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모든 주차시설의 관리를 전부 읍·면 것만 빼고 위탁처리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주차시설이라고 해 봐야 없잖아요, 넘겨줄 거는 북변자주식주차장밖에 더 있나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거하고 자주식주차장 2군데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위탁준 게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주차장 운영에서 수입은 이게 공영주차장요금수입을 2억원 잡으신 건데 그거입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는 4억 8300만원으로 약 5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물론 이게 공공이니까 이익을 남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이걸 수입 잡을 때 현재 사우자주식하고 북변자주식 2군데 하고 북변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북변공영주차장은 수입이 예측되고 있는데 북변공영주차장하고 사우주차장은 주변에 유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대수를 평균을 잡았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와 적게 들어올 때를 해서 세입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은 올해 처음 운영해 보고 보십시다. 물론 예산이 잘못된 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과에서 그렇게 큰 주차장을 만약에 세워놓으면 주변의 단속을 해 주어야 된다구요, 그래야 수입이 되지 설치만 해 놓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무형지물이 되니까 활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굵직굵직한 것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병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6032만 4000원이 줄어든 8억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20만원, 국내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는 건축행정 E-AIS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벽보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건축물대장 발급인부임 2명에 2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서 복사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외래강사 수당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 및 상태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진읍 동을산3리 문화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비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042만 2000원이 줄어든 4억 48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민간융자금이자수입으로 42만 1000원, 재해주택융자금이자수입으로 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의 ’98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 ’87년도 종합주택융자금으로 817만 2000원, ’87년도 재해주택융자금으로 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의 융자금연체원금으로 1억4136만 6000원을, 융자금연체이자 3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수수료, 경매처분수수료로 2524만원을 계상하였고, 66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6000만원, 반환금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의 은행연립준공급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홍색 별책의 80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개의 건축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디자인 선정까지 완료하고 이달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나 일부 업소주가 간판교체공사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 이의 설득관계로 사업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읍 동을산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2006년도에 9억 8358만 4000원을 확보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먼저 얘기되신 거니까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 지금 보고하신 그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방금 보고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2억원에 대해서 풍무동시범거리 간판교체를 하고자 지난 9월 말에 가로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업비의 50%를 지원코자 했으나 주민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어 사업비의 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9월 10일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9월 10일부터 광고물담당부서에 한 직원이전담해서 한 3개월 동안 주민을 설득한 결과 4개 건물을 선정해서 설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승낙을 했는데 한 건물에 몇 명 정도가 아직까지 간판을 교체할 수 없다, 100%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을 완료해 가지고 일부 한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였는데 만에 하나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연말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달 정도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이 예산을 이월하는 거에 하자가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계속비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전체 간판 숫자가 현재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거기 지금 교체대상 간판 수가 86개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86개 같으면 원래 당초계획은 400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0%인데 100%를 한다고 해도 최종목표치가 한 200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1/4도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개수도 사실 간판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무동 특정구역 광고물정비를 할 때에는 그당시에 예산확보를 2억원밖에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다가 작년도 초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걸로 쓰려고 했는데 경기도 감사 시에 이건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써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전액을 바꾸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 시범사업이니까 그렇지만 100%를 해 준다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 간판이고 못할 것도 없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간판은 보면 광고관리법상에 2개 내지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건 2개 내지 3개 달린 거를 다 띠고 우리가 해 주는 입체형 간판으로 하나만 설치해라, 또는 고각지점은 2개까지 인정되구요,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이 광고간판은 크고 많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몇 분은 나는 아직까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찬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 규격간판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간판이 많지 않고 그걸 벗어난 간판들이 그렇게 많은가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특정구역은 「광고물관리법」과 「김포시광고물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런데 기존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막 붙인 간판들은 마구잡이로 해서 꼭 규격을 맞춰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봐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성과있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이게 디자인업체는 김포캐릭터월드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거기도 참여를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서만 한 게 아니고 제작은 하고 디자인만 거기서 했구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거는 아니고 업소주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업소주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간판회사 가서 다 했단 말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당 업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건물별로 우리는 어디다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중에서 3개가 동의한 데는 다 달라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업소 수에 대해서는 디자인하는 업소에서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판이나 인쇄업 이런 게 특정업자가 지정이 되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주택과에서 이리 가라라고 유도해서 거기다 다 해 주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광고물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1군데만 가져간 게 아니라 같이 제시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380쪽에 있는 일반예산서를 보면 인터넷건축행정 그래 가지고 전산개발비 E-AIS가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보는 건데 이게 뭡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건축 인·허가신청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시·군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전자인증이나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SMS, e-mail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는 일률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처리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앞으로 시범사업을 내년도 9월 말까지 할 건데 그 때는 시범사업이고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고, 또 처리과정도 그렇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주위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전산의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시 행정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요? 이거는 인·허가에서는 다 공동으로 과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거기는 민원처리 실태나 통계 정도고 지금 건축행정은 행자부 하는 거랑 별개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시민만족서비스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382쪽에 있는 공동주택보조지원사업비가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심의해서 아파트 분위기가 좋은 데를 시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 정도 했는데 늘리면 한이 있겠습니까, 이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서 나눠준다고 하면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격려차원에서 늘어나는 폭이 시에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1등한 아파트에 컴퓨터 한 세트를 줬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 시대로 하면 지금 100만원이면 그당시에는 150만원, 200만원 정도 시상을 했다구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가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1억원이 되면 시상이 1등은 어떻게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1월 29일날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택법」 43조 제8항을 근거로 해서 2004년 7월 1일자로 김포시 주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단순히 우수관리단지만 선정해 가지고 그 단지에만 부대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관리단지 및 시설개보수단지 그러니까 노후 공동주택 여기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6000만원 들여서 우수관리단지 2개 단지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단지 4개 단지를 지난 10월에 선정해서 각 단지별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결정해서 현재 개보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개보수사업을 신청받아 보았더니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그 단지에 많은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지난 11월 1일자 부산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가 그네가 무너지면서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놀이터를 조사해 봤는데 일반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주체가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관리주체가 없는 ’80년도에 지었던 연립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터는 거의 형체만 남아있고, 또는 있어도 거의 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우선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기금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구요, 그래서 이 개보수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액을 계상했는데 예산관계로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내년 추경에 다시 한 3억원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아파트단지가 솔직히 제대로 되어 있는 단지는 관리주체가 있고, 관리비를 거둬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정말 얘기하신 대로 조그만 연립단지라든지 이런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냥 방치하는 꼴이 되는데 나는 이걸 다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생각만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립이나 열악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거꾸로 늘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성남시는 50억원으로 이걸 확보했구요, 안산시는 6억원, 과천시는 4억 6000만원, 구리시도 3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문화마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문화마을사업에 주택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추워지고 준공일이 언제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까지 될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일단 날림공사를 하지 말고 최대한 하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데 과장님 말일까지 되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모든 예산이 금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올리는 건 거의 힘들고 원인행위를 했으면 공사가 내년도 2월 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고 저희는 기반공사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료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저는 추울 때 콘크리트를 할까봐 그렇습니다. 저 아래쪽은 여태까지 안 되었더라구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일부 민원생긴 데가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 데는 민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 게 있는데 그저께도 이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민원은 걱정하지 말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을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없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재난민방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55%가 증액된 119억 623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업무추진을 위해 프린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49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1억 1200만원과 배수문 전기요금 및 기록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5억 2464만 2000원은 점동천 소하천정비사업과 389쪽에 계양천개수공사와 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계양천개수공사 감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산 89억 2274만 5000원은 운양·석탄·향산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와 굴포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 1억 7006만 5000원과 391쪽과 392쪽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 3억 6492만 2000원, 393쪽에 봉성 및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78억 8824만 7000원을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억 6624만 7000원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2000만원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과 자연대책법에 따른 풍수해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 7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펌프장의 기계수리비와 유지관리비 및 재해대책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인 시설비및부대비 3억 7624만 7000원이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4억9951만 1000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운영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2억 7816만원은 396쪽과 397쪽, 398쪽에 부기내용과 같이 급양비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305만 6000원과 398쪽에 국내여비 1980만원, 업무추진비에 720만원, 399쪽 보상금 60만원과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400쪽에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을 비롯한 응급복구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8900만원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억 1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3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실기 강사수당과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으로 17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536만 7000원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265만 2000원과 404쪽에 민방위통·리장 교육비인 일반보상금 171만 5000원,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과 민방위경보 싸이렌 보수비 2800만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경보시설 이전비 1200만원이 포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민방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재난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백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394쪽에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3억원이 있는데 어디를 어떤 계획을 하는데 3억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이상백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20개소 38㎞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20년이고 강우빈도 등 여러 가지 유형 면적 등을 종합검토하고, 또 자연친환경적인 사항을 해서 했을 때에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도 확장하고, 세굴이 위험한 데는 펴기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도시형 하천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제까지 여기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없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희가 보건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 않으니까 핑계가 뭐냐면 2023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한다, 그걸 핑계로 해서 다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간 게 물론 기반은 되겠지만 전혀 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섞어서 하겠다고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하천계획도 물론 장기계획을 한 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때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예를 들면 전체적인 도비나 우리 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안에 2군데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용량을 차라리 2군데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총합적인 걸 했다가 그 계획이 얘기하신 대로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써먹으면 괜찮은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용도폐기가 돼요, 왜냐 하면 하천이 지나가는 데다가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면 하천을 옆으로 빼돌리자 그러면 그 계획은 다 무형지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 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같은 거는 우리가 차라리 엄청난 돈이 계양천 하나만 봐도 우리 돈 가지고는 하지도 못 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지만 하천이 정비가 되지 우리가 지금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국가나 도에서 용역 세운 걸 따라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저는 기술적인 거라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으로 추진 중인 게 월곶 군하리에 있는 점동천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40%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조차 바뀌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천은 이렇게 보면 시점이 다 계곡이라든지 다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고, 일정 유역이 있고, 또 강우빈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통수단면적을 가진 하천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하천에 시민들이 접근하고 산책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면 그 하천에 대한 것은 이중적인 어떤 용역비를 허비하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하천이 아니고 강인데 과장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한강이 재난민방위과장님으로서 한강의 상태를 가서 보면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환경론자들은 습지라는 걸로 해서 새들을 보호하고 이러는 걸 하는데 물론 자연보호도 좋은데 물이 적을 때 보면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더라구요,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둑을 높였느냐, 안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생각해야 될 때가 한강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어떤 관련된 게 있으면 막연히 느끼는 겁니다만 이게 인식이 돼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서 소리를 내야 결국 중앙도 움직이지 이게 조용하게 있으니까 한강하구는 별 위험이 없나부다, 개인적으로 듣는 거로는 수중보 때문에 생기는 펄층이 엄청나 가지고 일산쪽은 단단한 걸 해 놓고 김포쪽에는 터놓은 사항인데 강릉에 비오듯이 김포쪽에서도 한 번 비 한 번 크게 때리면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하고는 별도로 과장님이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재난관리니까 둑방하고 관련된 한강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저를 주셨으면 제가 검토를 해서 관련된 주변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가 뭘 하느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관에서 공무원이 직접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주셨으면 합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거는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시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환경청,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전호리부터 봉성리까지 김포제방 안쪽으로 사석 등 여러 가지 세굴을 방지하는 사업을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종합적으로 도로도 넓히고 밑에 한강의 퇴적된 토사토도 준설하고 하는 의견을 정식공문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한 번에 걸치지 않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오고가는 공문 중에서 혹시 대외비라면 빼고,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걸 주시면 건교부나 행정청이 반응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할 테니까 대외비가 아니라면 복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점동천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점동천은 월곶면 군하리에서 갈산리쪽에 위치한항공대 부근에 위치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940m가 되겠구요, 현재 본 사업은 총 43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투자된 예산이 약 3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끝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폭이 좁은데는 넓히고 해서 통수단면적을 키우고 변모하는 호안브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세골을 방지하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약 2007년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항공대를 관통하고 있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군사적 관계에 민원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왜냐 하면 그 물이 항공대를 관통해서 지하관거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홍수났을 때 넘쳐 가지고 항공대 병사까지 침수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비행장의 원활한 군사적 활용이라든가 지역 주변의 여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 하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부터 고막리 저수지 양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천의 정비사업인데 하천 위에 하천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포장도 계획에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종합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도 다리가 있죠, 그 다리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향산배수펌프장 갔던 그 공사가 끝났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끝났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펌프부품 3개 보수가 들어왔는데 뭘 또 고치는 것입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향산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2000년도에 준공된 게 있고, 2001년도에 6대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뭐냐면 펌프를 보면 중앙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는데 양축으로 베어링이 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이 되면 축이 달게 되면 동력전달이 잘 되지 않아 펌프효율이랄까 분당 300t을 퍼야 되는데 200t밖에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그걸 교체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깨끗하게 차질없이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9쪽에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먼저 시험한 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 더 추가구입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것 외에 추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어떤 장비입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먼젓번에는 저희들이 고무보트 30마력짜리 2대하고 15마력짜리 1대, 야간에 구조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 2개, 발전기 2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방서하고 해병 U.D.T.하고 같이 나가서 대벽저류지에서 시범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수중스쿠버모터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만약 익사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인양할 때 보면 모터의 힘에 의해서 배까지 인양하는 그런 모터하고, 로프총이라고 해 가지고 200m까지 날아가는데 잡고 끌어당겨서 구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결론은 이것이 누가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U.D.T.든지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구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인 그러한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쓰게끔 대여를 하고 저희들이 회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조금 아까 물속에서 끌어당기는 수중스쿠버모터는 그게 필요할까요, 물이 웬만한 데서는 탁해서 그런데 그게 영화에 보면 미국에 씰특수부대요원들이 잠수함에서 빠져나와서 모터에 의지해서 하는 건데 글쎄 저도 솔직히 스쿠버 10년 이상 했지만 웬만한 데서 우리나라는 이 장비 갖추어지면 좋지만 실용적으로 썼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다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 지역이 보면 한강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물과 가까운 지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목록으로 실질적으로 대벽저류지할 때 저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 해병수색대에도 그런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뭐 구입하고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장비 같은데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천개수공사가 220억원 드는 건데 2008년 1월까지 마무리입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계획은 2008년도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자금확보가 지금 보니까 100% 도비인데 내시가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총 220억원 중에 투자투입된 게 101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감리비 포함해서 20억원밖에 보조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50억원 정도는 해야지만 계획한대로 되는데 계획한 연도보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보면 세입 같은 것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절감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것이 진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해서 저 위 원당교에서부터 정말 깨끗한 물로 다시 그런 계획도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그렇게 되면 한 5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좌우간 흘러야 깨끗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어느 부위에는 잉어들이 살 수도 있고 이런 멋진 계양천이 된다면 하는데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또 한면으로는 원당교 위쪽이 서구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쪽 위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폐수는 많이 정비했지만 저도 그쪽으로 몇 번 다녀봐서 알지만 상당히 내려오는 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양천으로 흘러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하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의 발원지가 계양산, 목상동에 있는데 옛날에는 계양면 목산리였었는데 거기 발원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축사도 많고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보면 풍무동쪽의 아파트에도 정화조에 유입돼서 걸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우수만 하천으로 유입되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인천 서구와의 행정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사안은 공감대를 갖고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이 시기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인천 서구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렇게만 되면 진짜 멋지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에요. 서구청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줄 것이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자기네들이 하려면 몇 백억 원 정도 들어갈 텐데 김포시민을 위해서 그런 돈을 자기네와 김포의 경계지역에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참 걱정돼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쪽이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두 군데 정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관거를 묻는, 우리 경계지역까지 오는 폐수나 이런 부분들을 관거를 묻어 가지고 자기들쪽의 하수처리장으로 2～3년 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turn시켜 갖고 하겠다, 좌우간 그 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서구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만 여기서 진짜 멋진 걸 만들어 놨다고 해도 물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괄, 혁신분권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