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ㅂ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기정 예산보다 1억1,390만2,000원이 증액된 68억8,270만8,000원으로 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도면 인쇄비라든지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52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의 국내여비로 50만원 또 다음 페이지 넘기면 12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산촌마을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6만원 이렇게 동 사업 시설비 과목에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시비 부담금 당초예산보다 1,093만8,000원이 많은 6,4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최종 변경 통보에 의한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산림사업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 9%에 해당되는 그런 재원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은 시비 9%에 대한 부담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임도사업 신설에 따른 단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 14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산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866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 탐방 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총사업비 1억6,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0%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로 조정이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도비 부담분 1억2,000만원을 미확보에 따라서 불가분 시비로 대체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추가로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이 역시 감리비에서 조정된 최종 산림청으로부터 내시된 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2,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역시 시설비로 변경된 89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임업진흥기금 부담금 83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우리 남원시가 수렵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렵장 사용료로 총 8,344만원의 사용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0%인 834만4,000원을 임업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 1장씩 배부해 드린 2006년 당초예산 분석이란 자료를 봐주시고 먼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씩 배부해 드린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 2006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67억8,0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3억8,650만7,000원, 균특 15억5,752만5,000원, 도비보조금 17억6,235만8,000원, 순도비 보조금 7,3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07억1,3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충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9억3,530만8,000원, 보조사업이 90억6,600만3,000원, 자체사업이 7억1,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년도라면 금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은 54억3,203만5,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97%가 증가된 107억1,3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액은 52억8,148만8,000원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 남원시가 타 시·군보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월등히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7억원이 되겠고 세출 예산 38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세출 예산은 107억1,3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예년과 비슷하게 경상적 경비로 세워지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일용인부임을 1억1,700만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경시설 관리 인부임 3,80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초화류 생산 관리 인부임 3,800만원,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106만2,000원등 예년과 비슷하게 세워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388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1억1,700만원정도가 더 증액 확보된 일용 인부임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임이 나오고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1,537만5,000원이 감된 6,56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일반적 경비는 예년과 비슷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도 예년과 같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 사업비가 총 세출 예산이 90억6,6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1,645만9,000원이 감된 4,46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예년과 일상적으로 유사하게 세워진 경비입니다.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 금지 경고판이라든지 산불진화 급식비라든지 산불 감시원복 이런 것등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숲가꾸기 기능인 장비 수리비에 해당되는 294만6,000원까지 일반운영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 여비 290만원 이것도 역시 다음 쪽에 넘기면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시비에 의한 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393페이지 재료비로각종 지효성, 속효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비닐 구입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비라든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금이라든지 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 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산림조합 육성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금년도에 대부분 증액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설비로 총 증액이 금년에 비해서 30억7,390만원이 많은 61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역시 대부분이 국·도·시비에 의한 국·도비 보조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로는 리기다 갱신 조림 사업비 1,707만5,000원으로 예년에 없던 것이 신규로 계상된 바 있고 경제수 조림 1억1,179만3,000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수원함양 일반 조림 5,836만9,000원, 큰나무 조림 6,300만원, 산불 피해지 경관 조림 8,700만원,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2,4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1억5,666만4,000원, 덩굴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 숲가꾸기 사업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확보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9,08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금년 9월 9일날 확정 고시됨으로써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총 71㎞로 봉화산에서부터 노루모까지 경계입니다. 향후 이 등산로 정비 계획은 고남산이라든지 봉화산 일대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적절한 사업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하단에 있는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 설치 사업 역시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12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으로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설계가 진행됩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총 투입액은 14억원으로 내년도에 7억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00년도에 7억원해서 14억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투입될 5억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진행될 사업 5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7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억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1,582만8,000원 역시 바로 밑에 보호수 주변정리 1,187만1,000원 해서 2가지 보호수 사업이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년에 지적된 바 있고 또한 예년에 400만원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자체 사업으로도 또 3,500만원을 뒤에 확보했습니다만 자체 사업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화 수림대 조성 사업비로 9,3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 기초조사 또 밑의 보존 사업해서 1,400만원, 1,800만원 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로 4,18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24억4,23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으로 균특예산 7억4,200만원에 대한 도비, 시비 각 35%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바로 밑의 숲가꾸기 사업 간벌 또 숲가꾸기 사업 천연림 산물수집 또 바로 밑에 숲가꾸기 사업 인공림 산물수집 전부 일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9페이지 임도사업 신설 사업비로 총 0.8㎞의 사업 물량으로 9,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구조 개량 임도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총 1억2,0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숲가꾸기 일환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감리비가 해당이 되겠고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 전기 분야에 감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시설부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2,91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편성 비율에 따라서 앞의 시설비에 있는 비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39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1페이지 중간까지 시설부대비 편성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7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중에 아까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2억원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12월말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그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고 재배사 시설은 6,73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14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신청되어서 확보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밤 작업로 개설 사업 120만원 역시 농림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5억1,861만7,000원 이것도 역시 농림 사업으로 이미 신청해서 확보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02페이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 8억5,7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특이하게 보조 사업으로 이것이 확보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빈다. 금년에는 4억1,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보조 사업으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상수 생산 기반 조성 사업비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관상수 사업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 관상수 생산 장비 구입비등 관상수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 이것도 역시 농림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8,67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산림 복합경영 역시 농림 사업 일환으로 신청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비로 이것은 임산물 각종 박스 제작비입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총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이 균특이 1억원, 도비, 시비 각 3,75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보조 조림 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업 후계자나 독림가들을 대상으로 현금보조 조림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소득증대 조림 사업으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수 조림 사업으로 1,49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는 전라북도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묘목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관정 시설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묘목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간이온실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역시 묘목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 역시 금년도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고시 효력 발효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관련된 사업입니다. 5억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저장 시설이라든지 건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이런 시설에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1억2,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리정보 운영 장비 일명 GPS라고 하는데 위치 판독이라든지 구간별 산림 면적을 집계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9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6대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짐펌프 구입을 위한 것으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역시 산불 방지를 위한 개인 안전진화 장비셋트 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약 30셋트정도 평균 도내 14개 시·군을 보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산불의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 진화장비 갈퀴나 삽, 낫, 톱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감시탑 1개소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설치 300만원, 숲가꾸기 기계톱 구입, 숲가꾸기 기능인 예취기 구입등 장비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재료비로 총 4,71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구입비로는 산불진화용 손전등, 건전지 구입이 되겠고 다음 허브꽃길 및 꽃밭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춘향제라든지 허브 엑스포 행사용 꽃묘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초화류 배부용 종자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시설 관리 자재 구입으로 해서 비료, 농약등 구입을 위해서 67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 종자 구입에 720만원, 양묘장 관리 자재 구입비 8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이 매년 지적하신 바 있듯이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든지 보호수 관리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금년에 특별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왕벚나무 보식을 위해서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대강선 왕벚나무 보식 사업비 2,000만원, 운봉선 이팝나무 보식 사업비 2,000만원, 산내면 진입로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3,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보호휀스 설치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십수종 느티나무 대목 보식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관광지 주변 산벚나무 식재 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예년에 1억원 확보해서 우수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동일한 1억원을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주변 소나무 식재 역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을 위해서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총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육묘 하우스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총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부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있어서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림경영과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써 교체를 하기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산림경영과에서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도 하셨고 그 노력 결과가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거기에 배가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는 하셨지만 그 국·도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관리하고 산림경영과에서 산림의 소득과 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추경에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서 2004년도에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국비 다 확보했습니까?

2004년도에요?

예.

우리가 계획된 국·도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요?

예.

저희가 도비 확보 계획 목표가 4억2,000만원이었습니다.

4억2,000만원중에서 1억2,000만원이 지금 미확보로 해서 우리시비로 확보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죠?

예.

왜 그랬을까요? 도비가 그렇게 확보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

많이 지원을 받는데 도비는 역시 상대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이 총 1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12억원 ......

예. 12억원에서 도비 미확보 부분 1억2,000만원 미확보 했습니다만 총 4억2,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균특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 보존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이 도비로서 약 60% 수준의 이런 예산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전주시와 장수군, 진안군 우리 남원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공이 60%에 해당되는 이런 재원만 줌으로써 ......

...... (녹취불가) 8억원 돈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라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계획된 것은 금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것이 없도록 하면서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완공을 할때까지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염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6대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무전기가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는 1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해서 163대 ......

예. 읍·면·동까지 전체 우리 남원시에서 그중에 본청에서 68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5대를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전기는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신을 통해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하다면 약 200대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매년 이렇게 확보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

내구 수명이 몇 년이죠?

내구 수명은 통상 5년으로 ......

5년이요?

예.

작년에 몇 대 구입했지요?

작년에도 댓수는 모르겠는데 약 400만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5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5대를 구입했고요?

예.

2004년도에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96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많은 것은 광대협에서 협대협으로 무전 체계가 바뀜으로써 즉, 아나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96대로 많은 댓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구입 안했다고요? 2004년도에는 96대 구입하고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5대 구입했습니다.

5대입니까? 이 자료가 잘 안맞는데 그러면 4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하고 뒤하고 .....

40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8페이지에는 자체 시비 구입분이고 앞의 404페이지에는 보조 사업으로 구입비 재원이 달라가지고 두군데로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08페이지는 자체 사업비로 분류되는 순시비로 구입되는 ......

이것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자체 사업비로 10대를 구입하고 지금 여기 예산이 다른 국·도비 해가지고 6대로 해서 지금 16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16대이고 2005년도에는 구입을 안하셨다고 하셨어요?

2005년도에 5대 구입했습니다.

5대가 맞습니까? 15대가 맞습니까?

담당들은 답변을 바로 바로 보조를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5대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재원으로 분류되는 5대 구입이고 금년에도 뒤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듯이 자체 사업 시비로 구입된 것 10대 해가지고 15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대에다 96대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111대이네요? 그러죠? 2004년도에 96대, 2005년도에 15대하면 111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는 어떻게 구입했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무전기 내구 수명이 아까 과장님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고 관리 못하면 오래 못쓰는데 꼭 그것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완 선 방식으로 되어가지고 구입해서 교체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꼭 바꾸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해버리든가 매년 무전기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중복되어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했을때 96대만 구입하면 앞으로는 무전기 살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구입했고 내년에 또 구입하신다고 자꾸 해마다 중복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해가지고 7본만 예산을 해놨네요? 남원에 외과수술 나무가 7개 밖에 없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보호수가 총 39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본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실사를 통해가지고 7본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지정 보호수가 있고 도 보호수가 있고 시 보호수가 있고 그렇게 나오던가요?

예. 도 지정 보호수, 시 지정 보호수가 있습니다.

도 지정하고 시 지정하고 2가지로 나눕니까?

예.

연령이 안된다고 해서 도 보호 지정은 어차피 감량을 해야 하고 우리시에서 보호해야 할 나무는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보호수 외과 수술해가지고 여기에 주변 정리있고 남원시 일원에 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세우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수 보호를 위한 예산을 작년도부터 많은 지적을 해오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에 필요한 예산은 2,700만원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4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세운 바 있고 2,700만원입니다. 외과 수술 주변 정리라든지 해가지고 2,700만원을 세웠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뒤에 보면 406페이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비 자체 사업으로 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도 보호수 아닙니까? 이것이 7본이 도 보호수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보호수를 하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예.

이것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했으니까 이것으로 도 지정 보호수는 외과 수술이나 보호 관리를 하고 406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하면 이것은 우리시 보호수라는 얘기입니까?

그 구분은 사실상은 다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특별하게 구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나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

우리시에서 보호해야 할 보호수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급성을 요한 부분도 많이 있던데요?

예.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오래된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을 더 많이 할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그 다음 407페이지 관광지 주변 산벚나무 식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지금 관광단지 앞의 덕음산이 봄에 보면 산벚나무가 굉장히 화려하게 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업무보고시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산벚나무가 또 오래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데 좀 많이 산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여론에 의해서 심고자 하는 덕음산 앞입니다. 관광단지 뒤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음산 앞에 말씀 잘하셨는데 덕음산 앞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철쭉을 심어가지고 철쭉산을 만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는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철쭉을 심어서 철쭉 동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가 좀 다를 수 있는가 보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노암동사무소 뒤 인근의 한국콘도 그 일대를 ......

20만원짜리 25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20만원자리 산벚나무를 구할려면 어느정도 됩니까? 직경이 어느정도 나와요?

직경 약 8㎝정도에 해당됩니다.

8㎝이요?

예.

산벚나무는 구할데가 있는가요?

예. 지금 산벚나무 있습니다.

산에서 자생한 산벚을 캐옵니까? 아니면 누가 재배해놓은 것을 갖다가 키웁니까?

재배해놓은 것을 삽니다.

재배해놓은 것이 산벚나무가 있어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 진입로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했는데 기존에 지금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풍나무도 심어져 있고 기존 예전부터 단풍나무도 일부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고 금년에도 왕벚나무를 보식한 바 있습니다.

왕벚나무 얼마나 보식했습니까?

총 예산은 3,000만원 투입해가지고 금년도에 2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시목이 무엇이죠?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를 왜 선호하지 않고 남원시 일원이 전부다 산재해 있는 것이 벚나무 위주로 합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특성을 살리고 .......

특성을 살리는데 운봉에서 인월까지는 이팝나무, 주천선 가는 길목도 이팝나무, 대산 들어간 길목도 이팝나무 물론 그렇게 특색있게 했지요?

예.

구간 산동 쪽에는 벚나무, 주생 쪽으로 내려간데도 벚나무 거기는 관광지 주변으로 야생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물론 봄에 특색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시목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데 우리시목 심어진데가 지금 서남대학교 위의 구 도로 밖에 없지요?

예. 서남대학교에서부터 광치 터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전남 도계 구례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까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시목 배롱나무도 보식 사업비로 밑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9,300만원 계상해놨는데요.

거기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은 이 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서남대학교에서부터 전남 도계 ......

도계이지요?

예.

그 산업도로 주변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식재된 나무도 많이 있지요?

예. 식재되어 있는 나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도유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지금 국도유지라든지 기타 다른데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우리 환경이랄까 우리시의 환경을 위해서 식재 자체부터가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도로를 어차피 통행이 많으니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고 우리 남원시의 특색을 살려서 시목을 심는 것도 좋은데 시·군·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시목이 아닌 벚꽃나무나 단풍나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심어진 것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까 배롱나무를 하는데 그 도로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 남원에서 우리 임의대로 나무 못심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유지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의 돈으로 관리하면서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도 그만두고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시목을 심어야 합니까?

그 도로는 통행인들로부터 많이 시야에 띄고 우리 남원시의 환경을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했습니다.

국도유지가 있으니까 이 예산 만큼은 거기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협조 체제에서 국도유지에 요구해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왜 예산을 편성해서 이쪽으로 갑니까?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요청해서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소나무 식재에서 10주 올리셨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 심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3년까지 다 해가지고 약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계약까지 다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좋은 나무, 우수한 나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데에서 시간이 많이 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나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작년 이때쯤이죠?

예.

이때쯤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사전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 계획성이 있었을 것이고 나무가 어느정도 그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본에서 10본으로 줄었습니다. 식재도 안해보고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립니까? 먼저 심어보고 그것 여건이 맞는가, 주변 여건이 맞는가를 확인해보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요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가 좀 늦은 바는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나무가 선정되어서 곧 추진되고 있는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쉽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산불 예방 감시원 인부임이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3만2,099원에 150일에서 55명이죠?

예.

구분이 있습니까? 산불 감시원은 똑같습니까? 3만2,099원의 단가가 산불 감시원 A, B, C가 있어요. 똑같은 일정한 한 단가로 나가냐 이 말씀입니다.

산불 감시원 이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담당들은 답변을 좀 보조하셔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하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대 통칭 이렇게 말한 것은 진화대원하고 또 감시원이라고 읍·면·동에 순찰 감시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하고 또 ......

진화대원이 아니고 산불 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만 물었어요.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산불 감시원 통칭 이렇게 하면 정확히 구분하라면 진화대원도 있고 읍·면·동에서 순찰하는 감시원 정확히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에 따른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명확히 알아서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입·세출안에 보니까 그런 것이 부기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숲가꾸기 기능인 인부임 있지요?

예.

기능인은 어떤 것을 기능인이라고 합니까?

숲가꾸기 기능인은 우리 국도변이라든지 임도 주변이라든지 ......

들어보세요. 답변을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기능인 하면 기술을 가진 기능인이냐 이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특별한 어떤 자격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자격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부기 달아놓은 기능인의 자격을 물어본 것이라고요?

지금 기능인이 어떤 사람보고 기능인이라고 하는지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임업기술교육원에서 2주이상 교육을 받은자를 기능인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씁니까?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진안에 있습니다. 임업기술교육 .......

여기서 지금 말한 기능인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깎는다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을 기능인이라고 한다?

예. 지금 그런 분을 포함해서 ......

여기 지금 우리 부기를 달수 있는 기능인이라는 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칭에 기능이라는 무슨 자격증 딴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자격증은 없고 소정의 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를 기능인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려고 하냐 하면 .......

영림사업단 말씀인가요?

과장님! 거기 좀 보세요. 여기 큰 일날 저 여러가지 할 것 많은데 그러니까 어쩌요? 맞아요?

어떤 말씀이시죠?

위원장님이 ......

그 작업단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숲가꾸기 기능인이라고 했는데 그 위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및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 지금 기여하고 산림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증진된다 이렇게 목적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기능인의 역할성에 타당성이 안맞아서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산림경영과장님 임의대로 기능인을 붙인 것이냐? 기능인이라는 자격이 여기에 별도 붙은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기능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기능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중에 ......

활용을 한다?

예. 그래서 활용중에 교육을 입소를 또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자면 기술을 능히 가진 사람이 기능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켜서 교육시켜서 쓴다면 이해를 해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부기를 명백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달곰, 사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조수 보호 단속도 인건비가 1일 3만5,000원 곱하기 3명해서 연 120일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정인을 씁니까?

이것도 주로 이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표고사 재배 시설을 해준데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이 보조액이 몇 %입니까? 전액입니까? 이것이 몇 %입니까?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

60%인데 60% 부기를 안답니까?

...... (녹취불가)

목재 집하장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목재 집하장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남원산림조합입니다.

남원산림조합이죠?

예.

남원산림조합은 남원시청 부수 과입니까? 사단법인 별도의 단체입니까?

별도의 법인입니다.

사단체죠? 사조직의 단에에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산림조합 별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재 집하장에 보완을 하는데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보완을 산림조합 사단체에서 해야 합니까? 남원시청에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보완을 해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산 어떤 재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수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사업이 아니라 목재 집하장 보완하는데 시설을 갖춘데 자금이 없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집하장을 보완해주면서 수선해주면서 하는 것이 법인단체에 남원시청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산림조합 중앙이나 산림청하고 해서 산림조합 중앙에 그런 것이 약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 사업비를 지원해주게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 이런 법인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이 균특이나 도비 사업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균특 사업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균특사업 항목으로 산림조합에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은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또 지침에 해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의 균특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라는 지침은 자세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제가 확인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단법인단체 사조직 자체는 위에서 꼭 짚어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없어요. 그 다음 소나무 식재 관계는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부수를 달겠습니다. 지금 좋은 나무를 구했다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나무 많이 나오지요?

예.

관내 나무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싸게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굉장히 잘나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다고 해놓고는 왜 안심습니까? 바쁘다고 해서 그것 해보고 나면 또 새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소나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나무를 식재 이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약 2면내지 3면 이렇게 본떠가지고 이식해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산에서 바로 캐는 그런 나무는 이식해서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의 담당이나 이것 답변 내용에 보시면 아는 얘기입니다만 할려고 할때는 온갖 얘기를 다 해서 해놓고 50% 살려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해서 일부분 감액해가지고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타당성이 맞냐 그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올라오니까 문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업무보고 형태가 아닌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양묘장이 없는가요?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무엇 무엇 생산하고 있습니까?

양묘장에서 각종 초화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 406페이지 허브 꽃길 및 꽃밭 조성 종자, 꽃묘 구입이 있는데 꽃묘를 구입하지요?

예. 종자 및 꽃묘.

모종을 다른데에서 사온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 춘향제 그렇죠?

예.

묘포장을 물어봤는데 묘포장을 그것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브 꽃길이라든지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브꽃은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브꽃을 무엇을 보고 허브꽃이라고 하신가요?

종류가 라벤다라든지 기타 로즈마리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3㎞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내 강변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로를 따라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하면 춘향제때 다시 또 행사용 모종을 구입해서 심을 필요가 있어요?

밑에 부기가 춘향제 및 허브 엑스포 행사용 꽃묘 구입은 거기는 주로 화분으로 다니다 보면 인도변에 화분이 많이 놓아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심는 용도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시에 양묘장이 있으니까 양묘장에서 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적하신대로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종자대라든지 또 우리가 생산에 어려운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묘를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 지정된 도면을 읍·면·동에 다 하달해 주었습니까? 면적, 도면 이런 것들?

예. 이미 시달해준 바 있습니다.

다 시달했어요?

예.

도면을 1부 볼 수 있게끔 ......

잠깐만요. 13일날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13일날 백두대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고 도면도 배부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71㎞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적이 들썩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어떻게 어디 어디 지정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아까 예산 설명할때 보니까 시설비가 작년의 배로 늘었네요?

예.

유독히 임도사업을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이렇게 임도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가? 왜 다른 예산은 배가 불었는데 시설비에서 임도 사업비만 그대로 있는가? 할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만 임도 사업은 지금 ......

지금 시설 전체적으로 배가 늘었는데 왜 임도 사업은 줄어요?

재원이 보다시피 균특 예산으로 분리되는 사업으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이 정도 유사한 사업비가 세워지고 있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균특으로 분리되어서 여러가지 도 재원 여건상 지금 이 정도의 규모를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가지고 과감하게 또 항상 하다가 보면 보수하기 바쁘고 신규로 무엇이 조정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에서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지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는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밤나무 재배단지가 산동, 대산에 주로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차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은 재선충병이 전혀 위험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인근의 함양까지도 감염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함양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 검문소에서 검문을 철저히 하고 있고 위험 ......

하는 것이지 방지를 한다든지 예방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가요?

그래서 ......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몇 십년이내에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할 것 같다는 그런 막말도 하거든요. 근거는 없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그 무서운 병이 함양까지 들어왔다면서 불구하고 고사목을 제거하는 인부임 800만원 세워놓은 것외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안전한 지대인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요천 검문소에서 검문을 한다고 했는데 몇 일전에 제가 이백을 통과해서 가는 3대의 차량을 인월까지 따라가서 검문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경영과는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림경영과 과장부터 계장, 담당자까지 전화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산림경영과는 산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이 다른 과보다 제대로 되어야겠지요. 유념해서 해주시고 전년도에 보면 금년 예산에 도비가 안서가지고 도비도 확보를 못해서 다시 시비를 도비만큼 보태는 그런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비 확보를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시비로 충당할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확보된 도비를 확보할 자신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다시는 도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넘어가버리면 도비는 영원히 안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요? 분명히 내년도에 미확보 되었던 도비, 시비로 채웠던 도비를 분명히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은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예산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가 되기는 3억4,776만8,000원에서 2억3,700만원이 감액된 1억949만7,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봉 용은 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1억원이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개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 예산은 당초 338억2,810만원에서 1,040만원이 증액된 338억3,850만원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항목별로는 제설 작업후 노면에 뿌려진 모래 수거시 노면 청소차를 이용하는데 모래와 암화칼슘을 혼합 사용하다 보니 철재로 된 적재함이 심하게 부식되어서 올겨울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적재함을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보강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중도 전역자로 인한 불용 예산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와 130페이지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지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3,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중 시비 1억5,4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용은 도로 정비 공사비 1억원이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내시되어 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의 자체 사업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의 위험도로 선형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비 3억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4,118만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66페이지의 오지종합 개발사업 18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24억6,300만원, 하도준설 사업 4억3,800만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74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8억2,099만9,000원, 하도준설 사업 1억4,600만원, 하천 제방 유지보수비 982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 예산은 금년도 216억4,885만6,000원보다 11억2,888만7,000원이 감액 계상된 총 205억1,996만9,000원을 2006년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수로원 13명에 대한 인부임 4억28만3,000원과 국·지방도 용지보상 일시사역 인부임 1,139만3,000원, 도비보조 사업인 하천 기성제 정비 관련 인부임 1,312만8,000원등 총 4억2,480만4,000원을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총액경비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요원 보상금으로 346만4,000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고 기성제 정비는 금년보다 202만원이 증액된 도비보조금 50%인 326만원을 포함 652만원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시설비 76억7,745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3,054만7,000원으로 국비 6억5,018만5,000원, 균특 47억100만원, 도비 9억6,699만9,000원등 보조금이 63억1,818만4,000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2%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사업 2개소에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사업 2개소에 2억6,800만원, 송동 송내천외 3개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에 36억500만1,000원, 수지 유암천외 3개소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8,400만원, 이백 요천외 2개소 하도준설 사업에 7억3,000만원, 대강면외 5개면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20억7,100만원 각각 보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도로 복구용 자재 구입비 600만원, 제설용 자재인 해빙제와 염화칼슘 구입 예산 2,200만원, 읍·면 제설 봉사대 유류구입 816만원등 4,625만5,000원을 재료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414페이지에서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18억2,806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3,693만6,000원을 각각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5,000만원, 교량 난간 정비등 10개소의 교량 유지 보수비 1억원, 읍·면시도 54개 노선 100㎞에 대한 차선도색 2억원, 노후 표지판 20개소 정비 사업에 8,000만원, 아영면 매산제 도로 위험지구 보수 5,000만원, 군도 19호선 아영 갈계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에 1억5,000만원, 군도 5호선 남창선 3㎞ 갓길포장 사업비 9,000만원, 읍·면지역 확포장 공사 7개소 19.4㎞와 교통소통 대책 사업 3개소 5.46㎞등 12개소에 59억6,400만원, 운봉읍외 3개면 5개지구 5.3㎞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43억5,100만원, 동림교 4가 도로정비 및 요천 정비 공사비에 3,000만원, 조산동 광치천 2개소 어도 설치에 4,000만원, 340개소 392㎞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6,000만원,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황죽마을 앞 방음벽 80m 설치 공사에 5,000만원, 운봉읍 공안서당 진입도로 250m 포장 공사에 5,000만원, 이백 초촌 및 오촌 진입도로 400m 확포장에 1억원, 대강면 송대리 대치 진입도로 200m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사매면 대율 진입로 500m 정비 공사에 5,000만원, 금지면 방촌에서 택촌간 시도 500m 정비 공사에 1억원, 송동면 세전리 농어촌 308호선 400m 정비 공사에 4,000만원, 덕과면 용산리 진입로 500m 정비 공사에 5,000만원, 운봉 한국경마축산고 진입로 200m 정비 공사 3,0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대체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내년초부터 지금은 모래 살포 방식 제설 작업으로 인한 모래 먼지 날림과 제2회 미끄럼 사고등 각종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내구간 63㎞에 대하여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 살포하는 습윤식 장비 용액 살포기외 3종의 관련 장비 구입비로 9,800만원 또 도심구간 요천 둔치 제초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 풀베기 기계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임료 및 사용료와 건설행정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등 지급비로 2억4,000만원을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우리시에서 꼭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질의·답변 하십시요.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림교 도로 정비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예.

시설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아마도 있고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죽마을 방음벽 설치 공사는 무슨 뜻입니까? 황죽마을 방음벽 설치요? 이것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업만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된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된 다음에는 또 저희들에게 이관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소파랄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어질러 놓으면 건설행정과에서 뒤 치닥거리나 하고 이것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봉 공안서당 진입로 포장 공사 이것도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아닙니까?

예.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하고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하고 지금 업무가 비슷 비슷한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18억원인가 감이 되었네요?

금년 대비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과는 이렇게 감이 된 것을 제가 자세히 못봤는데 건설행정과는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이렇게 감이 되었는가요?

일부는 좀 그렇습니다. 시비가 일부 미확보, 오지개발 같은 것은 아직 확보가 덜되었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우리 동지역내에 통과하는 국도 우회도로의 보상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앞으로 해야 할일은 많을 것인데 이렇게 18억원이나 감이 되다 보니까 ......

올해 좀 쉴려고 한 것일까?

안하고 푹 쉬실려고 하는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이 안나오게끔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분배합니까?

사업 내용은 당초의 계획대로 계획이 서 있으니까요.

그 계획대로 집행을 ......

예. 계획대로 집행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제설 작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제설 봉사대하고 제설 작업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제설 봉사대가 읍·면에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제설 작업할 경우에 유류대는 보조해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설 작업하는 장비 같은 것 다 ......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했으면 지원을 안하죠. 그렇지만 봉사이니까 면에서 어느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운봉쯤 오면서 남원 넘어오는데 눈이 많이 와도 눈이 없어요. 산내에서 인월까지, 운봉까지 올때는 하나도 안치워졌어요. 그러면 ......

그것은 국도유지하고 ......

산내면에는 인월까지 나오는데도 누구 하나 뿌리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이라 그런가 거기를 건설행정과에서도 ......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

각 면의 봉사대 그런 사람들에게 염화칼슘을 주어가지고 할때 모래만 뿌려가지고 추운 지방에는 녹지않고 꼭 겨울만 닥치면 시골이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사대원들에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자재를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때는 봉사대들에게 유류대를 지원해주니까 독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정식해서 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설 작업을 할때 인월 구간 파령치까지 연재 올라간데는 염화칼슘을 빨리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국도유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파령치 구간까지 전 고랭지 위험도로, 눈이 많이 쌓이는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작업을 파령치 구간까지 연장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또 산내 구간은 건설행정과에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백 변전소 고개 구간 또 산내 구간 이런데는 다른 지역에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도유지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우선순위를 고개가 있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지역부터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6년도 당초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섯째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4만원,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41만7,000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23만5,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42만8,000원, 민방위 통·리반장 교육비에 29만2,000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에 16만5,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에 41만5,000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난 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으로 203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747만5,000원,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 훈련으로 500만원, 방독면 구입으로 205만1,000원, 민방위 교육 기자재 확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지원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지원되는 18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지원 기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2,13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 급양비 150만원, 응급 복구용 임차료 256만원 다음 재난관리상황실 연료비 112만5,000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시설물 점검 참석수당 77만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재해 경감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91만원, 재난상황실 일·숙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대 실제 훈련 참가 보상비 1,000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한 구조대원 및 봉사대에 대한 참여수당, 포상 시상금, 상해 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마을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비 자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8억2,8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지 호곡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개선 사업으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으로 민간인 참여 식비 480만원, 복구에 따른 연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용 복사기, 냉장고, TV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 기금으로 전출금 1억5,9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방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14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만원, 을지연습 근무자 급양비 300만원, 차량비 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봉급이 2,296만8,000원, 상여금이 382만8,000원, 중식비가 2,880만원, 교통비가 1,080만원,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날 훈련 경비 197만6,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수지 용강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사업으로 1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 훈련으로 이 훈련은 5개 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는데 도비 5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상반기에 4시간 실시하는 훈련 교육입니다. 1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4명에 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하는데 6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을 불시 동원 급식비에 200만원, 컴퓨터 유지비 1,100만원, 진지구축 마대에 450만원, 여자 예비군 소대 운영비에 240만원, 사무실 운영비에 880만원 이것은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3개소에 따른 청소와 채수향 시험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을 금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로 이전되어 있고 다시 또 금동사무소가 증축이 되고 나면 이전을 해야 할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 장비 수선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핸드토키 11개에 385만원을 계상했고 이동식 앰프 1대에 50만원 그 다음 옷장 10개에 100만원, 방탄 헬멧이 1,373만6,000원, 스통(피) 24만원, 워키토키 중계기 10개에 150만원, 서바이벌 장비 훈련 장비입니다. 750만원, 캐비넷 220만원, 선풍기 132만원, 탄입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관리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38억원을 기채받은 거기에 따른 차입이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자 예비군 소대 운영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 창설되었지요?

작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72명입니다.

72명이요?

예.

연 4회 모임한다고 240만원 계상해놨는데 작년에 몇 회 모임했습니까?

작년에는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말썽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리시민들 소리이고 작년에 예비군 창설 남원시에서도 또 전국에 지금 4개 소대인가 창설되어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번째인가 알고 있었거든요.

7번째요?

예.

우리 남원시에서 4번째인가 좌우지간에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사시에 이분들이 많이 와서 도와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올해 4번 모임한다는데 4번 모임이 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아신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금년 한해는 노사 분규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상반기, 하반기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구입 자금으로 1,8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된 한해였습니다. 정말로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220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평상시에 8명, 10명에서 4명으로 감원이 되면서 이 보상금은 삭감했습니다. 행사 시설비로 해서 모범운전자 연수비를 225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선발에 따른 9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13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비가 대폐차비가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레미콘이 조달청 계약을 했는데 조달 단가가 인상되면서 필수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결산검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과년도 수입을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으로 정확히 현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과년도 수입을 5억4,984만9,000원 감액시켜서 현년 대비로 맞췄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수입도 실지 2,900만원을 줄여가지고 현년도 세입 들어온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비 죽항동하고 주생면하고 설치못한 것에 대해서 2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예비비는 과태료 수입이 감소해서 예비비에서 3억3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원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1억8,066만4,000원, 63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얼3,457만8,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차량등록 업무보조 1명에 1,139만3,000원, 어린이 교통시설 제초 인부임으로 해서 1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과 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중에서는 신호등하고 경보기 전기요금이 약 1억1,3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수치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1년 운영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예산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3,08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는 1,98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신규 신청자 경력 확인, 교통업무 추진 시책 견학, 대중 서비스 평가, 교통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실사 참석 보상으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개인택시 탑등 설치에 243대에 850만5,000원을 계상했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제복 구입비로 200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426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51개 노선에 국·도비 2억3,457만8,000원과 시비 5억4,821만1,000원을 포함해서 7억8,2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3억6,1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50%, 중·고생은 20%, 교통카드 사용은 1건당 50원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부담금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는 2개소에 운봉, 인월이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매년 시내버스 적자 노선과 벽지 노선 조사 실차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에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어린이 교통공원 무인경비 시설에 12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는 17억9,1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울산 광역시에서 도로 주행세로 안보내기로 전액 저희에게 이 배부에 의해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8억2,5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설 내용은 약 6,00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호기가 75개, 경보기가 142개, 교통안내판이 4,768개, 노면 표시가 422㎞, 어린이 보호구역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교통 신호기 철주 및 경보등 시설에 1억800만원, LED 신호등,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에 2억9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3,4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4,860만원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 경보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4,500만원,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에 왕정동하고 비안아파트 앞에 1,000만원에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에 2,000만원, 소규모 교통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에 5대에 1,80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 취득비로는 저희과에 모사전송기와 텔레비젼,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처음으로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텔레비젼, 냉장고, 진공청소기, 예취기, 응접세트, 진열장, 책상, 의자등 해서 731만원을 집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1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8억2,966만7,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약 9억9,661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3회 추경에서 보고드린대로 과년도 수입을 당해연도 수입하고 비교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위탁 수입료로는 공설시장 주차장이 약 606만6,000원, 노상 주차장으로 의총로가 1,074만6,000원 해서 1,6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는 양도성 예금이자로 해서 2,0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6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4,235만원을 계상했고 범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6,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약 6,030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주차 계도 요원이 금년에는 2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정부에서 삭감을 해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명을 더 계상해서 4명으로 해서 약 4,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4,1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272만8,000원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증거사진 보존용 인화용지 120만원, 교통 지도단속 차량 경광등 교체에 200만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4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이 1,092만원, 교통 지도단속 차량 세금 및 보험해서 1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급양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해서 2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및 질서 계도 요원으로 해서 6명에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2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해서 부대비까지 합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 지도단속 무전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억6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주업무가 무엇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줄면 혹시 불법 주차 단속요원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작년에 왔을때만 해도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축이 되어가지고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원해서 4명이 주차 단속을 하고 아마 2007년부터는 지방경찰이 실시가 되면 전면적으로 교통 업무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지금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누수없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4명으로 줄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

예. 그렇습니다.

보면 불법 주차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우리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예.

그 비율을 어떻게 부담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 11명에서 14명이 1㎞당 타야 83원 68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차 용역을 한 결과 우리 남원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당 3.02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가 30%인가요?

지금 국·도비가 43%이고요.

43%요?

예. 시비가 57%입니다. 2억3,457만8,000원이 내년도에 균특하고 도비가 옵니다.

43%이고 우리시비가 57%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맞습니까?

지금 도에서 저희에게 내시된 내용입니다.

내시되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비로57%를 부담해주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 운영 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위탁 관리자는 어느정도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위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최소의 예산으로 해라 해서 저희가 거기 참가 보상금은 약 1만원씩해서 208일 하니까 약 2,080만원정도가 되고 ......

민간 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

아니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탁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안실련에다 1만원씩 주어가지고 그 강사료만 지급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당초에는 위탁한다고 업무보고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해봐라 해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강사료만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야 할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우리 남원시 개인택시가 243대가 총괄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개인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는 또 몇 대나 됩니까?

법인 택시가 155대입니다.

155대요?

예.

개인택시만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맞춥니까?

예. 법인 택시는 금년도에 통일을 기했습니다.

택시는 통일을 시켰고 우리 개인택시만 남았다 이것입니까?

예.

법인 택시하고 우리 개인 택시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집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또 문형 모형을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개인하고 다르게 색다르게요?

예.

일괄성이 없네요?

그러죠.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표시가 나지요.

법인은 개인이 법인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법인도 저희가 해줬습니다.

해주어야 하고?

예.

개인도 해주어야 하고요?

예.

운수 종사자 제복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누년간 해오다가 작년, 금년하고만 못해줬습니다.

없이 우리시비로만 해줍니까?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개인택시가 243대이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155대이면 이것이 약 400대 가까이 되는데 200명만 해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법인택시만 155대에 한해서 해줍니다.

155명분에 한해서만 해준다?

155대요.

155대?

예. 그래서 200명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물 442대중에 대형차가 몇 대이고 용달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11톤이상이 ......

5톤이든 뭐든 영업을 하는 5톤이상이 몇 대이고 용달차가 몇 대입니까? 용달차만?

용달만 해서는 123대입니다. 1톤 ......

택배 회사에는 이런 지원이 없지요?

택배요?

예.

택배는 없습니다. 유류는 전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택배도요?

예. 화물은 다 ......

택배 번호가 무슨 번호입니까?

지금 노란 번호 사업용 번호입니다.

택배요?

예. 영업용이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1톤이 합니까?

예.

그러면 택배회사 말고 노란 번호를 달고 다니는 차가 영업합니까? 현실적으로 안합니까?

택배 아닌 것이요?

예. 노란 번호를 달고 택배 아닌 개인들이 끌고 다니는 1톤 트럭이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하는 것 누가 보셨어요?

지금 저희에게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1톤 화물은 영업들 안하더라고요. 전부 자가용으로 쓰지 영업 안합니다. 지금 재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유류 유가 보조금은 울산 광역시에서 주행세로 해서 전체가 다 저희에게 들어 옵니다. 이것은 국비로 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예산서에 국비로 표시해놨습니까?

그런데 저희 들어올때 ......

시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 들어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

전액?

예. 지금까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그간에 10년 이전에 약 145동을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택자금 상환을 129동 하고 지금 약 16세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이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209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국민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하고 상환 이자라든지 연체 이자가 그동안에 일시불 상환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별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불 상환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9만1,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370만5,000원 그리고 국민주택 수혜 주택 일시불 원금상환 여기에서 원금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1,1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도 여기서 그렇게 일시불 상환이 생김으로써 이런 예산이 17만원이 감되고 저희들이 129만1,000원을 세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저희들이 405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에 저희들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균특 사업으로 2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급양비, 건축 현장조사 검사 확인 대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비로 2,064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해서 18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저희들이 인터넷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 도면이 크게 부피를 가져왔습니다. 허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워드로 쳐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중앙에서 계획은 전부 CD 한장으로 해서 그것을 납품하면 CD로 보고 모든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 시·군마다 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게시대 설치가 저희들이 5개소 2,350만원, 벽보판 설치 교체로 2개소에 500만원 해서 2,8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자로 96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동충동이라든지 동충동 소방도로라든지 향교동 소방도로 개선할때 저희들이 차입금으로 가져왔던 그런 자금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6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16세대에 대한 상환 원금하고 이자상환 계획입니다. 6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해 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융자금 이자, 국민주택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22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수해주택 사업 융자금 원금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국민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 해서 저희들이 1,1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6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 이자로 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와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국민주택,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 상환으로 1,1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속에는 수해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과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국민주택,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예산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 확보 요구한 것은 5명이 4회하는 것으로 626만원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원들을 활용했는데 점차 배정이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력이 더 필요한데 왜 증액 요청을 안하시고 증액 요청을 했는데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도 인부임을 세우도록 해가지고 읍·면·동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긴급할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2006년도에 별도 인부임이 세워졌는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전체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 읍·면·동만 작년에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부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 기간중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한번 재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8,569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억3,41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금이 477만3,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15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이 9,658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2,198만6,000원, 경상적경비 1,049만7,000원, 사업예산은 2억4,56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6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7억6,872만4,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5.6%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1,518만1,000원, 기타수수료수입 9억3,342만4,000원, 분권교부세 838만원, 보조사업 8억1,173만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4억7,524만1,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20%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374만6,000원, 경상적경비 6억4,256만1,000원, 사업예산 32억2,893만4,000원입니다. 저희 남원시 보건소가 2005년도 전국 한방지역 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5년도 금연 사업 평가 결과 저희 남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다음주에 저희가 전국 평가 대회에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는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의 결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더욱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이 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보건소 증지 수입에서 건강진단서 수입에 141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간염 검사에서 54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9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건진료 수입은 2,503만7,000원이 감액되면서 당초예산에서 약 28%정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 환자 진료 수입이 2,217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15개 보건지소에서 5,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예방접종 수입이 1,372만4,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 수입은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지원에서 56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암 치료비 지원비에서 8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아암 치료비 지원비 사업으로 소아암 백혈병 치료 지원비해서 112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암 치료비 지원비가 17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

과장님! 추경 세출과 본예산은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추경 ......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한 세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777만3,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보건지소 물리치료 일시사역 인부임이 406만7,000원 감액되어 있고 퇴직 물리치료 인부임 유급 휴일 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한방 검진증진 사업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614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보건사업 추진 여비에서 164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월액여비 16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49만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에서 450만8,000원을 과목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또 한방 건강증진 사업 운영비에서 614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출산 지원금에서 1,650만원을 증액시켰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간질환자 사업비 2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가 암환자 관리 용품비에서 450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지원에서 1,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암 치료비 지원비하고 암환자 치료 지원비 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비 해서 355만원과 15만5,000원 그 다음 200만원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매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5,681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역시 6,181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7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사매면과 하주 보건진료소에 각각 370만4,000원과 132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주민 부담분 1,372만4,000을 감액했고 한센 환자 이동 진료비에서 134만3,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은 2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9,5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청사 관리에 1,54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목욕 사업 운영으로 제초 인부임, 청내 조경수 관리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9개 사업에 2억9,3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풀 관리 예산입니다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또 WAN망 전용 회선비, 운영수당, 위탁 교육비, 피복비, 급양비, 보건지소 WAN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보건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또 연료비등으로 4억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건물 준공식, 6·9제등 행사등으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8,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8,928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2,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434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인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비하고 방역소독 유류비 또 흡수식 냉·온수기 유니트 진공펌프 오일 구입비, 기계실, 전기실, 시설물 노후 부품 교체비등으로 1억7,0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8억3,8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19페이지에 있는 임상병리 검사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약 구입비 또 기자재 구입비, 폐수 처리 시설비등으로 2,8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로 5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검사 시약 및 치료 보조제 구입비로 64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유치원, 초등학교 및 노인, 장애인등의 구강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풍 발생 위험도 평가비로 8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노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투약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노인성 안질환 관리에 필요한 수술비 및 돋보기 안경 구입비로 830만원이 계상되었고 독거노인중 방문보건 대상자 영양제 구입비로 1,25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1,1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 예방접종 무료분 2,238만8,000원과 임시 예방접종 주민 부담분 1억6,69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관련 서식 또 영양제 구입비로 7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과, 치과, 한방 물료치료실에 필요한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3,363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종 행사 및 행락지 의료 지원에 필요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방 무의면 이동 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6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별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입니다. 운봉 보건지소의 내과,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362만8,000원을 계상했고 주천면 보건지소는 2,3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지는 3,7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송동 보건지소 내과,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2,977만6,000원을 계상했고 ......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읍·면·동별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보건지소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센 환자 이동 치료비로 9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사업으로 대강 생암 보건지소와 대산 대곡 보건진료소의 신축 공사비로 3억5,740만8,000원을 계상했고 건강증진실 출입구 설치 및 조경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19개소에 대한 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지 남창 보건진료소 광장 포장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숙직실 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건물 도색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예방 백신 보관용 혈액 냉장고 SOS 콜기능을 설치하는데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대형 2대와 소형 5대 구입비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건소 자동 혈압계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의 에어콘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부터 마지막 232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6만2,000원 곱하기 100대 620만원 했는데 이것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역 소독기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깁니다. 10년정도 되기 때문에 쓰다 보면 장비가 좀 섬세한 장비이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에 있는 일반 장비를 고친데에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고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자를 초빙해서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 내구연한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소형은 약 50만원정도, 대형 연막 소독기는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50만원이고 대형은 200만원이요?

예.

우리시에는 대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보건소에 3대가 있고 ......

지금 담당이 누구입니까?

각 읍·면에 ......

여기 담당 있어요?

예. 담당 있습니다.

담당 여기 안나왔습니까?

황도연 계장이 담당인데 사실은 저희가 내일 ......

업무 담당자는요?

지금 업무 담당자도 같이 경주를 갔습니다. 거기 방역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내일 평가대회가 있어서 내일인줄 알고 어제, 오늘 그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체해서 약 114대 방역 장비가 있습니다. 대형, 소협 합해서 114대가 있습니다.

14대, 대략 14대 ......

예. 소형이 약 100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약 100대?

예.

620만원 가지면 소형 1년이면 120만원 유지비 하더라도 10대씩은 구입하겠네요?

구입 ......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구입도 하지만 또 있는 것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사용을 해야 되면 하다가도 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치는 수리비만 가지고 620만원 계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건강 생활실천 사업 행사보조 위탁비 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식 해놨는데?

비만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안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 경연대회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경연대회 같은 것, 체육대회 같은 그런 식으로 할때 들어간 비용으로 해서 ......

예. 그리고 비만하고 그 2가지입니다.

사업에서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실 출입구 설치 및 조경공사 해가지고 조경 공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하셨습니까?

했는데 이 조경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조경 공사는 밖의 광장에 하는 조경 공사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조경 공사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2층에 건강증진실을 지었습니다. 2층 한쪽 공간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조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출입구 출입문이 저희들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문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야간에도 개방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계단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계단을 만들면 미관상 괜찮을까요?

미관상 저해 안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이 비었는데 내부 공간에 방금 조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내부 공간이 아니고 2층에 저희들이 ......

남는 나머지 .......

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 계단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 설치 계단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약 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하고 그 다음 228페이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보수공사 19개소 해놨는데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및 진료소 보수공사 5,000만원 곱하기 1식 해놨거든요. 여기는 19개소를 한다는 것이 맞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식 해가지고 한군데라고 해놨거든요? 1식이면 한군데 아닙니까?

지금 1건으로 평균 한다는 것이 ......

1건이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1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19개소를 총괄적으로 해서 ......

그렇게 해서 1건으로 보고 ......

19군데 지소를 지금 일률적으로 보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건소 도색 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 해놨는데 .......

그것은 저희 보건소이고 여기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입니다.

보건소 도색 공사했는데 이것을 어디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청 건물 보시면 처마 있지 않습니까?

예.

본 건물 외벽은 손을 못대고 처마가 미관상 보기에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옆에 있는 여성교육문화원도 처마 도색을 산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만 빠져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저기서 자꾸 지적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미관을 좀 살려볼려고 도색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면 전체적인 보건소 건물 일괄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에 6,181만2,000원이란 돈이 지금 추경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1억2,000만원이 기정에 서가지고 부족해서 했는데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의무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전체 금액의 3분의 2가 지원이 되고 ......

알았습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비 추경을 시켰는데 ......

예. 그렇습니다.

시비 안했던 거예요?

이것 이번에 추경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계에서 ......

국고 내려왔는데 그때 시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었어요?

예.

불가불 시비를 보태야 되니까 추경 예산이라도 한 것이다?

예.

사전 성립전 사용 승인를 했겠네요?

했습니다.

안했지요. 이 사업은 이월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월돼요?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좀 이상하고 배경 설명은 안해주시고 수치만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의심이 가서 했고 또 한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지금 보건소 세입은 2006년도를 보면 거의 감이 많이 되었어요?

예.

많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많이 불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불어나는 것 내용을 보니까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일반적인 것은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특이한 것이 어떤데에서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금연 클리닉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영양 사업이랄지 .......

작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불어나는 것?

조그만, 조그만한 사업들이 많아 ......

어느 것을 어디서 불어났다고 말씀을 못하겠습니까?

예. 딱 어디 꼬집어가지고 무엇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사회복귀 시설이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설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

어디로 지원됩니까?

예?

어디에 지원되냐고요?

성일재단에서 하는 ......

성일정신요양원?

예. 거기 사회복귀 시설이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5억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풍악산에는 없습니까?

풍악산은 없고 2군데에서 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군데중 한곳을 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주어야지 왜 시비 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지방 분권교부세로 해서 온 것입니다. 2002년까지는 .......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이든 도비이든 부담율이 시비가 약 70-80% 되어버리니까 왜 교부금이든 도비든 지원이 이렇게 적게 되냐 이 말씀이죠?

이것이 ......

정신 질환자가 지금 남원 환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왜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를 남원에서 지원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15개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 군산만 해도 2개가 있습니다. 시 지역에 없는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것은 ......

그러니까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왜 교부금이나 도비가 적고 대부분 70%이상을 시비만 투입을 하는 그런 지원을 하냐 이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전에는 교부금으로 70%가 왔었습니다. 도비가 ......

전에는 없다면서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데 ......

그러니까 저희는 없었지만 타 시·군의 경우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100%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교부세와 도비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불만 사항입니다. 원체 도비 지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도비 ......

언제 개관을 해서 환자를 수용했습니까?

11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준공은 ......

2004년도요?

금년 9월초에 준공 ......

2005년도에 준공을 했다고요?

금년에요.

몇 월 ......

11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그렇게 운영비를 기정에 1,800만원, 경정에 1,000만원 해가지고 2,800만원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다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안할 수가 없고 이것으로 해서 ......

우리지역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입니다. 남원시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가 그 시설이 없어서 인근 지역까지 남원으로 왔을때 결국은 예산 부담은 남원시만 가진다는 결론이죠?

지금 임실은 없습니다만 큰 지역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 질환자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지는 지금 우리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각자 고향이 있으면서 여기 와서 입원 비슷하게 그렇게 정신 질환자들이 수용 시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주소지는 우리시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

답변에 책임지십니까?

남원시의 거주자를 ......

그러니까 그 답변 내용에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일부 1급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는 시장, 군수들에게 그것을 받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대답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남원시 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재단에 그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원시 전체 환자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성일에 극한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사회복귀 시설 정신 질환자중에서 치료가 조금 된 다음에 사회복귀 시설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복귀 시설이 없는데 그러면 풍악산에도 지원을 하고 일반 정신과에도 지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성일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한다고 또 방금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일 없어요.

성일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에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풍악산에도 지원되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예산 설명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품 구입 입찰을 보더라도 약품 구입 단가나 이런 부분 세부 단가 같은 것을 잘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젠가 말썽이 되었지요?

예.

...... (녹취불가) 물품취득비에 보면 송동은 23평형 에어콘 구입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송동은 23평형 210만원, 이백, 보절은 10평형 100만원, 인월은 15평형 180만원, 아영은 50만원에 5대 250만원 이것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3평형은 평수가 많으니까 또 평형보다 줄어들었고 이백, 보절은 평수하고 똑같고 인월은 평수에 비해서 에어콘 가격이 또 많고 아영은 몇 평형인데 50만원씩 5대를 구입합니까? 송동은 23평형이 무슨 용도로 23평인데 구입을 하고 이것 이렇게 무분별합니까?

송동 같은 경우는 로비에 환자가 대기하는 대기실에 놓을 수 있는 에어콘을 구입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아영은 지금 방이 밖에 하나 틀어놓고 했을때는 방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또 문을 다 열어놨을때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방에 별도로 하나씩 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소형 5대가 ......

거기가 밖의 로비에 틀어놨을때 방이 안시원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송동은 로비에 틀기 위해서 또 큰 것을 구입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방의 것 다시 또 구입을 해야 ......

송동은 안에는 그런대로 안쪽에서 냉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로비는 전혀 냉방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대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가 정보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23평형은 210만원, 15형은 18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예.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그 지침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지소에서 올리는대로 이것 예산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가 정보지를 활용했다고 또 그럽니까?

지금 저희가 가격 기준을 주어가지고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소별로 일괄성이 없고 지금 차등 가격이 결정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들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할때는 이것을 조달 구입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기 때문에 무지한 이 가격대로 전부 사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취득비에서 가격이 남으면 예산상 반납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준을 주지를 않았으면서도 자꾸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주었는데 10평형은 100만원, 23평형은 평수가 커서 210만원, 15평은 평수보다 또 비싼 180만원 이것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물가 정보지 확인할까요?

저희가 구입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구입을 할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 무슨 지침을 주어서 일관성있게 한 것 같이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 있다고 하면 ......

알겠습니다.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좀 잘못되었다 싶으면 시정을 해버리세요? 그래야지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