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 사업비가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양대박 부자 충의문 주변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연화사 묘사채 신축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육면 테니스 주차장 생활체조 광장 포장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생활체조광장이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등 신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야할 내용입니다. 단,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멘트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한 강도측정 공사에 따라서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설비 빛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구 도심권 공동화 해소 및 활력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현재 구상이 소방서에서 광한루후문, 그리고 위생약국 사가에서 기업은행 4가까지 약 800m 거리에 폭 10m에서 12m의 아치형으로 사업비를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예정입니다. 이 설치 자체가 구 도심권을 활성화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도심권이 공동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 타 시·건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우선적으로 긴급 처방식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을때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올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설치를 한 이후에 보완책을 모색을 하고 여기에 따른 다른 이벤트라든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우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처방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라든가 서울, 김해 등 여러곳을 견학을 했는데 사람을 모으는 시설로써는 어느 대안보다는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들었고 설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하는 자재도 LED 제품으로 해서 기 타지역에서 했던 전국의 자재보다도 몇배가 좋은 전기세도 훨씬 저렴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특히 빛 자체도 월등하게 달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많은 의견청취와 자문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설계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6년도 세출은 85억7,517만8,000원입니다. 전체 시예산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 사업비로 1,14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관내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제초작업인부임으로 3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향토박물관 운영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저희 관내에 있는 목조 문화재관리 31개소에 대해서 긴급보수라든가 화재예방조치 등 시설물 관리로 해서 1,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관내에 마을 체육시설 등 31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라든가 잔디구장 유지비 등 풀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 따른 수용비 및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술문화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흥부제시에 읍·면·동텐트시설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부대용품 특히 화장실 설치비 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2,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기 각 계층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항이라든가 어머니 대항 등 실버건강 대항이라든가 어린이 대항 등 비용으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으로 5,412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179쪽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80쪽 제14회 흥부제 행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3,000만원인데 행사진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족관계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흥부제전위원께서도 8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내년도에 더 알뜰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입장식 관계, 응원단, 선수관리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18종목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때에 필요한 2,00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181쪽 제2회 남원지리산반달곰 마라톤대회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대회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선수들에 대한 남원 기념품 증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타지역에 마라톤대회를 비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김제시 같은곳은 약 8,000만원정도, 새만금마라톤대회는 9,000만원정도 등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 다소 적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복사지를 복원성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아니고 이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화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용역비로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저희시의 직장 경기부로 권투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4,875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시에서 춘향제 혁신과 문화콘텐츠를 개발에 당선이 되어서 전주대 누리사업단하고 같이 이것을 같이 춘향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3쪽 제76회 춘향제 행사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77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9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남원성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만복사지 보호책 정비로 현재 이것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7,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정사 보광전 지붕번와 및 단청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용역비로 남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선 및 천변도로에 대해서 2,200 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인데 역사가 있는 거리, 정이 있는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 즐거움이 있는 거리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비로 무민공 황민가전 고문서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미진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용역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4억9,9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3억6,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공사비 이것은 진입로나 주차장 포장사업비 또 잔디식재 등 조경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육면테니스장 편입토지매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안에 교육청 부지가 300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마다 늘 지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우리시 소유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억원, 족구장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족구장은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또 우레탄 포장,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삼동굿놀이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배수구정리라든가 주변조경, 나무 식재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운봉 충효관 방수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 금년도 불의의 화재사고로 남원향교관리사 개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쪽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사업비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선도 보호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행사, 각종 캠페인 이런 사업비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3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기금지원에 따른 인건비나 프로그램운영비로 2,7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3,30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한 보수관리유지비, 일반운영비, 상근인력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운봉과 죽항 청소년 수련실에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관광안내원 인부임으로 2,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 국비를 포함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내년도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1억6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 홍보광고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예산이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혼불 배경지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광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 차량에다가 저희가 동영상 광고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KTX가 1일 144회 정도가 운행이 되고 모니터가 한 1차량당 약 44개가 운영이 되는데 봄철 축제라든가 관광객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지리산 고로쇠약수 판촉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바래봉 철쭉관광 지원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행사의 일회성 경비가 아니고 관광객의 푠익을 위한 안내나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관광관련 언론, 업체, 수학여행단 팸투어 비용으로 1,000만원, 지리산 7개시·군 체육대회 참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가이드 육성비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월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페스티벌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름 휴가철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지고는 관광객을위한 특별한 이벤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상설국악 공연에 농악이라든가 가요공연, 게임이벤트 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축제화 해서 여름철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르 제공해서 만족감을 증대하기 위한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휴가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원관광지 개발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4,4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용역비로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성 변경된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관광지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용역비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국제인증 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서비스라든가 품질문화관광, 업무관리, 자원관리 등 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관리방안을 정립을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대외 신망도라든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혼불문학 배경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비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흥부문화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레방아 시설이라든가 망제단 복원, 소공원 입구에 흥부상징물 등 이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아영은 기 토지가 다 매입이 되어 있고 인월이 5,800평중에서 2,280평을 매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인월쪽에 개발이 되어서 소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오리정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리정 주변이 남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오리정각에 조명 등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소공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의시설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룡폭포 상단에 모정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산책로 등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남원의 역사나 문화 이것을 총 집대성하는 자금을 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 우리 시비가 2억원인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은 기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저희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남원의 역사, 문화 등 총괄적인 자료가 총집대성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국악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선도단체 사업비인데.... 앞으로 소리라든가 기악이라든가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변가무단 자매결연 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연변의 가무단 2명이 지금 남원에 와서 우리시 국악단하고 같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국악단 의상비로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 옥보고 전국 기념공연 및 학술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원, 시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지붕보수 공사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흥록 생가에 있는 박초월 생가하고 모정을 내년도에 지붕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85쪽 시립국악단의 각종 물품이라든가 악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 도심권의 활성화의 대안으로써 루미나리를 설치를 하시겠다 예산을 세우셨죠?

예.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주시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 같은 이런것을 상가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상가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담을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사항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자재인데 그 자체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신소재 전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이 10/1 정도 밖에 안되고 전구자체도 최고 10만시간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라든가 상가에서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을 앞으로 파손할 우려가 있다든가 전등이나 소등 같은것, 또 필요할때 상가에서 시간조정 같은것 이런것은 자율적으로 상가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는 크게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시설만 설치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빛만 밝혀 두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시선을 가지고 흡입 할 수 있도록 흡입력 같은 방법은...

물론 초장기는 그 빛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한다는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상가와 협의를 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단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순창이나 임실지역에서도 밤에 그 자체를 보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박람회 하나로 품바공연도 하고 재래시장의 과거에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2006년도에 일부 예산을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시에서 8억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한다면은 단지 시설물 설치에서 불만 밝히는 것보다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하시든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든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어떤 이벤트, 공연 등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한 여름밤의 소리축제 관계, 기 예술단체의 지원관계, 국악단이라든가 관광발전협의회의 각종 이벤트성 행사비 이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요. 이게 내년에 4월에 합니까?

최소한 4월에는...

허브엑스포 이전에 설치를 완료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

기회를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술적인 작품전시회라든지 문학공연이라든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할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현재 우리시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나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도 예산이 항상 부족했다고 건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러한 공연과 전시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왕에 설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방금 과장님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선 특별히 루미나리와 관련된 운영경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예산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사용하고 1회 추경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구 도심권의 활성화는 집행부에서만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의회도 같이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되었는 자꾸 피폐해 가는 도심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해야할 필요성은 아마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루미나리 설치구간이 만약에 거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우리 공설시장 사거리까지는 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너무 짧은것 같아요. 거기 상가앞에는 상당히 경쟁이 심할 거에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800만원으로 했는데 다른데도 그렇고 일부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길의 관문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 사거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체국 사거리에서 어떤 게이트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위생약국도 있습니다만은 순창사거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구간이 넓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순창사거리요.

그 자체는 루미나리 아치를 20m 간격을 예를 들어서 22m로 하면 충분히 간격이 넓혀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4군데 관문의 아치를 더 색다르게 하려면 큰길에서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봐서는 좀 짧거든요. 기업은행쪽은 거리가 좀 길고 작은데요. 아까 순창사거리 구간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요. 공설시장 사거리 부근은 거리도 비슷하고...

거기가 약 1,000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루미나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부천에서 시작해서 이태리 수입제품을 첫선을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전주, 서울, 김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주는 지금 현재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전주는 임대입니다.

상설로 되어 있어요?

예.

김해지역은요?

김해는 현재 상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안하고 있죠?

현재는 이달 중순경에 완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요. 저는 전주나 서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해는 실제로 이틀 동안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루미나리에 주말 연휴, 공휴일, 춘향제, 축제일에는 일몰후에 밤 12시 이전에만 하겠다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료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왜냐햐면 김해도 제가 이틀동안에 제가 봤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행사기간에 거기는 작년하고 금년에 임대로 해서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낮에는 상당히 그것이 흉물로 보여요. 밤에는 반짝반짝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요. 낮에는 굉장히 흉물입니다.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들이 몇분이 가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김해에서 이틀동안 보았어요. 작년에 봤을때는 몰랐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갈수록 흉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요. 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전주를 알루미늄으로 좋게 시설을 하면 좋은데 전부다 나무로 엮어 놓은 거에요. 그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고압이 지나가요. 고압이 지나서 우리 남원시는 땅속에 묻어서 영구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례도 관심을 가져서 과연 전국적으로 지금 영구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야만이 될것 것이 아닌가 저는 김해세 가서 이틀동안에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에도 불을 켤때는 경비원이 10m 거리에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나무로 이런게 전등만 밝혀 놓았던데요. 그런 시설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요. 그런 시설을 조심스럽게 신중히 접근해서 우선에 이 빛을 보고 맨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작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 가서 보니까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춘향제때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로 된것이 낮에 보니까 아주 흉뮬이더라고요. 이왕에 이것을 하려면 물론 우리 구 도심권이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해주면서 상가라든가 인근에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 도심권이 활성화 되겠다라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런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김해, 부천, 서울 등 지역에서 하는것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말하자면 이태리에서 조립을 해서 가져온것인데 이것을 그사람들이 전주에서 한 2개월 임대를 했다가 다시 또 부천으로 하고 부천에서 김해로 가고 그러는데요. 그 재질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로 되어 가지고 낮에 보면 상당히 흉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재질 자체가 전구자체도 이태리 수입산은 필라멘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LED 신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나무가 아닌 특수소재 PVC 종류인데 아주 견고하고 강도가 높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모형도 전주나 김해지역과 모양이 비슷한데 저희들은 남원의 특성에 맞는 남원의 춘향이라든가 각종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실정에 맞는 도안을 하기 때문에 낮에 보더라고 그렇게 싫증이 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세도 필라멘트에 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0/1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한것인데 그 자체가 제품이 필라멘트하고는 틀리다는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곳하고는 틀립니다.

. 과장님!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을 할때는 어느 회사가 자기회사 제품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것이 옳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설치해놓고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것을 제가 사전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산자부나 전국을 다 조사를 했는데 LED 이 전구를 개발한 회사가 광주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것은 한국에 개발한 회사는 최초로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품목으로 이태리에 수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우려한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걱정한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무엇이든간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싫증을 자주 느끼는 편인데 아무리 우리 캐릭터를 잘 만들어 봐야 한달이나 두달, 석달이나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싫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시 행정에서는 도안을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추가로 도안을 바꾸어서 새로운 도안으로 질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안을 바꿔서 하는것이 예산이 좀 들겠습니다만은 들더라도 이게 적정기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안을 바꿔서 새로운 조명등을 만들고 하면 아마 흉물로 전락하지 않겠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래 보면 짜증스럽고 흉물스러운 이런감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점은 진행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도안이 나오게 만들고 그 도안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복이 되는데요. 도안을 새롭게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보신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 전체를 전구를 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오게 하는것인데요. 지금 전체를 뜯어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형식 위원님 여러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검토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광주시에 업체가 하나 뿐이라고 하는데 자칫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루미나리 사업때문에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기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또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의 전체적인 조감도 내지는 시공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도면으로 스티로풀로 하는것 있잖아요. 자료를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의 거리에 모형도, 조감도 등 조성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될것이라는 그런 가상도라든지 부분적으로 이 도로 부분을 시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지 이런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나온지 압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결국 해보실려고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환경 시설을 설치해야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면서도 소방서에서 광한루 후문까지,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까지 사거리가 도로에 자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차도와 인도마저도 차도가 되어 버렸어요. 소위 불법 주차장이죠. 차를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인도마저도 사람이 차와 차 사이를 갈지자로 비껴가는 형태에요. 지금 시내도로가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인도가 확보가 지금 우체국에서 부터 제일은행까지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인도가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더군다나 상가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다 보니까 전시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다니는길도 상당히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다 과연, 그래서 아까 모형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좁은 구역에 과연 시설물을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10m와 12m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상가에서 그 시설물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봤는가 그리고 또하나요. 시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는 어떤 기능성만 따지고 설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능이나 멋, 보기 좋은것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조화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기능성, 미 등 거기에 따른 실효성, 거기에 따른 주변의 여러 관계되는 상가에 계시는분들이 다 좋아했을때 그랬을때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보여주기 위한 것만 억지로 꿰맞추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오히려 불편이 되는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에 대해서 나온것이 없는데요. 연장 800m와 폭10m에서 12m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높이가 2층, 3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과 조형물과의 언발란스가 되는 부분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어떤 구상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구상을 하는 사업하고 현실에 접목을 시켰을때 일어난 문제점하고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를 했을때에 지금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죠?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볼때는 이 사업 구상에 대해서 아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공모전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전국을 상대로요. 그러면 홍대 미대 출신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에 이런 미적감각이나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서 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염려를 하는것이 인도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솔직히 광한루 후문에서 우체국간에 인도가 있는 구간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인도 끝선에 기둥을 세워서 3m 높이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 보행이나 차량 승하차 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위생약국에서 기업은행쪽으로는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과연.... 남아 있는 주차를 못할지 알고 또 그럴다고 건물상가쪽에 붙여서 한다면 과연 상가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것인가....

주차장도 문제가 걸려요.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12m 이상 나온것도 있는데 이것은 건물끝에다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아치 자체가 3m이상 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통행에 저해가 없습니다.

. 과장님! 상가건물에다 부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상가 있다면 이를테면 아치형이죠. 건너서요.

독립된 시설물을 따로 다는것 아니에요.

예. 길을 건너서 아치로 해서 합니다.

그것을 과연 높이가 너무 높으면 미적감각이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조화있게 합니다. 그리고 불빛이라고 하는것은 가까이서 보는것이 아니고 멀리 봐야 하기 때문에 멀리 봐야 더 멋있습니다.

그 아치형을 고정물로 설치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예. 기둥을 설치합니다.

없잖아요.

인도 끝선에다 해야죠.

차도의 가운데 부분에 합니까? 아니면 인도쪽에서 상가쪽으로....

경계석 끝선에 합니다.

경계석 부근에요.

전혀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행에도요.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되면...

. 도로와 인도가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해지는 경계석 부근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계석 위쪽이 되겠죠.

인도사이요. 아니면 인도와 상가사이 어느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다고 하면요. 턱 끝부분에 기둥만 세우는 겁니다. 기둥만 세우고 아치는 하늘에만 떠 있죠.

끝부분에요.

아치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고요. 실제지면에는 기둥만 떠 있는 것입니다.

. 나중에 이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예.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설치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하면 해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술관을 건립하거나 큰 다리를 놓거나 하면 미적 감각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시설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계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체는 적어도 공모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림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 설계까지 첨부해서 받아야죠.

아니요. 그런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미술그림인데 그림자체를 그린 회사에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업체가 없고요. 다만, 우리시에 개인적으로 어떻든 보완만이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런식으로....

용역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공모를 하려면 설계를 준다거나 하는 어떤 헤택을 줘야 하는데요. 그 자체 즉 설계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든 우리 디자인은 디장인 해온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디자인...

디자인은 누가 만드나요?

조명기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곳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시 자체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행정업무도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된것 같은데요.

작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예술활동에 대한것은요.

그 예산서를 보면은 행사운영비 과목에 젼년도 예산에 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이 된것으로 나와 있어요.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일단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풀로 세워주면 행사에 따라서 꼭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것은 아니라 소요되는 행사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요.

행사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전혀 없는것이 좀 그렇고요. 문화관광서비스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증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시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인증은 지금 곡성이나 진안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분야는 남원이 문화나 관광분야에 어떤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일단 대외 신망도라든가 우리 행정의 문화관광분야의 체계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훨씬 향상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7,000만원을 따로 부기를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해도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따로 직접 부기를 해서 7,000만원을 요청을 하셨죠.

예.

범죄예방단체도 과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다가 2004년부터 별도로 부기를 해서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부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2005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안에서 사업비를 시비에서 나눠줬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따로 부기를 해서 더 요구하면 요구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1억을 더 상향조정해서 6억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하면 무려 2억 가까이 더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직접 부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전협의회 활동사항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해야할일을 대부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상품개발 차원에서는 전통혼례라든가 판소리 체험활동, 각종 축제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고 관광홍보도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할 사항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성격도 있어서 사업내용을 직접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효과적일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봉사를 하시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자기희생을 통해서 남원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쓴다는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춘향제나 흥부제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것은 독립된 부기로 해서 받아가는데 관광발전협의회도 지원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따로 부기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해야할 문제이고 그런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향교관리사 개축있죠?

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금년 10월에 향교 관리사가 불의의 사고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화인이 관리하는 분의 애기가 불을 내서 불에 탔는데 실제 향교관리사는 향교전체를 운영하는 일부 부족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축을 해줘야만이 향교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테니스장 부지가 향교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예. 일부가 있습니다.

있죠. 관리사가 불이나서 소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것은 좀 시하고 같이 조율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꼭 향교관리사를 우리가 지어줘야 하나요?

예. 향교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대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신축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강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지가 향교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향교측하고 서로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런 교환이 가능한지, 어려울텐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해 안보는 방향에서 해야할것 같아요. 항상 시에서만 해줄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재산도 많아요. 재산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373쪽에 남원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양림단지 남원관광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안쪽의 단지이죠. 거기가 지금 오래된 시설이 많고 또 우리가 관광지 여러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도로노선이라든가 관광객 편의시설 공공안내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분수대앞에 무대가 있는곳을 말하는 건가요?

무대는 이번에 안들어갑니다.

그 주변인가요?

그 안에 시설이요. 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의시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구룡폭포는 우리 관광객이 들어갈때 우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육모정 입구에서요.

그사람들이 해야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는....

입장료 다 주고 다니는데 편의시설을 우리시비로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아가고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지금 이 지역은 공원외 지역입니다. 구룡폭포 상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모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주변환경이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같은것 주변 산책로 등 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영한것입니다.

...

국립공원외 지역입니다.

때문에 남원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인근의 순창군 지역의 강천산 지역은 군립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갖고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여기는 공원외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구룡폭포외지역이...

육모정에서 올라가면 맨 상단인데 거기는 공원외 지역이에요.

지역이 아닌데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들어서 구룡폭포를 간다고 하면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아니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구룡폭포를 간다고 하면 공원외 지역이니까 입장료를 안받냐고요.

구룡폭포를 가려면은 주천 고기리마을인가요. 거기 진입로를 새로 냈습니다만은 그길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요.

알겠습니다. 여기 따질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가서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립공원 입장료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인데요. 구룡폭고 관광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항별 조서를 보면요. 주차장, 등산로, 구름다리 등 이렇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등산로는 위에 지역이라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주차장은 구룡폭포뒤에다 해야할것 아닙니까? 구름다리도 거기에 해야할것 이고요. 그런데 물론 주천서 가면 입장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봉에서 가면 회동마을 밑에 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싶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구룡폭포를 가시면 알겠지만 진입로 한번 보세요. 차가 비껴주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엉뚱한것을 한다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입로라도 정비를 해놓고 편의시설을 정비를 해야죠. 진입로가 넓어야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요. 구름다리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진입로도 없는데 무슨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 보세요. 진짜 구룡폭포 한번 가보신 분들은 짜증나요.

지금 진입로를 새로 냈습니다.

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어 있고요. 고기리에서....

올라가는길은 되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데는 과장님께서 안다녀 오셨는가 본데요.

진입로는 일부는 되었고요.

되었지만 구룡폭포 구간은 안되었어요. 차가 쌍방으로 오면 차가 양보해줄 공간이 없어요. 제가 갔다 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주천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가 밝아요.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은 179페이지요. 도예대학을 운영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5,490만원 약 5,500만원이에요.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향교 전통문화학당 운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디에 있어요?

뒷장에요.

약 5,500만원이 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요. 강사수당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도 들쑥날쑥 해요. 거기는 보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강사수당을 요청한것은 물론 남원시에서 강사는 분야별로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느 분야는 강사료가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추진을 해야지 각 실·과마다 다르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것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운봉 충효회관과 문화센터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방수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방수라고 하는것이 어려운 사업인데요. 여기보면 2,000만원씩 2군데가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운봉 충효관은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그러는데 슬라브로 되어 있는것을...

됩니까?

한 30평 정도 됩니다.

30평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집을 지어도 2,000만원이면 되겠네요.

아니요. 옥상 면적만 30평이 되는데요. 벽채도 금이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건물입니다.

이 방수공사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방수공사보다는 방판으로 해서 위를 덮어요. 한 30평 되면 1,000만원 안쪽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30평으로 좋게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방수를 하는것 보다는 위에는 집을 지어서 강판을 입히는것 그런것을 모색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식의 방수공사는 예산만 낭비를 해요. 이 방수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요. 슬라브로 지은 집을 강판으로 2층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거기다 돈을 더 보태면요. 2층을 지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이런것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면서 또 4-5년후에는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방수공사에 대한 기술적인면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새로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30평 정도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운봉 충효관이 몇평이냐고 질의를 했던 거에요.

예. 건물 실정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보호시설에 따른 전세금 지원인데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하정동에 있는 강대섭외과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가정폭력자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4,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것없이 차라리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전세금으로 줘서 우리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지휘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YWCA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83쪽인데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것 같은데요.

283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283쪽 제일 하단부인데요.

예산의 목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것 같은데 운영을 청소년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여기에 목이 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새롭게 구성이 되었죠?

금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민·관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를 내년도부터는 각종 복지계획이나 이런것들이 확대되면서 법적 기구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있어서 남원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쪽은 이제는 예산지원이 안됩니까?

법인이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요.

임의단체입니다.

지역봉사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지난번에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고 이제는 법적인 단체는 생겼으니까 임의단체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이 법적인...

활동영역이 다 틀립니다. 봉사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별 사업을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정책적이고 모든것을 할 수 있는 추진체제입니다.

. 승화원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을 보면은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6,000만원을 가지면 시민의 편의시설까지 좀 보강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를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던데 그렇게 하려면 보강을 할때에 좀 더 제대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시켜도 시민들에게 무리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끔 보강을 잘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금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화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오랫동안 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곳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좀 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말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4쪽인데요. 6.25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는 어디에 건립합니까?

6.25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은 장소를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지휘부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만인의총에 비석 세워져 있는곳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공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5만원씩 걷어서 3,000만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정치권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드릴수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공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시에서는 해주는데 그 예산의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정치권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던지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념비가 없습니까?

6.25참전 기념비라는것은 없습니다. 성격상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6.25참전 기념비가 따로 있고 충혼탑이 따로 있고 각 마을이나 지역별로....

인월에 있는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다른 충혼비입니다. 이것은 기념비가 아니고 충혼비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로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인데요. 물론 게이트볼장만 하려고 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부대시설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창호시설까지 포함된것을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창호시설이나 부대시설만 3,000만원이면 끝나던데요.

짓고 그렇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예. 창고도 있고요.

포함해서 짓는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안드리는데요. 참가이용비라든가 게이트볼 부대시설 관계가 찾아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행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쓰시죠. 241쪽을 보시면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죠?

예.

주생매립장이 1,2,3공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인월매립장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언제까지 끝냅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한 빨리 상반기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사용종료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종료 신고가 되어야 쉽게 말하면 토지를 재활용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밑에 가면 시설비로 해서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나야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는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원계획은 당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죠?

지원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왜 안세웠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하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되었다든지 다 끝났으면 몰라도 아직도 지금도 혐오시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완화시키고 해서 해줘야지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다른 예산만 세워서 복토사업도 올해까지 다 된다고 하고 나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도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신 과장님께서 올해 계획세워서 내년에 한다고 해놓고 다른곳으로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서 내년도에 완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김과장님께서는 다음에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금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 만큼 반듯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에 다시 이것 하나 올려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재무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를 지난 추경에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망이 3,000만원 정도 징수될것 같아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현재 45억 실적입니다만은 앞으로 47억까지 목표가 도달될것 같아서 3억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광한루 경내 사진촬영과 조랑말 유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은 1억2,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를 3,900만원을 삭감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사용료도 16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보건소 증지수입 96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사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9,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4쪽 춘향사당 헌금외 3종 1,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지방세부분입니다.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2005년보다 1,300만원 감된 18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9,300만원이 증된 12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조서 다음장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집행할 예산은 450억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인건비 등 일시사역인부 등 9개항목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 예산은 전직원의 인건비 등 12개 항목에 445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40쪽에 있는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46쪽에 있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 총 182억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42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43쪽에 사용료 수입 14억5,300만원 그리고 44쪽에 있는 입장료 수입 10억4,300만원, 45쪽에 있는 기타사용료 1억3,700만원, 수수료 수입 18억9,200만원, 47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4억5,4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4,600만원, 48쪽에 있는 기타수수료 10억4,300만원, 사업수입 1,185만원, 49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4억2,200만원, 이자수입 22억 1,300만원 등 방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예산세입 항목에 대해서 12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된 7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금년에 한전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임대료가 7,3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춘향테마파크가 새로 개장됨으로 인해서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 단가상승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등 금년에는 25억1,000만원이 목표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22억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억9,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3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순세계 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이 결산 평균치의 계산과정에서 2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6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157쪽에 있는 국내여비, 15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159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예산 등 기본적인 공통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0쪽에 170쪽까지 나와 있는 모든 예산들은 저희 직원들의 법정 경비 및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2005년도 추경에 질의를 못했어요.

같이 하십시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 제3차 추경에 보건소의 기타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감액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계를 잘못한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모르지만 너무나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개 보건지소에 수입이 감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소명말씀을 드리는것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수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이 앞으로는 좀 앞으로는 보건소에 말씀을 하셔서요. 좀 정확한 수입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중에서 재산세의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가 11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2억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의 예산안으로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와 재산세의 수입이 100% 상승한 그러한 비교치가 성립이 되거든요. 재산세가 일년동안에 100%가 증액된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조서를 참고로 보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종토세, 토지분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목표는 종합토지세에 세입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보태지는 과정에서 토지분 종합세가 재산세로 표기가 되는 바람에 100% 오른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줄었거든요. 2가지를 보탠 통계로 따지면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이제까지는 별도로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따로요.

2006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재산세수입으로 하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것 같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이 더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오히려 당초예산 대비 4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가지를 세를 합하면 종토세는 16억이고 재산세가 11억 이었거든요. 금년 목표가요. 그런데 내년 목표가 2가지를 보태면 27억인데 22억8,000만원을 세워서 결국 4,300만원이 줄어 있는 통계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인 이강석 위원님이 계시지만 남원에 공시지가가가 과다하게 인상이 되어서 모든 과세자료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일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과장님의 설명이 없이 그대로만 간다면 혹시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재산세가 불어난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안은 11억7,76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9,800만원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17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여비가 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70만원, 일반보상금이 3,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950만원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때 활용할 수 있도록 600만원과 박람회 참관 240만원, 선진견학 등 21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시 참석하는 보상금과 활동하는 참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었던 자원봉사대회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실시를 안했고 2006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가 1,523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행정 민원 즉결처리에 따른 자재대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이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억9,8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도 500만원 단위 이하의 생활민원 즉결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4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2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11월에 자원봉사 종합센터 차량에 대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48개 단체중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1개 단체로 공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 구입비를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릴 사항은 차량에 대한 운영비 약 480만원하고, 홈페이지 운영비 240만원 등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차량이 99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폐차를 시켜야할것을 작년도에 폐차를 시켜야할것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로 신설된 과로써 사실상 온풍기, 냉풍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상사업비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내년도에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본청에 대한 잔디깍기 등에 인부임을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억2,113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차량비, 시설장비유지,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7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3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운전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체육대회때 가족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64만1,000원인데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용품이나 각종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730만원 입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써 회원으로써 회비를 납부하도록 자치단체의 의무적 납부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0억115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3억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금동과 도통의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냉방기기 보수를 위한 공사비와 노후 냉방기 교체사업비입니다. 이것도 5년간 계속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공사 수선 공사비입니다. 이것도 법규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 군청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그다음에 청사 수선 및 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은 구 시청사에 창고 2동과 구 경찰서의 구치소와 관사를 철거할 계획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문제를 느끼고 사용하고 있는 구 군청에 대한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다고 하셨죠?

예.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76쪽에 나와 있는 남원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원에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자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쪽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단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 36개 단체로 봉사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단체도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댓가없이 봉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그런 단체를 총괄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해주는것이 저희들의 업무이고 그런것을 봉사단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