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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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2006년도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 및 재정여건에 있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완만한 내수회복과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4.6% 내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으나 고유가, 부동산 경기위축 등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의 경기회복 움직임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여건으로는 지난 11월 24일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헌재의 최종 확정판결에 이어 도청이전 입지계획이 최소한 내년안에는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연기와 공주지역을 포함한 충청권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충청권 개발호재의 분위기가 타지역으로까지 파급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 망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돼 왔던 우리 지역 군민의 욕구 및 기대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8·31 종합대책이 우리 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반여건상 세입기반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영세상인보호, 쌀농가대책 등 일반행정, 복지, 경제, 농업 등 각계층별 세출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재정 압박요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내년도 총 규모 예산액을 검토해 보면 1,5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506억원보다 약 19억원이 증가한 1.2%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5개년간에 걸쳐 우리 군의 평균증가율 6.3%대에 비할 경우 내년도 예산액의 가장 작은 규모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도에 재정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 견주어볼 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채 등을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주민 담세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침체된 지역경제의 장기불황과 연계될 소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금년도에 비해 13.9%인 약 22억원이 증가하여 다소나마 자주재원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의존재원의 경우 1,206억원으로 금년도 1,204억원보다 0.2%인 2억원의 증가에 머물러 우리군 의존재원의 87%를 차지하는 세입규모를 볼 때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특히 도비의 경우 금년에 비해 16.8%인 22억원이 감소된 구체적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이 금년도의 경우 2004년도에 비해 200억원이 증가된 금액을 지원받았으나 내년 예산에는 금년 현재액에서 약 6억원 가량의 증가에 머물러 우리 군 재정증가율이 둔화된 요인중의 한 가지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세출예산액이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은 수혜도를 기록한 측면도 있으나 전체 예산규모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군이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각종 경영수익 사업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인상 등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재원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인건비의 경우에는 정원증원, 호봉승급 등 필수적 경비로 정액경비의 증가분은 인정되나 경상적 경비의 경우 금년도보다 약 11.6%인 10억원 가량이 증가되어 있는 바 불요불급한 요소에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의 경우 총 규모로 볼 때 3.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보조사업의 경우 금년보다 8%인 약 61억원 상당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보조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체에 보조의 중단 또는 보조의 감소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에도 금년 예산 46억원에 비해 61.7%인 28억원 상당이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된 사유와 감소로 인하여 재난 재해발생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사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가능한지도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채는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 98억원에 대해 14% 인 14억원 상당이 감소된 사유와 이에 대한 보존대책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중 금년 84억원에 비해 약 19억원이 감소된 사유와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지연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요구되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가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아닌지 등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체계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역주민의 생활복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006년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규모 2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한 내년도 기금규모는 금년도 28억 7,5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애향장학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3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금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애향장학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5억 9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6억 2,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하는 사항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금조성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증식을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할 사안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