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정책개발과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96쪽좀 봐주세요. 주요현안사업에 연구용역개발비를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6,000만원을 책정한 사유를 대주세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고 질책해주시는 정책개발과에서 주요업무가 지역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시에 그리고 얘기치 않았던 어떤 현안사업을 발굴을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풀사업비로 책정해서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각종 우리 주요현안사업이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백면 은탄리에 웰빙복합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1월달에 수립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얘기치 못한 갑작스럽게 연구용역을 줘야 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과목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한 25건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한 45억 정도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내년도 저기에 25건에 45억이 되는데 정책개발과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진천군을 이끌어 갈 정책개발부서에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25건에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진천군의 내년도 용역비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과연 정책개발과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25건에 45억이면 평균 한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주무담당과에서 과연 6,000만원을 가지고 핵심이 있는 것을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주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각 실과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인원이 정책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전체 전 실과소, 읍면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 타 실과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투자유치상담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본틀, 기본조사 정도만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응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지 저희 실과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해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과에다가 인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2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보강 지시가 있어서요 2명을 보강을 해서 모든 면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이제 미래에는 뭐 IT, BT하기 전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진천군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무엇을 연구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서 모델을 삼아가지고 하려면은 뭔가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모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모토가 과연 무엇이냐 그 모토를 잡는데 우리가 6,000만원 가지고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항상 질책을 주신 것과 같이 진천군 발전에 모토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나 어느 한계선에서는 그래도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보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됐어요. 그리고 198쪽좀 봐주세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902만원을 정했는데 기획감사실 111쪽에 보면은 정책자문단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정책개발과장
정책자문단은 지난 해 저희들이 한 114명인가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정전반에 걸쳐서 전국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규규정이 없이 저희들이 훈령규정으로 만들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발전법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까지는 강제조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은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전국 시군구가 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진천군 정책자문단과 그걸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역혁신은 뭐고 정책자문단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해도 강제규정은 없지만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뭐가 정책자문단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자문단도 정책개발과에서 같이 혁신하고 어울려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 아주 기획감사실로 떼어주든가 그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법적으로 인원이 일정인원이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정책자문단에 있는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대학교수라든지 구성을 해서 100여명 중에서 해가지고 29명으로 해서 공무원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한맥락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잘 얘기하셨는데요. 정책자문단 100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또 혁신으로 뽑았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정책자문단에서 20명 뽑아온 것이나, 혁신으로 100명이나 그것도 정책자문단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효율성으로 하나로 움직이라는 얘기에요. 혁신을 정책자문단에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책자문단을 혁신에서 인수를 하든가 한군데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199쪽좀 봐주세요 박람회 부스설치 있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부스 제작설치, 참가비하고 이벤트행사하고 홍보물제작, 물품임차료를 갖다 일반운영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과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일원화 해서 7,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금액은 같은데 명칭만 바꿨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원 가지고 어느 박람회에 부스설치를 하실 겁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도 직접 현지에 와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참여하는 업체수가 적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청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괴산군하고 같이 충청북도에서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참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계속 해왔던 올해 참여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전적으로 여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전에서 대전무역박람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더 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한번 가서 저희도 진천군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고양시에서 했을 때 저희도 가봤지만은 거기에서 득과 실 우리가 배운점은 뭐고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아, 이것은 부스설치를 잘못했구나! 하는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색다르게 나름대로는 미술이미지하고 이런 여러가지 조형에 관계를 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을 해서 아마 크게 각 자치단체로부터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부러움도 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종박물관,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대표선수촌이라든지 주요현안사항을 좀 더 부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내실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참작을 해서 올해는 좀더 알찬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께 하나 칭찬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솔직히 답변해서 고맙고 실제 부스를 했을 때 겉은 우리가 화려했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주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겉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긴지도 얼마 안되어가지고 가셔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타가지고 1억씩 받아오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 있어요. 196쪽에 보시면은 육군2161부대 14중대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6,500만원씩 된 거예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선 구두로 저희들이 항상 개발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용역기업체하고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고 음성군하고 같이 우선 구두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금의 가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은 군부대 이전했다는 이전부지기본조사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탁을 한 의뢰한 쪽에서 얘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류에 의하면은 군부대 이전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건 6,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책사업이 될지 지방자치사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6,500만원을 반반씩 부담했을 때 나중에 이거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기간도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전번에 서두르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단하고 우리하고 음성군하고 원칙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내년부터 한다, 후년부터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의 어떤 일정을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건은 뭐냐 하면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 상황을 봐가면서 여유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본조사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냐 하면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것, 음성군에서 주장하는 것과 진천군의 입장에 그 사업비 추정액이 아무리 개괄적이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힐 것인가, 면적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우선 하고나서 확정짓고나서 외부적으로 돈이 이 정도가 드는데 도와달라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있느냐 자료를 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 도라든지 중앙부처 어디에 가서 했을 때 국방부라든지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향후 한 4-5년에 걸쳐가지고 100억 공사이면 대단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6만이 넘고 거기는 9만이 넘었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9만이 넘고 지금 내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예비군 자체도 우리가 4대 6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3대 4,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설계비를 반반 물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반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나는 애당초 근거를 잡아나가라 이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본위원이 갔다 왔어요. 음성을 가가지고 군부대를 보니까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음성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군청 바로 옆이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땅 한평에 수천만원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개울바닥에 있고 그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벌써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서도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당신들은 군부대가 옮기면서 군에 대한 얼마만큼의 큰 이득이 있고 우리는 개울바닥에 뚝방 밑에 있는 것 돈이 몇 푼 가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조율을 해나가야지 그냥 거기에서 반대한다,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다 감내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직접 가서 땅도 보고 바쁘시더라도 좀 가서 보시고 바로 군청 옆이에요. 아마 아파트를 지어도 어마어마한 땅이고, 시장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음성에서는 하루빨리 돈을 들여서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 지난 번에 여기 왔었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그래서 그 관계를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땅도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하고 우리하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이전하는데 있을까를 알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다 와서 보고 갔는데 너희들은 땅이 수천만원짜리이고, 여기는 개울바닥에 가있고 이거 몇 푼 가겠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조율해가지고 예산에서부터 기초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아, 과연 이렇구나 진천군은 이렇고 우리군은 이렇구나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반반 낸다 하면 나중에 100억이 터졌을 때 그때 상당한 문제가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100억이면 땅 반만 팔아도 돼요 땅값이 이렇게 좋은 데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는 저거 뭐합니까 자갈밭 저거 있으나마나지 단지 우리가 사용한다면 테마공원을 확장해가지고 이용뿐이 더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돼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이제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설계용역비 만큼은 그렇게 하고 사업비는 명심하고 저희들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덮어놓고 주지 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이걸, 2006년 내년이에요 금방 돌아와요. 이것을 적당하게 하여간 우리군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군에 손실이 안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래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건은 서두르지 말아요 가면은 시간이 해결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장소만 제공해줘요. 여기는 땅이 군부대 것 얼마 안돼요 면적도 얼마 안돼요. 다 하천부지이고 얼마 안되니까 저기하시지 말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괜히 서두르지 말아요. 그러면 저쪽 것만 팔아도 군부대 이전하고도 돈이 남아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국방부에서 자꾸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모양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99쪽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 있죠. 이게 청주대학교에 주신 거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3차년도죠?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대주는데 그 성과가 뭡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누리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이 청주대학교하고 관에서는 청원군, 진천군 그리고 환경관련업체 한 5개소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일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건 알아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단위사업비로 한 7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에서는 2,000만원씩 청원군에서 각각 2,000만원씩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명회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월, 광혜원 훼손지복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1차년도만 완료된 상태인데 나름대로는 2,000만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한 3,800만원 정도하고, 지역대학생 연간 한 600만원 정도로 하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1,500만원을 더 투자하는 걸로 우선은 돼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환경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 축산폐수, 훼손지복원에 있어서는 하천, 공단, 도로변의 사면 등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미흡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광혜원면이 바뀐지가 언제인데 명칭도 만승면이고 훼손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 누리사업을, 아니 나는 그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하면은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정책개발과장님이나 정책개발과에서 봤을 때 수정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누리사업이 아니라 참, 말을 못하겠네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가 훼손지인지, 어디 지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뭐를 했다는 겁니까. 나는 이월에 뭐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암만 가봐도 찼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런 누리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누리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요. 아무런 득도 없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 혐오감만 느끼고 그런 사업을 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할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나타나는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번에 한번 2차년도에는 보시면은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도감독도 하고요 한번 올 때 같이 현지라도 가봐서 정책개발과에서 뭐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물론 돈이 2,000만원이 적은게 아니라 그것을 5년동안에 우리가 1억을 댄다는 걸로 봐야 돼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당해년도에 2,000만원을 대는 것은 좋지만은 5년동안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은 7-8개 기관에서는 8억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그것이나 하고 가보지도 않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2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건소 소방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구보건소시설에 저희 관내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소방누전기라든지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작동이 불가하므로 누차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설이 노후됐고 거기에 있는 전기안전소방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우리 진천군 사회단체에서 쓰시고 있다고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 밑에 신관보일러배관보수공사를 하셨는데 하자기간이 끝난 거예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신관이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 의회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덕규
김덕규위원
아, 현재 지금 의회건물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겨울에 작동을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자꾸만 벽속에서 터지고 보일러 안에 스팀 저기에서 터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한번 점검하고 보수한 그런 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청사청소인부노임 있죠 220페이지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제 자꾸 건물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둬야 되겠지만은 지금 덕산같은 신축건물을 짓고 보니까 옛날에 조적으로 지은게 아니고 유리로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데요 사람들이 몇 간에 일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도저히 바닥이나 계단같은 것은 쓸 수 있지만은 벽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좀 해달라고 일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청만 재산이 군재산이 아니고 면도 다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인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구식이 되면은 우리가 막대한 몇십억씩 들인 건물이 불상사가 올 우려가 있으니까 인부를 유도리 있게끔 초평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초평은 리모델링을 해서 모르겠지만은 덕산 신청사 지은 것은 전부 다 유리에요 보니까. 바닥은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닦고 직원들이 하는데 유리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좋은 점을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되는 건물이 전부 다 유리창을 그냥 열고 닫는 것이 아니고 자동개폐 정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창틀을 열고 올라가서 닦는 저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도 이번에 한번 먼저번에 유리창 교체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읍면도 새로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우든지 읍면예산에 세우든지 해서 우선은 예산이 읍면예산이 있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용역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짓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미처 예측을 못하고 엊그제 이사를 갔는데 자기들이 와서 관리를 며칠 해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데요. 청사관리 측면에서 본청에서 지원을 하든가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8쪽좀 봐주실래요. 주택가격조사 있죠 주택가격조사가 4,516만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208쪽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재산세 건물분 조사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물품을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물품에만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아니죠. 검증수수료, 수용비 다 그런 내용을.
봉석
오봉석위원
하신 거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건물분을 새로 2006년도부터 하니까 내년에 들어가는 것을 하는 거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죠. 재산세로 다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소요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게 없던 것이 올라와가지고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22쪽좀 봐주세요. 토지매각관련감정수수료가 1만 5천원이죠 222쪽에?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222쪽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제일 위에 토지매각감정수수료가 1만 5천원 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토지매각감정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12월달까지 우리가 받는 읍면에서 우리 군유재산을 지금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군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지만은 자체적으로 팔아야 될 그런 요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감정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를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각관련감정수수료하고 재산매각 수입의 수수료하고는 달라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매각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하고는.
봉석
오봉석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매각할 때 수수료라는 것은 다시 이제 등기에 관한 수수료 여러 가지 그런 수수료를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단지, 이번에 감정수수료로 된 것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료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제가 묻는게 감정평가사 주는 거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거기만 주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유매입하고 그 감정수수료하고 같은 분야인가를 묻는 거예요. 만일 우리군이 이 땅에 도로를 낸다든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땅을 사면은 그 수수료나 이거나 같으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같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비율 그런 것을 따지는 계산법이 있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면적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같으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26쪽좀 봐주세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060만원을 세우셨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게 저희가 연도별로 당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인가 4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2천필지 내지 3천필지씩 그렇게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군 공유재산이 몇 필지입니까 지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총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만 4천-5천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만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년을 해야 되네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더라도 정확한 필지와 저기 수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대충 하여튼 1만 9,000이든 2만이든 중요치 않은데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2,040필지이면 우리가 가상을 해서 만일 2만필지가 된다면 이걸 10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를?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런데 그 필지수도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 지역에 있는 것은 아마 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내지 5년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물어볼께요. 공유지인데 도로변 옆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임대를 하려 해도 재무과에서 안해줘요. 몇번 그 분이 와서 했는데도 안해주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으면 못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의를 하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임대관리지침이라든지 요령에 보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그 지역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든지 여론이 악화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그 분하고 서로간에 협의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장을 받아오면 가능하고, 그러니까 혼자가 완전히 똑떨어지게 이건 내땅하고만 딱 연계되어 있다, 붙어있다 그러면은 그런 저기가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면은 하여튼 안된다라는 전화가 오는 사항, 또 옆에 나가 보니까 연접되어서 다른 사람이 붙이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문제가 되겠죠?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인접이 돼있으니까 나도 그게 필요하고 상대방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지금현재 밭으로 엄연히 해먹는단 말이에요 잘 해먹는단 말이에요. 세금도 안내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군세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땅이 이렇게 반반이 몰렸다고요. 그러니까 반반을 하려면 서로 안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조정권한이 없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지역안정대책 차원에서 읍면장님들께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세분이라든지 두분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나가서라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예산에 관한 소관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4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도입에 1억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버스가 승하차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고 시내버스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구입지원 해가지고 3대는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 3대는 원래 내년도에 그 차가 차령이 다 된 차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하고 저상버스 하나하고 4대하고 해가지고 사주고 3대는 자체적으로 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총 몇 대인데요 거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26대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구입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덕규
김덕규위원
몇 대 구입하셨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대 해줬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대 해줬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42페이지좀 봐주세요. 모범운전자체육대회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개인택시가 이제 몇 대입니까 진천군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84대인데 이건 개인택시가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글쎄 84대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서 모범운전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은 몇 분 됩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에서 나오는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하는게 아니라 개인택시내에 모범운전자들이 있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분들의 체육대회죠.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내에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냐?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게 화물차하고 모범운전자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자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아요. 교통정리해주는 것은 아는데 주축이 개인택시의 모범운전자들이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나와 봐도 화물이나 그런 분들은 별로 안보이고 몇 분 보이시는 얼굴들만 무슨 행사든지 보이니까 개인택시의 모범운전자가 중심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몇 분인데 진천군내에 그럼 몇 분입니까 모범운전자가?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는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또 일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하시는 분들, 화물개별이나 용달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운전에 종사하시면서 10년 이상 무사고자로 해서 경찰청에서 모범상을 줘서 그 분들이.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분들이 37명이면 37명이 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이 과다계상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시군교체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개최가 됐고 작년에는 괴산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게 시군간 교체해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대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충청북도대회를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렇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면 좋지 여기에다 아니, 37명 대회를 하는데 여기 어디 충북대회라고 있는게 뭘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표기를 해주든가 사전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작년에 모범자대회에 3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을 주면 이것은 이러한 사항이다 그걸 설명을 하면 질의도 안하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부기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부기사항을 하든가 사전에 이걸 할 때 하셨으면 질문도 안하지 별안간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물어보셨는데 243페이지에 농어촌버스운영실태조사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체가 연간 적자가 6억이 난다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6억?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그래서 요새 "시내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적자를 하고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손실보상을 매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적자가 나는게 폭이 얼마냐 이걸 따져가지고 한번 적자보완을 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적자보존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은 한 2,360만원 들어가는데 매년 우리군 재정에 이렇게 해서 물론 업자도 어렵고 이것이 만일에 시내버스가 안다닐 때는 벽지 노인양반들이 문제라 이게 좀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문제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4대가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장애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 1대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1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저상버스 숫자를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1대를 구입을 해주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이제 아침에는 전부 출근하는 분들이니까 장애자들이 거의 안탈 테고, 이제 낮에 진천장을 중심으로 장애자들이 많이 다니고 무슨 대회가 있을 텐데, 사실 어느 선 노선에다 배차할 것인지 그게 사실 구입해도 문제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 1억씩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장애자분들이 들으시면은 화가 나시겠지만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지금은 큰 버스를 안타잖아요. 45인승을 안하고 좀 중간버스를 사든가 그런 방향으로 할 의사는 없으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제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3대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상버스는 1대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일반버스를 3대 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차라리 저상버스가 1억이니까 4,000만원만 들이면은 5대를 살 수 있습니다 4대 살 것을. 그런 방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국비도 지원된게 저상버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우선 국비지원이 지금 5,000만원이 1대 밖에 안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을 해보고 나가지고서 자꾸 지원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국도비가 받으니까 차라리 그걸 갖고 2대를 안하면 정부에서 오르면 7,000만원 주고 사주는 것보다는 2,500만원씩 들이면 8대도 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버스가 없어서는 안될 저기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자고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노인분들은 전부가 버스로 의존을 하는 건데 타격은 여러분들이 보는게 아니라 노인양반들이 보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43페이지에 농공단지매각수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정리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래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각수입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걸 매각하지 말아라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안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려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지금 거기 농공단지의 실제 평당가격은 얼마 정도 갑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격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못하고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해가지고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공개입찰을 시켜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 이상도 못받습니다. 이건 농공단지의 저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못받고, 더 받을래야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래야 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래요. 우리 군유재산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군유재산도 맞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보면 그렇게 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개입찰도 못하게 되어있고.
봉석
오봉석위원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평당 100만원 한다는데, 이게 44만 1천원으로 돼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방법을 해서 돌려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7억 받을 것을 3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되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연구를 해보세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 저기에 보면 나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요원근무복하고 857쪽입니다. 주정차단속원피복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불법주정차단속보조요원 또 불법주정차단속원피복비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그래요. 그냥 주정차불법하면 안물어 보는데 어째 두가지로 해서 이게 나왔느냐고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조요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상용으로 채용하는 단속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명?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이분들의 피복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주정차단속원 피복비는 저희 교통계에 소속되어 있는 주정차업무 단속자가 있습니다. 그 단속공무원 2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없더라고요 어떤 근거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한 지구 매각대금 있잖아요 토지매각?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농공지구조성에관한법률로 매각을 하면 안돼요 그건 끝난 단계에요. 이거는 다 이미 상환이 끝났고 상환이 다 끝나서 조성이 끝났고 상환이 끝나서 일반인 매각은 통제를 못하잖아요 지금. 통제를 하세요 일반인 매각 공장매각?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통제가 안돼죠.
명수
남명수위원장
안돼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재산만 통제를 하려고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같은 단지내에 있는데 일반인 매각은 통제를 못하면서 우리 것만 왜 그렇게 싸게 통제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재산관리 잘 하세요 이게 반도 못받아요 지금 시세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단지내에 공장이 타 공장에 넘어갈 때 값을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에 넘어갔나. 그건 통제를 못하면서 이것만 통제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지내에 똑같은 시기에 매각을 하는데 이쪽 것은 단도리를 못하고, 이쪽 것만 우리 재산만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게 그렇게 가는게 타당한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더 올리는게 타당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못하게 돼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명수
남명수위원장
감정 다시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그게 금년도에 한 거예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맞아요. 금년도에 군에서 우리 도로보상 요새 해주는 걸 따져 봐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글쎄 금년도에 감정을 한거라고요.
명수
남명수위원장
잘 따져 보시라고요. 이건 뭐 우리가 심의를 또 해볼 일이지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군민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버리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6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시면은 어버이날행사지원 있죠. 5,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진천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6개 면은 이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어버이날 행사인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잔치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65세 이상 노인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라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이월이 몇 분이나 돼요 65세?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진천이 제일 많고.
덕규
김덕규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이월이 많습니다. 이월이 많고 그 다음에.
덕규
김덕규위원
몇 명인데 많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여기에서 지금 파악된 것은 없고요.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6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있죠 53명, 배달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65페이지요.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53명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문제점은 없어요 하다 보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읍면에서 노인분들이 거동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군청에서 하는 것이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후견기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후견기관이면 푸드뱅크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점검좀 해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점검을 좀 해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69쪽좀 봐주세요. 셋째자녀보육료를 계상했는데 관내 셋째자녀현황과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봉석
오봉석위원
90명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20만원이 매월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매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육료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월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걸로 잡고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월 보육료를 지원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셋째자녀이상은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지원해주는 걸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다 해주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자질향상교육 있죠, 해외연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어디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보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다녀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본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은 아니고 우리가 법인, 민간 다 통합해서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가는 걸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위주냐 영아원 위주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미술학원을 한다든가, 컴퓨터학원을 한다든가, 음악학원을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만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린이집만이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거는 안돼요 딱 잘라 말할께요.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9명, 10명, 뭐 8명 많아요 충분히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진짜로 없는 한두명 선생님이 하는 데를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맨날 가르치는 방식이 자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진지를 보내도 진짜로 유아원 없는 그 저기 20명, 15명 되는 그 선생님들을 보내야지 맨날 편파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 하는데 혜택을 받고, 받는 데만 가서는 안돼요. 진짜로 이제는 보내시려면은 진짜 진천군관내 어떠한 학원이든 유아원이 됐든 어린이가 종사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선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저희가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를 하고 어린이집 저기하는 것은 민간도 어린이집협회가 저기가 있으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에도 3,000만원 해외연수비가 있고 또 이제 기술센터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이걸 기획감사실장님 통솔할 수 없어요. 이걸 한군데에서 일정기준을 내줘야 되는데 공무원 이외에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분야별로.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통합성은 있지만.
봉석
오봉석위원
잘좀 저기해 주세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창문샷시 그것도 저기를 하시는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여성회관 1층을 전부 수리를 해주고 뭐를 했을 때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더는 이제 여성회관에는 들어갈게 없다." 탁자하고 해줄 때도 제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는데 또 이게 샷시가 들어 갔어요. 아니, 뭐 우리군내 살림살이니까 되는데 이게 먼저번에 답변하시기를 수리시설을 하고 탁자하고 의자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성회관 사용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은 안든다고 그랬는데 샷시가 매년, 이게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그러면 차라리 문을 닫아 버려요. 왜냐 하면 여성회관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도 못보고 맨날 돈만 지출하는데 문제가 제기되면은 이게 지금도 우리가 창문틀을 개선하는데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면은 당연히 해줘요. 그런데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여성회관을 우리가 하는데 사뭇 투자만 할거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기억은 잘 안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여성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우리군에 하나의 비교되는 얼굴로 저는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오든지 또 저희 여성회관 뿐이 아니겠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데 노인복지회관을 오든지 오면은 비교가 많이 되고 누추하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 저희는 자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회관 예식장도 있고, 계단도 올라가는 걸 보수하면 해마다 그때 보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좀 미비점이 발견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돼나가는게 사실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봉석
오봉석위원
한번을 해도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고 몇 년을 가야지 해마다 이게 무슨 연례행사마냥 올라오니까 그래도 여성회관을 하면서 여성회원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실 얘기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번에 딱 해주고 4년이고 5년이고 축적을 해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은 "올해 이거 하면 끝입니다." 뭐 내년에 비 새면 또 해줘야지 안해주는 방법은 없는데 뭐를 해도 한번에 일사천리로 좀 해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회관 그게 지금 저쪽 각종 사회단체 옛날 보건소 자리, 또 군민회관 이런게 쭉 있는데 저는 90년도에 일본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한 건물안에 전부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 건물로 저기를 짓는다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 광장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합리적인 저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라 일을 보수같은 것을 했을 때 미비점을 다 한꺼번에 발견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주고 3-4년이고 4-5년을 진짜 맡겨보란 말이에요 여성협의회에다가. 그래야지 이게 맨날 무슨 저기마냥 군민회관같은 데는 몇 억을 들여서 한번 보수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안하고, 어린이 문화의집도 한번 딱 4억을 들여서 해서 5억을 들여서 하니까 몇 해를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에 딱 하라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매년 올리지 말고, 그래 올해 샷시창문을 틀고 내년에는 또 뭐를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해마다 연례행사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김덕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현황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