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4회 제3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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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 을 하실 의원 은 신태균 의원 , 김영길 의원 , 박금래 의원 , 함채규 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신태균 의원 님 나오셔서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및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관광객 유치방안 및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과역면 출신 신태균 의원 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2002년 4대 지방선거 에서 군 의원 에 입후보하면서 군민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의회에 들어간다면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임기 가 4년이 다 된 이 마당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면서 군정 질문 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과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고흥의 현실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정 부의 농업정책에 의해서 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만이라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투쟁을 하였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권 이요 생명이라는 플래카드가 거리거리마다 넘쳐흘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마의 나락을 야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정부 에서 시행 하는 공공비축제 수매 거부 운동과 고속도로까지 점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불에다 훨훨 타 날려버렸습니다마는 정부 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을 국회 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요 고흥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은 어떠합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대통령께서 부정어업 특별단속이라는 말 한 마디에 어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니, 하루 일당 3만원을 주면서 바다 청소하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세우면서 모든 바다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항포구에 묶어두고 한숨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산 꽃낙지만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애원을 해봤습니다마는 돌아온 대답은 아무 것도 없는 묵묵부답이었고, 급기야는 녹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임다원 이라는 어린 학생이 대통령과 고흥 군수 께 보내는 “어 민의 딸, 임다원의 메아리”라는 편지가 신문을 통해서 지상 공개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임다원 학생은 대통령께 뭐라 했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도 쌀과 비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 하십니까? 제발, 제발 엄마 아빠가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군수 님께는 뭐라 했습니까? 고흥군에서 제일 높으신 군수 아저씨! 어 민의 딸 다원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치료비 3천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갑니다. 내 오빠가 운동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운동화 한 켤레 사줄 돈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서 1년산 꽃낙지라도 잡게해 달라고 역시 애원했습니다마는 그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고흥의 어촌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젊은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인구는 대다수 노인들 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 고령화 사회 , 한때 23만 명의 군민을 자랑했던 현재 인구는 8만 5천대, 이대로 나가면 10년 후면 5만대로 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 가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고흥의 현실이고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고흥만은 꿈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흥군의 컨셉이 뭡니까? 우주항공 산업 메카 고흥! 이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나로도에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이 들어서고 동일면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들어서고,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유치되고 더 나아가서 항공우주대학이 설립이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이요, 세계에서 13번째로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요람이 된다라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민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이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때아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동일면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은 이 뉴스를 본 순간 글자 그대로 망연자실, 아연질색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발빠르게 움 직인 결과 정부 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발표는 하였습니다마는 왜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인지 많은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종근 군수 님께 묻고자 합니다. 동일면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와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그리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은 있는 것인가,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 은 무엇인가를 고흥군 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군정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종근 군수 님 나오셔서 신태균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의원

예.

광주

신광주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 님께 감사 를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는 아니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확정된 국가산업인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지금까지 제대로 착공도 못하고 자리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탓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 각하 는 데 군수 님은 이에 동의 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 480억원이 확정되고 2004년도에 땅 부지 매입비로 약 10억원의 예산 이 책정이 됩니다. 2005년도에 시설비 로 약 44억 6천만원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로도에 와서 보니까 480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본예산 을 3배에 가까운 1,500억원을 증액 요청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기획 예산 처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2003년도 우리 고흥과 대전이 유치경쟁을 할 때 국가사업이 500억원 이상 사업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해서 접근성이 없으므로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480억원으로 확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 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에서 질문 한 내용이 책임의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고 물어본 대목은 바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 됐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 발표대로 480억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군수 님께서는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랍니다. 첫 째는 정부 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 예로, 2005년도 44억 6천만원 예산 이 연도말 폐기 도 되기 전에 불용처리 됐죠?

그것은 12월 말에 불용처리 됐죠? 그랬죠?

그렇다라면 44억 6천만원, 다시 말해서 연도말 폐기 도 되기 전에 불용처리시킨 이 예산 에 3배, 5배, 10배도 아닌 그 예산 의 겨우 5～6억원 정도 보태서 50억 정도를 중앙 정부 에 신청 을 하는데 이 예산 이 정무 위원 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연치않게 11월 21일날 제가 개인자격으로 국회 에 갔는데 이 청소년 위원 회 특별 위원 회 한상기 담당관이 예산 50억원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한가를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 에서 이것이 꼭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업은 사업 목적이 정해지면 예산 이 확보가 되고, 예산 이 확보가 되면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발주가 되는 것이 사업 순서죠? 그런데 지금 고흥군에서는 고흥군 민의 광장 이 신문이 이번 주에 발행한 것이죠? 보면, “내년 예산 50억 편성 확정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본격 추진” 그래가지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거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이번에 발행되는 고흥군 민의 광장……

예.

아니죠. 그게 아닌 것이요 현재 청소년 기획 위원 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이 50억원이 설 것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자,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예산 50억원이 확정되면 설계비가 7억원 정도, 시설비 가 약 40억원 정도, 감리비가 약 2억 5천정도 이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 회 전체적인 설계 도면이고 내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일 480억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제대로 된다라면 사업목적, 전체적인 설계가 나아야 될 것 아니냐 480억원에 대한.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고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야 내년 7월에서 8월경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흥군에서는 이미 조감도까지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스페이스 캠프가 누누이 1,500억원 이야기가 된 것은 1,5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만, 다시 말해서 소요 예산 이 1,500억원 정도 되어야만 제대로 된 스페이스 캠프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 1/3 수준인 480억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는 어떤 내용으로 건립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 대비해서 지금 나로도에 이미 우주체험관이 착공됐죠? 우주체험관 하고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중복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군민광장의 조감도를 보면 옥외전 시장 , 우주활동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착공한 우주체험관은 우주체험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관이 아니고 시청각 교육장 , 다시 말해서 홍보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 시장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 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억원 정도의 예산 이 필요한 사업인데 480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됐으니 우선 480억원이라도 갖고 시행 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차원에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대안 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동일면에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를 타 시도는 곤란하더라도 우리 고흥군 관내로 이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장소를 변경해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예.

왜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면에 우리가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 1,500억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들어온다라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면의 일부 면민들을 의식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했던 1,500억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발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요, 제가 한 번 알아 봤어요. 저도 물론 바보 아니고 현재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부지가 다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타진했더니 글쎄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실에서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전혀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니었고, 두 번째로 옮겨야될 이유를 제가 설명한다라면 군수 님께서는 고흥의 균형발전을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으로 본다 라면 우리 현재 나로도를 동쪽으로 보렵니다. 남쪽으로는 녹동항과 금산쪽으로 보렵니다. 서쪽은 고흥만으로 보렵니다. 동·서·남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에서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KDI에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4분이 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동일면의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다시 말해서 1,500억원짜리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100% 부당 하다고는 안 나왔어요. 4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3.5대 6.5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65% 정도는 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35% 정도는 해도 될 내용인데 한두 사람은 약 45% 정도는 해도 될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라면 동일면이 안 되는 이유가 접근성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동일면까지 실질적인 소요거리는 1시간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가는 사람들 몸으로 느끼는 시간은 3시간, 4시간입니다. 그래서 북부쪽으로 옮겼을 때 접근성에 대한 제고, 타당성에서 가능성, 또 고흥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라면 국책사업 SOC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 정도는 배려차원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작 우리 고흥군은 분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장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다면, 아까도 군수 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채연석 원장이 임의대로 충북 증평과 MOU 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 원 감사 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말해서 채연석 씨가 개인 자격으로 증평군과 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분원유치에 대한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고 그 일이 있는 이후에 정부 에서 분원, 출원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무부처하고 예산 처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의 승인 이 나고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이것이 단계적인 지침서가 올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캠프하고 동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후보지 정도는 예정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 각하 고, 두 번째 분원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이 무엇이냐면 설치지역, 다시 말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원분담 적정성 여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것을 군수 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대안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평에서는 이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10만평 정도의 땅을 기부했다는 것도 군수 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것도 그런 대안 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유치한다는 것이 군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혹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군수 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흥에가 있습니다. 나는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데요.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우리 고흥에 2개가 있는데 고흥만에 있는 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가 있죠?

이것이 항공우주연구원 정식 분원으로 됩니다. 승인 날짜가 2001년 12월 21일날 승인 이 났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또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우주센터도 분원입니다. 이것의 승인 은 2004년도 3월 31일날 난 것이 정식 정부 에서 분원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분원을 유치하는 데 저는 여기와 연관성 있게 주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증평군처럼 10만평 정도의 땅 기부, 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충청도 혁신기술도시, 거기는 이러한 이익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정도는 필요하시리라고 보고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분원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느냐면 실무선에서는 고흥에 유치한다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채연석 씨가 개인자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다시 분원설치가 재논의가 된다라면 비단 개인자격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기득권을 줄 것이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이고 그 답변서가 저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비를 통해서 고흥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유치에 대해서……

예.

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입니다. 분원의 일종입니다.

군수 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원 등 설치현황, 13개 연구기관, 35개 설치 운영”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비단 항공우주연구원 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안기술연구소, 기계연구소 등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원설치 등 13개 연구기관입니다. 13개 연구기관, 35개 분원 설치 운영 지침, 날짜, 예산 , 평수, 건물, 내역, 총체적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2개의 분원이 있는데 한국기계 체험종합 성능센터하고 우주센터가가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알기 있기로는 유성에 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이 유성에가 있는데 옮기려는 이유는 현재 유성에 있는 본원이 약 30만평 대지에 있는데, 20만평은 임야이고 10만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보고 이것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원을 설치하려면 약 10만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군수 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 과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항시 염두해 주시고 우리 고흥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우주센터, 모든 것이 다 완공이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과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책.

제가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스쳐가는 관광,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만일 이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것에 대비해서도 최소한 동시에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스페이스 캠프 내용에가 약 300평 정도의 체험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에 대한 대비, 다시 말하면 유스호스텔 정도는 검토를 해보셨는데 호텔을 하나 짓는데 며칠 몇 달 걸린 것도 아니고 수년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로도에 추진되고 있는 스페이스 캠프나 체험관이나 우주센터가 늦어도 2008～2009년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런다라면 앞으로 2～3년 후면 모든 것이 준공이 된다고 봐야 맞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가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고흥에는 실질적으로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제대로 구성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추진 단계고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과 제주도하고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흥에서 관광을 하고 녹동에서 10시 배를 타고 가면 제주도에 오후 2시 정도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고흥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경유해서 고흥을 들어온다면 저녁 10시쯤 도착하는 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착해서 자고 고흥관광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시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 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리고 두서 없는 질문 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 질문 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진종근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님 나오셔서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풍양 출신 김영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살기좋은 고흥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 객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 를 드리며, 본 질문 을 하겠습니다. 당면한 농촌의 현실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군은 전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군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점차로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지금의 농촌 현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 지금의 농촌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경쟁 약화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촌의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농촌을 아끼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65세가 넘은 노인층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 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 우리 농촌을 이끌어나가는 수많은 노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 각하 고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편의시설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많은 노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볼 때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니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 께 묻겠습니다. 먼저, 노령인구가 24%가 넘어 최고령화 사회 로 접어드는 고흥군의 실정을 감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복지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흥군이 노인복지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지자체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 대상 중에서 노인복지 부분의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아주 자랑할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노인 복지부분 최우수군이 어느 단체에서 선정되고 확정됐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 방송 연구원이 주관한 곳에서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최하고 주관한 한국 언론인 포럼이나 한국신문 방송 연구원은 어떤 단체이고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와 어떤 관계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노인복지 분야에 몇 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며 대상은 어느 지자체가 받았고 최우수군은 고흥군을 비롯한 어느 지자체가 시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노인복지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투자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국도비로 추진한 사업과 순수한 군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 분야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노인복지에 대하여 고흥군이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흥군이 노인복지 부분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 시설해 놓은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하여 각 읍면에 시설해 놓은 노인 게이트볼 신축 예산 을 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판단하면 지역별로 소외가 되거나 차별로 생각할 수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든 예산 이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아래 배정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흥군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투자,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활력 사업 부분은 우리 함채규 의원 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규 부군수 님 나오셔서 김영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의원

예.

광주

신광주의장

부군수 님 거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부군수 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과장에게 질문 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석 중이고 그래서 부군수 님에게 질문 을 하였습니다.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책 중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잘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 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언론인 포럼에서 주최하는 최우수군으로 우리 고흥군이 선정이 되었다고 아마 우리 군민들도 일부는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대대적으로 플래카드가 길거리나 읍면에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저것을 일일이 안 붙여도 군민들이 잘 그 부분을 아실텐데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욱이나 질문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마만큼 예산 을 소모해가면서 홍보를 과연 해야 되느냐? 어느 모임체에서도 이렇게 알려서 금방 다 알텐데, 또 특히나 저게 정말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평가해가지고 대상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은 좀 떨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 공신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떨어진다, 그러나 아무튼 그 단체에서 고흥군을 최우수군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한 다음에 보니까 진도군에서 또 이게 최우수상이 됐어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곳에서 후하게 이렇게 상을 주는가 싶어서 우리 부군수 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단체가 부군수 님이 알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입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준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하고 도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들 답변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노인복지 예산 이 아까 101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103억원 정도, 거기서 국비가 한 35억원, 도비가 11억원, 군비가 57억원 정도로 된 것으로 제가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로 인해서 거기에 대비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고흥군에서 지금 특별히 우리 군비로 노인복지에 시책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게이트볼, 그 다음에 난방비, 그 다음에 노인복지타운,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아까 거점경로당 식사 제공 그것도 지금 도비고 다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더 지원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노인에게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독감예방이라고 그랬는데 독감예방은 순수한 군비로 우리 군만 지금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타 시군도 독감예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 님께서 노인복지에 우리 군이 특별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규모 를 보면 그것을 제외하고 게이트볼, 난방, 노인복지타운은 물론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순수하게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게이트볼, 난방 이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노인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문 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도 보면 아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인회에는 2천만원, 어떤 회에는 1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고, 물론 아까 군수 님께서 노인인구 숫자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됐다고 했는데 거의 우리 고흥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산중에 한다 그러면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겠지만 거의 좀 평지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게이트볼장은 아직까지 게이트볼장 회원도 없는데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회원이 있는 데는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상당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로당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로당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자기 해당된 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도 군에서 지원하실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 3기에 들어오고 우리 의회가 4대째입니다마는 그것이 끝나는 마무리 마당에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가까워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틈이 생기는 것은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가장 지역 현안 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군 의원 , 아니면 면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 실정을 잘 아시는 면장이나 또 아니면 군 의원 에게 사전에 물어봤으면 좀더 이렇게 집행부하고 가까웠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어쨌든 노인복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그 점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박정규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래 의원 님 나오셔서 수산자원보호 구역 조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기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