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차지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12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13일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및 보건소 예산안을, 12월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계수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목별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세입이 불투명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지방선거, 인건비 증가, 서민층 지원예산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고,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이 1,688억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4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83억800만원으로 20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104억9,5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83억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31억9,300만원으로 88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1억2,000만원으로 105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으로 132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5억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부담금에서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36억4,900만원으로 4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33억4,600만원으로 129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 51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86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7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에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부문은 9건에 23억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6억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5건에 1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쉼터내 시설물정비 등 12건에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건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은 2건에 2,100만원, 도로조명, 재해대책부문의 노후, 이설 및 파손 가로등 교체 등 3건에 7,000만원을, 사회복지부문의 양정 재가노인 주간보호센터 개보수 등 5건에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부문 사업으로 4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개보수 등 3건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문은 3건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부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7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7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에 1억7,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6억9,600만원, 이자수입 1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등 50억1,900만원, 과년도 수입 15억8,700만원, 국고 보조금 4억6,700만원, 시비 보조금 4억7,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8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6억8,000만원, 경상적경비 6억3,900만원, 투자사업 20억8,000만원, 적립금 38억8,20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 기타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2건에 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창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8,879만5,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67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서 9억4만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4,77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많이 된 사유는 인건비에 있어서 총액의 80%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8페이지와 59페이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1억7,834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880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직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771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액의 약 80%를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직무 수행경비로 5,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신규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시설비는 본회의장과 의원사무실 개보수비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 7억8,87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회기수당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공무상 출장 국내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4,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6,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복녀 의정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원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데 쓰게 되어 있지요?

서복녀 예, 맞습니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서복녀 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우리 기획총무 같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들도 쓸 수 있죠? 위원장이나 의장만 쓰라고는 안 되어 있죠?

서복녀 집행 자체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위원장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아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복녀 예.

좀 삭감해도 상관 없죠?

서복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것이 전년도 보다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복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100만원 인상을 하기로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전국 단위행사가 많고, 공직선거법 개정결의대회라든지 또 간담회, 토론회, 법률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군협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따라가야 합니까?

서복녀 전국 협의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동래구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의원들이 다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단체 이런 성격의 회비까지도 안 그래도 어렵다 하면서 올려서 됩니까? 이것이. 이것은 기준은 그러면 구·군협의체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안 따라가도 상관은 없지 않아요?

서복녀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만 300만원해서 적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복녀 예.

잘 안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녀 2억7,000만원.

? 그래서 2억7,000만원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서복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받고 계시는 매달 받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90만원이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인데 그 인원수 25명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공직자료 자체를 만들 때 예산기초자료를 할 때 8월달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 정수가 몇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행있는 인원대로 그대로 25명을 계상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의원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요?

서복녀 확정 정수는 아직 안내려 왔는데 잠정적으로 19명 정수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급제가 되면 의원님들 기본 수당말고 급여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급여 부분은 현재 상위법령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에서 편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 의회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그대로 두시고 1회 추경때 바뀌는 법령을 적용해서 전체 조정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130만원 삭감한 그 부분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명을 삭감을 해서 홍보비입니까? 그 쪽으로 맞추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서복녀 국외여비는 그렇게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손을 댈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홍보비에만 다 투입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서복녀 예.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구의 주 세원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신규 예산편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 소요액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실 일반행정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억2,294만4,000원을 감액하여 211억1,9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의해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기획관리예산으로 2006년도 구정기본계획서 및 주요구정 현황에 대한 책자구입비와 2007년 업무수첩 제작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4,815만2,000원 감액하여 필수 소요액 5,1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는 혁신분권 예산으로 행정혁신 워크샵 개최 비용과 강사수당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터 7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전 부서의 법령집 및 추록 폐지 등으로 1,161만원을 감액한 1억6,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 예산으로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7,642만6,000원을 감액하여 5억4,9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경상예산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 등 3억5,9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하단까지는 전산관리사업예산으로 행정자치부 공통사업일환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입 보조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자산취득비는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9,751만4,000원을 감액한 1억9,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는 국제 교류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660만원을 감액한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공직자재산등록관련 경비, 감사수행여비 등 216만5,000원을 감액하여 6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재정관리예산으로 구 재정관리를 위해 올해 대비 17억1,443만4,000원을 감액하여 202억4,1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편성관련 책자 제작비 등으로 554만8,000원을 감액하여 2,1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구청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직무수행 경비로 17억888만6,000원을 감액한 202억1,9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0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까지는 구청공무원 인건비로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20% 미편성하여, 16억6,396만6,000원을 감액한 178억1,6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여비는 구청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만원 인하하는 등 9,864만원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구본청 전 직원의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예산으로 13억4,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98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구 전체경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주민편익사업비를 공통경비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9억8,049만5,000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구청사 매각수입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여 42억6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저희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 211억1,961만2,000원, 사회개발비 6억원, 예비비 42억610만6,000원으로 당초대비 1억7,600만5,000원을 감액하여 259억 2,5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내년도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 뿐 아니라 4대 지방선거 지원경비, 정부의 부동산 시책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 확충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국·시비 확보 등으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일반 운영비를 사실 꼭 80%로 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어느 것을 운영비 등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가드라인을 80%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각 부서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굳이 인쇄물에 꼭 80%를 이렇게 감액해서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절감해서 80% 선으로 전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서상에 꼭 이렇게 80%라 하는 것을 명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수첩 관계 같은 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1,000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900만원입니다.

하면 900만원 했을 때하고 지금 720만원 했을 때 그 수요는 충당이 됩니까?

숫자는 그렇지만 내용은 조금.

수정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조금 부실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량을 페이지를 적게 한다든지 안에서 그렇게해서 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는 1,000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도 역시 1,000부를 만들되 돈을 더 적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4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것이 금년도 도시국에서 아마 하실 때 프로그램하고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인데, 세외수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도입이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왜 물어보느냐하면 작년보다도 약 40%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 산정방법이 지방자치정보화조합에서 공통적으로 하려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2005년도는 유지보수비가 월 5,000원으로 해서 6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2006년도는 12개월분해서 84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월별로 계산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월 50만원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부터는 월 70만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그렇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령으로 내려 와서.

예, 자치정보화공통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오르는대로 산정해서 그냥 우리는 지급만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고장이 났다든지 보수를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라는 가격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72만원이지요? 뒤로 나가면 86페이지에 재정정보민원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비 2,534만4,000원은 같은 유지보수비로서 같은 항목으로 어떤 두개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지보수비 이것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이 다르단 말씀입니까?

예,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운영비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하고 같은 항목 아닙니까?

그 뒤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이것은 기계 유지보수비고요, 뒤에 SW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고.

대한 것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나 하여튼 항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8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자체 기계에 관계되는 이런 것이고요. 86페이지는 자치정보조합에서 전국규모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드는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관 위원 질의한 내용을 전산담당계장 나와 있지요? 계장님이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금 박순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HW하고 DB, S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드웨어나 응용프로그램이나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 부과를.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과별로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용하는데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이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에 3억이나 편성되었는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은건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 예산규모 비율대로 하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만, 최소한 한 것을 이번에 동결했습니다. 2005년도 나간걸 보면, 새마을단체 구지회 각 동별로 동 지도자회, 동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회 구협의회, 동협의회, 노인회, 체육회, 부산진문화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부 동지부, 보훈단체로서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인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명용사촌 부산진구청년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재향군인회 부산진구지부,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민주평통 진구구협의회, 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원자로를 위한 여성의 모임 이런 등등입니다.

그 단체가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대략 나온걸 보면 스물 몇개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가 상이군경이라든지, 또 여기보면 이건 단체명만 틀리지 역시 같은거 아닙니까? 6.25 참전전우회 기념이라든지,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군인 단체는 단체명만 틀리지, 역시 같은거 아닙니까?

물론, 재향군인회 안에서 이건 부분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쭉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단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해서 각 구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단체별로 지원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심도있게 전년도 사업계획서, 사업한 내역, 내년도 이렇게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집행합니다.

18개 정도를 보니까 군경에서 나온거다 그렇지요?

이거는 보훈단체.

? 보훈단체는 별도로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거기 엎어서, 보훈단체 총 4,000만원 지원하는데, 각 단체별로 있다, 이런 식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계시면 이런 단체가 자꾸 들어올 때는 좀 뭉쳐서 예산이 적게 되도록 해야 될건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 위원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공무원들 봉급도 80%선으로 동결시키고, 전반 예산을 절감, 절감한다 하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대로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물론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못마땅해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하는 이것은 지급하는 목적이 사회단체에 이 많은 사람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하면, 그 단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냐에 따라서, 주민에게 봉사정신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계산해서 거기 맞춰서 돈 지급해 주는거냐? 아니면, 회원 머리수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그 단체별로 회원의 숫자, 그 업무하는 것 여러가지를 단체 고유의 목적대로 하는데, 사실 회원이 많으면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결정은 누가 해 줍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장님! 제일 끝에 예비비 있지요?

예.

42억.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반드시 생길 때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400억 정도 되어서 13억에서 14억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 현재 구청사 매각이 사실 전체 예산에서 세입을 132억 잡아서 지출을 90억을 중도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매각이 됐을 때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지금 인건비 부족분,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약 130억 그 돈이 불확실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돈 들어 오는 것을 예산을 예측을 합니다만, 예측한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구청사 130억에 90억원은 중도금 제외한 130억, 이것은 그러면 안 팔리면 예비비 편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세금이 들어올 자원을 이런 돈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이런 돈이 들어올 때 이렇게 쓰겠다 이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됩니까? 130억하는 이것이 예비비가 편성이 됩니까?

왜냐하면, 매각되면 세입에 132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세출을 중도금 90억을 잡아 놔주고 나머지 그것을 쓸 것이라는 예산을 돌려 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계장님! 윤죽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산 구 전체 PC를 거의 다 바꿨지요?

제외한 총 우리 구만 PC가 몇 대입니까? 한 900대 됩니까?

900대 정도 됩니다.

제외하고요?

예.

구청 총 직원이 900명 아닙니까?

일반사무보조해서 전체 PC가 1,238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만 900대다. 교육하는 그것도 포함입니까?

예, 교육생도 있고, 일반.

,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컴맹을 위해서 전산하는 것까지 900대다?

예.

작년에 몇 대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160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아까 윤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총무에서 403만원이 삭감됐지요?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예.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컴퓨터는 요즘 많이 가봐야 2년, 1년인데 우리 PC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위원님 우리 구를 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1,000대가 넘으면 1년에 250대를 바꿔도 1,250대면 약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4년만에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해서 1년에 한 160대에서 250대까지 재정여건이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최소한 빨리해서 기존 2002년 기종은 지금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새 것을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여기 보수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PC 쓰고 있는 그 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에러나는 것, 전산기기 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학생견학 및 문화재 참가보상 단양이라고 되어 있지요? 135만원인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어떤 문화재인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기관인 단양군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 관내 학생들이 견학을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과장님, 문화재가 많이 있다는데요, 어떤 문화재를 갈려고 이렇게 135만원을 책정해 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 90명이 단양에 가서 견학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단양군에 문화재 탐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묻잖습니까?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를 할려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단양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나열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총위원회에서 올라온걸 보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꼭 여기를 가야 됩니까?

해마다 갔는데 이번에도 계속 행사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도에도 갔겠지요?

예.

내역서를 좀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번에 3,5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우리 전체다 구민들이 황령산레포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확장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구청 사정으로 해서 확장은 못하고, 이 운동장 자체를 개보수해 달라고 여러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삭감되는 3,500만원은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 33개소, 체력단련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3,500만원을 감해서 2,500만원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6,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는데도,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목적도 있는데, 이게 아마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보육수당 320명에 1억9,2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직원들 자녀가 어린애가 약 320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6만원씩 매달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320명이 정확한 파악이 된 겁니까?

예, 파악이 되어서 한 겁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 9억8,600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평균 지급액을 기본급으로 해서 57%를 이번에는 8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좀 올랐습니다.

상향조정된 그대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작년처럼 57%로 성과상여금을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같으면 공무원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체 중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정말 긴축예산이 편성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입을 발견하고 또 많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늘상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특별조사 보조원이라면 일용직입니까? 무엇입니까?

일시사역, 일용직입니다.

일시사역요?

예, 조사기간 동안만 사역시키는 것입니다.

3,008만3,000원, 구비가 1,191만7,000원해서 4,200만원이 예산이 산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인부를 어디에서 뽑습니까?

공공근로 희망자 중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에 선발해서 누락된 경우에 그 분이 희망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몇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듣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였으면 공공근로요원을 시키면 되는데 특별히 보조원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선발에서 제외된, 제가 조금전에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선발에서 제외된 사람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서 제외된 사람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신청을 한 공공근로에서 구청에서 뽑아오면 그 공공근로에서 제외된 사람을 뽑는다 이 말씀입니까?

공공근로 선발 구청 위원회에서 전부 다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 다 공공근로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도는 것이 있습니다. 제외된 인원. 자기가 희망을 했지만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나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을 보조요원을 시켜도 충분한데 왜 별도로 4,200만원이나 들여서 보조원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8명이네요? 3만5,000원씩 8명?

예,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규 직원하고 함께 하는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다니고 집집마다 다 다녀서 조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적이고 제대로 행정에 보조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역인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일비 주는 것을 공공요원 일용직 보다 좀더 많이 주는 것이네요?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꼭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의 일용직 쓰면 안됩니까?

타 구에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요금을 많이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이러면.

,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일용직을 공공요원이나 그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꼭 이런 요원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 조사기간이 12월달부터 1월, 2월,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기간 중에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인원이 일을 하기에는 적정한 시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 보다 조금 특수하고 좀 똑똑한 사람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됩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하는 시스템이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쭉 있습니다. 물론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고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의 성격보다도 조금 더 나은 인부를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구비를 보태서 같이 하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실력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이 말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05년도 과년도 지나간 세금을 받은 것이 6억2,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나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2006년도 목표액을 일단 6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 그래도 계수조정때 이렇게해서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구세과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김정환 위원님!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세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직접 현장에서 뛰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세과장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30%의 세수증대 관계는 사실 이렇게 딱 30% 이렇게 자신있게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상된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얼핏 보기에는 이 연부매각은 기본 인상율에 대해서 연간 인상율에 대해서 적용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한 30% 정도 인상을 한 그런 수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징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했는데 조정을 하면서 1억을 해서 30% 올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려도 의지를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수치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 예산액은 2005년 대비 3,259만8,000원 감소된 총 2억7,272만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5년 대비 2,459만원이 감소된 2억6,7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6년 업무추진비는 2005년 예산액보다 68만8,000원이 감소된 51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 각종 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172만원해서 1만5,000건이다 그렇지요?

1,720원, 등기우편으로.

죄송합니다. 1,720 곱하기 1만5,000건인데, 전년도 보다도 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저희들 등기우편료가 200원 인상되고, 엽서가 160원에서 190원으로 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각종 통지서라고 해 놨거든요. 해마다 1만5,000건이라는 것이 과연 발생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압류라든지, 매출채권 압류, 은행에 신용불량 등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등기로서 발송해야만 이것이 근거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압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잔액은 거의 없고, 이번에 2회 추경에 1,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16개 시군구 합동으로 통합해서 정기분은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14%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금년에 2회 추경에서 결손을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서 14%를 절감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이 반납해 버렸네, 그렇지요?

아니지요. 반납은 우리 남은 것만 반납하고, 지금 11월까지의 우편요금은 12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고지서 보낸 거는 내년 1월에 우체국에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지금 11월까지의 남은 우편요금은 거의 맞춰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상태로서는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민원인을 오라한다든지 그런건 없네요?

예, 그런건 없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송달용 봉투제작이 있는데, 100원에 3만매를 해서 80%를 계상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송달용 봉투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저희들이 고지서를 넣어서 보내는 봉투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시세과해서, 그 봉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게되면 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봉투제작이지요?

예, 그렇지요.

왜 이 계산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180페이지 구세과에 보게되면, 구세 및 세외수입 공통서식이라 해서 송달용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40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송달용 봉투는 우리가 일반 수시분 부과를 할 때 고지서를 출력시켜서 일반용 봉투에 전부 넣어서 그것을 전부 나중에 인쇄업자라든지, 거기에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만큼 예산이 나중에 남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