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사업과 주차장 확충과 교통 체계개선 등 우리 구의 쾌적한 거리 조성과 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2005년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또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해서 일부 예산안이 삭감 적용이 되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도로 하수 가로등 관련 예산안은 120억 800만 원으로써 2005년예산 160억 1200만 원보다도 40억 400만 원으로써 25%를 삭감 편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 조정된 사업들은 구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당초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는 2006년도예산액이 총 2억 947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11억 33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미불보상금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미불보상금은 예산 과목이 시설비및부대비로써 2006년도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원에 비해서 2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미불보상금의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 보상 완료 후에 재결 및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분 및 미불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불보상금 신청 시에 이 금액에서 지출을 하는 경비로써 일종의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재결에 의해서 또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소송관계는 저희가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걸고 우리가 응소해서 판결이 나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으면 그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의지대로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상대성 아니겠습니까? 상대성이니까 그것을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서로가 상대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렇게 하면 서로가 원한 관계도 없고 민원 관계도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할 것을 참고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1/3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상치지요? 집행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후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올해 2000만 원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행정 소송 건수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개설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보상을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보상을 원하든지 이럴 때에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수가 2005년도에 2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예상이 많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뽑아보니까 내년에는 8000만 원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보다 많은 거지요?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판대가 구두가판대가 있고 신문가판대가 있지요? 중구 지역에 모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500개소인데 이 중에는 가판대 뭐 구두 수선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판대는 한 200여개소가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돼요?

원래 계약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2007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을 단순히 우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 가서 서로 삼자가 합의해서 재소 전 화해 조서를 꾸며서 지침에 의해서 2007년 1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판대는 장애인들한테 처음에 허가해 준 거지요?

장애인도 아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애인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계약하고서 몇 년 기한이 있어요?

그게 조례로 돼있는데 2007년 12월말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자들이 자기 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그래서 쭉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명의가 아닌 전대나 임대가 있다면 허가 취소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에서 일제히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대충 몇 개소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이 되면,

그럼 작년에 파악해서 점포주가 아닌 프리미엄 받고 넘어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취소한 데가 있어요?

예. 취소를 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하고 취소한 장소하고. 그리고 허가된 장소에서 이동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없다든지 합당하다면 그렇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대로 이전해도?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가판대니 뭐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판대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에서 제작해서 가로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임대라는 것은 일정액을 연도별로 받습니까, 월별도 받고 있습니까?

매년 정기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도로사용료를 받고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아니면 어디 중구 내에 모든 도로상에 돼있는 가판대는 다 허가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 정도는 서로 합의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 반 정도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2007년 12월말까지는 너무 기간이 짧다 해서 우리한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허가를 다 내줍니까?

같이 법원에 가서 같이 화해 조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라는 데가 현재 중구에는 두 군데가 있지요? 현재 모 관광특구 내에는 가판대라든가 노상에 지금 적체를 하고 있는 물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허가가 나온 것입니까?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허가를 내준 겁니까?

옛날에 전부 다 허가를 내줬던 것이고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하고 기간 연장을 할 때는 법원에 가서 화해 조서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정식으로 계약 성립은 안 했고 그 대신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고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운동장 주변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인도에 지장이 없고 해서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서울운동장 즉, 동대문운동장 주변에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불법 노점이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허가 난 가판대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법노점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법노점 자체가 옆에 즐비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허가가 났든 안 났든 우리한테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일종의 자기 돈 내고 하는 점포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허가가 어디가 나고 안 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따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돈을 내고 점유를 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민이 거리를 다니면서 쇼핑을 하면서 얼마만큼 지장이 있느냐 교통 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의 세외수입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힘으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기 기존 돼 있는 사람도 어떤 서로 협의점을 이루어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 지역에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서로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자꾸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이 지역이 무리수를 범할 수 있다 말이지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상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십시오.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가판점의 전기료는 한전하고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한전하고 가판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 납부하면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따서 선만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전 측에 연락을 하면 한전 측에서 확인을 해서 단전을 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가판점하고 한전 측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위에서 선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전기 쪽으로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판점 알다시피 천막이다, 비닐이다 해서 화재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전기선은 아무리 좋아도 동대문시장 신발가게에 불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전선줄 체크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충동 코너에 태극당 위에, 2번 출구 앞에 그것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물 주인도 그렇고 그게 왜 있느냐고 치워달라는 얘기 몇 번 들어왔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을 1년이고 방치해 둘 필요 없지 않느냐 도시미관이나 보행에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요즘 야간 단속은 몇 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까?

요즘엔 한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전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한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포장마차를 천막이나 비닐을 쳐놓고 야간에도 영업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한번 수거를 해가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까지 안 찾아가면 폐처분 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4일 내지 일주일 이상 찾으러 오더라도 안 내주고 있다가 과태료 물리고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장충동같은 경우도 보니까 안 한다고 거기다가 쉼터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주일, 2주일 있으니까 합의가 되어서 다시 시작했더라구. 그런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단속은 없지만 뭐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관리과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뭐 결정이 돼야 하겠지만 단속하다 말다 말다 이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또 해 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규 포장마차 한번 할 수 없느냐는 식으로 문의도 들어오고 하더라구. 진짜 신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별로 어떤 책임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도 단단히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보행 질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 초소가 8개 있지요?

8개인데요, 요즘에 규모를 몇 군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5군데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있어요?

황학동에 성동기계공고 앞에 마장초소가 있고 중앙시장 있는 데 하나가 있고 동대문 국립의료원 담장 있는 데 있고 명동에 있고 무교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신당동 쪽은 없네요?

신당동에 동화약수아파트 그 옆에 있는데 요즘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 할 초소는 왜 거기다가 놔둬요?

아니요. 조금 정상화 되면 또 가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급한 데가 있어서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노점에서, 이 사람들은 노점단속도 하지요?

예.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데도 단속 안 하는데 단속을 않는 초소를 왜 놔두냐 이겁니다. 지금 8개 중에 5개만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3개 철거할 용의 없어요? 비용 나갈 필요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하면 비용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잠시 운영을 안 하는 것이고 영원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하고 신당4동같은 경우도 쭉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요즘 조금 다른 데가 급해서,

아까 얘기 했잖아. 단속을 안 하는데 무슨 운영이야 운영이.

노점 단속하는 게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단속을 해도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단속 해가지고 끝까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안 하려면 초소 없애버리세요. 그거 명심하세요.

예.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 하면 초소를 갖다 놨으면 그 초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임무를 주어서 임무가 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저도 초소를 몇 개 봤습니다. 봤는데 초소는 있는데 그 역할이 뭔지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무를 알고 지금 현장에 투입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인원이 파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가서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임무가 뭐냐 초소의 임무가 뭐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과장님. 지금 김동학 의장님 말씀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야지요, 초소만 덜렁 갖다 놓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파견 인원이 어떻게 무슨 임무를 가지고 뭘 수행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위원장님, 긴급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조정하는 데고 구정질의하는 데 아니에요. 자제할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진행 하세요.

위원장님,

여기서 차단하면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정도 소양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더라도 위원님들이 자기 동이나 또는 주요한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못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메모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 저것 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편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쪽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벗어난 얘기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팀장들이나 해서 알아보시고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생 관련된 사항이지만 초소가 있는데도 주변이 단속이 안 된다면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어떤 뒷거리가 있어서 봐줘서 방치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점포의 형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문2가 5번지 하수도개량공사, 여기는 남대문우체국에서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하수관이 300㎜에서 600㎜로 약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해서 내년도사업으로 개량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보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50㎜에서 600㎜로 길이 400m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하수관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무로4가 109번지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 뒷길의 진양상가 도로의 하수관이 노후돼서 일부 도로상에 동공이 발생하고 침하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하수관을 내년도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개량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개요는 450㎜를 600㎜로, 연장 13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 위치하고 하수관단면에 해당되는 것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현동2가 78번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는 회현동2가 우리은행 앞의 기존 하수관 600㎜가 일부 침하하고 노후돼서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토목과장님 설명 중에 하수관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관개량은 900㎜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900㎜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수관박스보수나 단면이 큰 하수관개량, 보수, 보강, 신설은 시비사업으로 주로 투자를 하고 900㎜ 이하는 구에서 전체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동2가78번지는 우리은행 앞의 기존 하수관이,

과장님,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한 것이 소공동부터 충무로까지 똑같은 내용을 동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를 설명하더라도 전부 하수관 문제로 삭감된 거니까, 하수관은 어느 지역이나 하수관공사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파손될 수 있는가 등등해서 정확히 한 군데라도 설명을 해달라고요. 꼭 왜 해야 되는지,

한면우 위원님, 이 설명 끝나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난상토론)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회현동2가 778번지는 일부 하수관이 구배가 불량해서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일시에 안 됩니다. 하수관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일부 구배불량이 돼서 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개요는 450㎜를 600㎜로 연장 510m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회현동사무소입구에서 우리은행본점까지, 그리고 손기정공원 주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앞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동2가 28번지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는 쌍용빌딩에서 을지로3가간 기존 하수관이 600㎜가 1m짜리 옛날 구 토관이 묻혀있습니다. 일부 하수관이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하수관이 불안정상태로 있어서 내년에 600㎜를 800㎜로, 연장 215m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9페이지를 보시면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동182번지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는 쌍림동 182번지 기존 하수관 450㎜와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하수관 600㎜가 일부 하수관이 구배가 불량하고, 하수관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의 개요는 450㎜를 600㎜로 연장 450m를 개량하는 것으로 3억 5000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동83번지에서 남대문2가 123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 여기는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 앞 하수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450㎜을 600㎜로 연장 380m를 개량하는 공사로서 여기에 내년도사업으로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소방대책에 따른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기 예산 확보된 2억과 재난관리기금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 2006년도의 수방대책 및 복구사업으로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히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수방대책 및 복구비로 내년도예산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회현동3가1-5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충무교회, 그리고 정화고등학교 옆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서 계속 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30억을 보상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보상비로 추가로 반영을 하면 보상이 전체 종료되고 내년도 추경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지막 보상비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위치하고 현황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당동22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누존빌딩과 한양공고 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연장 80m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동대문운동장 상가 주변에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여기는 순수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없고, 순수한 공사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필동1가2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김수안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구간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내년 추경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올 2005년도 본 사업에는 4억 5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제출한 1차예산안에 해당되는 수다리길보도정비, 대한극장보도정비를 다시 원점으로 살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개설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내년 추경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실제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한국은행-흥국생명간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숭례문광장과, 그리고 청계천 복원와 더불어서 우리구 관내 보도정비 9개노선이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 된 한국은행-흥국생명간, 그리고 청파로 일부 구간, 그리고 서울역 뒷편에 보도정비 3개소를 묶어서 보도정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4억 200을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훈련원로외2개소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장충체육관 주변, 그리고 훈련원로 일부, 그리고 왕십리유락복지관 주변에 보도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3개 위치를 묶어서 보도정비 5억 36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 전체 보도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당1·2동 관내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신당1·2동 관내 동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잦은 굴착으로 인한 뒷골목 소파, 요철, 포장상태 노후 등을 전체 묶어서 신당1·2동 17개소를 묶어서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사업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뒷골목 새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신당5·6동, 황학동 일대 관내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신동5동, 6동, 황학동 일대 전체 10개소를 묶어서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3억 47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수표다리길 보도정비공사, 수표다리길 보도정비에는 실제 예산 소요는 3억이 필요합니다마는 앞전에 필동2가 도로개설공사 관계로 기 예산 3억이 1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1차 예산안대로 3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 구간을 마무리하려면 3억이 소요됩니다. 여기도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인접지 보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수표보도길 정비공사만 일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중부지점외3개소 보도정비공사, 여기는 한전중부지점외 퇴계로와 남대문시장 양측에 일부 보도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3억 62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동 134번지외4개소 도로정비공사, 여기도 산림동 관내 6개소 뒷골목 3개 도로를 묶어서 을지로 3·4가동을 포함한 2억 5800을 뒷골목도로정비공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해찬길가로등시설공사, 여기는 삼풍빌딩과 풍전빌딩 양측에 인공데크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건축물에 부착된 보안등을 일부 보도 확보에 따른 가로등신설공사를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8400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의원님 지역지역마다 내년도 주민복지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필동1가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심의가 안 끝나서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법 절차를 먼저 갖추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절차는 어떻게 갖출 겁니까?

도시계획사업절차는 첫째 인접지 소유주민에 해당되는 의견수렴절차, 동사무소요구, 그 다음에 현황측량, 측량결과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청장방침, 그리고 재정계획수립, 도시계획사업시행, 예산반영,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공람공고 등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추경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본 사업에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지역하고 같이 붙어있는 퇴계로 길로 나가는 그쪽에도 같이 개설공사를 하는 게 맞지요?

예, 인접지에 해당되는 두 집, 세 집만 헐어서 임시 소통은 됩니다마는 그 인근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소요예산이 공사비 포함해서 약 2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거한 두 동, 세 동에 해당되는 것은 7억, 9억만 하면 임시소통은 됩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측량이나 주민수렴절차나 도시계획입안이나 방침이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본 사업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올 해도 많이 하셨는데 보도블록 교체 공사할 때 그 기준은 뭘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보도정비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관내의 보도요철이 심해서 정비하는 공사는 극히 드뭅니다. 일부 파손, 노후가 돼서, 그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그런 수준에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10월 1일자로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 숭례문광장 정비와, 그리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간 횡단보도조성 등, 주로 우리 구 관내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탈색된 구형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점토블록이나 보·차도경계블록을, 콘크리트블록을 경계석으로 하는 수준향상이 한 70%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자꾸 새 것으로, 색깔만 바꿔서 교체를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아요. 무조건 갈아야 될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전화선이나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편편하게 잘 깔려져 있던 게 공사를 하고나면 울퉁불퉁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아 모래 같은 것을 깔고 수평을 제대로 유지를 해주셔야지, 색깔이 좀 탈색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만 자꾸 깔고 해서 1년에 예산을 몇 십억씩이나 그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 지급된 염화칼슘살포기,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소형 염화칼슘살포기는 탑재할 때 보통 2,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제설하면서도 염화칼슘소형살포기를 실제 사용한 부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탑재한 뒤에 살포하는 것은 양호하고 용이한데, 실제 그것을 탑재하는 데에 두서너 명이 필요하고, 탑재에 따른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쉽게 차량에 탑재를 하고 손쉽게 내릴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하는 것을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은 두세 명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계는 최소한도 여섯 명은 붙어야 돼요! 그것을 다루기가 힘들고, 내리고 올리기가 힘드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아무리 눈이 쏟아져도 그 기계를 쓰지를 않는다고요. 그 기계를 동사무소 한쪽에 흉칙스럽게 1년 내내 방치를 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싹 폐기처분을 시키고 새롭게 쓸 수 있는 기계를 사는 예산을 달라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리고 염화캄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염화칼슘을 각 동에서 수급을 받아다가 동사무소 한 쪽에 쌓아놓고, 눈이 오면 동 직원들이 염화칼슘을 쓰는 데가 놓는데, 기존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해 놓은 큰 도로상의 염화칼슘 보관함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집 앞, 취약지역에다가 염화칼슘을 두세 푸대를 던져 놓는데 그냥 휙휙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아니면 리어카 같은 것이 지나가다가 찢어버리니까 다 터져서 날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조그만 함을 제작해서 보기 좋게 각 동네 골목골목에다가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예, 우리 구 관내 염화칼슘 보관함은 232개소가 있는데 실제 함 안에 주로 6포, 7포를 염화칼슘을 쌓아놓고, 언덕길 같은 데에 눈이 오면 통·반조직이나 인급지 주민이 즉시 뿌리라고 그런 주요 요소마다 해놨습니다마는 보관함이 실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또, 주행 차량에 의해서 오히려 흉물이 돼서,

그 함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큰 플락스틱 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게 한 동네에 몇 개나 있어요! 제 얘기는 조그맣게 염화칼슘 푸대가 두 포에서 다섯 포 가량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취약지역에다가 함으로 설치를 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넣었어야 된다는 말인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혹시 그런 것이 개선이 돼서 예산을 잡았나 해서는 예산 편성한 것을 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살포기 제작한 것, 몇 년도에 제작했습니까?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2년만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 기계가 2년이 되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쓴 동네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용한 내용을 과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형염화칼슘살포기가 실제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것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동 차에다가 그 염화칼슘을 부어서 모래랑 섞어서 삽질을 해서, 동 직원들이 비상대기하면서 그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에 잡아줘야지 맨 보도블록 같은 것만 올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화칼슘이 우리 국산이 부족해서 외제를 수입했나요?

염화칼슘은 실제 단가가 중국산 수입이 쌉니다. 그래서 동양화학 것인 국산이 25㎏ 한 포가 6600원이고 중국산 수입이 3800원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절감 상 중국산을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몇 포나 수입했어요?

전체가 2만 5800포가 확보되어서 이번에 12월 3일,4일에 염화칼슘을 약 5000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약 2만 포가 있고, 한 16,000포가 중국산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70%에서 75%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하려면 수입품하고 국산품하고 목을 짚어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염화칼슘 확보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준 예산보다 더 싼 것을 구입했으니까 금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사용에 대한 확실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염화칼슘 구입했어요?

관련 팀장이 누구지요 ? 팀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정식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 국산하고 사용한 개수와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파악 못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박정식 상세한 수량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입이 3800원이고 국산은 6600원인데 쓰려면 다 싼 중국제를 쓰던지 그래야지, 왜 6600원짜리 국산을 사용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용도가 실제 품질상으로는 용해 속도나 성분 자체가 국산이 양호합니다. 중국산은 소금기가 많아서 즉시 용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에서는 국산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차가 주행하는 코스는 주로 중국산을 쓰고, 용해가 더딘 음지는 국산을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안 나와요?

박정식 양해 해 주신다면 전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산을 썼을 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인체의 부작용에 대한 것은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주로 염화칼슘살포에 따라서 일부 차량손상이나 차량의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에 에 따른 양쪽 측구 경계석에 눈을 모아놓을 때 염화칼슘이 희석된 눈을 가로수에 다시 갖다 부을 경우에 그 소금기로 인해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고사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비교하면 지금 국산도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데 수입품은 얼마나 더 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싸겠지요.

융해 속도나 성분 분석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니까 얼마나 인체에 해로우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상세히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의껏 보고 하십시오. 다음은 한면우 위원님 보고하십시오.

24페이지, 회현동3가 1-5～5-8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사업이라고 했지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작년에 기 투자가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기입을 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야지 계속사업은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고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삭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상비로 기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설명은 다 했습니다.

계속사업을 어떻게 삭감해서 올리고, 지금 보면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온 하수공사비나 이런 것을 보면,

정확히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하수공사 이런 것을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다 판단해서 하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염화칼슘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염화칼슘 한 포 가지면 한 차례 눈 올 때 몇 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염화칼슘 살포량은 적설량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번 눈이 왔을 때 한 포 가지면 대략 몇 평 정도 소요할 수 있습니까?

30㎡ 약 10평, 9평입니다.

지난번 눈에 5000포를 사용했는데 우리 중구 관내 골목이 전부 오만 평이 됩니까?

우리 구 전체를 다 뿌릴 수는 없고 일반 고개길이나 언덕길이나,

그런 데가 전부 5만 평이 넘습니까? 내가 왜 그 얘길 하느냐 하면 지금 골목마다 세 포씩 막 집어던져 놓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 없이, 어떻게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양이 조금 나왔을 때는 그래도 통·반장들이 책임을 지고 뿌리고 본 의원도 같이 골고루 뿌리고 했는데 이것을 동네 몇몇 사람들한테, 아까 김수안 위원님 창고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수안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골목에 누가 함을 갖다놓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 포씩 갖다놓은 것도 왜 우리 집 앞에다 이것을 놨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두 달 쓰기 위해서 함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긴 기간은 어디다가, 김수안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함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필요한 기간에만 했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철수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각 동에서 골목마다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세포씩 다 던져놓은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시라고 그게 바로 예산절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하신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을 보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및 복구공사 보면 예산이 2005년도에 2억에서 4억으로 2억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복구공사는 2005년도 예산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2005년도에 5억을 썼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5년도 예산은 5억을 썼고 2006년도에는 4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은 5억을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4억으로 감액되었고 실제 2005년도 예산은 2억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재난관리기금 3억을 추가로 써서 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포괄로 해온 거지요?

예, 포괄입니다. 위치가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면 급하게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신당동 224-2～251-8간 도로개설공사 내용에 보면 사업규모가 12m에서 80m까지 공사를 하게 예산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폭이 12m입니까?

폭이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구비로만 해야 됩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은 하수관은 900m 이상, 이하를 구분하지만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것은 20m 이상, 이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0m 이하는 구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면 이정도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억인데 신규입니까?

신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인데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4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들어갔습니까?

2006년도 포함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되어있지를 않은데 2006년도에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어떻게 계획도 없이,

74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없고 2006년도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넣으셨냐 말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6년에는 들어와 있는데 2005년에는 없잖아요?

2005년에 해당되는 것은 기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거의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5년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없는데 2006년도에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규모로 본다면 돈이 몇 억씩이나 되는 사업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있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면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나 가스공사 같은 데 허가를 내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동네 주변이나 포장 된 데 노후 된 것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다 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 현장에서 일 끝나고 나서 바로 포장공사 할 수 없어요?

최철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굴착은 1년에 약 4500건이 집행됩니다. 4500건은 도시가스, 한전, 수도 다 해서 전체 야간 긴급누수까지 포함해서 1년에 4500건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승인 위치에 긴급 굴착을 야간에 해서 익일에 복구하는 수도 있고 순수한 굴착은 굴착 복구비를 내기 때문에 굴착한 부분에 대한 간접복구비 또는 직접복구비를 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할 경우에는 직·간접비를 복구비를 내고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간접복구비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땅 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지 인접지 손괴된 부분은 원인자는 일절 굴착한 인접지 부분은 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포장 상태가 나쁘거나 불량하더라도 인접지 추가 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공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포괄사업비로 조달해서 뒷골목 새도로정비나 부분 보수를 우리가 토목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1년이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1년에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두서너 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굴착이 수반되면서 실제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 한 예를 들면 뒷골목에 일반 가정주택 한 주택이 사는데 그 집을 헐고 아홉 세대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한전, 수도 그 라인이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는 계획배관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난해합니다.

2,3일이면 끝날 것을 갖다가 마무리가 되면 그 위에는 도로포장을 깔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비하게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마무리 할 때는 어느 정도해서 빨리 끝내야지 그것을 며칠도 가고 열흘도 가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거나 하수도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공사를 해 주셔야지 동네사람도 못 다니고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사할 때 지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감리 동원해서 미복구상태를 점검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신당동 224-2～251-8 도로개설공사, 동대문운동장 주변 상가 때문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2005년도에도 아마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올라와서 시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중구 돈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교부금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 교부금도 우리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는 구비 사업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사업은 주로 기준이 20m 이상, 이하를 주로 구분하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개설 시에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폭이 12m가 되어서 구비사업 투자가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이라도 동대문운동장 주변인데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해야지요.

시비는 뒷골목 일부 새도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뒷골목이 아니에요.

앞에 큰 도로 광장인데,

도로 폭이 몇이에요.

지금 현황도로가 8m, 6m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왜 늘리려고 합니까? 거기 차량 통행 체크해봤어요? 성동여실 뒷길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거기 아닙니까? 거기 차량이 다니기나 합니까? 내가 몇 시간을 거기 서서 체크를 해봤는데 차량이 몇 대나 다녀요? 거기다가 무슨 도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까? 필동 같은 데 10m도 안 되는 도로를 몇 년 동안 건의를 해도 안 해 주면서 이런 것은 왜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도대체가 구청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길이도 10m밖에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4년 동안을 주민들 민원 얘기하고 구의원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다가 이런 데다가는, 여태까지 구의원 생활 8년째 접어드는데 필동에 도로개설 한번 해준 것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서로 핑퐁치기나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위치는 거기에 해당되는 법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금년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중구 관내에 침수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실제 인가가 침수된 지역은 없었고 일부 가정 하수도가 지하실이 역류가 된 지역이 2개소가 있었고 그 외에 동대문 운동장 주변에 노면수가 일부 박스나 잡물이 빗물받이를 가로 막아서 일부 노면수 정체현상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피해가구는 없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앞에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일부 노면수가 보도에 있는 이물질이 빗물받이를 가로막아서 순간적으로 정체된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수관에 넘쳐서 이런 것은 없지요?

예.

하수관이 낡아서 오래되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일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기에 하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갈려고 하는데, 하수관이 낡아서 물이 새서 바닥에 물이 올라온다고,

2005년도에는 개인 집에 해당되는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지역 쪽으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 수방대책으로 한 것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좀 상이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전관계, 이것도 우리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예산을 서로가 편성을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고 하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전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 예를 들면 통일상가 지하상가에 해당되는 지중화공사 시 위원님도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지중화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행하려니까 토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익일 오전까지만 작업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한 달에 4일밖에 할 수 없었고,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구청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며칠에 한 번씩 공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의 관계는 실제 사실은 우리는 협조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다는 감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제 한전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도급계약을 하고 그 해당되는 도급자를 실제 작업을 일일이 시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실제 사무실에 불러서 대책회의도 하고 촉구를 합니다마는 실제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우리 수족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정수석 주임이나 팀장 차식환 계장이 일일이 한전을 방문하고 실제 한전 책임자를 구청에 불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 뒤에 작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덤프 파업이나 이것저것 사소한 것을 들먹여서 그런 사유였습니다.

제가 구청에 실무자들이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장 적절하게 써야 되겠고 돈이라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그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어디에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전하고 이러이러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줄 테니 공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사전 교류가 충분하게 있어야만 예산이 잠자지 않고 제대로 제때, 또 지역주민이 필요할 때 쓰이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한전하고 밀접한 교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하고 일사분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조기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전이 요금을 안 받아갑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주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 달라, 협조기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고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 하려고 했지만 서로가 협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결과는 협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안 위원님께서 수방대책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우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담당주사는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리플릿 및 진행용품비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로 문화행사 리플릿은 2400만 원, 문화행사진행용품으로는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정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문화행사를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세대별로 홍보 팜플릿을 전부 나눠주었고 홍보를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서 홍보를 위해서 거기에 쓰는 야광봉이나 막대풍선, 애드벌룬 등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입니다. 종전보다 약 3700만 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는 무학봉 체육공원이 생기다보니까 무학봉 체육관에서 요가교실을 새로 하게 됐고 그리고 남산공원에서 체조교실도 1개소 늘렸고 자전거교실도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자전거연합회 앞에서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페이지, 합창단 단원비는 94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유급단원이 종전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 전에 했던 예산은 5개월치였는데 이번에는 12개월로 늘어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94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준 높은 합창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시 어머니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타는 등 기량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245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 매월 500만 원씩 늘어났고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종전에는 단순히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만 했는데 지금은 전국대회 같은 데서 우승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다보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일기원 마라톤대회도 금년부터 내년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본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용축구장 개장기념사업 행사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현장 검증이 끝나고 이달 21일경이면 공원심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원심의만 끝나면 빠르면 1,2월경에 착공을 해서 3월이면 개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월에 개장이 되면 그때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념식비로 약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국제 축구경기라든지 자매도시 초청경기를 해서 약 1000만 원 들어가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가족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는 갑작스럽게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600만 원씩 약 9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가 되다보니까 성격상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통한 민간이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동별 지원금을 600만 원씩 15개동에 약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지원문화교실 운영사업인데 이 사항은 변동이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울시민체육대회행사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9월 17일에 하겠다고 이미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9월 17일에 목동운동장에서 우리 구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나 서울시지원금 또 연합회에서 착출한 금액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예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걷기대회 행사입니다. 걷기대회가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걷기대회가 종전에는 단순히 걷기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걷기대회 하는 도중에 이벤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볼거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도로 밑에 묻혀 있던 광통교가 새로 나와서 그 지역이 우리 무교다동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를 정월대보름날 민간이전비로 해서 무대설치비, 행사진행소품비, 제례의상준비, 프로그램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족동요대회도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와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다시 충무아트홀에서 9월 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대설치비하고 행사출연자 공연비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무공탄생 기념문화행사입니다. 금년에도 4월 28일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날짜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대설치비 다례상 준비, 퍼레이드 의상비 해서 이런 식으로 약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무공관련 중구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충무공 탄생 관련된 사업이 세미나, 궁도대회, 이순신 시서화전, 이순신 선발대회 이런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네 가지 사업을 문화원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32대가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금년에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컴퓨터 32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충문화체육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마는 늘어난 돈은 금년에는 4개월 것만 운영비로 추경예산에 책정을 했고 내년에는 12개월 치를 하다보니까 늘어날 액수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액수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통신비,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이순신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우리 구에서 태어난 것을 사실 지금까지는 큰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축제를 한 번 개최를 했고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건립해서 중구에서 태어났음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저희 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려면 최소한도의 저희 구비를 일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비를 확충하는 기념관 건립사항을 넣었고 다만 기준은 저희가 경남 고성에 있는 기념관을 참고로 하고 이순신 사당은 아산 현충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대문관광특구 안내표지판 제작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7개를 해서 25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 특구 쪽에 굿모닝시티나 패션티비가 계속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도 안내판이 4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현동 체육시설 비품구입사항입니다. 회현동 체육시설도 이미 착공을 해서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드는 헬스기구나 헬스장비, 수영장 비품, 사우나장 비품이 이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충무아트홀 문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더 다양한 문화와 구민들의 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운영비하고 공연사업비 3억을 증액했고 그리고 시설보강 및 자산취득비로 LG아트와 같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품격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약 26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의 자료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담당 팀장과 국장이 왔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것은 문화재단 쪽이고 이것은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쪽입니다. 이 액수는 금년에는 3월 25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경비이고 여기서 늘어난 것은 12개월분이 되다보니까 3개월분의 운영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거의 며칠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각자 상임위원회 소속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상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후에 미진하신 것은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격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시고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삭감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도와주시기 위해서인데 문화체육과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6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회계사가 많고 또 각 계마다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체육행사하면 체육행사도 대부분 체육단체들이 하는 것인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또 문화행사하면 문화단체들이 하는 것인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좀 많은 것은 인정한다, 다 쓴다, 문화체육과 것을 보면 다른 부서는 위화감이 들어서 단돈 300만 원도 없는 데도 있는데 말이지요, 6300만 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외부 기관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공보팀이 빠져서 그렇지 공보팀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엄청나다고. 우리 업무추진비가 전부 12억 내지 13억인데 부서가 몇 개요? 또 청장님이 써야지 부구청장님이 써야지, 국장님들 다 써야지 하는데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이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예산과에서도 적절히 조정해 줘야지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줘갖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많으면 부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아요. 서울시에서 가서 돈 받아오는 데다 업무추진비 써야지 말이지, 무조건 아무 데나 써버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업무추진비는 미안하지만 좀 조정해야 되겠어요.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수입에 있어서 지난 번 구정 질문 때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하고 이 예산서 작성하고 시기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에 보면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운영수입에 대한 예상 수입이 32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의 수입은 30억 30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시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화체육과의 모든 1년 예산에 대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충무아트홀처럼. 그런데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도 운영수입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 12억에 대한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수련관에다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6억을 주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18억이거든요. 18억인데 12억은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6억만 저희가 도와주는 것으로 전체를 그 쪽에서 하고 분기마다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수입에서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주는 것,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지원해 주는 것 얼마입니까? 7억 정도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이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안 잡히니까.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수입을 안 잡게 되면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위탁한대로 존중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믿고 서로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한 것 답변해 보세요. 32억 9900만 원이거든요.

32억 9000은 2005년도 수입인데요, 수입이 32억 9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게요.

예산서에 수입 금액 한 번 보세요. 충무아트홀 체육시설운영수입 해서 총수입이 30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상 수입이 32억 9900만 원이거든요.

박기석 2005년도 연간 예상 수입은 재단이 8억 44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수입이 2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2억 9300만 원이 금년도 예산 수입이 되고요, 내년도예산은 체육이 30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재단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를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3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박기석 3억이 12억 정도 수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충무아트홀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얼마만큼 또 흑자가 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의 총수입이 얼마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설치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총수입하고 지출한 부분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적자 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는 지금 가져 왔습니다마는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입이 32억이고 지출이 66억 그래서 33억이 적자가 나고요. 내년도예산은 44억이 들어오고 77억이 나가서 32억이 적자 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지하 체육시설 있지요? 헬스장에서 수입된 금액, 우리 세수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지금 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일 날 일을 하는 거요. 우리 체육진흥기금에다가 갖다 넣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 그냥 넣는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구민회관 지하에는 우리 중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해야지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집어넣었다가 체육진흥기금에다가 출연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바로 체육진흥기금에다 갖다 넣는다 말이에요? 공무원 파견되어서 돈 버는 일을.

그 회계 절차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절차를 해놨거든요.

아니, 누구 보고 말을 해도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체육협의회 총무이사요. 체육회 도와주는 것 좋아요. 그 돈 갖다가 체육협의회에 주잖아요, 체육진흥기금에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지난번에 1200만 원 줬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해서 다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지만 그 돈을 갖다가 바로 체육진흥기금에다 집어넣는다, 그것은 예산회계 상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 중구 예산을 함부로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우리가 제경비를 들여서 여기 가서 돈 버는데 그 버는 돈을 가지고 그냥 체육진흥기금에 넣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맘대로,

하여튼 체육진흥기금으로 넣을 때는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절차 가져와 봐요.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설혹 법에 허용된 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렇게 써야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액수가 불특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 구에서 이런 것으로 감사원 감사 받아서 문제 된 것 아직 모르세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시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것은 1200만 원은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들어 올 돈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하면 그것도 체육진흥기금 쓸 것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쓰면, 이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용품 산다는 것 예산서에 많이 있어요. 체육용품 산다는 것이 약 1억 조금 넘어요. 이것 저것 합해서, 그렇지요? 이거 체육진흥기금을 뭐 쓸 데 없는 데다 쓰고 이런 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잡지 않고. 체육진흥기금 왜 만들었습니까? 제가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목적대로만 쓰면 이런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편성 안 해도 그 돈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을 더 여러분이 편케 쓸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사놓고 체육인들한테 한꺼번에 사가지고 놔뒀다가 예를 들어 청장님이 방문한다든가 과장님이 방문한다든가 할 때 가지고 나가서 격려해 주고 이렇게 들어온 목적대로 두고 잘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예산에다가 편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을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거 1억 800만 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아트홀 개관한 데가 금년 3월 25일에 개관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보강비 자산취득비라 해서 나왔는데 무슨 공사를 1년도 안 돼서 시설 대극장 무대은막제작 대극장 시설보수비 지금 필요합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부터 그게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왔다가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전부 검증을 했고 현장 확인을 세 번씩 해서 한 것입니다.

설계를 잘못 했습니까?

설계도 조금 미흡했고요, 나중에 실제 운영해 보니까 다른 데 비교도 되고 금난새 씨같은 분들 오셔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전 점검을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해야지 20몇 억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신축 건물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면, 전문적으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시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연을 주최한 측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 사실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도 몇 번 거치고 현장 확인도 하고 다른 데도 가 봐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번까지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날림 공사는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점검을 했습니까? 조명, 장비 피아노 구매도 그렇게 대극장 은막제작 이것은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공연 팀들이 와보면 피아노같은 경우도 한 대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부족하면 임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임대해서 쓰면 1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저희가 비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연팀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모은 것입니다.

1000억을 들여서 한 공사인데 애당초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해서 하다 보면 계속 돈만 들어가지.

지금까지 한 7,8개월 운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장충동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4개월치가 앞 전에 예산에 보면 1억 875만 원인데 금년에 2억 6000 얼마가 올라왔는데 금년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져 보니까 얼마 수입이 좀 있었습니까?

12개월로 늘어나니까요. 수입은 금년도에 이용객이 약 4300명이 왔고요, 하루에 924명이 헬스장을 이용하고 독서실이 3400명이고 수입은 약 4100만 원하고 월 1300만 원인데 생각보다 헬스장이 잘 되어서 적자 폭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원이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앞으로 보통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독서실 분야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헬스장 쪽은 거의 등록이 다 찰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해서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니까 구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에 잘 해서 제대로 적자가 메꿔져야 그 시설을 만들어서 구에서 운영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듣는데 적자가 예상되면 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그 적자 폭을 줄이고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독서실 문제도 나중에 진행 상황을 봐서 검토하든가 하겠습니다.

독서실은 246석 만들어 해놨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본 뒤에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순신 장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예.

이 예산이 총 예산이 4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국가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장이 명예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장이 김장환 씨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보면 중구의회 의장, 동국대 총장, 56사단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순신 장군 연구소장이 나와서 기념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 효과, 사업 중요성을 설명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억을 유치해야 되는 이 사업을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위원장님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총회때 나온 얘기를 다듬어가지고 사업 계획 초안이 나오면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34억이 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으면서 지금 이걸 다 구성해 놓고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설명을 한다고요?

충무공사업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리국장께서 아마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중구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일요일 행사가 우리 의원들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와서 상품 추첨하고 해서 동네에서 많이 오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춥고 시간도 뺏기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자 MC 그 분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지역에 보면 MC 아니라도 사회 잘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를 위해서 저렴하게 쓸려면 우리 지역에서 뽑을 수 있는 사회자도 많은데 구태여 그 사람한테만 사회자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쓰면 사회자 MC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주시고 그러면 또 그만큼 예산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종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사회자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두 분 다 잘 했고, 잘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사회를 볼만한 좋은 분이 있다면 같은 값이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이런 KBS 아나운서라든가 MBC 아나운서 출신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염두해두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데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서너 시간이면 이런 행사 마무리되고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많다니까요. 한번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 잘 하고 계신 점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건물을 용역을 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예산을 보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증액이 안 하고 왔단 말이지요. 우리가 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고, 체육센터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수련관만 증액이 안 되고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운영체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다해주는데 그 운영체가 출연금을 우리 사회나 중구를 위해서 얼마큼 돈을 더 출연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락복지관이다, 그러면 유락복지관은 천주교재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 재단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출연을 안 해주니까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이렇게 된 것은 그 맡은 업체에서 출연을 더 해 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업체를 잘 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충무아트홀이나 장충체육문화센터, 업체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고, 앞으로 회현체육센터의 업체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업체 선정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을 우선하느냐, 또 상업성이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동국대학교에 준 것은 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투명한 운영을 하고,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 쪽으로 하게 되었고요. 회현동체육시설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역구 의원이신 의장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저희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맡으면 투명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투명해지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방법대로 운영하라고 하면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서 찾아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업체를 어떻게 정했는지 찾아보세요. 내가 그 운영체를 정할 때 심의위원이었어요. 각 단체에서 내준 자료가 내 키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어떤 업체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동국대에서 맡아서 그분들이 돈을 얼마 우리한테 출연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돈만 계속 갖다가 쓰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의장님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과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주시오, 라고 제시하면 의장님이 수용 안 하겠습니까? 특정 업체, 특정 재단에다가 수의계약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업체를 하면 저희하고 협조 관계라든가 주민한테 서비스 관계는 높아지고, 공개 선정을 하면 부실업체가 들어올 소지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몇 번씩 거치는 건데,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회현동 할 때에는 저희가 그런 방법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그 업체를 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부실한 업체가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의계약하고 공개모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없으려면 공개경쟁입찰해야 되지요. 이것 조금만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앞으로 절대 수의계약해서는 안돼요. 우리 구청에 300만 원만 넘어도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천 억 들여서 집 지어서 수의계약 해준단 말이에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출연금 내주고, 출연금을 내주면, 출연금이 뭡니까? 세금을 공제 받아요. 그런 대기업을 찾아서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충무아트홀을 대기업에서 맡아서 했을 때 출연금을 냈을 때 그 양반들이 출연금을 세금으로 공제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잘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충무공탄신기념행사, 금년에 돈 얼마 들었습니까?

3750만 원, 악 4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내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노래자랑한다고 3천 얼마 갖다 쓰고, 문화원에 돈 천만 원을 줬다가 그것도 도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9천 얼마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행정감사했던 자료가 다 있는데! 3천 몇 백만 원 든 게 맞습니까?

지금 3750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750만 원 이상 썼으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감사했던 서류가 다 있어요.

공식적으로 3750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 분이 여기저기에서 갖다 쓴 돈이 전체 9천 몇 백 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내년에도 여기저기 거둬서 쓰려고 4천만 원만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에 9천만 원 들었으면 금년만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하려면 금년에 쓴 것만큼은 들어야 되는데 또 4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갖다 쓸 거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주관 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금년도 충무공탄신기념행사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는 3750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에서 자료를 이미 확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세부적으로 서류로 해서 조영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행사, 왜 문화원에다가 예산편성해 놓고 업무는 구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열린음악회 건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린음악회가 지난해까지도 문화원에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무아트홀이 생기다보니까 같은 값이라면 좋은 출연진들이 오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짜고 초청하고 출연진들 오는 것을 아무래도 충무아트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접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현장에서 오시는 주민들을 안내해드리고,

같이하셨다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충무아트홀에서 전적으로 했고요. 그 외에 홍보라든가 초청, 이런 문제는 같이 했습니다.

초청을 같이 했다고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초청을 했고, 저희 구는 구대로 초청을 한 거지요.

문화원 행사를 어떻게 구에서 초청을 합니까? 문화원에서 초청을 해야지.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이사들이라든가 문화원 자문위원들을 초청을 했고, 저희는 주민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도를 해서 그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다 조사했어요. 문화원에다가 예산편성해 놓고, 돈 3000만 원 해놓고 저기 얼마 줘라, 저기 얼마 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3000만 원만 들었습니까? 내년에 어떤 의원이 계시면 행정감사 때 따지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충무공탄신기념행사는 작년에 했던 사람 찾아서 돈이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 이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안 하려면 취소를 해야 돼요. 내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무공 사당 및 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큰 몇 백억의 시비, 구비,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정치적인 대표인 그분이 가서 국회에 가서 국비를 얻어와야 될 것이고 시에 가서 시비를 얻어 와야 될 텐데 그 분한테 종이짝 하나 보고도 않고 여기에 예산을 30몇 억씩 편성한다면 누가 봐도 그게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가서 또 말을 잘못해서 청장님 만나면 나한테 그래요. 조의원은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청장을 잘 못 모신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중구가 좋아지려면 청장을 제대로 모셔야 청장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느 정파 소속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이순신 사당이나 기념관건립 문제만은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구에서도 약간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할 때에 최소한의 구비가 책정이 안 되면 가서 설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그런 어른이, 예를 들어 시 관계자가 묻든지 국가의 관계자가 물었을 때, 아, 우리 중구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가야 바란스가 맞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렵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 자료 보면 작년 본 공사에서 했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챙기지를 못해서 전부 빠트렸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내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자보수나 이런 걸로 잘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까지 예산을 못 챙겼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부족 문제하고 시간 문제, 그리고 실지 공연 팀하고 공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보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금 예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보면 여러 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충무아트홀에 기술직이 없지요? 건축기술직 있어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이 봐야,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서 될 일인가, 아닌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 가져오기 전에 우리 구의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 또는 시공업체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검토를 해서 다만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는 성의를 보여야지,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의회에 와서 돈만 승인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지요. 여기 사무국장 오셨지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일 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하자 부분은 챙겨서 시공사에다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하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의뢰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에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합니다. 하자 부분을 돈 들여서 하면 감사에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게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금이나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로 하란 얘기예요. 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부분은, 우리가 좀 이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질문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라고 하면 지금 그랜드피아노 200짜리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연을 두엣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두 대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피아노를 연습용으로 썼는데 연습용하고 그랜드 피아노는 음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메인 스피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짜리, 그러면 대공연장에 지금 베이스가 높아서 맞지 않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설명은 없고 무조건 피아노를 1억짜리 한 대가 있는데도 더 사야 된다, 메인 스피커 다 되어 있는데 음향 시스템이 26억 들어갔는데 또 메인스피커 예산이라고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설명을 안 하시니까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어떤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조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임용혁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음향 같은 것을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음향을 만들었는데 또 음향을 고치고 뭘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균형이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오실 때에는 우리 의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질문이 안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의 적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충무아트홀이 유명해지려고 하면 금난새라든가 사물놀이패 김덕수 씨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사무실도 줘야 되고, 1년에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봉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공연을 몇 회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무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적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난새 씨나 김덕수 씨,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습실하고 사무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뿐이고요. 다시 말해서 다른 데 빌려주면 임대수입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손실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그 사람들한테 돈이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1년에 그분들이 얼마나 공연을 합니까?

무료공연을 지금 4회 내지 5회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실이나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책으로 자기네들이 무료로 공연을 한 4회 내지 5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분을 모셔다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적자가 많이 나는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은 다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자꾸 생겨요?

적자의 대부분은 공연기획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재단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12,3억 정도 들어가고, 공연 기획하는데 한 15,6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시 말해서 충무아트홀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공연팀을 와서 공연하도록 하면 여기 와서 적자를 볼까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 정도 같이 출연해서, 저희 예산으로 같이 투입해서, 10억짜리면 우리도 한 2,3억 투입을 해서 같이 공동 제작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연을 했을 때 충무아트홀에서 바랬던 만큼의 인원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왔는지, 한 100명이 와야 되는데 한 50명이 와서 그런 적자폭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극장 같은 경우에도 800석 정도 되지만 실제 공연하면서 객석률을 보면 객석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도 초대권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한 3,40%가 되고, 그런 부분이 전부 유료화되고 전부 객석이 채워지면 훨씬 적자폭이 줄지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관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통 타 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면 공연장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대체적으로 한 3,4년은 걸린다고 그럽니다.

800명 수용인원에 400명이 찼다, 그래도 공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면 공무원도 초청이 되고, 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들에게 초대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적자가 많이 생긴다고 보지요? 800명이 다 찾으면 수지타산이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각 동에다가 뿌려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서 공연을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저희가 하여간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해서 점점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요.

그러면 적자는 언제까지 될 거라고 보고, 흑자는 언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부임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난새라든가 김덕수사물놀이패는 사무실만 무료로 주지, 전혀 다른 건 없네요?

예, 그 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운영을 해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800석의 좌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좋은 공연이 와서 800석 좌석에 관객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차지 않고 50%밖에 안 찾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충무아트홀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택시를 타면 그 차에 문 몇 번 연 것까지 나오고 그 미터가 얼마 올라간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충무아트홀도 공연을 했으면 초청을 한 좌석이 얼마나 나갔는가 또는 돈을 받고 판 것은 얼마나 나갔는가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딱 나와요?

예, 나옵니다. 매일매일한 것을 정산을 하고 있지요.

공연티켓을 다른 데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다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것 하나 보내 주세요. 그것을 꼭 해야 돼요.

그렇지요. 저희가 당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매일 매일 정산을 합니다. 어제 「피핀」이 6시 공연에 점유율이 몇 퍼센트이고 몇 석이 찾는데 그 중에서 유료가 몇 석을 차지했고, 초대가 몇 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저희가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