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재정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산세 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6년도 예산도 2005년도 본예산보다 재산세 수입이 200여억원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현상이 발생된 것은 참 우리가 정부의 투기를 잡겠다는 이런 하나의 정책에 해서 지방자치가 크게 훼손되는 아주 정말 우리가 볼 적에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환경하에서 어떻게 하면 건전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느냐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이 5.6% 증가된 원인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많이 되고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인상요인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감축을 했습니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 예산은 초긴축으로 운영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 업무추진비를 2005년도와 2006년도로 대비하면 2005년도에는 1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1억 9,800만원으로 8,40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우리가 재정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신규 세원, 은폐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신규세원도 발굴하면서 징수를 해서 우리의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집행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아껴서 사용을 해서 우리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재정면을 타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가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좀 예산에서 줄일 의향이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편성에는 20% 이상 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초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상한선 금액이 14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서 무려 20%를 감액해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의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편성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가 20%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아껴서 절감해서 쓰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 자기에게 부여된 금액에 6~70% 이내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두고 그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절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절감을 해서 낮춰놓았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초긴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를 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대로 저희들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센터 이 부분은 아직 구유재산심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그것은 지금 부지가 후보지를 몇 곳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타당성 그것이 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