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자치 과장 박준수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주민자치 담당 소관 예산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은 정액분과 공통분 포함 3,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658만1,000원을 계상하여 불법광고물 관리 및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18쪽 일반운영비는 2,315만1,000원으로 복사용지 구입 및 과 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1,213만4,000원과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 787만원, 219쪽 중간부분 사무실이 별관에 위치함에 따른 난방 연료비 89만7,000원, 복사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906만원을 계상하여 현안 업무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2,454만4,000원을 계상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1,200만원, 모범이장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04만4,000원, 행정서비스 착오 보상 을 위한 기타 보상금 50만원, 221쪽 견문 보고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는 내년도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상부홍보판 설치 등 시설비 4,800만원과 문서관리 에 필요한 스캐너 1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법무통계 소관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로 내년에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조사원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일반수용비는 8,162만원으로 법령 집 추록, 변호사 선임 료, 통계자료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0만원, 급량비 588만원, 연료비 89만원, 통계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국내 여비 는 912만원을 계상하여 소송 수행, 통계조사 등에 활용계획입니다. 배상 금은 증인 법원출석 실비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전략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인건비 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2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권 교부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11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705만원, 공무원 외국 어강사료 등 운영 수당 1,800만원, 교육업무 추진 등 급량비 406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수막 제작 등 경비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시책개발업무 추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국외여비 는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 추진 경비 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군민교양강좌 참석 간식 보상 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은 공공근로사업 관련 분권 교부세 지원 예산 으로 수용비, 급량비 , 일반운영비 등 145만원, 229쪽 국내 여비 360만원, 재료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금은 2,700만원을 계상하여 군민 및 공직자 교양강좌, 행정혁신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2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7쪽에 보시면 공무원 외국 어교육 강사료 있지요?

예.

75만원 × 2명 × 12개월, 그러면은 2명을 1년간 시간강사로 매일 초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조금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일어부분은 내년에는 제외하고 영어와 중국어 외래초빙강사를 초빙해서 주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 1회인데, 2명 × 12개월 해 놓으니까…

한달에 강사료가 1명당 75만원입니다.

한달에?

예.

12개월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민간위탁금 있지요? 군민과 공직자 교양강좌 운영 이렇게 해서 1,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외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운영하는 서울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서 내용으로 보면은 위탁금 돈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예산 서 상으로 보면은 이 돈을 전체 주어서 거기서 일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주지는 않고 거기에서 강사에 따라서 강사 한번 오는데 강사료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강사료 포함, 또 여기가서는 금화비, 전부 포함해서 청구 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 받고 이런 사항을 제가 듣는게 아니고, 배낭연수, 해외여행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우리 공무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된 생각인줄은 모르겠으나, 우리 공직자가 볼때도 배낭여행을 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와서,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 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지는 사기진작이라는게 배낭여행 한번 갔다오고, 외국 2박3일 갔다오는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고 그 조직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 조성 등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상당한 많은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위에 최고인 군수 님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조직의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건데, 일단은 어떤 조직에 교육보다는 일할 수 있는 그 풍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 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외국 어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금년에는 12명을 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예산 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6명 정도 900만원, 한 50% 감액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이 배낭여행은 외국 교육 수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리고 외국 어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외국 여행을 보냄으로써 외국 에 대한 현장체험 그런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2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에 가서요. 현수막게시대 노후교체 및 설치인데, 지금 영광군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29개소가 되어 있고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 읍면에 되어 있고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29개입니까?

2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은 10개소…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과장님 안듭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교체 및 설치에 3개소를 넣어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은 2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읍면단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1개씩인데, 지금 부족해서 2개소 더 설치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월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영광읍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데, 1개소 밖에 없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 예산 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5억7,000만원입니까? 그러네요.

5억7,000만원입니다.

어느 계 예산 보다도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 예산 이 5억7,000만원, 좀 적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외여비 는 기획실에 풀로 안세워 있습니까? 그것과 이것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어학연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어학연수에 따른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배낭여행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여비 를 우리 주민자치 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221쪽에요. 동료 위원 님께서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노후교체 및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안 제안설명 하는데 있어서 걸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수막과 플래카드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전반에 있어서 지도 관리를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여쭈었습니다.

현수막은 한자어고요. 현수막의 외래어가 플래카드로 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가로로 비치하는거와 세로로 비치하는 것, 용어를 달리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가로현수막, 네모형 현수막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수막, 플래카드에 대한 개념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용어 표기 하나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공통분 69명에 대하여 1억8,8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타직보수는 공중보 건의 사 24명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4,400만원, 도서지역 공중보 건의 사 근무 수당 4명에게 192만원, 분권 교부세 인 공중보 건의 진료활동비 24명에게 864만원, 합계 1억5,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사환 1명의 일용인부임 봉급 등 1,3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서 298쪽 상단까지 일시사역인부임 한방진료 보조원 5명과 청사관리 1명, 방사선 업무보조 인부 1명 등 산재 보험료를 포함하여 5,5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서 301쪽 까지 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 등 8건에 일반수용비로 1,410만원, 공공요금 등 7건에 2,418만8,000원, 일직 수당 348만원, 피복 구입비 250만원, 급량비 1,250만원, 연료비 1,23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8건에 1,631만6,000원 차량비 1,628만1,000원, 합계 1억174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업무 추진 등 7건에 국내 여비 로 1,9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보건요원 및 진료소 직원 38명의 월액 여비 로 6,840만원을 계상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보건소 직원 2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1,740만원, 진료대기 민원인 점심시간 간식비로 160만원, 보 건의 날 유공공무원 10명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분권 교부세 인 마을건강원 13개소 121명에 대한 보수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염산 야월, 불갑 모악 진료소 2개소에 건강보조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교체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 도서 및 취약지 순회진료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건소 옹벽 설치, 후면 포장공사, 송이진료소 비상벨 설치 등 시설비 로 5,200만원, 행정장비 및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로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계 방역 소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부터서 308쪽 상단까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일반수용비로 697만8,000원, 방역소독 작업복 구입비로 32만원, 방역 비상근무 급식비 등 급량비 로 610만4,000원, 프린터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905만원 등 합계 2,245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 자율방역단 지도 등 9건에 국내 여비 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 전염병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로 170만원,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 여비 및 결핵환자 방문 등 국내 여비 로 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한센양로자 6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891만2,000원, 전염병 진단시약 및 치료비 등으로 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2,425만2,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311쪽 하단부터서 312쪽 상단까지 방역용 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3,108만2,000원과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 구입비 1억96만원으로 합계 1억3,2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서 313쪽까지 일반항원항체 검사 시약비 등 13건에 의료 및 구료비로 1,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 4건에 물품 취득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5쪽까지 먼저 치아 홈메우기 추진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450만원, 운영 수당 51만원, 노인안검진 급량비 등 7건에 448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60만원, 합계 1,009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경로당 이동순회진료 등 8건에 국내 여비 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간식 보상 등 4건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사랑 포스터 그리기대회 참가지원 상품 등 기타 보상금 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까지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일반수용비 1,219만2,000원, 고혈압, 당뇨 등 2건에 교육 강사 수당 으로 244만2,000원, 313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치매예방교육 강사 수당 으로 50만원, 합계 1,513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금 보조사업 인 구강보건실 행사운영비로 35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업무 추진 국내 여비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암 예방관리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금 으로 75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부터서 320쪽 상단까지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 약품 구입비 등 5건 7,2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 2,010만원으로 합계 9,277만7,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부터서 321쪽까지 구강보건실 설치 시설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건에 1억6,958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등 4건에 2억747만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424만원, 합계 3억8,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학교 구강보건실 유니세트 외 11종 장비구입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치매노인관리 위생재료 구입비 등 12건에 의료 및 구료비로 2,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 주민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당 측정기 등 자산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서 325쪽까지 모자보건 수첩제조 등 6건에 일반수용비로 268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협의회 운영 수당 40만원, 금연교실 운영 추진 등 6건에 급량비 로 462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60만원, 합계 85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방문 등 5건에 국내 여비 로 470만원, 신생아 출산장려 팔찌 지원 등 2건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200만원, 모유수유 공모전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등 2건에 기타 보상금 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28쪽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조 등 9건에 일반수용비로 6,552만8,000원과 위탁교육비 380만원, 교육강사 수당 등 4건에 1,180만원, 피복비 100만원으로 합계 8,212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4건에 국내 여비 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3,83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참석 보상 등 3건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축하기념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부터 332쪽까지 불임부부 지원 등 국고 보조사업 비 4,264만2,000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검사지 구입 등 10건에 기금 보조사업 비로 1억5,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구불임 복원시술비 719만2,000원으로 합계2억146만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 3건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7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물품 등 2 건의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5건에 의료 및 구료비로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보건지소 청사 및 주변정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복사용지 구입비 등 4건에 일반수용비로 343만원,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3,048만원, 피복비로 161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로 588만원, 민원대기실 난방 등 연료구입비로 1,4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등 8건에 시설장비 유지비 1,205만원으로 합계 6,792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추진 여비 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백수 논산진료소 외 3개소 내부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로 5,500만원, 행정장비 및 치과 유니트 등 7 건의 자산취득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부터 340쪽까지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6건에 1억4,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297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금 근무를 5일제 근무이지요?

예.

5일근무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근무를 안하지요.

안합니까?

예.

한방진료보조액과 그 뒤편 298쪽을 보면은 청사주변 정리 해가지고 250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한방보조인력이 백수, 대마, 불갑, 염산 보건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요일, 토요일 빼고 연중 근무를 할 수 있겠끔 250일씩 예산 을 세워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액의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250일? 250일이란 표기는 안맞지 않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빼면은 거의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공휴일까지 다 빼면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일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326쪽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해서 신생아부분에 지금 금년까지만 건강통장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팔찌로 전환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에 2만원씩 넣어주는 것은?

금년까지는 마치고요.

지금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말까지 신생아가 얼마나 탄생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광군에서 몇 명이나?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약 3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10월말까지 해서…

작년에는요?

작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6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300명 기준으로 내년에 10월 기준으로해서 잡았다 이말이지요?

예.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을 이렇게 했다니까 더 상향하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있는 각 사회 단체, 예를 들면 법인단체라던지, 많은 사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로타리, JC, 이런 등록 되어 있는 사단법인 단체나 봉사활동단체가 영광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과 서로 협조체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는 협조를 병행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우리 신생아,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310쪽을 보시면 우리 영광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 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 를 드릴랍니다.

인원수도 밝히면 안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10만원으로 나와있다보니까, 1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냐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발견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그다음 298쪽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 주변 정리가 762만3,000원 세워져 있거든요. 또, 335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소 청사 주변 정리비가 174만2,000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별도로 각각 책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책정되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298쪽에 있는 것은 상시 이용하는 청소하는 아줌마 인건비 입니다. 보건소 건물이 크기 때문에…

250일 일용근로자?

예. 그리고, 아까 그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분기별로 낙엽이 진다거나 풀이 우거지거나, 어떠한 사항이 있을때 우리가 인부를 사용해서 청소 정리를 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4쪽 보시면은 방금 선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신생아가 탄생하면은 2만원짜리 통장을 지급했지요?

예.

별도로 더 지급되는게 출산용품이라고 해서 5,000원 만큼의 물품 을 사서 주었지요?

예.

그 이외는 없었지요?

도비, 군비해가지고 30만원씩 별도로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팔찌 한돈 7만원짜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방금 선배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는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7만원 팔찌 하나가지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도 좋고 하지만은 그런 예산 은 과감히 해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지금 간섭파 치료기 외 8종, 지난번 감사 장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건소 에서 관리하는 장비들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쓸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비를 갑자기 교체하게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산 에 계상된 것은 물리치료실 장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될 형편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되겠지요. 그 밑에 하단에 프린터기를 물품 취득하기 위해서 계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3개 프린터기 중에서 우리 보건소 에서 관리하는 프린터기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또,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특별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프린터기가 지금 한 몇 대가 있습니다만은 일부가 상당히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따로 추가로 필요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성능이 안좋아서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오래되어서 성능이 안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은 연구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구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지원분야 시간외근무 수당 466페이지입니다. 수당 은 초과근무 수당 까지 합해서 1억3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 등 7건에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을 포함해서 1억6,6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73쪽까지입니다. 473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등 344만원을 계상하고, 국내 여비 는 5건에 1,5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월액 여비 는 9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단에 직무 수행 경비 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행사실비 보상금 등 11건에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국내 여비 는 970만8,000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 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시설비 는 사무실 바닥 타일공사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농업박람회 출품재료 등 13건에 1,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에 시설비 는 사무실 구조변경 및 방수처리공사 등에 4,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분야 인건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4,9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국내 여비 는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 교육장 보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술보급 대파트레이 육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초화류 생산 등에 재료비로 6,650만원을 계상하고, 시험연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관광지 꽃육묘 생산 위탁분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꽃 하우스 자동화 관수시설 등 시설비 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새소득작목 하우스 온풍 난방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환경농업분야 일시사역인부임은 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환경농업 평가자료 등 15건에 1,1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과 488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488쪽 국내 여비 는 32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고 보조사업 을 포함해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국고 보조사업 을 포함해서 벼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 운영 등 3건에 2,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비료살포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5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친환경자재 제조 실습재료 등 7건에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시험연구비로 친환경 자재이용 벼멸구 방제 실증시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벼 친환경 농법 종합시범 등 3건에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특화작목 일시사역인부임은 891만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 10건을 포함해서 4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국내 여비 는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은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교재 등을 포함해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616만6,000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업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등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 재배 등 총 7건에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경영상담 장비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모시품종보존 증식포 등 운영재료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산 묘삼 자급기반 조성 등 6건 시험연구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인삼 묘삼포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식량작물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139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 21건에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502쪽 하단에 국내 여비 는 58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도비 보조사업 으로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종자 구입비 등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도비 보조사업 친환경재배용 벼 종자 증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136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수입쌀 시판대응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트랙터 부착용 크랭크로터베이터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톱밥퇴비제조 재료 등 5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쌀 품질분석 종합시스템 구입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소득작목 일시사역인부임 42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시범사업 평가회 등에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국내 여비 는 330만원, 외빈초청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채 재배단지 손실 보상금 기타 보상금 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품목별 연구모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생활원예 가꾸기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 설치 등 7건에 2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재료비입니다. 새소득작목 연시 재료 등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시험연구비는 대파 해충 생물적 방제 등에 450만원을 계상하고, 영광 청결고추 생산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생활교육 일반운영비는 1,1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행사운영비는 236만원, 국내 여비 는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440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과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9건에 2,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재료비로 새집증후군 에방활동 지원 등 4건에 7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재료로 이것은 고아미 2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화 방안입니다만은 3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 여비 24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3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19쪽으로 이어집니다만은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포함 14건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우리음식 체험장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조리 실습실 교육용 기기 등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5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영광 청결고추 생산단지 조성 3,0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 계획은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우리 영광군 청결고추단지를 별도로 신규조성해서 3,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추재배 단지를 이용해서 세척건조기를 공급하고 역병에 강한 대목을 공급하고, 여기에 또 생물적 방제를 이용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이런 종합적인 고추생산 기술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광 청결고추생산단지 조성 1개소해서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1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개소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퇴임하신 소장님을 별도로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영광 태양초고추가 전국적으로 10여년전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알아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브랜드화, 특품화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지금 못가지고 올라왔네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한 8년전에 영광군 태양초가 전국에서 5위 정도 차지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14위로 추락을 했더라구요. 그렇다면은 관리가 좀 잘 못되고 있는게 아닌가? 말로만 태양초 고추지, 외지에서 사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넣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치 같은데 보아도 그런 상품이 있으면은 영광군에 브랜드화를 시켜서 어떤 전량, 또 태양초 고추장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시행 한적 없지요?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예를 들어서 청결고추 생산을 위해서 기초적인 경종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눈에 가장 띌수 있는 세척고추를 금년에 새로 기계를 도입해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세척고추로 해서 별도 브랜드로 해서 판매를 하는 등 이런 사업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뭐 포장의 규격이라던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미 시기를 상당히 놓쳐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른거니까 더 늦기전에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모싯잎 송편처럼 브랜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영광 태양초 고추가 명성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톱밥퇴비장이 참 안타까워요. 왜그러냐면은 금년에 한 3억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결국 100톤 생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 안에 250톤이 발효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금년에 생산된 양은 100톤이거든요. 내년 생산예정양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총해서 1회 용량이 150톤에서 250톤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은 최고 많이 생산한다고 하면은 1,000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아니,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는 겨울철에 발효 기간 이 기니깐 한 3회 정도는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1,000톤 생산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1,000톤도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기간 이 짧아서 100톤 밖에 생산이 안된것입니까?

금년에는 톱밥 공장을 늦게 가동을 했고, 나중에 한번은 톱밥 원료인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이동이 중단된데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직접 경비 만 2,509만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09만5,000원 들여가지고 100톤 정도 생산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경제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가 3억8,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1,000톤을 생산하겠다고 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군민과와의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473쪽을 보시면은 팩스 유지 관리비가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팩스가 몇 대 있습니까?

팩스가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지요?

예.

1대 새것 사는데 얼마입니까?

가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한 6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팩스유지 관리비로 15만원씩 4번 수리 해가지고 60만원 들겠다. 물론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것입니다. 돈 60만원이 우리 군정에 2,000억원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6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게 사소한 것 부터가 이렇게 미스를 범한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군민들이 볼때 다른 사업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물론 편성해 놓고 고장이 10번 날수도 있고 1번도 안날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제품 구입하는 가격보다 많은 책정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508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 보상금 에 유채 재배단지 수확기 지연 후작물 손실 보상 1,200만원 있는데요. 유채 수확기가 몇월달입니까?

지금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유채종류가 주로 꽃을 보는 제주도 유채가 있는데,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것은 열매를 따서 기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꽃을 보는 열매의 수확기가 약간 지연되어서 6월 초순에서 6월 중순 사이가 아마 수확기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논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밭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 밭을 떠나서 보리 대체작목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한곳에다 집중적으로 10㏊나 20㏊, 30㏊ 이렇게 규모화를 시켜서 유채를 재배하기 때문에 꽃이 무리지어서 봄에 필때 관광지하고도 연계를 시킬수가, 이런 효과들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단지를 논에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