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장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210억 3,70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액은 94억 5,01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각각 57억 9,346만 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005년 예산에 대비하여 총 44억 5,3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70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 8,0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사회개발에 33억 1,658만 4,000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가 49억 8,051만 8,000원으로서 16억 6,39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제수당으로 8,1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9,5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33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가 3,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에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제경비가 7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노인감시대운영비하고 농작물피해 구제단활동보상금으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감시대 피복비하고 강원환경감시대 보험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보수 등이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간계곡 휴식년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품의해서 시설을 다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야생동물먹이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폭설이라든가 이때 야생동물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감시대 교육참석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동강생태정보센터건립비가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는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개소에 556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각 군에 시범적으로 올해 휀스를 쳐가지고 보호하는 쪽으로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기오염 측정약품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이 6억 3,55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라든가 연금 이런 등등이 4억 5,62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 분리수거 재활용추진우수마을 시상금, 아름다운 화장실선발 포상금 등해서 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시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저희가 올해 60원씩 계산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걸 높여서 1㎏에 150원씩 계상해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투자했을 때 환경쪽의 질이 좀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시설비쪽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4억 4,5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9개 읍면에 옛날에 이용하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예산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3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이화장실하고 공동오수처리시설 유지비 등 해서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분야에서 공중화장실하고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차량의 교체가 1억 2,000이고, 롤온박스가 6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함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쪽이 되겠습니다. 61억 3,35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에는 44억 9,6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3,691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6,02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서기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일시인부임 계상이 8억 4,31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욕장이라든가 국토공원화정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병충해하고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억 1,21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분야의 건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산림공익요원들에 대한 제경비로 1,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실화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8,9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 6,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산불진화 등짐펌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 산불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근무복,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에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에 감시카메라 보수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등짐펌프가 37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재료비로 군부대 도화지원 이것은 도에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철쭉꽃 대금이 되겠습니다. 13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방제하고 이장산불활동 지원 등해서 이 돈이 7,3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 육성비로 55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은 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의용소방대라든가 마을 이장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4억 2,84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림계획 작성에 509만 6,000원,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에 6억9,55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산불취약지 관리로 2,56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에 1억 6,521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억 89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으로 5,62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수정비에 2,800만원,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 설치에 1,24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릉저수지 수변공원조성에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위의 내용들이 9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7억 7,1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으로서 1개소가 2억 333만 5,000원이고, 산림생산기반조성이 5억 3,65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관상수 토양개량사업하고 송이산가꾸기사업, 오갈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 산림복합경영에 기투자한 것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보일러설치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에 2,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160만원, 다음 산불진화차량구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사방사업한 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부담금이 3,28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노거수보호사업이 3,631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조심 표지판설치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예방휴대용 무전기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는 산림사범수사 참고인 경비지급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양묘장관리하고 있는 인부임이 2,19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가로수 정비가 1,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식목일하고 육림행사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7,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 7,904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30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1,301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30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숲가꾸기 사업하고 숲다운 숲 정비에 보상금이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억 1,23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도 민간인에게 주는 민간인에 자본보조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과 계약할 수 있는데 주는 것은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1,350만원이고, 부대비가 2,268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주들이 직접하는 사업으로써 9억 1,54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로서 5억 8,6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임도시설 사업하는데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임도 구조개량에 3억 3,45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임도보수가 5,35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4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 3,55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11억 5,900만원, 하수관거 설치가 26억 4,500만원, 분뇨처리장운영이 2억 305만 7,000원, 마을하수도 운영이 6,58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2억 6,100만원, 하수관거 설치가 7억 9,4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지금 환경시설 사업소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개발 쪽에 57억 6,00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가 12억 6,319만 7,000원 약 44억 9,68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504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활성탄구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367페이지까지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사업예산보조에 일반운영비가 1억 5,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하수슬러지 같은 거 검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이것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료비는 각종 운영하는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6,0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80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가 쌍용하고 주천에 설치되는데 1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거 설치가 3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가 3,3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70쪽에 분뇨처리약품이 있는데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각과에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와 같이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품이나 이런 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씁니까?

이런 재료는 관내에 환경쪽의 약품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전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모범약국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과를 예로 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약품이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이 다 같을 겁니다. 그래도 분뇨처리에 필요한 약품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했으니까 다행이고 혹시 다른 산림과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걸 혹시 예를 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장비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오갈피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3억 3,0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때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갈피 생산이 대량생산을 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많은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밭에 심어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갈피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팔괴리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지에서 야생 그대로 키웠을 때는 일반농지에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는 산지도 소나무나 이런 장기수를 키워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갈피 단지를 만들면서도 장뇌라든가 이런걸 복합적인 영농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엑기스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상당한 이유가 지금 경제정책과에 팔괴농공단지에 오갈피 만드는 업체가 입주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신청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오갈피를 생산해서 그쪽으로 주면 더 가격 높은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성공이 된다고 하면 일반농가에서도 타작물을 소득없는 것을 재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산이나 밭에도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농사짓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용지역에 보면 고사목 아카시아 나무가 30본에서 40본 정도 그냥 죽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가로수는 아닙니다만 산림과에서 그것은 읍면에 이관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는 저희들이 국도변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까?

아니죠. 쌍용시멘트 정문에서 좌측산이죠. 상당히 많이 죽어있는데 민가쪽으로 내려온 나무는 아마 금년 여름 폭우에 대비해서 면사무소에서 민원이 주민들이 발생해서 한두 그루는 제거를 했는데 나머지는 면에서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로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것은 경관을 정리하는 쪽에서 현지확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 약품구입 해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약품말고 우리 군에서 보유한 환경을 측정하는 기구도 많이 보유되어있습니까?

지금 환경쪽으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생활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하고 그 다음 불량한 정화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시설하면서 개인들이 갖다 쓰면서 신고를 하면 정화조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면서 몇 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하는 업체에 가서 보니까 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다른 걸로 시공해라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영월관내에 들어오는 정화조는 이제 납품하는 사람들이 알고 규격에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군비가 허락한다면 대기오염 측정같은 기계도 샀으면 좋겠는데 사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대기오염 약품이라면 휠타도 있고 약품도 있는데 예산된 것은 100만원이 어떤 약품입니까?

가스로 되어있으면서 측정할 때마다 해마다 교체하는 물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요. 환경감시 민간인 합동점검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인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데 민간인이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감시민간인 합동점검으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4월부터 9월말까지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강변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이기훈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강하고 평창에서 흐르는 주천강쪽도 관리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인원은 감시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주천강쪽은 주천강살리기 본부가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것이 있고, 동강쪽은 동강본부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우리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량소나무 보조대책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편성되었는데 6㏊ 과장님께서는 임업사무관이시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요. 우량소나무라면 수령이 오래된 걸 얘기합니까? 우량소나무라면 기준이 뭡니까?

우량소나무라면 이제 같은 소나무 중에서도 형질이 양호한 그런 쪽의 소나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릉쪽이라든가, 청령포, 법흥사 이런 쪽의 소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보존대책이라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요즘에 재선충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솔잎혹파리 피해로 나무가 죽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강원도산 소나무라고 해서 종류를 한가지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소나무들이 타도에 있는 소나무보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입목재적표에 봐도 강원도산 소나무 재적표는 따로 있습니다. 일반 다른 타도의 소나무 재적표와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자생하는 소나무들이 질이 우량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주, 주천쪽에 법흥사 쪽에는 주로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있죠. 그럼 그쪽하고 우리 영월쪽 분포가 골고루 있겠지만, 상동에서 중동, 하동을 거쳐오는 것보다 수주 쪽이 더 소나무가 많이 운집되어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나무 분포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이쪽에 서면 위쪽으로 상동까지는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불량하고 법흥사 이쪽은 사질양토라서 그쪽의 나무가 더 우량하죠.

나들목에 재선충 감시초소 있잖아요. 그건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나요?

그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또 다시 재선충의 문제가 나오면 연장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28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7종에 5,071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있는 정화조수질 검사하는데 채수병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정화조청소 안내엽서제작,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등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7종인데 뭐가 7종입니까?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정화조청소안내 엽서제작,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다음에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라든가 자연정화활동참석자 급식비라든가 이래서 7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계획이 10개소인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다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노후되었고 꼭 해야되겠다할 때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이 100여개 소 되잖아요. 그죠?

지금 10개소는 설치를 하고 10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 창문이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해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400에서 500 정도.

그러면 여기 선돌에 설치된 화장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화장실 10개소를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 관광지라든가 불편이 해소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쪽으로 시설할 것입니다.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지만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현재 대행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군에서도 하고 일용인부를 이용해서도 하고 고정적으로 래프팅시즌이라든가 이때는 국도변하고 이런 것은 직접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섭새화장실이 지금 관리비가 1,000만원, 선돌화장실 외 8개소 500만원 되어있잖아요. 그건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화장실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업체에서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특히 여름에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기타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게되면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돌화장실 외 8개소에 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유지비가 개소당 62만 5,000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가지고 과연 청결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걸 깨끗한 화장실로 1년 내내 관리하자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읍면에는 읍면대로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후에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확보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하고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될지......

오수처리시설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오수처리시설은 분뇨처리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폐수?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데가 둥글바위, 가장 문제되는 데가 둥글바위하고 저위에 올라가다 보면 거운리 그 다음에 거운리 들어가기 전에 목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 둥글바위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수 처리 역시 관리를 업체에서 합니까?

한번 시설해놓으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환경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오수처리시설을 확인하는 이유가 나갈 때 오폐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대행하는 업체에 다시 약품처리라든가 등등을 더 강화하도록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곳인데 명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명년도에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설치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오수처리시설 계획은 없죠?

예, 오수처리시설은 없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향후에 해야할 곳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을 할 곳은 있는데 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둥글바위 같은데 저희가 그걸 4년 동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사고가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김광부 실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올 9월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저희들 예산 계상 안 할겁니다. 이제 주민들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은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 군도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민이 싫어하는 것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계상 절대 안 할겁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협조사항에 대해서 불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겠고, 주민들도 역시 관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지 주민들이 협조 안한다고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협조를 해야되는데 특히 동강변의 주민들을 사고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강지키느라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마다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집권시대는 관에서 주도했지만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르면서 우리 주민의 사고도 점점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업하기도 앞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올해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 이런 쪽으로 하면 앞으로 군이 투자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사실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청도 슬기롭게 하고 주민도 받아들여 주고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크게 봐서 우리가 동강을 지키자는 뜻 아닙니까? 동강을 지키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려움은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역시 개인이나 마을보다는 우리가 더 넓게 나가서 동강을 지키고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과장님도 생각을 이해하는 쪽에서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있다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심의에 관련해서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소요 재원은 총 104억 461만 9,000원입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 2,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18세에서 29세의 청년실업자 및 65세 미만의 일반주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부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25명에 대한 부서운영비 760만원과 특근매식비 500만원, 지역경제 홍보전단제작 물가대책위원회 모니터요원 수당 및 별마로천문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금 4,020만원, 대민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연수비 125만원과 경제활성화간담회 개최 급식비 60만원, 지역경제학회 교수들로 구성된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견학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은 재래시장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내 우수시장에 대하여 상인대표자가 견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제고 및 마케팅전략을 습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부담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조기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LP가스시설개선사업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보조사업비이며 도 군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전기시설로 인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세농가 80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재원부담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서부공설시장 캐노피 사업으로 2005년 15억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년차 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관내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 수수료 202만 4,000원과 재래시장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까지 검은 봉지 및 라면박스 등으로 부침, 떡, 전병 등을 포장해왔습니다만 인터넷구매, 택배주문이 증가하면서 먹거리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포장용기를 위생적이고 규격화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 393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사진인화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 지하과학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한중석 상동광산의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지하과학 단지를 이용한 연구활동 수요처 확보 등을 위하여 금년 4월 서울대학교 김수문 교수를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13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상동광산 폐갱도 현지조사 등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과학기술부 기획과제 선정을 위한 일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위원회 참석에 따른 기본수당과 회의시간 초과시 지급해야 할 초과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스키 리조트개발사업 등을 비롯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비한 현지체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참석 보상금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지하과학 연구단지 추진위원회 개최 시 지급할 기본적인 참석수당은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위원 대부분이 서울, 청주 등 외지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지급을 위해 본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 3식에 39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별로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 승인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득하는대로 수정예산에서 사업별로 나누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 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3억 7,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소재 가행광산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국비 7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4개소로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홍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팔괴농공단지에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사진인화비용입니다. 상동 영화세트장 부지임차료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영화세트장 부지는 개인소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판로지원사업 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경상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개발 등 판로부분에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도비, 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우리군은 기업, 종업원, 인구 등을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2억 8,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영월군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코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특례보증출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육성기금 지원 이차보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운영자금 융자분에 대하여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기업인센티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억 7,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영월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경제지원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산업 추진 업무보조원 인건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로 경제지원 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3,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관리, 무단방치 차량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버스교통량 조사 및 교통행정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LED 고통신호등 교체 1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지로는 하송사거리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버스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여객 및 화물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경유 LPG등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에 급격한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본예산은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 비율을 주행세 세원으로 안분받아 운수업계에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안전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요구되는 곳에 버스교통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은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현지확인 후 이용객이 많고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으로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7,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주변정리 일용인부임 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주변정비 및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 물탱크 청소 등 관리운영비와 북면 대체산업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팔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용역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감리비 부대비로 영월농공단지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 농공단지관리사 설치시설비로 3억 5,226만원과 감리비 514만 8,000원, 부대비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 농공단지 운영 관리사무실과 입주기업의 회의실, 식당 등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팔괴 농공단지 내 임대공장건립 사업비로 3억 9,196만원과 감리비 516만원,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과 연관된 특화사업을 유치 집적화시켜 경쟁력있는 사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팔괴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팔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2억 7,2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40명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5억 8,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과 부담금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행위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협소 등 지역여건이 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건축주가 일정금액을 설치의무 면제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점용료 2,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분 징수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정차 홍보물 인쇄대 10건에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외 4건에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이며 43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5억 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정책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할 곳이 두 군데 인데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버스승강장 신설예정지 2동은 현재 확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계속 민원이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우선순위가 급한 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설해야할 곳도 있겠고 반면에 우리 군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또 설치해줘야 할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국도변에다가 설치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변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설치해야 된다, 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치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군도 아닙니까? 군도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예로 혹시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한다면 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만일에 국도나 지방도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관리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국도변이나 지방도 군도변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군에서 한 시설이면 최초에 개설할 당시에는 국도나 지방도 개설하는 소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변경이 되거나 그럴때 승강장 관계는 당연히 그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도, 지방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 관리청에서 예산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를, 군비를 들여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했고 2004년도에 여섯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도 몇 군데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나 지방도 관리청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허락되지 않을 경우는 불가피 군비에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꼭 해야할 일도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이게 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협의를 하다가 안됐을 경우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있으나 협의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예가 있어요. 다른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국도변에 인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설치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월군에서 자기네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이 답답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한편 생각하면 바보같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안됐을 경우에는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협의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국가직 공무원하고 우린 또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또 어떤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관계, 미묘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협의를 거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도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더라도 관련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금년도에 쌍용시멘트 정문 앞에 아주 모델도 예쁘고 승강장 설치 전에는 비나 눈이 오면 남의 처마 밑에 들어가 있다가 버스를 타고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모델을 보면 지금 설치된 모델은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마차삼거리 들어가는데 좌측으로 초등학교인가요. 그 앞에 있는 승강장은 모델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모델을 동일하게 지역특성도 있겠지만 승강장만큼은 똑같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40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8억이 지원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인상분에 대한 금액만 보조금액입니까? 전체 다입니까?

이것은 재원자체가 주행세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행세에서 시군별로 유가보조금을 안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LPG로 운행하는 택시, 차량, 화물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라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비로 줘가지고 시군에서는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런 업계에다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주행세 쪽에서 넘어온 돈이 한 8억 이상 되는 걸로 해서 금년에도 우선 이런 재원을 내년에 세워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영월운수에 지급되는 것도 여기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가보조금 관계하고 대영운수에 주는 손실보상금 관계는 다릅니다. 대영운수에 주는 손실보상금은 운행을 하면서 생기는 결손부분 적자부분을 군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택시업계나 화물업계에서 LPG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행세원을 가지고 안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요.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모두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2억 출연금하고 금년도 2억 그러면 4억,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 4억이면 4배수로 하면 16억까지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게 하는 사업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농공단지협의회에 이런 제도관계를 알려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데서는 활용하도록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우리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버스업계나 택시업계, 화물업계에 지급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매월이 아니고 안분되어서 재원이 내려오면 연 2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2회나 3회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이 하루 운행하면서 자기네가 기름 넣는다 말이죠. 기사들이 부담해서 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기사분들이 이 보조금을 결국은 받게 됩니까?

돌아가기는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은 안되고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데 법인회사에서 기름을 쓴 거래장이 넘어오면 그걸 확인해서 그만큼 법인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개인택시는 물론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건 법인에서 택시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들 한테 유류세액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혹시 장부를 합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도단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군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렵고 힘들게 운행하시는 기사분들께 불이익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기업유치유공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도 기업체 유치에 공이 있으면 어떤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해에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말 유공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유공민간인하고 공무원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런데 그럼 이것을 민간인들은 이 포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결재가 금년도 10월에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내년도부터 이 관계는 의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고, 팔괴 농공단지 관리사 설치 1식에 3억 5,226만원이고 그 밑에 임대공장 건립이 1식이 있는데 3억 9,196만원인데 이것은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팔괴농공단지는 분양계획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기계연전시회 때 참석하신 유망기계업체에서 이미 내년에 내려오겠다고 확정을 하면서 많은 부지를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밑에 임대공장 건립에 대한 3억 9,000을 세운 것은 우리지역하고 특화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월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영월이 사진박물관 고을이니까 전국에 있는 사진기자재로 만드는 업종을 임대공장식으로 지어놓고 니들 이리 들어와라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임대공장도 지어가지고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농공단지부지를 만들어서 입주희망자들에게 분양을 해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업종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임대공장을 위에 지붕만 씌워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해야되는 입장이 있고 그 업종별로는 다 다를 텐데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 사진박물관을 겨냥해서 하시겠단 얘기입니까?

지금 임대공장건립은 하나의 농공단지 전체가 19개 블럭이 조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1개 블럭 정도는 군에서 필요로하고 영월군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을 주려면 임대공장을 지어주고 그걸 5개가 되면 계열화된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내부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는 그런걸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기자재다 그렇게 찍은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쪽에서 농공단지에 임대형식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유치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요.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여기 도비가 70만원, 군비가 70만원, 140만원 되어있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영월에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영월 서부시장.

한군데?

예.

영세 상인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월 12만원 약간 미만인데 이것이 그러면 보험을 들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대상건물과 상점에 있는 물건이 다 포함된 건가? 그 내역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시장에 상인들 전체가 보험료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재래시장을 보험을 들겠다 그러면 전부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화재나거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 거의 공동화, 슬럼화 되어서 그러면 보험회사가 엄청 손해를 보니까 계속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보험을 좀 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아침시장이나 그런 쪽은 캐노피 공사가 되면서 현재는 아침시장만 국한되어서 내년도에는 보험을 들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물론 보험회사에서 기피한다고 하지만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주천에도 시장이 있죠. 좀 확대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재래시장에 좀 보험을 들어가지고 혹시 불의의 재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회사하고 몇 군데 했는데 재래시장 쪽 관계는 보험회사 쪽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체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도에서 또 시책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니까 이 자금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오히려 2개 시장이라도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선 재원이 닿는데 까지 재래시장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굳이 도비의 지원이 없더라도 군재원을 가지고도 이것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아침시장 이외에 다른 데도 보험을 해주겠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90만원이란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험회사하고 보험하자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된다 못하겠다, 보험회사가 원체 위험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이것은 언제부터 가입했었습니까?

아직 가입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가입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침시장에 식육점에서 화재 났었잖아요. 그럼 그것은 결국 보험을 못 받았습니까?

예, 전혀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해가지고 환경개선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위험이 적지 않나 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