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이런 재료는 관내에 환경쪽의 약품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전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모범약국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다 이렇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노후되었고 꼭 해야되겠다할 때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소는 설치를 하고 10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실 창문이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해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400에서 500 정도.

그런 쪽입니다.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쪽으로 시설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군에서도 하고 일용인부를 이용해서도 하고 고정적으로 래프팅시즌이라든가 이때는 국도변하고 이런 것은 직접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업체에서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걸 깨끗한 화장실로 1년 내내 관리하자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읍면에는 읍면대로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오수처리시설은 분뇨처리 그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데가 둥글바위, 가장 문제되는 데가 둥글바위하고 저위에 올라가다 보면 거운리 그 다음에 거운리 들어가기 전에 목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 둥글바위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시설해놓으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환경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오수처리시설을 확인하는 이유가 나갈 때 오폐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대행하는 업체에 다시 약품처리라든가 등등을 더 강화하도록 이런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수처리시설은 없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할 곳은 있는데 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둥글바위 같은데 저희가 그걸 4년 동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사고가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김광부 실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올 9월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저희들 예산 계상 안 할겁니다. 이제 주민들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은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 군도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주민이 싫어하는 것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계상 절대 안 할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협조를 해야되는데 특히 동강변의 주민들을 사고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강지키느라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마다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집권시대는 관에서 주도했지만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이르면서 우리 주민의 사고도 점점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업하기도 앞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올해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 이런 쪽으로 하면 앞으로 군이 투자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사실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청도 슬기롭게 하고 주민도 받아들여 주고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심의에 관련해서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소요 재원은 총 104억 461만 9,000원입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8,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억 2,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18세에서 29세의 청년실업자 및 65세 미만의 일반주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부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25명에 대한 부서운영비 760만원과 특근매식비 500만원, 지역경제 홍보전단제작 물가대책위원회 모니터요원 수당 및 별마로천문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0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금 4,020만원, 대민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연수비 125만원과 경제활성화간담회 개최 급식비 60만원, 지역경제학회 교수들로 구성된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견학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은 재래시장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내 우수시장에 대하여 상인대표자가 견학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제고 및 마케팅전략을 습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부담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조기취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LP가스시설개선사업 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보조사업비이며 도 군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전기시설로 인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세농가 80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재원부담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서부공설시장 캐노피 사업으로 2005년 15억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년차 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관내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 수수료 202만 4,000원과 재래시장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까지 검은 봉지 및 라면박스 등으로 부침, 떡, 전병 등을 포장해왔습니다만 인터넷구매, 택배주문이 증가하면서 먹거리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포장용기를 위생적이고 규격화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 393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사진인화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동 지하과학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한중석 상동광산의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지하과학 단지를 이용한 연구활동 수요처 확보 등을 위하여 금년 4월 서울대학교 김수문 교수를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13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상동광산 폐갱도 현지조사 등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과학기술부 기획과제 선정을 위한 일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위원회 참석에 따른 기본수당과 회의시간 초과시 지급해야 할 초과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스키 리조트개발사업 등을 비롯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비한 현지체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참석 보상금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지하과학 연구단지 추진위원회 개최 시 지급할 기본적인 참석수당은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되지만 위원 대부분이 서울, 청주 등 외지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지급을 위해 본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 3식에 39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별로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 승인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득하는대로 수정예산에서 사업별로 나누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 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9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3억 7,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소재 가행광산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국비 7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4개소로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홍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팔괴농공단지에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과 사진인화비용입니다. 상동 영화세트장 부지임차료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영화세트장 부지는 개인소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업유치 및 판로지원사업 추진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업유치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경상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디자인개발 등 판로부분에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도비, 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1개 업체에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군별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우리군은 기업, 종업원, 인구 등을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2억 8,0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영월군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코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특례보증출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육성기금 지원 이차보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운영자금 융자분에 대하여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기업인센티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억 7,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영월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경제지원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산업 추진 업무보조원 인건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지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로 경제지원 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교통행정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3,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자관리, 무단방치 차량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버스교통량 조사 및 교통행정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LED 고통신호등 교체 1개소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지로는 하송사거리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버스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여객 및 화물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경유 LPG등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에 급격한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본예산은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 비율을 주행세 세원으로 안분받아 운수업계에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과 버스승강장 신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안전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요구되는 곳에 버스교통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은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현지확인 후 이용객이 많고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으로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 7,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주변정리 일용인부임 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주변정비 및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료, 관리사무소 유지비, 단지내 물탱크 청소 등 관리운영비와 북면 대체산업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팔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용역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감리비 부대비로 영월농공단지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괴 농공단지관리사 설치시설비로 3억 5,226만원과 감리비 514만 8,000원, 부대비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팔괴 농공단지 운영 관리사무실과 입주기업의 회의실, 식당 등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팔괴 농공단지 내 임대공장건립 사업비로 3억 9,196만원과 감리비 516만원,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과 연관된 특화사업을 유치 집적화시켜 경쟁력있는 사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팔괴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팔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32억 7,2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40명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5억 8,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과 부담금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행위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협소 등 지역여건이 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건축주가 일정금액을 설치의무 면제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1,600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도로점용료 2,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분 징수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주정차 홍보물 인쇄대 10건에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단속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외 4건에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이며 43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5억 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경제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버스승강장 신설예정지 2동은 현재 확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계속 민원이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사업우선순위가 급한 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국도변이나 지방도 군도변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군에서 한 시설이면 최초에 개설할 당시에는 국도나 지방도 개설하는 소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변경이 되거나 그럴때 승강장 관계는 당연히 그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도, 지방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 관리청에서 예산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를, 군비를 들여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여덟 군데를 했고 2004년도에 여섯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도 몇 군데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나 지방도 관리청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허락되지 않을 경우는 불가피 군비에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월이 아니고 안분되어서 재원이 내려오면 연 2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2회나 3회 정도.

돌아가기는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은 안되고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데 법인회사에서 기름을 쓴 거래장이 넘어오면 그걸 확인해서 그만큼 법인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 개인택시는 물론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건 법인에서 택시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도단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군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험회사하고 보험하자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된다 못하겠다, 보험회사가 원체 위험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아직 가입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 전혀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해가지고 환경개선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위험이 적지 않나 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