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2005년 한해동안 지역현안사항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들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에도 지역농업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40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총 9억3,648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5,338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7억3,3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1,790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8,674만2,000원이 증가하여 총 22%인 2억46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7,972만2,000원이며 도비가 9,529만6,000원이고 시비가 7억4,922만1,000원이며 분권교부세가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1,365만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이 2,4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사업과 분권교부세로 전년대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이 159만2,000원이 증액되어 7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가 69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운영수당이 4만원이 감소된 5,81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일반운영비 내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720만2,000원이 증액된 2,16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업기술지도에 따른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월 7만원으로 10명에 대하여 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통합관리 되는 새해영농설계 교환반 교육여비 11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06년부터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원되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년대비 후계농업인 육성이 155만9,000원이 증액된 2,292만1,000원으로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육성 및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여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내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이 252만9,000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554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이 414만1,000원, 4-H회 육성이 547만6,000원이 되겠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이 155만9,000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여비가 117만6,000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50만원, 학습단체 전문교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9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지원이 600만원으로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624만2,000원이 증액된 5억3,95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44만원이 감된 845만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5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반면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는 5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농업인 신문보급은 56만원이 증액된 190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대비 120만6,000원이 감소된 36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금이 226만8,000원에서 111만6,000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재료비로 전년대비 2,828만8,000원이 증액된 4,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과 4-H회원 자원봉사 대축제, 종묘은행 설치등 3개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여성농업인 선진국 농촌어메니티자원개발 벤치마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20만원이 감소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농업전문인력양성 240만원과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농촌마인드함양교육 500만원중 100만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20만원과 4-H회원자원봉사 대축제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묘은행 설치가 5,000만원중 재료비가 3,000만원과 함께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년대비 8,500만원이 증가한 4억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가꾸기등 기존사업 5개사업외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 시설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등 3개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사업이 지금까지 1차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무사마귀방제사업은 내년 사업이 국비지원이 없어져서 3억1,500만원으로 도비 6,300만원과 2억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2,320만원이 감소한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지원을 1,600만원과 인터넷 온실경영 관리시스템 1,6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8,050만원이 증가한 2억4,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비가 340만원이 증액된 2,740만원이며 시험연구비는 전년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실증시험 자재구입 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양액재배시설 하우스 설치가 2,000만원과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4,000만원을 계상하여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 과수재배 시범사업외 4개 시범사업으로 전년대비 1,650만원이 감소한 1억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을 3,16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기계차량은 2.5톤으로 96년식으로 노후되어 3.5톤 탑차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사마귀병 약제 말인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보다 1억2,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민들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세울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이 어차피 4월에는 써야되는 약제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이지만 이 부분은 꼭 어떤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어제 농정산림과 예산을 보고 받았습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구요. 약 1억미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다보니까 과연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등등 수용비 등등해서 비용만 쭉 있지 농민들을 위한 비용은 여기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예를들면 무사마귀병 약제를 빼면 단동형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하우스, 과수재배, 양채류재배, 신선쌈채소, 화훼 물싸리재배, 희귀약초로 뭐 이렇게 약 1억4,000만원정도....... 태백시 전체 농업에 이럭저럭해서 돈 약 3억 지원하면 다 되겠습니까?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하여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제 농정산림과 예산도 그래요. 혹시 농정산림과 예산 보신적 있으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한번 보시는게 좋겠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농민이 차지하는 경제적 효율성, 고용창출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석공 1년 돌리는 것과 맞먹습니다. 석탄공사 한 개 회사가 지역에 경제적인 것을 파급한다고 말한다구요.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석공보다 오히려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단 3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광업소 1년에 지원하는게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일단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만도.... 태백시 농업은 사실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개발이 없거나 그러면 곧 무너집니다. 사실은.......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농한기, 농번기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면 태백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120일입니다. 타시군 채소값이 없어도 거의 250~300일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부탁드리구요. 참 그렇네요. 제가 예산을 조목조목 여쭤볼려니 저도 입이 참.......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광공업 그러니까 지역개발과 이 부서 하나 보다 더 큽니다. 사실....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들 떠나고 나면 태백시 부업하시는 어르신네들부터 다 죽는다구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등해서 농민들 지원보다도 사실 많아졌다고....... 본질이 뭔지 좀 생각을 해야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꽃묘구입을 우리 태백시에서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원봉사과부터 농정산림과, 스포츠산업과 뭐 또 이번에는 펜싱경기대회 관계 때문에 꽃묘구입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 하우스들이 놀잖습니까? 농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태백시에서 사용하는 꽃묘만큼은 지역 농민들한테 어떻게 계약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파종농가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물량이 얼만큼 되는 것인지 얼만큼 소요되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래도 거의 태백시 전체 예산을 따지면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농가 겨울동안 두 개, 세 개 농가는 겨울에 정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구요. 외지 남쪽지방에서 기르는 꽃묘들은 지역에 올라오면 기온차이 때문에 맞질 않는데 페츄니아 같은 경우에는 와서 화분에 옮겨 놓으면 며칠 있다 보면 그냥 시들어 버리잖습니까? 마지막 파장때 쓰레기 구입해서 온다구요. 태백시가..... 외지 꽃묘는....... 이런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하나 이행을 못하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라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황연동, 삼수동, 문곡소도동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겨울에 난방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웬만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특정업무와는 별개로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추진을 안하시더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가셔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년까지는 관리기간이 있는데 지난 것은 실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관리전환을 부탁드리구요. 토양검정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실적은 늘 나오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1,000점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농가에 통보를 다합니다. 검정결과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무사마귀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사마귀균군은 저희들이 검증을 안하고 성분검사를 합니다. 다량요소 어떤 토양성분 어떤 균이 아닌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정을 하면 각 농가마다 또 토지 샘플을 떠서 하면 이 부분도 무사마귀병을 사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되는지 어느정도 결정을 내릴때가 아닌가? 사실 농민들 불안한 요소도 털어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구요. 산학협의회 수당은 뭘 하시는 거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농촌지도사업을 할 때 어떤 심의를 개최합니다.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은 뭡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원들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관내 시찰도 다니고 그럽니다. 시범사업을 현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태백시에 종묘은행을 만들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는 어디에 하실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실증시험포 위주로 해서 또 인근농가도 같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묘은행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증시험포장에다가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민간 농민들이 운영하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지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민간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주최로.....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보다 전문가이신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이 얘기 차마 드리기는 껄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태백시에 특화사업 내지는 등등 과수재배사업이 가능합니까? 소장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다고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포도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내년에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돌배나무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사과입니다. 동해에 강한 외성사과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현재 해발 600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점지역이 해발 540m인데 그 지역에 내년에 넣을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대가 좀 낮은 지역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점지역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무사마귀병은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국비지원이 안된 만큼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태백시가 꽃묘구입 하는 부분은 각실과소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드려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서 정말 농민들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늦진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올해 사업으로는 민원봉사과, 스포츠산업과, 농정산림과에 협조를 하셔서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있는 3,000만원이 사과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과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사과 품종이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M-26"이라고 해서 후지식인데 나무가 2m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정식후에 2~3년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이 묘목값이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대하고 시설비입니다. 지주대, 배수........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농가 몇가구에 보급할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약 1㏊정도로 3,0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48~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300만원보다 15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도비지원이 18억6,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규격봉투 판매등 주요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계상된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일반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해서 4억9,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7,488만원,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가 1억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해서 5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억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500만원보다 1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278만원, 도비가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국비가 12억4,300만원, 도비가 6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 강원환경 감시대운영으로 도비가 3,28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야생동물 먹이공급지원이 60만원을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지정생태계보전지역관리도 도비로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사업에 국비가 12억4,578만원, 도비가 7억52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75~3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7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6,900만원보다 20억2,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3억8,900만원으로 전체 44%, 경상적경비가 6억7,000만원으로 8%, 보조사업이 25억1,800만원으로 33%, 자체사업이 11억1,9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5년도 예산과 대등소이하거나 연례적 필수예산 편성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환경기획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기획예산은 전년대비 2,965만1,000원이 증액된 3억2,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생태계보전지역 감시대 운영비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전년대비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생태계보전지역 감시초소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도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56만원으로 국도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연구용역부담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환경지도분야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전년대비 2,411만8,000원이 증액된 2억6,6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화장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326만8,000원이 증액된 8,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립공원화장실, 민간위탁관리 7개소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 시설비로 1억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화장실 신축 2개소에 6,400만원, 마을공동화장실 정비 3개소에 4,500만원, 마을공동화장실 철거 5개소에 750만원,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오수처리시설 두께 측정용 초음파 검사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환경미화부분입니다. 환경미화예산은 전년대비 8,101만9,000원이 증액된 41억7,1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일용인부임은 31억4,78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3,695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7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15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15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청소행정 자립도 원가계산 용역 1식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억8,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6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이 3억2,8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이 2억3,896만원, 규격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차량 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7,100만원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위생매립장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8억3,765만7,000원이 증액된 28억9,6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 요원 인부임 1,836만원을 시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로 24억7,7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9억6,63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단계별 매립공사로 4,000만원, 위생매립장 단계별 법면 흙제방 설치공사에 1억,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로 3,000만원, 위생매립장 사면옹벽 보강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 서학매립장 보완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로 청소차량 암롤함 구입 2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해서 1,030만8,000원이 증액된 3,2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나 보상금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비 계상은 어디에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어떤 용역비?
천수
김천수위원
대행용역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대행용역비가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29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보다는 얼마나 되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은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서 1억4,000만원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3억2,800만원이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얼마였다구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보다 1억4,000만원정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 2006년도.......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봉투제작이 줄었으니까 아마도 이것도 줄었겠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쓰레기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마을공동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신축하는게 황연동하고 철암동 이렇게 2개소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축 2개소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신축.......
천수
김천수위원
황연동 어디지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황연동 11통지역이니까 저희가 사전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통3반하고 거기 6,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1개소는 어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한 개는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청소행정 자립도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당부분 수입에 비해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격봉투 가격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매립장 반입하는데 어느정도 원가계산...... 그리고 대형업체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단가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하여튼 뭐 이런 전반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290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1건에 1,500만원이예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식으로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관내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안되면 치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식으로 해놓고 뭐 얼마나 큰것인지 몰라도 하나를 치우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기를 잘못 해놓은게 아닙니까? 그리고 규격봉투 공급대행 수수료는 뭐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마진이 생기는가?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되나...... 1년 파는게.......
문근
이문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관광지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사소한 곳에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작업복 3종에 5만원씩인데 미화원 아저씨들하고 차라도 한잔하실 때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하신적은 없으십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 처음 10월에 와서 체육대회를 한번하고 이번 12월에 교육이 있습니다만 아직 뭐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차마 과장님이나 예를들어서 계장님들한테 차마 말은 못하지만 우회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다른부서하고 보면 뭐 여기 5만원짜리 물론 옷값이 예를들어서 춘추복이라든지 동복하고 차이는 많이 나겠습니다만 다른 실과와 비교해 보면 피복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분들이 하루종일 노상에서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복비를 아니, 한번 언제 조용히 그분들 다 만나실 수는 없더라도 정말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말고 그분들하고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고충도 한번 들어보시고 피복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라면 뭐 어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분들이 밖에서 겨울철에라도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재활용품이라든지 일회용품 특히, 폐형광등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재활용 하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토질이라든지 수질오염을 막아야되잖습니까?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데 예산보다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국진
위국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운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동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풍력발전 전력생산 판매대금 6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태백사랑상품권 판매대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고보조금중 LED 교통신호등보급사업에 1,6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19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중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49만8,000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7,500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가입비 33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7,100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 4,320만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에 232만8,000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4,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지역경제비는 18억1,448만원이 증액된 20억1,4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0만원, 운영수당 478만원, 다음 급량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 업무추진여비에 998만원,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14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4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에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연수비 3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 42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피복비가 140만원, 노사정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물가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가 60만원, 출생기념 통장 발급에 500만원, 출생축하 육아비용지원 태백사랑상품권 지급에 5,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가 70만6,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1,092만원, 모범근로자 및 저축유공자 시상금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역경제분야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1,497만9,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16억5,361만원, 감리비로 1억4,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이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풍물상가 이주보상금 1,88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상품권운용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7억3,2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품권 발행운용비가 2,328만7,000원, 국내여비로 상품권 지도 점검 및 회수비용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판매처 담당자 간담회 급식비가 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이용 인센티브 제공에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으뜸가맹점 설문조사 참여자 인센티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유통에너지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5억3,445만8,000원이 감액된 6억4,90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유통에너지관련 일반수용비 900만원 국내여비로는 유통에너지관리 업무추진에 239만6,000원, 계량기 검정 및 연탄보일러 설치점검에 168만원, 유통등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0만원, 현안사항추진 간담회 급식비에 90만원, 현안사항추진 회의참석에 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에너지절약표어 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표어 공모 시상금이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66만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비에 465만6,000원,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765만원입니다. 감리비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가 9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20페이지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대비에 3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래 및 상설시장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4억7,4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도입에 7,228만8,000원,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공공근로관련 교육에 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풍력관리입니다. 전년대비 5,353만9,000원이 증액된 6,72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46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0만원, 임차료는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풍력개발업무추진비 35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재료비로 풍력발전기 예비 부품구입비에 4,0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예산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풍력발전기 예비부품 보관 콘테이너 구입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교통행정비입니다. 전년대비 15억6,943만1,000원이 증액된 29억7,97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중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에 319만4,000원, 사업용자동차 단속 및 운송업체 점검관리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버스, 택시 해외 비교시찰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수사업자 간담회 급식비 80만원, 버스, 택시 비교시찰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수업체 친절 우수종사자 시상금이 50만원,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금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5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2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 보조가 23억4,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 설치비 2,574만원, 택시 승강장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입니다. 전년대비 2억2,115만9,000원이 증액된 9억1,1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402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800만원, 피복비 18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만원, 차량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에 239만6,000원, 주정차단속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2,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차선도색공사 4억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에 2,75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에 1억,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경보등 유지보수비에 580만원, 무인자동단속시스템 설치에 2억, 노후 신호기 배선교체공사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25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7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형에 1,92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보통에 600만원, 견인수수료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530만원으로 과태료 스티커제작에 100만원, 경고장 제작 100만원,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198만원,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및 주차장 표지판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전산 소모품 구입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자료수집에 5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인 급식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차관리요원 제모 및 명찰 제작지원에 24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1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주차라인 도색에 10억1,8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 위반고지서 발부 프린터가 1,500만원, 주정차 단속용 PDA구입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해당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검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되시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어떤 요즈음 많이 올라 오잖습니까? 불친절하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보통 한 회사에 한분씩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상공회의소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3,000만원은 지역경제관련단체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태백시에 경제관련단체가 어디입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2005년 2,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태백시지부 600만원, 택시노동조합 6명에 300만원, 한국
천수
김천수위원
택시노동조합?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연맹 태백지역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택시노동조합연맹 그 뭐 무슨 노동조합에 지원을 해줍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거기 도지사기 법인택시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태백시전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한보노동조합, 석공노동조합 뭐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간다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시책하고 부합한다면 해줘야 될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도 있어서 강원랜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답변이 오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풍물시장 이주보상금 1,800만원을 세웠는데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타가지 않으신 분이 12가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금년에 예산이 있는데 현재 그분이 타가고 싶어도 타 갈수가 없는게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안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어차피 안줄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풍력발전 예비부품 구입은 A/S가 언제까지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3년동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품은 우리가 사야합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사놓으면 A/S 기간동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비부품을 구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A/S기간동안은......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동안은 한번 구입하면 예비부품 구입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A/S기간이 끝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사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차장 위탁수수료가 총 얼마 들어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안을 잡을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입찰 다 하셨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입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주차장관리사업을 보면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게 특별회계 부분은 과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주차장관리하는데..... 왜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할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일반회계전출금은 법상 전출을 그렇게 도시계획세 1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야 어찌됐든 전출금까지 주면서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들까하는 부분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관리 시에서 솔직한 얘기로 크게 신경을 안쓰잖습니까? 주차장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한게 많습니다. 앞에 교통지도부분에 있는데도 여기 지도등등 쭉 다 들어갑니다. 교통지도에 피복비가 전년도 똑같은 말씀 드릴께요. 교통지도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특별회계 피복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내년도부터는 제가 못챙긴 것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예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그렇잖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교통지도 피복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왜 이중적으로 구입하냐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넘어왔단 말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제가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하셔도 상관없는데 때가 타고 등등 그래서 그렇다라면 아예 일반회계에서 다 세우시던지 이중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무인시스템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고 설치를 하기전에는 한번 심도있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을 설치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좀 심도있게..... 왜냐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잡겠다는 의도보다는 거기 자체방송시설도 되니까 말이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2억이면 몇군데?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세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김의원이 얘기한대로 주차장관계가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라면
경섭
최경섭위원
소방도로 개설한데가 전부다 주차장이예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뭐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보조를 많이 해주던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지...... 비싼 돈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전부 주차장이라구요. 만약에 불이났다라치면 소방차 못들어간다구요. 소방차 못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단속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 났지만 재산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뭔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뭐 공영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영으로 만들든지해서 민영주차장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것이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게 앞으로 몇 년 연차적으로 해서 뭔가 계획성있게 해야된다구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예전에 이사할 때 한마음신협이 주차장이 크잖습니까? 거기도 주차장사업을 한번 하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런 곳에 땅이 좀 크고 그런 곳은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한다구요. 소화를 시켜놓고 단속을 해야지요. 무인자동단속시스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하여간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고원관광휴양체육도시를 만들어 놓고 외지인들이 태백에 와서 스티커나 발급 받아서 가면 좋겠어요? 주차를 하자니 주차장도 별로 없고..... 스티커나 발급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하고는 맞질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보면 돈 몇푼 되는 것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몇시까지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야간단속을 필요에 의해서는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12시까지 하게 되면 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 친구들은 73시간을 줍니다. 현업부서라고 인정을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야간주차단속을 사실 뭐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것 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CCTV는 하지 마십시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 차선도색을 하잖습니까? 차선도색을 할 때 주차장 도색도 별도로 입찰하고 차선도색 입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도색을 같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입찰을 따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을 따로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승강장은 뭐랄까 주민들이 원하면 민원처리는 안되고 있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승강장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담당을 하시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순묵계장님 계시지만 전에 강원랜드 직원들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적 있지요?
승강장을 좀....... 왜냐하면 강원랜드 직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타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여기 청솔아파트 부분 말씀이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청솔도 그렇고 두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청솔하고 선명5차, 태화마트 거기에 하나만 좀 세워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꼭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오늘날까지 그냥 이렇게 오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어디어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선명5차 주유소 앞에...... 거기는 1차부터 5차까지 그 뒤에 강원랜드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청솔아파트 있는 곳은 택시 승강장이 있어서 별도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선명5차 아파트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도립공원내에는 어떻게 내년에 계획이 있는겁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 도로가 다 되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냥 당부만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단속하고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인 것 만큼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어디에 몇명입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 철암 세 개 재래시장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각각 몇명씩이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3명씩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마다 3명씩 채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9명에 8,640만원?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 주는게 아니고 최고 60만원까지만 보조를 해주니까 60%.......
김동해위원장
알았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신호등설치사업 저번에 약초음료공장 들어가는데 거기 조광등이나 점멸등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오늘 전화 또 왔더라구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조광등 관계는 도시과에서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고
김동해위원장
점멸등은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점멸등은 저희들이 하는데 신호기문제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11시 34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용 대지, 전 등해서 1,7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5억, 위험도로개량에 1억4,200만원으로 국고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600만원, 민방위통대장교육에 26만4,000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9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에 23만5,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에 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7,724만6,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965만6,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민방위통대장교육에 17만6,000원, 강사수당 6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5만7,000원, 훈련의 날 행사 41만4,000원, 안전관리자문단운영에 66만7,000원,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75만원, 인명구조 장비지원에 455만6,000원, 침수지역정비사업에 1억7,500만원, 생활민방위시범마을지원으로 111만원, 시범마을 장비구입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에 5,1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에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협력으로 일반운영비 1,424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반 급식비 120만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3만4,000원인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133만4,000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운영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장비비로 9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예방사업으로 1,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59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급량비가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여비로 4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32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9,9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 복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복구지원 업무추진비 35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8억4,300만원중에 4억9,642만6,000원과 침수지역 정비사업 2개소에 3억4,7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60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물자구입, 표지판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000만원중에서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1억, 교량유지보수공사로 1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5,000만원,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사전대비 장비임차가 2,000만원이고 동지원 제설장비 임차가 1,8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 건설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급여로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2억1,5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9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여비로 3,166만원중에서 건설행정 업무추진, 노점 및 과적단속, 보상협의 업무추진, 토목행정 업무추진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업무 시책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먼저 재료비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제설대책추진 재료구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에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제설장비 수선 8대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1식에 8,000만원,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1억4,000만원,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압핸드브레이크 1대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배상금으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태백시 황지동 38-35번지 그 대지 198㎡중에 106㎡ 이하균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앞 삼거리 르까프점 일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도로 인도블럭 설치등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폐소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사업비를 세운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3,600만원은 장승일씨라고 황지동 79-3번지입니다. 이것은 황지초교 건너편 태백마트 도로 및 인도부지에 똑같은 토지보상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과거에 수십년전 얘기인데 자료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대응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험도로개량으로 2억8,4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억6,569만7,000원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 도로절개지 정비공사 1억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에 1억,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7,000만원, 사조지구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9,500만원, 도로안전시설 확충으로 2억을 세웠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5,491만원중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18만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335만4,000원인데 교육입교자 여비 및 통대장 교육, 을지연습 참관위원 오찬,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오찬,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포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우수공무원 포상 25만,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포상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인데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민방위 날 훈련에 197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에 2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만4,000원데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독면구입 450만원, 경보시설 현대화장비 예비품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총 현재액은 9억5,057만8,000원이 되겠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2,471만4,000원, 지출이 6억5,000만원으로 증감 대비해서 5억2,528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내년도에 현재 잔액으로는 4억2,5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기금적립금 이자가 2,48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987만4,000원, 예치금 회수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대책 물품구입에 5,000만원, 재해대책 민간인 보상에 3억원, 시설비에 재해대책 응급복구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난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200만원 뭐 작은 금액인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상황실 유지비 거기 상황판이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 자체가 장비로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모품으로 들어가면 안될까요?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비 운영비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그런 것은 보통 운영비가 아닌가요? 일반 뭐 구입하는 것인데 장비유지비라고 하니까...... 뭐 기기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잖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관리에 뭐 파트는 틀리겠지만 건설관리에 시설장비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원은 뭐지요?
그러면 위에 연료비는 뭐지요?
연료비....... 그러니까
건설관리는 그렇고 그러면 차량비는 뭐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또 비슷한게 있어요. 건널목 위탁관리 등 있는데 복합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제설대책추진 재료비 1억원 이것은 뭐지요?
그런데 모래구입비가 위에 또 3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모래는 얼마나 들어가고 지금 제설모래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그 모래나 이 모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모래를 별도로 구입하고 이 모래 또 별도로 구입하고 그렇습니까? 그 야적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분 안되어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구분은 안되어 있고 그것은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각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밤에 급하게 과거에 보니까 필요해서 가져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동에다가 우선 야적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모래입니다. 모래가 선별된 모래가 아니고 삽으로 막 풀수도 있는 그런 모래입니다. 포대용으로해서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취약지에 미리 갖다 놓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재해때 우기때 등등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는 자주합니다. 항상 뭐 바쁘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해피해 예상지역에 미리 갖다 놓는것도 좋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포대만 갖다 줬어요. 모래는 여기에서 퍼왔다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런데 이 모래가 상당히 고가의 모래거든요. 저희들 모래는 여기 갖다 놓은 모래는..... 실제 제설용 모래하고 그 모래하고는 단가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300만원정도면 여러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 모래는 영주에서 오는 모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막 주다보니까 엄청낭비가 되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삽질은 좋아요. 삽질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운 모래를 거기다가 다 퍼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분해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또 비슷한게 있는데요. 제설장비 수선비는 뭐지요?
예, 장비수리비인데 그 안에 보면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류비로 하고 그러면 수리비는 아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또 뭐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민방위경보시설인데요. 그게 고장이 안날 때는 안나고 그게 뭐 일부라도 고장이 났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어떤 고장이 예측되는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민방위 업무가 저희과에 업무가 왔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의아한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고가제품이 완전 먼지 하나 들어가면 고장나는 장비인냥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옵니다. 민방위과 부분 등이...... 사실 건설장비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동안 모래 실어나르고 태백시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등등은 이해를 하지만...... 민방위시설에 고가제품이 뭐지요? 최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경보싸이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어온단 말입니다. 뭐 아예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게 더 낫지요. 그렇게 해서 A/S를 받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민방위업무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방송시스템 저희가 얼마전에 해줬습니다. 작년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신제품을 교체를 하고 뭐 무전기에서부터 등등 다 하는데.......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마다 그렇게 고가제품들이 가있어요? 먼지하나 들어가면 금방 장비시설이 유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갑니까? 정말 예산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산이 어렵습니다. 지방비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몇분이시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세사람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에 말을 했더니 그것은 건설방재과 노점상단속 관련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란이 어렵습니다. 주차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가끔씩 싸이카로 단속을 하다보면 조금 비켜주는 차량이 있는데 보도블럭에서 차도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인도가까이 즉, 차도 가까이 짐들을 많이 내놓다보니까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사실 차량통행에도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그 점포 앞에서 인도까지 어느정도 침범한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차도 가까이 짐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 오히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차도 가까이는 안나옵니다. 그냥 남에 건물 밑, 처마 밑에서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어르신네들이 고생하시면서..... 그런데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완전히 독점적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지만 현대실비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본인들 건물 앞에다가 인도를 포함해서 조금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좌판을 펴는 것은....... 그런데 인도가까이 오토바이까지 대놓고 또 어떤때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어나르는 리어카까지 대놓는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저도 단속을 꽤 여러번 얘기도 해봤는데 이게 뭐 순간적으로 들여 놓는척 하다가 계속 거기만 서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한때는 거기다가 줄까지 쳐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특히 지역경제의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과장님 일요일날 다녀보셨는지는 몰라도 외지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횡단보도에다가 아예 의무적으로 짐을 풀어놓는다구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앙로 있는 곳하고 국민은행 그 도로하고 거기 사람들이 건너는 길목에다가 짐을 펴놓고 장사를 한다구요.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덤핑 물건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경제교통과하고 우리하고 그것 때문에 시시비를 더러하는데 보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차량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차는 안세워요. 그 사람들이 짐을 거기다가 완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차로 안할 경우 노점상은 우리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게 주말만 되면 연례행사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강력히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건설방재과 예산도 사실 여러모로 사업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뭐 의회나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라고 하셨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세사람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세사람 가지고 황지, 장성, 철암 뭐 물론 장성, 철암이야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게 일시에 동시다발로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어떻게든 잠깐 피하는데 직원들 가고나면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지금 봐서는 암담하구요. 제설용 모래있는 거기가 수로원 대기실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저게 보니까 차들은 대형차들이 우리가 구입을 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봐서는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서 능률이 안오를 것 같은데요. 저것을 옮기거나 더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없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뭐 그렇게 협소하진 않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차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데 굉장히 협소해 보이던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금년에 조금 넓혔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깨냈더라구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작업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것 하기 전에도 거기서 다 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대형차들도......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5~6대정도는 거기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나는 혹시 거기가 협소해서 일의 능률이 안오르거나 불편하지 않을까해서....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제설용 모래는 어디에서 옵니까? 영주에서 옵니까? 봉화에서 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지금 봉화, 영주쪽에서 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봉화, 영주 양쪽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같이 구입을 한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오십천 모래는 너무 색깔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강도는 괜찮은데 색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예, 토분이 섞였니 안섞였니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토분은 둘째치고 우선 색깔이 검어서 탄가루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민원이 몇 년전에 발생해서 작년부터는 저쪽 색상좋은 영주나 봉화쪽 모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더 들어갑니다만은....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상하게 피복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로원 작업복 9명인데 157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몇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 벌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1년에 한번씩......
문근
이문근위원
한번 지급하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들어서 겨울에 입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겨울 중간치로 작업하기에 그러니까 뭐 꼭 동하복을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구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태백은 어쨌든 추운 곳이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근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춥지 않게끔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예를들어 이왕이면 춘추복하고 동복은 구별해서 계상을 더 하더라도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이라고 약자로 GIS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게 저희들이 쉽게 보시면 지하매설물이 체계화가 안되어서 이중굴착이라든가 뭐 그 밑에 도로 밑에 상수도, 하수도 기타 통신케이블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런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위에는 용역사업을 조사하는 사업이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밑에는 시설비이고..... 용역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금년에 1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은 한전이나 상하수도사업소 협력해서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왜 남에 통신 관로, 상수도관로까지 저희 비용으로 다 해야하는지...... 그렇잖습니까? 그들과 서로 협조한다면 본인들 통신관로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덜 받고 수자원공사도 피해를 덜받고 하는데......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어쨌든 우리 행정청이 시이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시설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비는 부담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것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면에 용역은 우리가 순수시비로 들어가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는 국비와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 용역부분에서 같이 협력한다라면 본인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러면 그 시설물 확충을 GIS를 한다면 그 활용을 본인들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뭐 같이 협력하자고 하세요. 본인들 부담은 뭐 그냥 공짜로 먹고 살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그들 수치화작업하고 통신공사, 수자원공사하고 수치화작업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베이스만 받아서 우리 전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완전 줄어들 수 있네요. 이 비용은.....
그들한테 받은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도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서 정확성을 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받아서 우리는
예,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력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장
저소득가구 안전예방사업이 뭐 어떤것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미흡한 재료비 일부를 고쳐주고 거기에 대한
김동해위원장
전기 같은 것.......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주로 전기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날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 저소득입니다. 저소득가구에서 상당히 집이 취약한 그러니까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이런 곳은 매년 점검을 해서 안전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담장 같은 것 무너지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가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담장 같은 것.......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담장은 재해위험
김동해위원장
예, 전기만 한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758페이지 재해대책 민간인 보상이게 2006년도에 지급할 대상이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는 것입니까? 3억을...... 대비를 해서 세워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예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대비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침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냥 가상치로 생각을 해서 세워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대상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