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어제 설명이 미흡한 점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법이 2004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6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면서 이것이 주로 9월달, 10월달 검토가 되어가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이번 회기내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자치구 조례안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설명이 끝나면 다른 인접 자치구의 조례안을 저희가 확보해서 전문위원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한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완화하는 내용이 4건 있었는데 첫번째 상업용 옥상광고물 거리가 40m에서 30m로 완화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전대로 40m로 하라면 40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11조제1항 2호 애드벌룬 설치는 다른 광고물 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건물옥상의 애드벌룬 높이에 1.5배 이러한 애매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광고물이 뭐냐, 이렇게 창문이용 광고물 하고도 거리를 따져야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광고물이라는 정의를 옥상광고물과 애드벌룬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에 1.5배 그게 좀 애매해서 저희들은 다른 옥상광고물과 100m, 다른 애드벌룬과 300m의 규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너무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세번째 창문형 광고물 중에서 3층이하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것은 이 건물과 같이 오히려 3층이상도 이런 건물로 심의에서 허용해 주면 다른 돌출이나 간판을 안해 준다면 이것은 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제2항 연면적 1만㎡이상의 현수막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 해당되는 게 5개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 합니다. 이것은 백화점만 허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안한 대로 3,000㎡이상은 1개, 5,000㎡이상은 2개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포인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십분 생각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 주니까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성의있게 준비하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무작위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수막을 꼭 설치해야 합니까, 찢어지고 펄럭이는데 그거 설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존 조례에 2만m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또 법에서도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오히려 현실적으로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 광고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서는 제도권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고나 허가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미관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건물 현황은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건물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딱 붙이면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건물들 해놓은 것을 보면 아주 너저분 합니다. 자기네들 광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너저분하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건물내에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 준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에다 지을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건물주인이 당신은 이걸 걸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사항을 허가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내에 그런 설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깊이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여기다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기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대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중에 설치대에만 부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 책자 유인물에 보면 제16조제2항에...

. 이건 잘 됐고 그리고 애드벌룬 그것은 언제까지 띄울 수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다 띄울 수 있는 겁니까?

애드벌룬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는데 보통 설치 기간은 15일 정도내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몇 조에 있습니까?

제11조에 되어 있는데.

보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띄운다고 되어 있는데 밤에 띄우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야간에는 관리상에 또 안전상에 문제하고 높이 띄우는 경우에는 비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행하는데 문제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높이 띄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며칠간 한다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럼 1년내내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행정지도로 한 15일 정도내로 하는데...

조례에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 분류에 대개 보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하던데 이것은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년내내 할 수 있고 이 조례가 뭔가 미비하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규에서 시행령에 나오는데 애드벌룬은 60일이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15일 정도를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표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60일이내 라는데 15일로 우리가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 넣어줘야지요.

60일로요?

.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법에 6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15일로 규정하는 것은 본법을 좀 일탈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시를 안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위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보육 이런 데도 보면 얼마얼마 받으라는 것 전부다 조례상으로 다 표시를 해 주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같이 옆에 광고물과의 거리가 100m.

강동구내에 어떤 가게든지 거리만 만족하면 전부다 띄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어디든지는 아니고, 상업지역.

대개는 못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지, 이 상황들을 알면 너도나도 다 할텐데.

사실은 제가 어제 위원님이 애드벌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기해 봤더니 2005년도에 애드벌룬 설치 허가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쉬운 예로 해서 당신들 무슨 근거로 허가를 안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왜, 있었죠.

아마 그건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 내에 분양하는 사항이었을 겁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상업지역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 주잖아요.

안해 줍니다.

같은 것 준공할 때 띄우는 것, 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불법 사항입니다.

사항을 구청에서 허락을 해준 건가요?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죠. 아마 하루 정도 띄우고 바로 내렸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미비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드벌룬도 위원님들이 완화해줄 필요 없다 하면 저희도 수용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기다리니까 뒤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만㎡ 이상의 건물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여기 조례에는 별로 반영을 안 시켰다, 그런데 앞으로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때를 생각해서 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제 설명이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만㎡ 이상의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숫자가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판매 시설이, 오히려 이 5개 건물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면적 3,000㎡이상의 하나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5,000㎡ 이상엔 2개 정도 인정을 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 이상의 건물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그것은 2개 정도의 설치가 가능한 거죠.

5,000㎡이상이 2개인데 만㎡ 이상이 5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대형 건물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추세인데 조례를 만들 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지 꼭 만㎡ 이상은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여기다, 그리고 5,000㎡ 이상에 한정해서 2개 그러면 큰 건물에 2개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유권해석 자체가 만㎡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때 2개밖에 인정을 안해 주겠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취지는 대상을 좀 확대한다는 겁니다. 만㎡ 이상에 되어 있던 것을 3,0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거고 3,000에서 5,000 사이는 하나로만 인정하고 옛날에 만 이상을 2개 인정했던 것을 5,000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만㎡ 이상 건물이 들어와도 2개는 계속 인정이 되는 겁니다.

2개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2개이상 3개,4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면적에 따라서 더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책자를 보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란에 보면 여기 뒤에 위반 사항과 이행강제금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당 초과 면적에 의해서 10만원 가산을 한다 이런 란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걸 잡았죠? 면적 단위 이행강제금액을.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변동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종전 조례 그대로 인정하는 건데 질문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안에 의하여 이 금액과 이 규정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광고물에 의한 위반사항의 이행강제금 그게 세수가 얼마 징수가 됐죠?

2004년도에 4건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먼저번에 이준행 위원님 질문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과태료만 부과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4건밖에 없었습니까?

예.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항상 광고물 철거하는 용역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이행강제금 금액이 건수가 적은 것은 관련과에서 그마만큼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큼 많은 징수를 하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하여간에 저는 이 금액이 어디서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됐나, 강동구만 이렇게 하나 타구도 이러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자부 기본안이라니까, 우리가 가감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특별히 서울시 각 자치구가 거의 균등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하는 것,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선까지, 6차선까지 하다가 편도 1차선까지도 그 기준에 넣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물론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이런 간판을 하지 못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 옥상에 현수막 내리는 그 곳도 위치를 선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위치도 정말 건물 디자인상 창문과 창문과의 사이에 다른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대에 와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있지만 늘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도 못하고 광고물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하고 가로형 간판이 있는데 가로형 간판은 몇m 이상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5㎡ 이상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대상이죠?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0.6㎡이하, 약국에 "약"자 써있는 것 조그마한 것, 이런 것들은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의 것은 허가대상입니다.

보면 간판들이 외래어 표기 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아주 난립되고 한 건물 내에도 들쑥날쑥 크고 작고 너무나 정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권한을 단체장한테 위임한 사항이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물론 옥외광고물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지금 타구는 이 광고물 조례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행령이 6월달에 개정이 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안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라고 기본틀을 내려준 것이 현재 8월달, 9월달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구가 이번 정례회의 때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이번에 못 올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은 행자부 표준안하고 서울시에 조례안하고를 믹스한 거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이게 끝나면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송파구나 인근에 광진구나, 강남구나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세금 관계 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급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안을 채택해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타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앞서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1월달부터 적용해 가지고 단속을 할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시행일은 2006년도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니까 아까 데이타상에도 나왔지만 지금 불법광고가 그렇게 많고 또 미신고가 이렇게 많고 해 가지고 이걸 단속을 개시하면 상당한 물의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갑자기 2월달부터 그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물의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이것이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서로 틀리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고, 그래서 각 자치구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 두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이번 조례가 승인해주면 단속이 강화돼서 오히려 분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것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 기존 조례에다 서울시 조례가 없어지면서 그 조례를 수용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각종 건물에 무분별한 광고물을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또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창문 광고라든가 돌출간판 여러 가지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업소를 찾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현란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봐서 지금 단속을 하면 많은 물의가 따른다고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새로 생길 신축건물부터라도 엄격히 모처럼 서울시로부터 이왕 받은 이 조례를 우리 구에 알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9조1항2호 첫번째 나온 30m를 40m로 이것을 완화 사유를 종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고 11조1항2호 두번째 옥외광고물 100m, 300m 이상 애드벌룬 이 문제도 종전대로 하시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13조2항1호 단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위치 완화 3층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 어저께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현행법에 3개 이상의 간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요?

예외적으로 복합지점에 가로형만 하나 더 둘 수 있습니다.

3개까지 둘 수 있다면서요?

3개까지는 할 수 있구요.

구청장이 특정거리로 지정을 하면 2개 이상을 못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정거리라고 하면 약 4m 이상의 대로변을 말하는 것이라면서요?

4차선 이상.

이면도로는 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구청장이 특정 거리로 못을 박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문화 시켜서 간판을 2개 이상 못 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어떠냐, 이게 본 위원의 대안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니까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 완화 3층 이하 심의를 거친 이거하고 13조1항2호에 보면 3㎡ 이하에서 층간 어저께 보여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개층에 큰 대형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강동라이온스클럽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다 광고물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먼저 나와 있는 곳은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나와 있는 곳은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이 지금 저희들하고 관점이 틀린 것은 한 개층에 이 하나만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점포가 또 있으면 또 하나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란스러운 간판문화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려면 일정한 색깔로 해서 그 층에 한해서는 먼저 번 색상하고 비슷하게 색상을 해야지, 원래는 하얗고 그 다음은 빨갛고 그 다음은 노랗고 그러면 또 색상이 더 엉망진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다 명시를 원간판의 색상 위주로 한다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야�� 들쑥날쑥 색상이 단조롭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의 아주 관심 높은 심정은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에다 색깔까지 다 규정해 놓으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색상이 도시를 더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미술 전문가라든지 색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조례에다 일일이 색깔을 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행정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상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부 조례 시행규칙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마는 원색을 2분의 1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세세한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5개 회사가 신청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각양각색의 색상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시미관상 너무나 현란한 색상보다는 단조롭고 예술적인 것이 풍길 수 있는 방법을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의 열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조례에다 해 놓으면 행정처리 하는데 어렵습니다.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동안에 어제부터서 오주임 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통과시켜 줄려고 오늘로 미룬 거고, 또 우리가 상의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아까 미진했던 것이 뭐냐하면 저 광고물에서 보게 되면 저 벽에다 또 간판 붙이겠다고 하면 허가 해줘야 되지요? 모양이 좋은데 강동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창문에 했는데 위에 벽에다 하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되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정구역은 두 개니까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고 여기 건물을 보니까 특정구역 같은데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완화시키는 것이 3층이하를 못하게 하던 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건 다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창문에다가도 하고 벽에다가도 하게끔 다해 주겠다는 거지.

배위원님 시각하고 저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이와같이 돌출 간판도 없고 가로간판도 없을 경우에 3층이상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당신은 주변에 광고물 이거 딱 하나로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건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3층이내에만 창문형 간판이 가능한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창문형 간판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이런 주변에 여건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렇게 산뜻하게 하고 저런 기준이라면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저런 기준없이 그냥 허가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배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고 그 다음에 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들어가 있고 공무원 3명이 있고 홍익대 색채디자인 교수 한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안전도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전공하신 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전문가 네 분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인이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오히려 이 분들은 광고물을 신청한 사람보다 제한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걸 해주는 게 아니라 강화된 그런 위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심의를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로비가 없을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로비해 가지고 넘어갈 위원회가 아닙니다.

누구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애드벌룬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애드벌룬의 높이가 제11조제1항 그것은 높이가 400m라는 겁니까? 지금.

수평거리 입니다. 똑바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부터 옆으로 400m 입니다. 400m로 규정한 근거는 우리 강동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주요한 건물옥상에 헬리콥터가 뜨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애드벌룬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1㎞ 입니까? 제2항에 보면.

300m 입니다. 2호 나에.

제2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또 1㎞로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것은 300m, 또 어떤 것은 1㎞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상업지역에서 면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을 위하여 폐쇄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주로서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아닌 다른 지역의 당해 건축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거리는 1㎞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애드벌룬의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한 사항이 시행령 제23조제1항 4호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애드벌룬 거리 300m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쓰여 있는 300m는 뭡니까? 이렇게 모호한 점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도 상가가 아니면 허락 안해 준다고 했지요, 아까 대답은 그런데 좀전에 시행령 읽을 때 상가 그 이외에 다른 건축물도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말도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도 보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상업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 없어요. 그럼 거기만 해 주고 다른 곳은 안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 주요내용 여기 보면 신축건물 분양시설 애드벌룬 여기는 분명 신축건물 아파트같은 거 신축건물에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런 데에 안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질문 더 해봐야 답변이 지금 안 나오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타 구의 진행 과정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 답변 및 증언 청취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방우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별도 심의하시는 번거로움을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19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09억 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 3,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92억 2,4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11건 이외에 서울시 보조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강일동 청사 부지매입비 21억원 이외에 추가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7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성립 후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간주처리된 교부 경비를 차기 예산안에 계상하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하기 위한 명시이월비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11월24일 제출되었지만 그 이후 서울시의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2005년 12월6일자로 교부됨으로써 그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검토보고의 주요골자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천호뉴타운 설계 용역, 천호동 도로개설공사, 보건소 청사 증축,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 등 총 5건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4건이며 보조사업은 1건이고 금액 누계는 37억 9,448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먼저 천호뉴타운 설계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정된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주민설문조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일부를 제외한 7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월액은「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천호뉴타운 2구역 및 1구역 외의 여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2005년 11월25일부로 만료된 천호뉴타운지구의 건축허가제한기간을 건축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연장하고 지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 실시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빠르면 2006년도 1월경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호뉴타운 설계 용역비는 천호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요긴급한 명시이월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상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05년 10월21일 교부받았으나 공사구간의 지적분할, 현황측량,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에 소요되는 기일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이러한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예산액의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청사 증축에 관한 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기간 동안 1층 119㎡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소 사업의 증대 및 편의시설의 부족 등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구청장 방침으로 보건소 확대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보건소 청사의 증축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5년 11월 8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5억원의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증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포함된 예산액 7억 3,600만원 중 연내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7억 2,348만 4,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2006년도에 추가 편성한 7억 9,500만원을 합하여 도합 15억 3,100만원을 가지고 당초보다 426㎡ 증가한 545㎡로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청사 증축계획의 변경과정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지출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건수요와 보건사업, 보건인력 등을 감안하면 2005년 11월 15일에 개최된 투자심사 결과와 같이 청사의 증축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년 내로 보건분소의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청사 증축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29일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천호·성내지구》의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 전액, 7억원은 서울시로부터 2005년 12월 6일 교부된 보조금으로 연내 지출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보조금은 이번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최초의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있어서 긴요긴급한 경비이고 또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므로 명시이월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액 1억 5,000만원은 새주소 개선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입니다. 서울시의 [2005년도「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개선사업」추진계획]에 의해 각 자치구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금년 1월에 결정되었으나 그 교부금이 2005년 12월6일에나 교부된 까닭에 사실상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한 교부 전부터 특정사업 경비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교부금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축 추경에 편성 되었나요? 본예산인가요?

예. 본예산입니다. 2억 3,600.

2억 3,600이고 추경에는?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 5억원이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7억인데.

그 중에 5억원은 서울시 특별보조금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1층만 조금 증축해서 사무실 부족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2005년, 2006년 계속 보건사업이 확대되고 또 1층 정도만 증축해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적인 증축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특별히 요청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지, 그래서 5억원이 특별히 교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바꿔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증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청사를 늘려야 합니까?

현재 너무 열악합니다.

기획공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고 명시이월이 없이 본예산 그대로 편성해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명시이월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당초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산 형편상.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이 좀 협소하니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더 연구를 해 보니까 기왕에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예.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게 다 닥치면 일을 하시는 이런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치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예산 쓰지 못한 것은 그만큼 다른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동안 사장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억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승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21억이 토지매입비인데 보상을 얼마 받은 겁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아직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거지요?

예, 보상은 받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