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에 위원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으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제262호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난 2005년8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 이후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의 의회 보고와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 8건 117억 8,544만 3,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강일동 청사 부지 매입비 21억원, 강동문화예술 회관 건립용역비 7억 3,130만원, 천호동 공원 도서관 건립비 2억 3,100만원,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비 43억 6,737만 4,000원, 암사1동 경로당 신축비 6억 447만 8,000원,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비 36억 7,629만 1,000원,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조성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등입니다. 살펴보면 강일동 청사 부지매입비 21억원은 SH공사의 강일동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6월 이후 택지조성 후 단지조성 30% 공정 추진시 택지 분양예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강일동 청사 부지 매입비(300평)로 2005년 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SH공사의 동지구내 토지보상 등 전반적인 사업지연으로 토지사용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끝나는 2008년에 가능하며 택지공급 시기는 동 용지의 택지조성 진행 상황에 따라 2006년 이후부터 동 택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일동 도시개발은 SH공사의 사업 진척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월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문화 예술회관 건립용역 예산액 7억 6,100만원 중 이월액 7억 3,130만원은 강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총 공사비가 185억원(국비20억, 시비84억, 구비81억)으로 서울시투자심사 대상 사업인데 금년 10월11일에야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공간구조와 배분 및 무대설비 등을 갖추기 위해 의뢰한 컨셉 디자인 용역 결과가 12월중 나올 예정 이어서 이를 토대로 현상공모 발주(2005. 12월중)를 하면 공모기간,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할 기간이 필요하여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 사유가 부득이 한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천호동 공원도서관 건립비 2억 3,100만원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천호동 공원 조성계획 변경 건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제9차 (2005. 9. 27)회의와 제10차 (2005. 10. 20)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도서관의 출입구, 건물높이 등의 보완 요구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 공고기간 및 계약 등을 고려할 때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 건립 부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예산액 43억 8,000만원 중 이월액 43억 6,737만 4,000원은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예정부지의 소유주가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인 관계로 부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 과정에서 우성원 소유주 형제의 재산분규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토지매입 계약체결을 할 수가 없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월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암사1동 경로당 신축 예산액 8억원 중 이월액 6억 447만 8,000원은 본 사업 예정부지인 암사동 489-51, 489-52의 건물보상 및 부지매입 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암사동 489-52는 협의 매입하였으나 암사동 489-51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6년도 명시이월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시에는 감정평가액에 매매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막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시점에선 소유주가 매도가를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액외엔 매수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 예산액 41억 8,600만원 중 이월액 36억 7,629만 1,000원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2005. 09. 01) 건축사사무소 마노(대표 이재관)가 당초 용역기간을 3개월로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설계 반영하기 위하여, 신축공사 설계용역 기간이 2006년1월4일로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에만 �Z매여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소 공기가 길어지더라도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사업이 늦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동구 첨단업무 단지 조성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은 강일2택지개발사업은 시행자인 SH공사가 개발계획 승인후 개발계획에 의거 2005년12월중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토지분할 등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므로, 강일2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이 난 9월3일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토지분할, 유치사업기본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개발계획 승인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지구 내 고덕천 유로변경(고덕천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18m 이동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당초 개발계획과 상이한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함으로써 실시계획이 승인 결정되는 12월 이후에야 우리구 용역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연내 발주가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 행정관리국,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마쳐야 하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명시이월된 3건은 강일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 그다음에 천호공원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타단체 또 SH공사와 서울시 또 공원관계 절차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임제 , 이재명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강일동 동청사 부지, 이월사유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2008년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 동 택지분양이 기반조성 안돼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가 뭘 예측을 하느냐 하면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SH공사하고 2006년에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쪽에서는 분명히 해주겠다 확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우리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을 하는데 2006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확신이 섰을 때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지 내년에 가서 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안되는 거죠.

내년에 어차피 불용으로 남는단 말예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본 예산을 명시이월하느니 어차피 2008년도 돼야 택지기반시설 공사가 다 끝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년에 예산 사정도 어려우니까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막습니다. 21억은 내년 예산 사정으로 봐서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째는 21억이라는 돈을 내년도 예산이 형편상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불용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서 무턱대고 불용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 두번째로는 전례를 봤을 경우에 SH공사에서 이 택지 전체를 일부 분양한다는게 2008년인데 공공용지에 대한 분양을 기관에서 요청하면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택지를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먼저 조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분양해달라 그것은 기관과 기관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얻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을 했고 또 21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내년 후년에 가서 다시 책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때가서 예산이 우리 경제 형편이 얼마나 나아진다 뭐한다 이런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21억이 내년에 집행이 불가능할 때 2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가지고 2006년도에 분양해서 건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동 청사가 건립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택지조성하는 것이니까요.

2006년도에 건립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게 분양이 2007년도에 받으면 단가가 달라집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같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2008년도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바로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과 건축비가 거의 1, 2년 사이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한번에 과중한 예산의 부담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했고 또한가지는 토지매입을 2006년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SH공사에서도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은 못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했기 때문에 2007년도나 2008년도 확정된 다음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떤 단가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21억이라는 돈을 1년동안 사장시켜서 다른 어떤 우선사업에 투자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나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원의 배분 문제에서 내년에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명시이월해놓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만약에 금년에 불용할 것을 내년에 불용하면 1년이 지연돼서 불용이 되는건데 그 1년 지연돼서 불용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어서 하게 되면 사는게 더 효과적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예측과 판단의 문제고 SH공사와의 진척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용했다가 나중에 사는 것보다 가격상승 문제나 그다음에 일시에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혹 내년에 못산다 하더라도 1년 정도를 자금을 유보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는 2006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거기 토지를 매입해 놓고 1년 2년을 기다린다고 봤을 때 돈이 사장된다는 관점에서 2007년도에 매입을 하고 2008년도 택지 기반시설이 다 끝났을때 2008년도 정도 되면 건축이 가능할 거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21억이라는 돈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에 가서 매입을 하고 2008년도에 건축하는 것이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물론 지적하신 김성달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견해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한 가정이라면 1년의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다음해에 쓸 수도 있고 또한 긴축을 해가지고 아껴서 남겨가지고 다음 해에 쓸 수도 있는 돈의 형태와 달리 우리 국가에서는 1년 예산을 심의해서 잡아놓으면 꼭 그 목에 맞춰서 써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이 바라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꼭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을 수십억씩 묶어 놓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보다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07년도에 사용하면 어떠냐 하고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실제로 예측을 그렇게 사고이월을 하지않고 바로 함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좀더 솔직하면 불용하면 속은 편합니다. 이게 어떻든간에 이게 불용하면 한번 저거하고서 속은 편하지만, 이왕이면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내년도에 SH공사에 공공용지 이거에 대해서 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택지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래야 그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동청사 신축에 중장기 계획에도 이것이 맞아갈 수 있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좀더 힘들지만 이것을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마음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으로는 SH공사에서 토지보상 내지 전반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강일동 안에 조그만 토지가 있는데 2006년도에 이것이 착공이 될 것이다,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어떠한 약속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언제 착공이 될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 문제를 꼭 사고를 이월해야 되느냐 다시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도 휴교까지 하고 동청사를 그리고 옮기고 하는 절차를 다 밟았기때문에 일련의 과정인데 만약에 택지관계가 조금만 하고 나면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때문에 그때가서 이것을 또다시 예산편성하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사항일 것같애서 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잠깐 유보를 두면서 그래도 추진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냥 불용하는게 낫겠는가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그래도 낫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현재로는 1.3%가 줄어졌는데 모두 합쳐서 1.3%이면 작년 예산이 2,3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1.3%라면 그다지 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쭉 보니까 200억 정도가 줄어졌다고 보고를 해서 200억이라면 많은 돈인데 예산이 2,310억원에 10%가까운 예산이라고 하면 자치구에 10%가 예산이 삭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본위원은 예산심의 과정을 4대에 들어와서 한번도 빠짐없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거두어 들인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고 그것으로 살림할 때 꼭 불요불급할 때 꼭 쓰여질 때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21억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한 1년이 넘게끔 또 나가서 2년이 넘게끔 저는 2년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2,3년동안 사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최악이고 SH공사에서 도저히 이건 안된다고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다시 이월을 못시킵니다. 내년에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그 방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고 한데 저도 예산의 흐름을 조금 압니다. 아까 지적을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사고이월도 알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내년에 다만 한 20억이라도 꼭 쓰일때 쓰고 난 나머지 2007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행정관리국장 이하 모든 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과 달리 할 수 있기에 고집은 하지않겠습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 그해 꼭 쓰여질때,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다음에 이월한다는 것이 구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지않았는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원 건립하고 강동 천호공원 도서관 건립, 단지 이 내용상에 보면 입구를 변경하고 도면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은 땅이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엄청나게 공원에 녹지지역 훼손하는 부분을 엄격히 통제를 해서 두번에 각 각 위원회를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공원관하는 아주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짓는 건 짓되 규모와 모양과 배치계획 같은 것을 다시한 번 검토를 한 번 하자 해서 12월중에 확정될 것같습니다.

12월중에 될 것같습니까?

예.

이 부분에도 서울시에 담당 과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줄 익히 알고 있지만 도서관 건립에 따른 천호지역에 학생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을때는 열의와 과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것이 시작은 거대하게 금방 할 것같이 시작하지만은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짚어봤을때 너무 안이하게 일단 시작해 놨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안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할 때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일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가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되게끔 해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저는 이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과장님이 소홀히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과장님 노고에 치하했지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보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7일날 투자심사 할 때도 구청 전 간부가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공원상에다 시설물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노력을 해서 10월 11일자 서울특별시 그 어렵다는 공원상에 시설투자 예산투자를 다 통과시켰고 다만 남은 과정은 어떻게 모양과 규격과 배치를 해서 녹지훼손 면적을 적게해서 자연생태 있는데를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안에 잘 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지가 될 것으로 믿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멋있게 당초 계획에서 하나 훼손되지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정해 놨는데도 취소해라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인 것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 천호동 공원 도서관 건립에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하다 이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하 행정관리국장님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표시가 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일동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의거 2005년 2월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죠?

그게 계획이죠.

우리 예산말고 주민들 보상은 완료되었죠?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견으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월시킨 것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말씀드릴께요. 저희 천4동사무소는 주택 가운데에 있습니다. 진입로나 어디 누가 방문을 한번 할려고 해도 불편해요. 그런 것은 청사부지가 택지조성이 30% 공정되었을 때 분양예정에 따라서 진입로도 좋고 위치환경 같은데도 좋은데 선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비 7억 6,100만원 여기에 보면 이상적인 공간 구조와 배분 및 무대 설치 등을 갖추기위해서 지금 현재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타구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몇군데 정도 되나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가까운데 광진 그 옆에 중구 저쪽에 노원 3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말 그대로 문화회관을 짓기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지난 5월에 개원된 충무아트홀이 있고 광진에 나루아트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 건축 행위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대의 높낮이, 조명의 위치 등이 현실적으로 무대에서 하는 배우들이나 무대 감독들의 의지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원한 지 6개월도 안되는데 시설을 다시 고쳐야 하는 그 비용도 3,40억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봐서 완벽에 가까운 무대시설 설비를 갖추자 그렇게 해서 컨셉 디자인이라는 고요한 형태에서 부터 차근차근해서 이상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보완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정말로 설치하고 난 후에 다시 재공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비가 7억 6,100만원 그러면 2,91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 7억 3,13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7억 6,1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집행부에도 국장님께도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동구 자립도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시, 국비에 의존해가지고 우리 구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한 돈 갖고 집행부에서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서 아껴쓸려고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는 고파죽겠는데 풍악을 울려주면 그 구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니고 설계비에 7억 6,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무대를 바꾸면 3,40억이 더 증액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잘못이라면 그사람들은 우리는 잘못이지만 4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지만 그사람들은 정말 공연무대에 무대다운 무대 또 문화예술회관다운 건물을 건립할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규모하고 여러가지 재질이나 설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하고 무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의 의견이 충분히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이 미 발견됐으면 고치고.

보면 안건하고 거리가 먼 얘기같지만 사실은 강동구의 살림이 행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엉클어졌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민을 위하고 바른행정을 구현한다면 살기좋은 강동을 위한다면 이것은 즉 말해서 대통령 임기 5년안에 자기 공약을 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언제부터 예산이 많아가지고 일자산 공원 250억을 따와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100억이 들어가는 시설비 내지 건물비는 어떻게 충당할려고 그렇게 하고 200억을 우선 갖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런지 답답한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정말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민이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먼저 차근차근 개발도 차근차근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5개년 계획이 필요하고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프라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침에 큰 대단위 사업이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무계획적으로 사전준비없이 어떤 때는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할말은 많으나 이것가지고 오래할 수도 없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성임제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예산은 위원님들이 성립시켜주신대로 금년도에 다 예정된 일정대로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2005년도 일부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예산액 43억 8,0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측의 형제간 재산분규로 인해서 부지매입 규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 예산액 36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에 필드에서 실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서 보다 완벽하게 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에 전체 5건에 94억 4,000만원을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쪽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 그렇게만 국한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페이지 4,5,6,7,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성원이 시에 재산처분신청을 낸다고 했는데 이게 시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성원측 토지인데 법인 기본재산은 서울시에 승인받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일뿐이지 승인이 안난다든가 그런 이유는 없는게 아녜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절차나 분규로 인해서 내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가지고 재신청하고 재신청하고 보완서류를 계속 우성원측에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뭐예요? 성질이 뭐예요?

최초의 민원발생은 지금현재 원래 우성원 설립자인 아버지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아들인 최창도씨가 상임이사로서 거의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였던 여동생이 시설장을 그만두면서 이사직에서 나오게 됨으로 해서 최초의 분규가 시작된 내용인데 처음에는 사기로 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개인 착복한다라는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그게 무혐의되고 이러니까 행정절차를 문제삼는다든지 이런 서로 그런 것을 자꾸 법인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은 아니고 같은 가족간의 갈등이네요. 그런데 이게 오래 끌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거의 시측에서 요구하는 보완사항들을 우성원측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중에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텐데 이게 자꾸 재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승인해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써야 될 문제네요?

그래서 사전절차는 모두 마쳐놓고 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암사동 경로당 거기에 일부 매입을 못한 모양인데 거기가 몇 필지예요?

2필지를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나란히 되어 있는 2필지중에서 코너에 있는 입구에 있는 1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으나, 안쪽에 있는 1필지를 모자가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돈을 약 한 저희가 2억 1,000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2억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사갈 집을 근처에 복덕방에서 계속 알아봐주고 있고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죠.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우성원이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줬는지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노인전문 요양원을 우성원 그 자리에다가 꼭 해서야 되는가 그런 것도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 노인 전문요양원이 건립되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동안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자립도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가꾸는 장소로써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

우성원의 생활시설이나 이것을 건드려서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고 우성원 법인 소유의 빈땅이 297-1번지가 있는데 그 빈땅을 취득해서 거기다 질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장을 주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면 장애인도 너무 너무 중요시하는 소외계층이고 또한 노인들도 노인요양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장애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염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강동구 첨단단지 조성관련 용역비하고 기업유치 홍보제작비해서 돈이 얼마되지않지만 2005년도 추경에서 잡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잡혔는데 그동안에 추경까지는 시간이 많았을텐데 전액 사고이월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원래 용역 실시를 지금 강일2지구가 지금 사업추진이 절차상 개발계획 승인이 있고 실시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서 아파트는 몇채정도 짓고 어떤 구역에 뭐, 일종에 배치도죠. 그렇게 하는게 개발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좀더 세부적으로 아파트 층은 몇 층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첨단 업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안을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 때 같이 승인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덕천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차량통행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덕천을 현재 상일인터체인지에서 강일동 방향으로 약7,8백m 정도를 뒤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고덕천에서 저쪽 고속도로 쪽으로 18m를 옮깁니다. 기존에 있는 하천은 묻어버리고 새로운 하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잘 지어서 차량을 통행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A브럭이라든지 B브럭 첨단 업무부지하고 일반 업무부지가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미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이 나와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야만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연결이 되기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복합된 사항들이 있어서 용역을 못줬나 싶었더니 기존 고덕천을 없애고 물이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게끔 새로운 고덕천을 만들고 그에 대한 진입로를 개선 하는 문제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큰 이유는 그것이고 다른 이유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분관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추경에 반영된 만큼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않지만 용역비에 예산이 묶여서 사용을 못하고 이월함에 따라서 그 예산이 2005년도에 다른 예산이 쓰고 싶은데 못 �㎢�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계획을 충분히 잘 짜지고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주머니 돈을 아껴서 쓰고 내년에 또 쓰고 다음날 또 쓸 수도 있지만 구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구 예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그 해에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몇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매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은 2005년도 세입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하라 바꾸어 말하면 2006년도는 2006년도 세입으로 사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시이월이 안좋다, 좋다 이렇게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년도 예산에서 다년도예산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지연처리해서 명시이월시킨다든지 또는 발주를 지연처리해서 명시이월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을 보면 이게 본 예산입니까?

예. 본예산하고 추경에 조금.

왜 추경이 발생했어요?

건축비 산정을 조금.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

1년전 것을 판단을 못했다는 것도 그러면 이게 당초계획은 언제 세웠죠?

작년도에 건립계획은.

200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했어요?

예.

현상공모 설계가 9월에 당선됐단 말예요. 그러면 현상공모 발주를 언제 나갔습니까?

5월 정도.

이게 본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개시를 연초에 했으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쭉 다른 시설들 견학도 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절차들 과정들을 신중하게 건물을 짓자는 전례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만약에 지어놓고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안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쭉 회의도 개최하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모가 늦어졌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공모전에는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될지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건지 한정된 토지내에 한정된 층수로 지어지는 건물내에 공연시설과 현장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어떤 시설들을 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컨셉을 되게 모아가지고 5월쯤 확정해서 그 내용을 현상설계 공모하면서 이런 시설을 담도록 공모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2006년도에는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공이 2007년2월쯤으로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재 명시이월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주가 그러니까 기간이 3월 발주를 하면 이미 완료가 되고 만약에 잔금 정도가 남으면 사고이월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시켜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 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3월에 계약을 하고 나서 내년 2월까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첨단업무단지 연구용역 이게 홍보물비하고 용역비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 안하고 밑에 보면 강일동 백제초기고분 발견 관련해가지고 고분발견 대상지로 포함돼가지고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백제고분전부터 언론에도 나왔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005년10월31일 KBS보도 아닙니까? 그후에 이게 시행청이 SH공사입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SH공사에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24일날 문화재청에서 공식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왔어요?

백제고분군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추진일정에 10월31일날 보도된 KBS보도 내용이 큰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줄 쓴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것은 이미 시기가 지난 얘기로.

명시이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첨단업무단지 부지 확보를 해놨는데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 획승인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9월5일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이 완료됐고 그것을 가지고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했는데 상일IC에서 떨어져가지고 고덕동쪽으로 들어오다 바로 첨단업무단지로 진입을 하는 현행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고덕천 유로를 18m 정도 고속도로쪽으로 새드백시켜서 고덕천 그 유로를 변경하는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이 상당히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시설계가 늦어서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지금 백제초기고분발견 강동문화원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거고 강동문화원에서 원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 사항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백제초기고분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고분발견 대상지로 포함돼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용어는 이것을 미리 삭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두 개다 이런 용어을 써놨단 말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자칫잘못한 문화재로 확인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불가로 판명돼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지워버리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부지인 암사동 489-51, 52의 건물보상 및 부지매입 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암사동 489-52는 협의 매입하였으나 암사동 489-51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6년도 명시이월후 계속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목 변경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8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1억 9,552만 2,000원을 지출했네요. 매입가격입니까?

여기는 매입가격과 감정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까지 들어가서 1억 9,552만 2,000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것은 먼저도 지목변경해갖고 다른데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대화를 했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할려면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평을 받아야지 지연만 계속 반복되면 명시이월이 되니까 빠른시일내에 추진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