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환경복지국) 가.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쪽에요,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에 70조를 배분할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70조로 해가지고 배부해야합니다. 지금 노은지구에 수거함이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노은지구에 한해서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77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
상재
이상재위원
예, 쓰레기처리 위탁대행사업비나, 음식물 쓰레기 사업비는 대형폐기물사업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수가 금년에 8퍼센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어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인구가 8퍼센트 늘어서 증액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8퍼센트 늘은데서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8퍼센트 늘어난 것은 인구수 따졌는데요, 예산증액은 몇 퍼센트인지 안 따져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재계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계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재계약시 너무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 맡겨서 용역이 나온 곳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용역을 또 한다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다음에 118페이지에요 상단에 음식물처리시설 용역비,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왔다가 삭감된 적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는 기금에서 올렸었는데요. 기금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는. 그래서 일반 회계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필요성은 있다 이겁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꼭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61페이지 세입부분에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 세입 있잖습니까? 9억5천, 세입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산출근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9억5천 들었습니까? 2005년도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당초에 2억 2천8백하고요, 2회추경하고, 3회 추경에서 9억7천6백이.
용택
최용택위원
9억7천 나왔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노은동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세입부분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까 지금 세출부분은 인구증가 8퍼센트에다, 세출부분을 잡았는데 지금 세입부분이 안 들어왔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세대당으로 따져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처리 관련되어 가지고 모든 세출부분이 늘어나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세출을 잡았는데 세입부분은 안 잡혀 있다 이거죠, 지금 전년도 기준, 2005년도 금년도 기준해서 잡아져 있지, 세입부분도 잡아줘야 되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세입부분도 계상해서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5,300세대해가지고 월 1대세당 1,500원씩 계산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세입하고 세출부분하고 같이 잡아줘야 되잖습니까? 예상치를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세입부분을 금년도 안 잡은 거에요, 금년도 기준한 거에요, 내년도의 예상인데, 내년도의 어떤 세입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너무 세입부분을 과대 계상을 하게 되면 또 삭감되어야 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과에서 목표치 떨어지면 뭐 평가에서 영향 받아서 그러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출부분은 왜 잡습니까? 세출 부분도 맞춰서 같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세출은 별도로 세우기가……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165페이지, 공해차량 측정 인부임 관련되어 가지고요, 2,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다른 과에 올라온 거 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사유가 분명있을 거 같아요. 어떤 사유로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사유. 공해차량 측정인부임이 일용임부임인데요, 거기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기초자료 부담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인부임이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조사 인부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개선이 쉽게 얘기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초조사 인부임을 그동안에 일시사역으로 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작년6월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가 안되고, 아니 금년6월부터……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동에 배치하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7개동으로 지금여기 나와 있어요, 조사인부임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 인부는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에서 해가지고 동에 관할배치만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동이라는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7개동 맞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에 배치를 해서 하는 건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동 배치가 되지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결국은 인부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2,800만원 증액된 것은 새로운 항목에 올라오는 거잖습니까?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요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용 근로로, 상용인데요, 금년도 6월부터 상용한 사람을 계속……
용택
최용택위원
6월부터 채용했어요? 2005년도 금년6월부터 채용을 했다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그동안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금년 6월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입력 자료하고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했다가 지금 상용으로 전환해서 예산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가 패턴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속적으로 기존관례대로 해왔던 거고, 요거는 새로 증액되어서 들어 온 거다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67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서비스 헌장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는데 일단 인터넷에 하라고 했어요, 유인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는 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업무에 시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같이 인터넷에서 하면 유인물로 발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검토한번 해보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지방의제21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다가 전부다 삭감 당했던 예산입니다. 이거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도에 삭감 당했던 예산이라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은 저희들은 이번회기에 환경기본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제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는 환경기본조례도 설정이 안 되어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제작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환경기본조례 이번에 상정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쓰려고 하는, 이게 지방의제21이라는 게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환경기본조례안에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가 구성되면 바로 행동강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쇄물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아는데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용택
최용택위원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 되야지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업무 절차가 바뀌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환경기본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들어가는 건 업무적으로 뒤바뀌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삭제 당했던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는……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은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시키는 겁니다. 먼저 선편성하고 후에 근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늦더라도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저희들하고 다시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예산편성 근거는 없는데 근거는 앞으로 추후에 다시 할 것을 예측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뇨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이 먼저 세워서 예산편성 들어오는 거하고, 근거가 있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169페이지 보시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200에서 지금 3백이 증가되었는데요, 특별한 업무가 사유가 발생했으면 모르는데 ,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정환경 역점 시책추진비, 요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골고루 증액된 겁니까? 3백만원 증액 사유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관리 업무추진비가요? 이게 증액된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5개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입니까? 신설을 다시 한 것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기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이죠? 170페이지 보시면 2억6천8백, 일용인부임요,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증액된 것은 인원 3명이 증원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관리 요원에 그 퇴직이 발생되어 가지고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 증원된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추가 증원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퇴직한 분들 증원하고, 그것은 인건비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3명을 추가해서 이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환경관리요원같은 경우는 정원 오버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먼저번에 66명 얘기했던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받던 것 하고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안했는데 그거는 나한테 그건 감사 때 자료에다 넣을 겁니다. 지금 이거 환경관리요원 우리가 정원에 안 맞는 거 알죠? 기획실에서는 오버해서 얘기하고 과장님 먼저 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감사 때 66명이라고 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66명인데요, 내년에는 3명을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사방에 지금 지역이 늘어나고 또 테크노벨리가 늘어 나기 때문에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9명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66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이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어떻게 2억6천이 증액됩니까? 3명이면 연봉을 얼마로 계산을 했길래 2억6천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임금 인상이 3.4퍼센트가 인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4퍼센트요? 지금 예산 다른과, 이게 어떤과는 금년도 임금인상 반영 안 시켜서 올라온 게 있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단체협상에 임금 인상이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협상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협상에 의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협상에 그 정도 지급할 소급해서 지급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적용할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부터 적용할거 아닙니까? 이거 일용인부임 관련되어 가지고요, 인원관련 되어서 인건비 자료 좀 주십시오. 세부사항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174페이지 보시면요,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셨던 형광등쓰레기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노은동이 증가되어서 하는 거죠 그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노은동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재활용 관련 물품구입이 이거 뭡니까? 8백만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수거업체에서 폐형광등을 처리업체 이송할 때 이송하는 파레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 처리업체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폐형광등은 전용수거함이 이송하는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폐형광등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갖다 놓잖아요, 그럼 수거업체에서 해가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해갈 때도 전용용기함으로 수거해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 쪽에서 업체에서 가져갈 때도요? 그럼 그동안은 뭐 가지고 가지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백개가 현재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족분 하시는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 우리 유성구 자체 처리시설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전기요금하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차량보험료하고, 이 차량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처리 시설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그대로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처리시설요금이 지금 60만원씩 나옵니까? 한달에? 가동 안 되어있고 정지되어있는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서 재활용 분리 작업을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전기로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방치해 두면 다 부식되는 차량이,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 관련 민간위탁 추진평가 수당하고요, 밑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심사 위원수당, 이거 위탁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평가한건데, 요것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하시겠다는 부분 입장표명하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활용 위탁 관련한 것은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위탁관련 조례는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한 곳에 심의위원이 한쪽에서 해도 됩니다.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같이 심의해 가지고 어차피 위탁 업무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야지 이거 두 개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거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시비 1,500해가지고 우리 구비 50퍼센트,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별도로 특별시책으로 청결용 홍보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무슨 홍보를 해요? 띠 두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거 하는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나 그런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직접 현장에서 봐줄 수 있는 도우미가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앉아서 걔들이 특별시책을 하던, 시비를 내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저도 느끼기에는 시에서 만약……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홍보도우미가 아파트단지 누가 한사람이 7개동을 돌아다니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에요, 주민의식을 강회시키는 것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같이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사람 한 명 세워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스티커 같은 것도 도우미가 있으면 직접 가정방문해서 안 붙인 곳은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우미가 필요한……
용택
최용택위원
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보시면 아까 이상재위원님 하셨는데요, 인구 8퍼센트 증가해서 5억2천이, 이게 지금 끝에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대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요, 재활용품민간대행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약하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저희 관내에……
용택
최용택위원
용역보고서는 제가 못 믿습니다. 이 관공서에서 전부 용역준 거 보고서 다 보는데 그거 못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렇게 협박하시면 안되고요, 재활용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최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지금 재활용품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분류를 하는게 그 과자봉지나 비닐봉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 업체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로 분류가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업체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못하고 그것을 다시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려면 오히려 판매를 해서 수입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처리업체에 별도로 이송을 해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별로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집을 해서 잔뜩 쌓아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업체에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받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국장님 주민들이 비닐하고 이런 거 분리하는 바람에 가정에서는 그만치 일손이 더 가 있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해야하는 그런 부분에 있고 그러면 이건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단 얘기에요.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위에다.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활용업체가 도산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용택
최용택위원
도산한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대전에만 도산한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실정을 말씀드리는거에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업체가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일을 못 하겠다하는 얘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처리 시설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구별로 음식물 처리기계를 가동하라, 그리고 쓰레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립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 업무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재활용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옛날부터 관행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전부다 공기업 설립되어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 쓰레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규모로 재활용처리 시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러한 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상태로 갈 거냐 이거죠.
정상
서정상환경복지국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를 시에다 건의도 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시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재활용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각 구에 예산을 좀 시와 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만들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음식물처리 시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이런 부분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단가라든가 이게 그 사람들 외에는 몰라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 지적 당했잖습니까? 먼저번에 수의계약문제 두 군데 나눠져서, 지금 작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재활용이나 음식물처리를 하는 것이 민간대행을 주는 것이 어떤 때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처리장이든지 재활용은 필히 확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기본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현실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다 이루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멀 짓겠다고 쓸데없는 돈, 예산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국민들이 주민들이 기초생활에 밀접된 부분부터 하나씩 뭔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행정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현실이 그러니까 뭐 돈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고, 그쪽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넘어지면 달래서 더 주고, 지금 이게 뭡니까? 더 심한 얘기를……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세월이 가면 정리되겠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계속 몇 억씩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178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민간위탁추진평가수당, 이거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거 안하잖습니까, 평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말경에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올해 계상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6년도 말에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2006년도 금년에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만 2007년도 것을 할 때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산정할 때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6년도 연말 생각해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179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난방유류비가 있거든요, 이거 한 개소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수통골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보시면요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9개소, 40만원씩, 주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보수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보수해 주는 건데요, 즉시주민의 불편사항을……
용택
최용택위원
보수비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도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화장지 대주고 그러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민간위탁……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수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 여기는 어디입니까? 개선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에요? 이거는 어디에요, 시설장비유지비 간이급수시설 시설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29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염소투입하는 거 하고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똑같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항목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어디냐면요, 덕명동 화산하고요, 송정동, 화암동 설목하고, 단속 양짓말, 이렇게 4군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네 군데 시설 개선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네 군데가 1,200만원정도 소요되고요, 또 세군데 학하동 상정자원하고요, 세동 상세동하고 외삼동 서당골 세 군데가 염소투입구가 수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똑같을 거 아닙니까? 항목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위에 것은 유지비고, 밑에 것은 수선을 해 줄 곳이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해야하는 곳.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유지관리비 항목을 말씀하실 때 보수비라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보수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것은 유지고 어떤 것은 시설개선이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요 29곳에 대해서는 언제 시설이 고장 날지 모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이것도 10퍼센트 정도, 10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공동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가, 이것도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매년 일정부분 증가 해야죠, 그런데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이게 10퍼센트 정도 금년도 대비 10퍼센트가 넘습니다. 이거 원가계산해가지고 하신 거라고 하시겠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요,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9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수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공식적인 것이 3개이고 비공식적인게 한 개,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9개소로 되어있는데 5개가 늘어났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5개소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5개소입니까, 4개소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5개소로 했습니다. 5개소로 두 번 냈는데 예산 절감 때문에 9개소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약수터전기요금 해가지고 4개소 되어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5개소입니까? 약수터 정비하는 부분이 정기적인 부분하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초과 된다든지 하면 또……
용택
최용택위원
수질검사는 별도 항목이 들어가잖습니까? 이것은 개보수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 그때는 개보수가 필요했을 땐 개보수라고……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학산업과
10시40분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입부분, 187페이지에요, 유성장옥 개보수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쪽에 임대료 말하는 거에요? 몇 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25개 점포입니다. 그게 건물은 천분의 오십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토지도 천분의 오십……
용택
최용택위원
백만원씩 해가지고요? 이거 문제 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요 냉동탑차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세입부분에 잡혀있는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진잠 포도작목반이 앞으로 서울 재래시장이나 가락동시장으로 포도를 수송할 때 냉동탑차를 지원요청을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니까 시비로 잡혔죠. 그런데 이게 탑차가 얼마짜리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게 총 사업비가 3천3백만원입니다. 시비가 30퍼센트, 구비가 30퍼센트, 자담이 40퍼센트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는 공동관리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공동으로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농기계이동수리반 마을순회수리 인부임, 이거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 관련되어 가지고 주로 보면 바쁠 때 한참 일할 때 수리한다고 한데요. 그러면 장비 사용하는데 수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별로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중 좀 고민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에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셔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농한기 적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시행한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의견을 받으셔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인데요,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94페이지요, 임차료, 주말학습농장, 농기계 임대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말농장을 갈아주려고 트렉터하고 관리비 한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제가 매년 지적하는데 주말학습, 저희들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는데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아 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양을 해주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곡괭이로 하든, 삽을 가져오든 나름대로 해야지 이것을 임대료까지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실제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어긋난단 얘기죠, 공동으로 사회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와서 하는데 어떻게 이걸 돈을 들여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칙론을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이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도시근교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땅을 삽으로 파서 일궈서 퇴비 넣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임차만 해가지고 한번 갈아서 풀만 나면 감당을 못하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다음에 분양할 때 제외시키면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R&D 특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2,3년 후에는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동안 계속 지원하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이것도 안 해주면 봄 되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폐쇄시키면 되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폐기시킬 수 없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민간자원보조 있잖습니까, 지역농산물 명품화,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평가는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유성배가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물을 해서 호텔이나 여기 오는 행사 때 배포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2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어디 지역경제 2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물가관계같이 동참해달라는 프랑카드도 될 수 있고 재해예방 해달라는……
용택
최용택위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203페이지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정비검사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년이에요? 2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대덕벨리 벤쳐기업마케팅 전문강좌 천만원, 206페이지 대덕벨리 벤쳐기업 세무회계 실무강사 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관광공보실에서 지금 과학산업과로 넘어 왔죠? 계속 이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거 먼저 과학……
용택
최용택위원
하긴 했는데 예산 삭감당했던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니 이건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구비로 했죠, 이거 구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벤쳐기업 관련된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비가져 와라 이거에요, 왜 구비로 하냐 이거에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ISO인증획득사업이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는 지원한다 해가지고 세무파트 실무교육 시키고 하는 예산,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이거 전부다 문제 되었던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비로 갖고 와야 된다, 우리 유성지역이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천만원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안을 해가지고 시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거 천원 가지고 방대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간접 지원을 하려면 기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시비, 최소한 시비를 확보를 시켜서 내려와야지 이것을 구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벤쳐기업이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고 저희가 마케팅 전문강좌 벤쳐기업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R&D특구하고 벤쳐기업은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못하면 우리가 위임 받아가지고 그 예산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체구비로 하고 시에서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이거 뭡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해보니까 확실히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이거 저희가 전문 컨설팅기관에……
용택
최용택위원
알아요, 아는데 시비……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금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세요, 시비 지원받아서 계획 세워서 시비로 하세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앞으로 그거는 검토해보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몇 년 됐습니다.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게 2년째 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그전에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처음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에도 못 할 거 한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 대신 저희가 뭐냐면 ISO인증사업은……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한거 아닙니까? 얘기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ISO인증사업은 내년부터 안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96쪽에 기타보상금에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50농가를 했어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유성에 문제는 작목반 별로 상당한 농가가 많은데 50농가만 지원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196쪽에.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로 되어있는데 지원 사유는 2001년부터 농가재난안전……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농작물 재해 보호법에 의해서 사업량 물량으로 해서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좋은데요,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재해보험을 해주는데 50농가만 해주면 다른 작목반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농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거는 사과, 배인데 저희가 사과는 없습니다. 주로 배, 하고 포도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50농가가 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50농가 보다는 50농가라는 것은 조금 변수가 있겠지만 프로테이지는 농가 부담이고 50퍼센트는……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주던지,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씩 시범적으로……
가령 우리가 이번에도 눈이 이번에도 많이 왔을 경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쪽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원금액이야 적겠지만, 누구 농가는 해주고 누구 농가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데 뭐냐면 배나무 재배 농가가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면 과수에 대한 재해보험을 받으려면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안돼서……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재해보험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농가가 자기네 돈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관에서 50농가에 지원되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농가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우리가 해주는 것은 보험가입을 가입한 농가에 70에서 85퍼센트만 되어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점차 확대 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 시설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노은동…… 어느 지역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유성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우스가 있는데 금년도 여름에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하우스가……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하우스가 없는데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하우스 중간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우스 옆에 농로난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가운데 농로가 있습니다. 하천제방하고 있는……
상재
이상재위원
제방이 있는데 용배수라는 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두 길 가운데 있잖아요, 탄동으로 나가는 선에 보면 구도로.
상재
이상재위원
구도로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호남고속도로 굴박스 지나서 육교 밑으로 지나서 보면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버스 승강장 맞은편에서 제방 쪽으로 가다보면 가운데에 유성여고 입구 들어가는 농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비가 안 되었나요? 옛날에 한번 정비를 한거 같은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거기가 일부는 포장이 되고 일부는 포장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침수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최용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 냉동차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30대 30대 40으로 자부담이 40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포도를 출하할 때 사용을 한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도를 수확을 해서 가락동 시장, 서울까지 가서 봤을 때 이윤이 남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농산물은 시간이 경과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내 포도가 냉동차를 하나를 가지고 서울의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 인기가 좋아서, 이 진잠 포도 작목반에서도 우리도 산내 못지않게 포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지원해줘서 신속하게 수송되어서 농가 소득증대 기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원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세동 상추 때문에 차량을 사줘가지고 지금 가락동 안가고 있잖습니까? 그냥 시내, 대전시내만 다니고. 의미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농산물은 재배를 하는 사람들 품목마다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면 전국에 가격동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위해서 도매시장 가격이 서울이나 지방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은 인터넷 판매도 주문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탑차로 가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주문하고 택배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쪽 시설비에요, 용수로정비 공사라든가 농로포장공사, 이거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광역시에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농촌생활 정비사업이. 2002년도에 대전광역시에 처음 국비로 전액 이게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그 대상지를 전부 통장들하고 전부해서 책자로 나와서 용역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단계가 2002년부터 2006년 내년도 까지 이렇게 해서 순서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전액 균특세로 다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대상지는 구에서 올린 거에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구에서 올린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각 부락의 통장님들을 대동을 해서 그 물량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각 부락의 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조사를 해서 그 용역보고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책자가 우리 구에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2개 드린 게 있고, 요런 책자가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조사되었다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진 이런 곳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곳은 전부 제척을 시켜서 다음 순번으로 들어가는데.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선별 하신 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보셨을 때 구에서 생각한거하고 틀린 경우는 변경도 되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변경도 됩니다. 어디 보면 하수구 정비를 건설과에서 한곳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이런데서 맞물려서 하는 대로 해서 이 사업비 중앙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입에 211페이지 보조금이 45억 4천4백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되어가지고 늘어난 거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국고하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3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 없던 예산이 새로 선거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없던 예산은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뭐냐면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하고 유족하고 그 동안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국지사 및 유족은 3.1절하고 8.15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5만원권 상품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년도 예산에 왜 제로로 되어있어 가지고……. 2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가지고 인건비 있잖아요, 1,700? 이게 인건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사회복지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인건비는 그럼 병무청으로 보내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요원의 인건비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29페이지, 노인복지업무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일용인부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의 상용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서 근무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업무에 있다가 지금 복지기획계로 지금 자리를 변경시켰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유성 일자리사업 7천만원있죠? 어떤 내용으로 이게 사업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유성시니어클럽이 지난 8월 달에 노은동에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방울토마토하고 오이재배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노인들이 방울토마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우리 노인분 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 3백여명을 수용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이미 3천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은 그런 쪽으로 가면 너무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어려운 사업일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 분들이 우리 유성구 내에 공한지 같은 곳이 있으면 지원이 되어서 그 분들이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보리를 심어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좀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하고 등등, 이렇게 나가야지 방울토마토 하우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이라는 기관이 원래 시에서부터 각 구청별로 1개기관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일자리사업 담당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위에 경로당 운영보조 급량비라고 했거든요, 5만원씩 188개소에 한달에 한번씩 급량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보면 경로당에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식사를 하시도록 계속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1개소 당 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노인지회 회장들 얘기는 노인정에도 한달에 몇천원씩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를 못내는 노인분들이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회비를 못 냈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식사가 끝나면 와서 쉬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5만원정도 한달에 5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취지로 부담 없이 동참 하려나 문제고요. 그 밑에 노인회 지회분회 운영비해서 5만원, 8개소하면 7개동 분회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탄동 분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개 분회씩 있고요 노은동 같은 경우 두 개의 분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분회마다 5만원씩 지원이 되면 그 분회마다 몇 십개씩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몇 십개 경로당 회장들 한번씩 모여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5만원씩 4달은 모아야 20만원인데, 4달 모여서 칼국수 한번 먹는 그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경로당 급량비도 마찬가지고 노인회 분회 운영비도 5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말이에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른데 절약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정을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5만원 너무 인색한거 아니에요, 한달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하루에 천원이면 3만원이고, 1,500원이면 4만5천원인데 그럼 하루에 1500원씩 칼국수 값도 안 대주는 그렇게 해놓고 생색내는 건지 몰라도 이거 좀 인심 좀 푹푹 써주세요. 이런데 그 분들이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호강을 하면 몇 십 년을 호강을 하겠어요. 그 분들 좀 편안하게 잘 모실수 있도록 이런데 좀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마음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그런 사항이고 이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노인회, 부녀회 회의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다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경로당 한군데에 1,700원꼴 대주면서 여기 예산 올려서 응?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사항은 굳이 1인당 얼마 꼴 이렇게 구분하기 보다는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하루에 1,700이면 30일 곱하면 51,000원이잖아요. 1,700원 하루 대주면서 이렇게 예산 세우면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수정예산안에 올려서라도 좀 돈 십만원이라도 조금씩 더 올려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224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요,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병무청에서 몇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 어디어디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4명요,
천양원하고 성화원, 성세재활자립원에 두명……
용택
최용택위원
병무청에서 파견 나와서 병무청에서 이거 그분들이 인건비 보상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점은 공감하는데요, 지난 해부터 금년에 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은 복무기간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당연히 병무청에서 본부 예산으로 거기에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근거라기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투입이 되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유성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디규정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보상은 민방위담당 부서에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운영규정이 자체규정인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된 건지, 228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일차인부임에 보면 공공근로 인부임에 1억6천8백이 시비로 잡혀있죠 그죠? 예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2억 천 해가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비가 포함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몇 퍼센트 포함이 되요, 따져보면 얼마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사업 심의할 때 시비나 구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근로사업 하기위해서 신청자의 수에 대비해가지고 판단을 하되, 거의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일자리를 못 주는데, 그리고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부여 하는건데 다 못주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를 더 붙여서라도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시비, 구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고 저희도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염두에 둬서 다음에는 추가로……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그리고, 230페이지요, 동복지만두레 운영지원 라고 있습니다. 이거 시비 내려 온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 복지 만두레는 시 시책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왜 안하고 전액 왜 구비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만두레가 구성이 되고 할 때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네들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왜 구비로 지원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내용도 운영지원하는데 왜 시에서 시책사업이면 시비로 지원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요 만두레를 운영하다보면
용택
최용택위원
압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면 시책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구비로 지원합니까? 시책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구책사업은 구비로 지원을 해야지.. 그리고 223페이지에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는 인부임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인부임이 어떤 인부임인지 몰라가지고, 이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똑같은 사업예산이 분산되어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2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국비,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일자리 사업은 시비에서 별도로 시비, 구비 지원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국비지원되는 사업, 시비지원되는 사업, 구비 또 붙여야 되는 사업, 또 자체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이 지금 노인 일자리 항목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관여하는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분들이 관여 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하는데 거기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참여를 시키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일자리 사업 예산이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각 경로당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다 골고루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씩 끊어서 참여를 시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 안 되게 시행하는 부분,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보면 노인공동 작업장 하는 것도 그렇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느 S부분도 잇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운영비 해갖고 들어오는 거 있고 아까 인부임으로 들어오는 거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구에서 시비나 국비나 구비 예산, 어차피 노인정책으로 가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정립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자체에서 집행기관에서 정립해서 효율적이고 예산을 재대로 집행할 수 있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당되는 그 시기에 노인복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지회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이 지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공익형이라든지, 교육복지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세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종합복지센터 업무추진수용비라고 되어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복지센터 업무추진수용비라고 9개월 잡혀있거든요, 내년도 3월달에 해서, 이게 복지센터자체내의 수용비 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안에서만 해주는 수용비란 말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복지센터가 복지과 자체에서 운영관리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아니면 ……
용택
최용택위원
복지과 자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별도로 위탁을……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위탁주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의회에 승인사항인거 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다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고할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235페이지 보시면 소방안전관리비가 있고요. 경기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비는 이거 어디에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거 종합복지센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임의적으로 안전관리……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법이라든지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일정부분 자격이 있는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주는데 공평하게 하실 거죠 이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용택
최용택위원
235페이지 종합복지센터 개관식이 있습니다. 예산이 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천만원은 좀, 요새같이 어려운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 예산도 적자나고 그러는데 이것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개소식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간접해가지고 화분, 먹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화분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여간 내실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6페이지 보시면 충효교실운영지원 20개소 되어있어요, 20개소 이거 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금년도에 실시했던 교실이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곳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경로당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20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 20개소 운영실태 한번 보셨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현황하고요, 평가한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비 있습니다. 이거 냉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전기세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보육시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70개소라고하면 거의 월 3만원 정도 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왜냐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보육소같은데 사립아닙니까,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사립이면 대부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국공립도있고 법인도 잇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사립인데 그 보육시설에 전부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원비에, 그러면 이 부분이 학원비를 이 지원 들어가면서 학부모들한테 학원비가 일정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은 부가적인 부분일거라는 거죠. 그랬다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다른데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교육시설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금액가지고도 난방비라든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자보고 운영하겠습니까? 10명이면 문을 닫고 운영이 안 되면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옆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부다 학부모한테 학원비 월 얼마해서 운영비 받는데 왜 지원이 들어 가냐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저희가 별도고 상한선을 고시를 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운영을 하더라도……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되는데는 되니까 자꾸만 증설이 되고 몇 개씩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안 되면 절대 안합니다. 이 사교육이 보육시설이 안되면 전부다 전환해야지 이걸 자꾸만 밑바탕 해주면, 공공시설은 안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전부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개씩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장사가 되니까 몇 개씩 하는 거지 망하면 자기돈 들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소득관계야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많은 재원이 ……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지원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도 백퍼센트 다 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보육료 자체도 다 자기들 임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이라……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아무리 좋은 교육사업으로 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좀 판단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그것은 상한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실태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정해 놓은건데 그렇게 냉혹하게 안하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런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므로써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기능보강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에어콘 설치하는 거고 운영비 부분인데요, 에어콘이 전부다 설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설되는데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또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 경로당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해야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에어콘은 에어콘 대로만 판단하시고 운동기구는 각 경로당별로 특색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느 쪽은 지원해주고 어느 쪽은 있는데 지원 안하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이것을 다 하게 되면 각 경로당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40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 2천만원인데요, 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금 기능보강 사업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에 기능보강 사업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구비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같은 2천만원이면 우리 구비는 삭감을 하시고 이걸로 같은 내용이라면 딱 2천만원이면, 4천만원이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도 추진해본다고 하면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원보조 있잖습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개보수비, 증개축비, 실비전문영양시설 신축해가지고 시비, 이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하는 사항은요, 계상비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추진을 하도록 저희한테 계획이 있는 별도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을 예산이 편성되려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요것은요, 국시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공사 증개축……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예산집행하실 때 정확하게 현장까지 가셔서 받아서 하실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올라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재대로 하셔야 되요,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냥 쓸데없는 거 뜯어고치고 하는 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대상이 되는 시설은요 법인 시설만 대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간위탁비,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인데,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기위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억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앞으로 종사자가 배치가 된다고 하면……
용택
최용택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그쪽에 와서 위탁주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위탁해서 주더라도……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비 그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종합복지센터죠.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가지고 파악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들어가는 소요액이 4~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억~5억요? 이번에 의회에 안건 올라올거 아닙니까, 그죠? 안건 의회에 올라올 때 그 때 하기로 하고…… 257페이지 보시면요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신설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의료급여를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 한 명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국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언제부터 배치되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부터요.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채용 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계약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문직은 아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전문직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전문직이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의료 급여 관계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고 급여, 병의원에서 의료비를 산출했을 때 적정하게 산출했느냐 안했느냐.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 4월에 채용되었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해가지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모집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개모집해서 뽑았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왜냐면 여기는 자격요건이요,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격요건이 있고 공개채용을 해서 시험봐서 했다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67페이지 보시면요, 국내여비 융자금 상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융자금 상환 독려 이거 합니까, 안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융자해준 대상 되는 사람들 저희가 나가서 필요시에 독려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상 해 놓은거죠? 제가 바로 밑에 민간융자금 있습니다. 이게 2005년에 집행실적이 없어요, 그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금년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일부 실적 보고 드린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없습니다. 이거 추경 정리 추경할 때 보니까 이거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집행 안 할 걸로, 마이너스 3천만원 그대로 정리추경 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3천만원 예산 그대로, 금년도 대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이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민들이 대상자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소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정확하게 홍보하는 노력도 없을 거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나가고 동으로 나갈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이 없더라고요, 2005년도에 정리 추경할 때보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증제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갑자기 신청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요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24쪽부터 보시죠, 이재민재해보호 물품구입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재민을 대비해서 구호품을 갖다가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22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운영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 시설에서 주차위반이라든지 장애인 편의 시설에서 주차단속하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우리 유성구 지체장애자인 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 그럼 그거에 따른 사업비다 이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232쪽,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도배, 장판이라든지 주방 보수한다든지, 할 때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직원들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시행은 누가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다른 단체든지 활용을 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 단체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동에 있는 수급자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38쪽, 각종 보조사업인데요, 그런데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사업 항목별로요, 부담률이 보조가 내시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와 구비율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7대3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3억중에서 시비가 2억2천2백.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요, 241쪽, 실비전문요양원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선우치매센터의 4층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선우치매센터 노인 전문요양, 현재는 무료요양 시설로 되어있는데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실비 전문 요양 시설로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실비로 한다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실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은 안 해 줍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이 아니고요,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 금액도 국시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거 확실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안 들어 갑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재료비에요, 구청어린이집 운영재료비가 있는데 유성구청 안에 잇는 어린이집 말하는 거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어린이집요.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 어린이집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 어린이 집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36페이지 아까 이건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보조비가 올라와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의 급량비로 해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 가셨다가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오시고 그러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경로당에서 식사 하시는 분들은 누구에요? 지금 식사하고 있는 분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있는 노인 회원들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회원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다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뇨, 노인회원들 현재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눈치 보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비를 내시는 분들은 떳떳하게 하시겠지만 회비를 못 내시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재인
임재인위원
경로당에서 회비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고 어려운 분들은 식사를 못하니까 그 분들을 위한, 그럼 이 돈으로 경로당에 점심 못하시는 분들은 없겠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뭐 이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을 테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회비를 내시는 분들은 회비를 안내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굳이 회비를 냈다고 해도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거가지고 같이 드셔야지 꼭 회비 안내시는 분들만 식사하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 일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계시는 분들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25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5만원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편하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이건우 위원님 얘기 하시는데요. 식사비, 더 많이 올릴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5만원씩 줘서, 이 올려놓고 하려면 재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30만원 올려주셔야 식사를 하게끔 해주던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면 다음에는 감액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11시5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79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및 ……전년도 대비 똑같은데요. 똑같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바로 밑에요. 국민 다소비식품 추가 보상금, 이거 새로 신설된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니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유통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오지만 검사 의뢰하는 게 있거든요, 검사 품목별로 정품을……
용택
최용택위원
기타 보상금 중에요, 전년도 대비 지금 7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보상금도 전년도 대비 똑같고, 다소비 식품도 똑같고, 증액사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현재 쓰레기봉투 값이 1,650만원에서 거의 배 이상, 50퍼센트 올라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인데요, 이것도 4백만원 증액되었는데 모범업소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가 1,700만원 내려 와가지고 50퍼센트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수질검사…… 주로 어디에서 검사 의뢰를 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일반 음식점들 여름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여름에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요 지금 2005년도에 몇 군데나 채취해 가지고 의뢰한적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제가 실적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