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이성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구거부지 임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구거부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공유수면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거부지를 생각했을 때 구거부지는 집이나 공장, 가게 이런 건물들이 구거부지를 점유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임차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임대금액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같은 물건소재지, 같은 면적, 같은 기간인데도 임대금액이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물건소재지에 같은 기간인데 임대면적이 16㎥일 때는 임대금액이 13만 400원이며 임대면적이 14㎥일 때는 임대금액이 6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하여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구거부지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임대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사실상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재임대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과 항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황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거부지 임대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 임대에 대하여 관리·감독은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해서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실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점유·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점유·사용 실태하고 관리상태, 이전 등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조사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허가를 계속하든지, 중지하든지 아니면 장애물 등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점용료 부분이 필지별로 다른 부분은 거의 필지별로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같고 평수가 같지 않으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별도로 지적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장해서 조사한 가운데 본인이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하면 저희도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나와서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거부지 임대한 분이 다른 분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임대금액을 250만원 받으면서 그 분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씩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불상사가 일어나서 법원에 소송이 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3자한테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구청에서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허가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 상태에 점용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었으나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유지인 하천부지를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2005년도 봄에 발굴해서 하천사용료로 받을 것을 변상금으로 받되 20%를 인상해서 받아서 보통 1가구당 100~600만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관내에 구유하천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발굴하지 못하고 이제서 발굴해서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20% 증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구의 하천 구유지를 사전 발굴해서 이런 말썽이 있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똑똑하게 조사하고 발굴해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국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교통국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때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듣고 소외감도 많이 받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통행정과하고 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행정상으로나 사업성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입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에 처해 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학교주변입니다. 저희 지역의 개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도 없습니다. 스쿨존사업도 안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지역에서 수 년간 민원사항을 제출했고 본의원이 강력하게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달라고 진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이 설정돼서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 부서에서 저희지역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당 구의원이나 동장, 학부모단체들을 모여놓고 사업설명회도 두 번씩 가졌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보면 구로구가 아닌 타 구의 예를 들면서까지 하겠다고 설명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사항을 설명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설명회에 나온 관계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 내용이 10월말까지는 완공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구청을 드나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얘기를 하면 이해도 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0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그 동안 설문조사해서 설계까지 나온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황당한 일은 하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고 할 때마다 답변내용이 진행상 차질이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리게 되었으니 11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저한테 10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시작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10월말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10월말경에 담당직원한테 전화했더니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년도로 미루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과장과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자리에 없어서 다음날 과장한테 전화했더니 과장의 답변이 "의장님! 11월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담당직원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해당 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11월말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구로구청의 현주소입니다. 이 설명서가 나올 때만 해도 해당 국장이 새로 오셨고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작성해서 설명까지 하는 것 보니까 이제 달라지겠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구의원생활 15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월까지 각종 설문조사, 설명회를 해서 책자까지 나온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했는지 밝혀주시고 어떻게 해서 말단 공무원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얘기를 해주는데 과장은 모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개화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할 때 행정관리국장한테 구로구청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동사무소나 해당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한 가지 사업을 해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갖가지 욕을 먹는 현상이 일어날 때 본의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요구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민들은 좋아하고 흐뭇해질 겁니다. 동사무소나 해당 구의원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괜찮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개화천 주차장은 좁습니다. 반대편 광명이 주차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주차장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가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구처럼 보도로 자건거도로를 연결시키면 주차장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시설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들어가니까 그 때서야 자전거도로로 도로를 파놓은 곳을 다시 메우고 다시 시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작용이 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과 같이 상의를 했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다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하다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중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리까지 연결을 시켜야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 끊어놓고 예산이 떨어져서 연결을 안 시켰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만에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웅교까지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구로구청이 투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나 해당 구의원을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예산이 없다고 중간에 끝을 맺었는데 본의원이 항의하자 다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다시 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류근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호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만 하고 모든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용역했던 부분들이 총 5개소가 선정돼서 5개 학교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학교주변의 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적지만 학부모님들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동안 의견도출을 하느라고 그 동안 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금년도 5월 27일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른 그 동안 설명과 주민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흐름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9월 16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했던 용역을 9월 23일 준공과 동시에 우리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만의 단독예산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차원의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50%, 서울시비 50%가 투자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이고 금년 12월 안에는 공사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에게도 구의원님에게도 동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면서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2개 교 예산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3개 교 예산이 내년도에 주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은 그 내용이 결재 올라가기 전이고 담당자는 바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이 돼서 고의가 아니고 의원님이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담당자는 알았고 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 때까지 과장이 몰랐는데 12월이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1월말정도에는 공사를 완료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5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이 과장한테 물어봤지만 저한테 물어봤더라도 저 역시 그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의원님이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지혜롭게 했다면 의원님 입장이나 주민들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분기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내년도 말에 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는 꼭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 받아서 그 동안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도 할겸 일을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천 자전거도로 설치노선에 대한 선정은 서울시에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면서 개량할 계획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개웅교 주차장부분 약 150m구간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계획한 노선대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라고 해서 전에는 직선으로만 했던 자전거도로도 선형을 주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구간에 주차장이 좁혀지는 입장이 됐습니다. 급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나온 도면은 그렇지만 다시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시작해서 포장을 끝냈으면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그러기 전에 발견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구간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과 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야기할 때만 해도 정밀한 도면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텐데 구간만 설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된다는정도였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형관계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약 100m구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돈이 되는 것만큼 해보자해서 발주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량에서 100m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독관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받고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지 검토해보자고 해서 보니까 시에서 받은 예산중에서 낙찰을 하고 난 뒤에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안 써야 되겠지만 긴급을 요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만 상의를 드리면 의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안 했을텐데 이런 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1년에 두 번씩 구정질문이 있는데 전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있다가 때가 돼서 자료요청을 하고 이런 구정질문 때가 되면 급히 서둘러서 그때서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간부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위직에서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기회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불법주·정차는 교통지도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돼서 거주자우선주차선 내에 있는 중장비대형차량들을 단속하지 못합니다. 결국 단속이라는 것은 견인밖에 못합니다. 서울시에 중장비대형차량 견인차량은 불과 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본의원이 차고지 미입고차량으로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나마나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436건입니다. 공휴일을 빼고 200일만 잡더라도 하루에 2대정도입니다. 물론 매일 나가서 2대는 단속을 안 하겠지요. 그리고 차고지 미입고차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야간에 자신의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선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못하고 견인도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주차를 해놓고 옆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해야 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교통지도반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을 당하는 사람이 왜 불법주차는 단속을 안하느냐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구로구청입니다. 이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통합해서, 보건소에 합동단속반 있지요? 관과 민이 같이 하는 것이요. 민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관에서나마 합동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왜 이원화를 시켜서 자꾸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구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합니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는 어느 의원이 집중단속을 안 시킨다고 난리를 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푯말이 붙어 있는데 중장비차량이 잔뜩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40여 대가 있습니다. 오류천 주변에 매일 40여 대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일을 나갈 때는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중장비차량을 빼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일을 다녀와서는 자신의 차량을 빼는 전용주차장입니다. 거기다가 436건을 적발했는데 구로구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 개봉동지역에 개봉로가 출·퇴근시에 너무 유동차량이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분산정책의 일환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안양천을 지나면 우측에 엘지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롯데아파트가 새로 재건축이 돼서 신설이 되면서 남부순환도로 옆에 광명시 철산동으로 나가는 6m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명시에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 본의원이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토목과에 개봉로가 너무 번잡하니까 철산동과 서해안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진입램프를 설치하자고 해서 본의원이 토목과 직원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담당팀장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광명시에서 경인로로 나가는 고가도로가 남부순환도로이고 바로 밑에 있는 새로 신설된 광명시 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새로 개설된 도로의 폭이 3m밖에 안 됩니다. 높이의 편차는 약 2m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해서 남부순환도로 오류IC를 거쳐서 철산동으로 나가는 차량, 서해안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량, 시흥으로 나가는 차량들을 전부 이쪽으로 빼서 진입을 시키면 개봉로의 유동차량수가 줄어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꼭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서 불가한지 사유를 추후에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화천 준설을 광명시와 격년제로 준설한다는 답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실제 격년제로 준설하고 있는지 준설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천시, 시흥시에서 분리하수관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 수 십억원을 들이고 차기 연도에도 수 십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CCTV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CCTV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있습니다. 한 개 차선도 아니고 두 개 차원에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넣어서 그런지 며칠 전에 어느 주민이 저에게 "의원님이 구청에 단속요청을 하셨습니까?" "왜요?" "요즘 방송도 잘 나오고 하얀차가 나와서 단속하고 그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늘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어느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 의원의 해당구역 이런 데에 질문할 것이라고 해서 단속하고 이것이 지나면 흐지부지합니다. 육교를 철거해놓고 한번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차도 넓혀놓고 인도폭을 줄였더니 노점상이 들끓어서 사람들 보행도 못하게 하고 질문서를 넣어다고 해서 그 때 단속하고 공휴일, 야간에 한번 나와 보세요.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왜 받습니까? 물론 열심히 합니다. 우리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수만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단속할건지 향후 단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공통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스쿨존 지정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33개교가 됐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력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보호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가 안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 보호책 같은 것은 하나도 검토가 안 되다가 근래에 와서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좀더 일찍 이런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무조건 용역이라고 하시는데 타 구에 잘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과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구입니다. 본의원이 이메일로 받아서 뽑아서 칼라가 아니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았습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휀스를 스테인레스로 해서 스쿨존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도로 아스콘 위에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서남권의 일류가는 구로가 이런 데에서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는지 스쿨존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대형차량을 불법주차 또는 부정주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단속권을 부여했고 불법주차단속권을 부여하지 못했던 부분, 한 골목에서 두 가지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고 더구나 큰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처음 부임한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의원님 아이디어에 의해서 436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미입고차량에 대해서 확인하는 길은 적어도 하룻밤 박차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잠깐 있는 것에 미입고차량을 붙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 차량별로 해서 20만원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박차에 대해서 기간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꼬박 밤을 새야 됩니다. 처음에 나가서 확인해놓고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박차 확인했을 때 조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을 해주셔서 작년도에 그만한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구민이 혜택을 보면 감수를 하겠는데 다른 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불법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합동으로 되는 부분이 같이 가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있는 곳만 단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원화는 돼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부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모든 업무들이 밖으로 아웃소싱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내년 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올릴 때 이 내용을 올리면서 그 동안이라도 저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은 몇 군데 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CCTV도 50여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080서비스가 어느정도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착이 됐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 남는 인원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우리관내의 남부순환도로 일부는 광명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가 광명시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대로 안양천 저쪽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땅도 광명시 것이고 전부 광명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개봉로로 돌아가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광명시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 쪽에서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원을 달리해서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매개역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류근무 의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때 제가 다른 것은 다 생각을 안 하고 광명시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광명시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준설을 해놓고 있는데 광명시가 준설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물론 우리하고 협정에 의해서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준설을 어디에서 하든지 그 물량만큼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할 때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개화천을 준설했습니다. 내년도에 광명시에서 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빠졌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천은 정비가 돼서 깨끗하고 좋은데 개화천에서 안양천을 버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부천의 역곡하수처리장이 계속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생활복지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금년도 계획대로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양대웅 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이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제발 돈을 주십시오해서 241억원정도를 받았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12월 15일부터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험가동할 때는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6월 완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는 아마 정상가동이 돼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인카메라를 수동으로 작동해서 관내에 여섯 군데를 설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080서비스를 탄생시키면서 교통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해서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불만을 해소해보겠다고 해서 야심만만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성 부구청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그 때 허락해주신 20억원중에서 일부는 그 동안 080서비스를 탄생시켰고 14억원에 대한 CCTV 50대 분은 지난주까지 성능조사까지 끝내고 조달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통지는 안 왔습니다. 그 확정된 업체를 가지고 내년부터 50군데에 설치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처럼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너무 주차단속을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가게가 있는 부분에는 24시간 전체 가동보다 시간적인 조작이 필요할 것으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은 상습적이고 교통이 막힐 때 불법주차하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구로구민들이 불편도 없으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약 40년 가깝게 서울시청과 각 구청을 다 돌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초구청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청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강남구청 돈 많습니다. 서초구청 돈 많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구로구에서도 있는 돈을 내서 그 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들한테 진다는 것이 사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학부모님들 말씀을 듣고 구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스쿨존보다 더 좋게 하겠습니다. 대신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솔직·담백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또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도 나오지 않습니까? 화물차 박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없는 인력에 야간 밤샘단속을 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화물차단속사진 개봉2동 남부순환도로변 2005년도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8대에 대해서 2장을 줬습니다. 야간에 찍힌 것이 없습니다. 밤샘으로 단속을 하면 야간에 단속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디지털시대입니다. 왜 사람이 밤을 새웁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차를 놓고는 저녁에 찍고 아침에 가서 찍으면 되지 사람이 밤새도록 움직이는지 단속해야 됩니까? 그런 단속이라면 본의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자꾸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하겠습니다. 사진을 드린 것은 박차단속이 아니고 주차단속이었습니다. 박차단속은 야간에 하룻밤 자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주차단속도 야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물차인데요?) 물론 주차단속, 박차단속은 시간과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사전달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태 의원님과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지만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늦게 신청해서 제일 늦게 하려니까 점심시간까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본동에 보건소길이 350m, 변전소길이 120m 구로동에서 구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240m도로를 냈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서 편리하게 다니고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로폭을 구로동길에서 구로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240m도로를 냈는데 8m폭의 240m도로에 장구모양으로 중간 중간에 7m 50㎝은 자료요청했을 때 직원들이 저한테 보내준 것이고 한 군데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기도 줄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낸다고 할 때는 8m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왜 여기는 이렇게 길이 좁아졌느냐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한말씀 부득이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좁혀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길이 좁아졌으면 보상도 좁아진만큼 절약이 됐는지 양쪽 주민이 다 원해서 좋아졌는지 한쪽 사람만 원했는데 길이 좁아졌는지 이것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궁금사항입니다. 또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운전교습을 받는 사람은 크랭크식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주를 3개나 설치해서 전선이 길 가운데에 엉클어져 있습니다. 너무 길이 허술하다고 할까요? 좋지 않은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길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30m길을 7m 50㎝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것도 직진이 안 되고 유턴을 합니다. 제가 57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한강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자고 26개인지 27개인지 놓았습니다. 그런 마당에 30m 길을 건너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길을 유턴을 해서 2~3분 걸리게 만들어놓았는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못 다니게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분명히 말씀해놓은 것을 주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차단기설치를 못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를 다 합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연은 구의원도 모르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마을버스 노선을 내주었습니다. 7m 50㎝ 도로 양쪽에 주차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을 구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는데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을 의식하고 학생들 통학에 염려가 된다면 그런 길을 만들어놓고 마을버스를 투입시키는데 의원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노선을 만들어놓은 현실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육교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구에 신도림역 앞에 2대, 애경백화점 앞에 3대, 롯데마트 앞에 2대, 구로1동에 1대는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1대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육교까지 올라가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가 사용하는건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침 일찍 관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그 엘리베이터를 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가끔 타봅니다. 우당탕 천둥을 칩니다. 롯데마트 건너편으로 돼 있는 것을 빈 것으로 내려보내 보세요. 천둥소리가 납니다. 쌍용 앞에 있는 것 타보세요. 우당탕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으면 점검을 하시든지 청소라도 깨끗이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지요. 녹색 주차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앞에 476번지입니다. 구로본동에 주차장을 한다고 개인집 담을 헐고 공사를 시작한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한 집에 건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한 업체에 의존해서 구로구 것을 다 주어서 시일이 오래 걸리게 하는지 맡아놓고 1~3년 걸려서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자재를 쌓아두는 하치장을 왜 구로본동에 만들어놓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옮기라고 하는데 다른 동네 공사하면서 구로본동에 하치장을 만들어놓고 재료를 옮길 때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하치장을 옮겨주실 것인지 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지 그 도로도 보상을 못 받아서 비워놓은 땅이지 구청에서 업자한테 무료로 빌려주라고 땅을 비워놓은 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연일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8m 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로, 대로 등으로 나눕니다. 8m면 8m의 도로, 10m면 10m도로인데 그 도로를 낼 때는 어느 규모의 도로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 공고가 나면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내 땅이 얼마 들어가고 도로 나가는 것이 얼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하는 도면이 큰 도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적고 잘 나타나지 않는데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보면 8m도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7미터 50㎝이 나오는 곳도 있고 7m 60㎝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고시할 때 지적고시한 도면대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8m가 다 맞아야 이상적이고 원칙적인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지적고시할 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집을 침범해서 8m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고시대로 측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도로선형상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곳은 좁아지고 어떤 곳은 넓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대한 것은 전에는 자신의 집 앞에 도로가 났을 때 설치하면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신의 집 앞에 못 설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주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전주를 못 옮겨서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랭크식으로 전과 달리 이상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로 해서 한전에서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문제는 지금도 서울시에 마을버스를 우리한테 넘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모든 마을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 올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18일자로 인가가 돼서 불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건소길 30m도로에 대해서 구로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보상해주고 불법주차장화 했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막아서 차가 아예 못다니게 해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동안 교수들의 자문, 모든 단체의 자문, 주민의 의견, 서울시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으로는 도로를 안 낸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차량 위주보다 보행위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하는데 그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관계입니다. 육교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육교시설을 안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은 육교를 앞으로 안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쉽게 되고 육교를 새로 하는 것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이 육교가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면 천둥소리가 안 나는 좋은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기계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고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경인로에 있는 신도림역하고 롯데마트 앞이 예산투자해서 했고요. 애경백화점 앞에는 애경백화점 예산으로 했고요. 구로1동은 장애인 한 분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는 일반공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각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돼서 집의 담장을 헐고 구조가 변경되고 어떤 경우에는 계단을 새로 만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집을 할 때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같으면 한꺼번에 일이 다 되는데 녹색주차마을사업은 한 집을 해달라고 하면 한 집을 가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자재도 공교롭게도 그 쪽이 철도변이고 한쪽에 집이 안 살고 있고 도로가 넓으니까 거기에 관내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치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를 현장에 놓지 않도록 지침으로 제도를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끝나지 않은 녹색주차마을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질문순서이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5일간 일반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로구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의원님들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구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자리가 불편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구의회하고 금천구의회 두 곳만 근사한 의사당이 없습니다. 그 동안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못했는데 뒤쪽에 근사하게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5대에서는 시민여러분, 구민여러분도 편안한 자리에서 방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