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섭 의원 발언
김찬경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선배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장시간 동안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건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16쪽 상단부터 421쪽 중간까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건축과장은 오늘 재판이 있는 관계로 팀장께서 대신 나오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면 항측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419페이지 철거용역비가 100만원 2회 어디어디를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1쪽 보면 건축물 단속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건축관련 민원처리가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과 행정팀장 한만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항측관련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과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잡혀있는 철거용역비는 철거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마지못해서 용역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회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두 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항측조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항측에 대한 철거용역비입니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 우리가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항측으로 해서 철거한 거 있어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철거는 많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전년도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건축물관련 민원처리가 420만원 있는데?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건축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지금 전산화작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축업무가 전산화 거의 완성단계인데요, 정보화 구축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최금손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모든 광진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도 포함되고, 우리 국민들은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12월 달에 쓰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의심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아 가지고 헛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구의역 앞에 공영주차장에 39억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 가지고 85% 이상이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안 들어가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물론 개인사정이든 여러 가지 재판관계로 지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판받으러 갔다고 그랬는데 재판을 받느라고 여러 번 시간적으로 행정에 공백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39억을 원인행위를 안 하면 이거 지금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왜 그렇게 빨리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께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발주되고 나자 그 옆의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러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주민투표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85%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높이를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하나도 없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6필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붙은 6필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이니까 좀 띄워 가지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그걸 보자고 하고 있고 그 맞은편 주민들은 그것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양해하겠다고, 건설하고 난 뒤에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로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는 갖다놨고요 바로 착공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건 사실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조그만한 주택을 짓더라도 반대는 다 나오는 건데 관급공사가 그렇게 주민 몇사람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국장님 소신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당당하시고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김분란 국장님, 얼마나 소신 있습니까? 몇분이 이웃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 공사한다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언제 할 겁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바로 착공할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바로가 언제냐 그거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바로 옆에 있는 3필지, 3필지 해서 6필지에 대해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원활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이 고생해 준 덕분에 많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야지 이걸 여러 가지로 차를 거기다 대다가 뺀 사람들은 공사도 안 하면서 차를 못 대게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빨리 좀 촉구드립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이종만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이종만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에 건축특별검사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사안별로. 건축심의위윈회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심의과정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수당은 지금 행정부조리 관리대책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옛날에는 건축사가 다 자기가 준공 검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들이 못하게 하고 서울시 전체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 놓고 각 구에서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준공검사 지정해서 내보냅니다. 준공 검사자가 현장 와서 조사하고 검사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일 수당이 18만원씩 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특급기술자 수당이 18만원입니다. 그것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본 사항인데 건축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금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들어온 민원을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때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중지시킬 수 있는 요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 중지는 여간해서는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게 당장 그 공사로 말미암아 주변에 위해가 있을 때,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때에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동민
최동민위원
위해는 어느 정도 위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감리가 있거든요. 감리가 공사를 계속해서 붕괴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때 중단을 시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감리는 민간인이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민간인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보다는 훨씬 기술력이 높은 기술자들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술력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민간인은 할 수 있고 관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를 중단해야 될 만큼 그게 위험한지는 저희들이 직접 판단 안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을 소요기간을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주변에 위해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 감리자한테 검사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위험이 있다든가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나가서 보는데 만약에 정말 중단할 만큼 위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구 안에도 안전관리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보이고 중단시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재산피해가 그만큼 많고 정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일을 끈다면 다 공사 한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각 필요한 것은 그것인데 그 사람들은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민원인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이 급한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를 중단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나 감리가 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닌 것을 공사 중단해 달라고 그러면 공사 계속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관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런 판단도 못하고 민간에게 맡겨 가지고 어떻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최종판단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민간인은 민간인 편인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자가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허술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답변 되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철거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거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철거반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항측이 하달이 되면 구에서 조사하던 것을 조사사항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말이에요, 집을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 한 동에 주차가 4대도 댈 수 있고 3대도 댈 수 있고 5대, 6대 댈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부설주차장에다가 무슨 주방을 들였다든지 화양리 가면 80% 이상이 다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다 되었어요. 그 부분에 철거도 됩니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항측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주관 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철거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철거는 항측에 적발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철거반 운영을 형평성에 맞게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부설주차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부설주차장도 교통지도과에서 철거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잖아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요청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철거요청이 들어와서 해본 적 있어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자세한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한 것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건축행정담당주사 한만구님, '별도로 보고 드리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위원의 질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를 답변을 해야지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자세한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왜 못하고 그 자리에 와 서있어요?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 철거용역비라고 있어요, 어디 철거를 용역을 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도 못하면서 용역을 줘요? 뭐예요, 이것은.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특수한 사정이 용역을 아직까지는 좀
금손
최금손위원
철거용역비라고 되어 있다고 철거용역비. 두 번에 의해서 잡혀있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안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철거반 운영이 할 건 안 하고 괜히 자기 집에다 조금 뭐 달아맨 거 창고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나 다니면서 괴롭히지 말고, 행정은 말이에요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차장에다가 무엇을 포장만 덮어도 안 된다고. 지금은 투명하게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하면 단속을 않더라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영주차장 같은 데나 부설주차장 같은데다 용도변경을 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올려주면 즉시 가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안하면 철거를 하겠다든지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철거반이에요 그게.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철거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것은 그것은.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은 한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금손
최금손위원
답변해 봐요. 몇건이에요?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축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팀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해가 가죠?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금손
최금손위원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만구
한만구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의회 좌석에 나와서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며 또 건축과장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원칙대로 일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옥탑의 불법건물 이것도 우리 구청이 가장 많이 적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의원들이 이것 좀 부탁하자, 그러면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 이겁니다. 또 우리 자양3동에 이런 예가 있어요. 옥상에 비가 새니까 옥상에다가 스테인레스로 한 1미터 정도 비가 안 새게 덮었습니다. 밑에는 안 쌓여요. 그것도 지적이 돼서 이거 봐줘야 될 거 아니냐? 비가 새니까 위에만 비 안 새게 얹어놨는데 이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사항이다 하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내버리고 나니까 사진을 찍고 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가서. '됐습니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 며칠이 지나니까 와 가지고 시말서를 써라, 경위서를 써라 그건 너무 지나쳐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하는 과장이 어떻게 이 중요한 예산심사하는 데도 나오지 못한 겁니까? 들으니까 법원의 소송문제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원칙대로 하는 과장이 어떻게 계속해서 법원에 출입을 해야 되고 이 의회는 안 나와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김찬경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구구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항측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친절하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옆에는 안 싸고 위에만 덮어놔도 그래요? 그거 봐줄 수는 없는 겁니까?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담당이 나와 본 것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뚜껑만 씌워놨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그 뚜껑을 들어냈어요. 들어냈으면 확인이 됐는데 며칠후에 와 가지고 시말서를 써라, 경위서를 써라,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가 복명서를 쓰면 되는데 그건 심한 것 같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지금 건축과가, 여기 16명 구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제일 불친절하다는 그런 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금현재 그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사를 동사무소에 넘겨놨거든요. 전체 조사를.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사라든가 그런 보고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게 의회모양이 너무 안 좋잖아요? 과장이 안 나오고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고 또 팀장이 그걸 소상하게 답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다만 우리 김평국 과장이 무혐의로 법원에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이창비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경미한 것, 말하자면 이번에 하여튼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불쌍했느냐 하면 3㎡짜리가 수십 건이 돼요. 1평도 안 되는 그런 불법건축물을. 이런 것은 살기도 어려워서 짜증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1평도 안 되는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오라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협박당하는 분위기래요. 못살겠다는데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기존 불법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려고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1월 정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비위원
몇평까지 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게 일반적인 건 85㎡이고 단독주택 같은 건 330㎡까지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럼 10평까지네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전체 연면적이. 그렇게 많이 불법한 것은 아니고 경미한 것은 커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월 달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법안이,
이창비위원
살면서 짐 같은 걸 놓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하나 놓을 수도 있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게 기존만 되는 겁니다. 새로 되는 것은 안 되고.
이창비위원
그게 연도가 언제부터 이전 것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2004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빨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공문을 발송해서 돌려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바로 그렇게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003년 12월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 2003년 12월입니까? 그 정확한 기간하고 규모가 나오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해요. 징계를 받는다든가 어떤 불이익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하고 공갈치고 막 겁을 주니까 죄지은 사람도 가슴이 막 약을 먹어야 내려가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죄지은 거 맞잖아요?
이창비위원
뭐 그거 1평도 안 되는 3㎡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벌금도 내지 말고 버텨보라고 그랬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창비위원
너무 해서. 정부가 너무 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장대리
오늘 건축과장께서 못 나오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관계로 우리 예산과 조금 비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1쪽 중간부터 425쪽 중간까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424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우수시설 견학에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우수시설 견학을 어디를 가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우수시설 견학은 지금현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이 22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구 공무원이 3명이고 구의원님이 두 분,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이나 도시설계, 조경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위원님들의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하는 위원회의 질을 높이고 또 위원님들이 또한 격려해준 것을 보답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국내외 우수한 현장을 가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용을 해서 광진구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전년도에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거제도에 있는 외도하고 무주에 있는 구청 앞에 노면 포장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2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만원이라서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강원도 평창이나 경주 보문단지 쪽으로 아마 1박은 힘들 것 같고 당일로 해서 다녀오는 방안으로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답변되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외도 가고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제가 있을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그것을 보고만 말 것이 아니라 지금 말했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한테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그로 인해서 뭔가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갔다온 성과물로써 뭐라도 남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죽어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살리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425쪽 보면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있죠? 어떤 구축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 형태의 도시계획 자료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관리하고 이렇게 정보화를 해서 도시계획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25개 구청에 공히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시달이 되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돈은 하드웨어 장비가 약 1,2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해서 약 터미널작성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한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 짜리 컬러프린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00만원만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프린트기가 있어야 그 일을 정확히 완성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쪽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컬러프린트가 있으면 좋은데 잉크젯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비슷하게 컬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 레이저프린트가 성능이 좋고 오차도 없고 한데 이것은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차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예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 시스템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답변되었습니까? 제가 조금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컬러프린트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1,000만원 컬러프린트가 들어갑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지금 반영된 예산 2,000만원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에 관한 것으로 질의를 국한해 달라고 했지만 도시개발과에 무슨 특별한 행사성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건축물 용적률 문제를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것이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측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용적률을 만약에 바꾼다는데 우리구와의 연관이 만약에 크게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도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또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짧게 알아듣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용적률보다도 층수문제인데요 지금 건교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평균층수를 이용해 가지고 15층까지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20층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부동산투기 방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최근에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20층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층까지는 평균 층수적용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의회나 그쪽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 나는 방향에 따라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평균층수 12층을 15층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있는데 같은 층수를 올리는 것보다도 가운데는 좀 높이고 사이드는 낮추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하는 것이 도시발전도 기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용적률은 변화가 없고 층고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광진구에도 적용이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중곡동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복개천 주변에 보면 역사 환경 무슨 지구인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적률 자체도 상당히 경기자체가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일 때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전문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실 수 없는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중곡동 지역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긴고랑길을 주변으로 청계천과 같이 복개를 해서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하수과에서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긴고랑길의 폭이 밑이 넓다 하더라도 한 20m뿐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청계천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중곡동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긴고랑길을 1, 200m를 전부다 재건축정비로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때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공람중에 있고 저희는 가급적 공람을 많이 해가지고 대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광진구 지역발전에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긴고랑길 주변도 앞으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앞으로 좋은 방안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귀뜸을 해주셔서 다 한 다음에 뒤에 듣고 다니는 쪽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이 알려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광진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광진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구의역 주변하고요, 건대입구역 주변, 중곡역 주변, 화양역 주변, 그리고 아차산역 주변, 대부분 역세권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능동로 주변하고.
유관
박유관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능동로 주변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앞에 있는 구의지구에도 상당한 고층건물이 몇동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건축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은 지금현재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가지고 도시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규모 개발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개 묶어 가지고 좀 큰 건물로 해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소규모 개인필지가 단일 개발을 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군자역 주변에 허가를 내가지고 전부 취소하는 것이 누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현재 규제가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집을 못 짓고 있고 건물을 못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예정은 없는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군자역 주변에 허가가 나 가지고 취소됐다는 그건 제가 감지를 못하고,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본인이 안 짓는데 지금현재 전면, 양면, 후면까지 전부다 띄고 나니까, 너무 많이 띄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군자역 주변에 지금 큰 대형건물이 올라갈 지형인데 못 짓고 있다는, 한 700평 되는데도 집을 못 짓고 있어요. 띄우는 것이 200평 나가면 700평에서 500평 갖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건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중앙빌딩 자리 생각해 보시고 서면으로 연락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긴고랑이나 복개천 주변을 청계천식으로, 청계천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재건축을 해야만이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는 얘기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참 좋은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진구 내에서도 을하고 갑하고, 그러니까 자양동하고 중곡동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유동 쪽이 중곡동보다 노후됐는데 지금은 거기하고 중곡동은 너무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곡동도 지금현재 재건축을 한다고 주민들이 1동이나 3동이나 다 해가지고 사무실까지 차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중곡 천호대로 측에 군자교 그 주변에 사각형 블록이 주민들의 협의가 돼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도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침수지역 여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조건도 안 돼서 어려운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고 중곡동 그 위쪽까지도 재건축 후보지를 저희는 구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근 40개 가까이 서울시에 재건축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6건만 지정이 돼오고 서울시 임의로 추가로 4건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불만을 품고 추가로 다시 서울시에 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열망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금 신경을 써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그래도 중곡동이 재개발지역이나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그 면이 맞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나종한위원님.
종한
나종한위원
보편적으로 예산에 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광진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능동로 5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집이 다 철거를 해서 어려운 상태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주변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 또 흉하게 보이고 이런 상태인데 추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를 한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떤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나종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구청 담당 과장으로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5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세워놓고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자에 와서 지금 업체측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몇 개월 전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보도되고 건축심의도 모든 것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0% 동의를 못 받는 것이 사업을 시행 못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100% 동의를 안 받으면 허가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는 지금 주택법보다는 다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희구가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주택법이다, 도정법이다 하는 것은 이미 결정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우리 광진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뭐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에서 정확한 사업방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청이 오면 빨리 수리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는
도와주는나종한위원
것이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도와주는 건데 주택법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주민동의만 받아 가지고 오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주택법과 도정법의 관계는, 중요한 요건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도정법은 찬성비율이 63%인가요, 67%인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정법은 80%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럼 현재 80%는 넘죠? 찬성비율이.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주택법에 의한 찬성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럼 도정법이면 찬성비율을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나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도정법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나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정법으로 가면 다시 절차가 걸립니다.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서울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간을 예측을 해보면 6개월에서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별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그 동의 구의원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문제들이 많이 발발하거든요. 이것 좀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기관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조금이라도 덜 사는 이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책자 425쪽 중간부터 431쪽 끝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4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보상금 150만원인데,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무등록 중개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까운 예로 2005년도에 몇 건이나 무등록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나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가격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실지거래가격이 등기부까지 등재되는 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보조원들을 실제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을 등록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대장에 등록을 하고 일정범위를 할애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IMF가 오면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조원들의 등록제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등록한 사람들 외에 대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금년도에 법률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내년부터는 다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을. 그래서 거래가격을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될 위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나와 가지고 보상 제도를 금년에 처음 내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 이게 신설이다 이 말씀이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등록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신고는 간혹 신고자가 밝히지 않고 가끔 전화는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개 중개업소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무고형태로 신고를 하고 경우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등록업소를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염려되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중개사나 소개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출타중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동업하신다든지 같이 근무하는 그 분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그 분이 외국에 출타중이든지 지방에 가 있을 때는 계약서를 보류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을 글자 그대로 매매당사자를 인도해 가지고 간략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는 소위 말하면 본직 등록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장 받은 데서 계약서를 써주고 영수증 써주고 물건 설명서 이런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시간 내에 계속 앉아 가지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이에 보조원들이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봐줍니다. 그렇지만 고용해 가지고 주인처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고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시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면 매매당사자가 금액을 많이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권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포함된 사항이 있겠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부동산에 다녀보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가계약서라든가 정식 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기는 있는데 번거롭다 이거지요. 그래서 왕왕 시비 아닌 시비가 가볍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우리 최동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29페이지 지적업무에 국가에 중대 기간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위임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죠? 구청 앞에는 지적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가 있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최동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지금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때에 따라서는 출장소장도 있습니다만 국가기관 자격으로서 시장, 군수입니다. 국가기관이 하고 지적업무에 관해서 그 중에서 측량 업무는 지적법에서 특별법인으로 해가지고 대한지적공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대행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관장을 지금 대행하면서 잘못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동민
최동민위원
짧게 하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과거에는 독점을 하다가 2002년도에 독점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어 가지고 일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 그다음 민간업자가 해야 할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적공사에서는 업무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업무는 일반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범위도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감독하는 시 도지사가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이 2005년도에 개편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행자부에서 지도감독권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인지되면 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상당히 중징계하고 자격을 박탈하고 이렇게 하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저희들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업무수행비가 2,800만원 올라온 것은 그것하고 다른 거죠? 여기 올라와있는 것.
김찬경위원장대리
429쪽 하단 조금 위에 급량비에서 지적업무 수행에 대한 2,880만원.
동민
최동민위원
2,800만원 아닙니까? 지적업무수행 2,800만원 아닙니까? 429페이지 많은 돈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업무는 민간한테 이양이 되어 가지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것은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공유토지변경위원회를 운영, 이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위원회예요, 구체적으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토지평가만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주택가격 평가가 있어 가지고 명칭자체도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가만 평가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을 하고 그래서 그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토지는 이게 특별 한시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이런 토지들을 간략하게 분할해 주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이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금 15명이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냐고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구청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구청 간부들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은행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원 지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사 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하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개별공시지가 위원회는 없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게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그 전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 분들이 그냥 지역의 무슨 매년 공시지가를 올린다든지 하는 걸 어떤 기준에서 올립니까? 남의 재산을 올리고 내리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그거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표준지하고 개별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약 45만 필지가 전국적으로 돼가지고, 그건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격조사해서 요소요소에다가 표준지를 만들어놓으면 그걸 기준해 가지고 개별토지를 조사를 합니다. 개별토지는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그런 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면 형평성 안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분들 임기가 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2년씩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하던 사람들이 계속한다든가 하지 말고 그런 쪽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거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부분을 유념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모 국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분을 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가 남의 재산을 평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부분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부분은 유념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광진구에. 공인중개사 다 포함해서. 옛날 소개업소까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11월말 현재해서 735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법인 6개, 공인중개사 500개, 그 다음에 일반 중개, 옛날 소개업부터 했던 분들이 22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사다니는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많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금 신규등록하고 폐업하고 같은 숫자로 해서 연간 한 70여개 업소씩,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경기가 안 좋을 걸로 해서 문닫는 업소가 몇 개고 또 공인중개사 시험봐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계도 내서 정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려운 것도 알고 그러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폐업했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소개영업법에 의한 중개인들은 한번 폐업을 하면 다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폐업을 안 하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하나만 또 물을게요. 나종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옛날 중개업소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눈이 어둡다든지 해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리로 써주는 것도 걸립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아까 나종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계약서는 등록한 사람만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이 되고,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허가가 유효하잖아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조항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지 그런 부분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거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분쟁이나 민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옆에서 써주고 하는 건 생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것은 융통성 있어야지. 저희 동네에도 그런 예가 한 군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느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세가 되면 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의 누가, 며느리가 썼다든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그거지. 필적이 틀리다고 해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단속보다 계도하는 거,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걸 근거로 잡느냐 하면 필적으로 잡아요, 보니까. 필적으로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과장님, 나종한위원님께서도 허가가 살아있는 이상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분이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나 아들이 써준 것도 걸리느냐 그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서 고소·고발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그냥 용인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저는 간단한 거 물을게요. 몇 년 전에 토지투기지역이라고 해서 묶였다가 지금현재 묶여있는 상태죠, 광진구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금 투기과열지구하고 투기지역이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써 공급단계까지 공급상의 과열된 그런 문제를 규제하는 게 과열지구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하고 토지투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를 규제를 하고 있죠. 몇가구 이상은 분양을 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건 주택법이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구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국세 차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건 재경부 장관 소관입니다. 투기지역은. 그래서 지난 번에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사실상 외부에 노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적과에서 부단히 자료도, 어떻게 보면 상승이 안 되는 쪽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를 수집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지정이 해제가 됐다가 최근에 또 지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창비위원
또 지정이 됐죠? 올 여름에.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은 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투기지역이 되면 거래가 뜸해지잖아요? 6개월인가 몇 개월을 이렇게 보고 상승요인이 없다, 거래가 없다 이랬을 때는 그 자격요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직전 2개월간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30% 이상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직전 1년간의 연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다, 낮다 하는 건 주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은행,
이창비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제를 했다가 또 투기지역으로 2차로 묶여있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개구가 한꺼번에 묶였는데.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게 해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시기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어떤 가격이 안 되었을 때에 풀어주느냐 1년에 풀어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주로 단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직전 2개월간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이 30%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재경부에서 그러면 해제를 했다가 다시 투기 가격 상승이 되면 제재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창비위원
그런데 올여름에 여기가 또 2차로 투기지역으로 묶였는데 지금 2개월 훨씬 더 지났잖아요? 왜 해제가 안 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지
이창비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서울시를 말합니까, 국세청을 말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재경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정부에서는 하는 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런데 묶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묶어놓고는 지금 사실 뻔하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되는데도 그것을 풀어줘야 거래가 좀 되는데 이거 때문에 팔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런데 정부 시각은 풀어줘야지 거래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안정이 되어야지 풀어준다 이러한 저희들하고 시각이 정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지난달에도 냈습니다. 주택거래가 더욱 없고 가격도 사실상 하락하는데 해제를 해달라고
이창비위원
잘 하셨네요.
김찬경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9쪽에 급량비 아까 최동민위원님이 지적했던 바로 밑에 보면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비로 37만 5,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정보화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적과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까? 이 예산입니까? 37만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95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아이에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토지관리 정보체계하고 행자부에서 지적도 또는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업무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라 우리과에서는 토지정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보구축하는 데 대한 급량비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급량비는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정보팀을 신설해 가지고 아까 도시개발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없느냐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은 431쪽 마지막을 보시면
김찬경위원장대리
431쪽 무형자산 측량장비 이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적도가 종이에 축척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게 필지 좌표로 전산화 됩니다, 내년되면. 지금과 같은 소위 구시대적인 측량장비로 안 되어서 이 장비를 구축을 하면서 측량장비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현지에서 바로 측량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우리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작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60쪽 상단부터 374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오재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중곡3동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했죠? 공원화를 하겠다고 여기에 보니까 예산안 책자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안 책자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이로변 쪽으로 축대를 쌓아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는 뚝방길에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예산안 책자에 누락이 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중랑천 공원화 사업계획은 저희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난 번에 설계가 나온 게 전체 25억이 나왔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일부 예산요구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도 한 6억 정도 시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 쪽은 아직 정확한 예산은 모르고 그래서 내년에 오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지난 번에 용역에 탄성포장하고 자전거길은 탄성포장으로 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안 책자를 만들기 전에 누락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조경과에 설계내역서를 전체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경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 시행은 분명하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차산에 인접해 있는 의원으로서 아차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차산 관리사무소 지난 번에 화재가 났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화재원인을 무엇으로 보며, 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가, 일부 인터넷 방송에서 보니까 소방서에서 피해액이 1,500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전체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비로써 시비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건축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건축비는 얼마며, 또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관리사무소를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언제쯤 하게 되는가, 아차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관리사무소가 화재를 모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철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지난 11월 27일 새벽 2시 54분에 났습니다. 전체 면적이 59.4㎡ 해가지고 18평 정도 났는데요, 그 당시에 방화로 추정된다는, 경찰서 조사하고 소방서 조사는 방화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화재증명을 원했더니 원인은 방화로 추정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가입은 지난 2001년 6월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아차산 주변에 있는 전체 시설물도 2001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전체 피해 현황은 관리사무소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집기류하고 데크 화재가 한 2,500만원 해가지고 1억 6,6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가입한 내용을 보험이 나오는 금액을 의뢰를 해보니까 3,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사무실은 현재 있는 관리사무실 뒤쪽으로 한 20m후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짓는 걸로 방침이 났습니다. 시에 2억 5,3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건축할 당시에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건축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일부 소방서의 피해액을 보니까 약 1,500만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3군데 다 이렇게 일치가 안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준공 당시에 1억 4,080만원으로 준공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전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를 피해액으로 봤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얼마쯤 이따가 재건축할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재건축은 지금 설계용역을 바로 의뢰했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설계비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관리사무소 재건축할 때는 관리원이 부재하니까 불연재로, 말하자면 불에 강한 자재를 써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물론 관리사무소에도 화재가 위험하지만 그게 산불로 이어지면 굉장한 피해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도 그 날은 새벽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산불로 번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건축을 할 때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어요. 그리고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공원 화장실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하던데 그 리모델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 화장실 전체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청소과에서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 청소하고 화장실 교체하는 그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성격상 물론 남녀노소 많이 산행을 하지만 남자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소변기가 3개 있던 게 2개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급할 때는 그 뒤로 가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손씻는 세면대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다 있는데 너무 높이 올라와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손씻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협의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협의했는데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위원은 매일 아침 아차산에 산책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면 안내문을 미리 써붙이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출입금지시키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의당 그쪽에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주위의 뒤로 돌아가서 소변을 보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놨는데 이런 것도 공사하기 전에 산행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오는데 급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전에 물론 청소과에서 개보수를 하지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올라가다 보면 휴게소 옆으로 개울이라고 그럽니까, 계곡이라고 그럽니까? 조그만한 개울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계곡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차산 휴게소 앞 친수공간 조성공사입니다. 계곡에 겨울이나 연중 거의 물이 없고 장마 때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아래 화장실 바로 밑에다가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올려서 그야말로 친수공간을 만드는 중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모터를 박아 가지고 물을 뿜어서 항상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큰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또는 돌을 많이 갖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동절기다 보니까 빙판길에 공사를 아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공사하는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침부터 다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일부 산행하는 분들이 연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불용액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지 않나 하는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올해 본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계곡에 있는 친수공간은 저희 아차산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산이 5억 책정돼 가지고 용역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실지 산 계곡에다가 다시 인공적으로 개울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데 견학도 해봐야 되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설계를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사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본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될 수 있으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다 예산에 들어갑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그리고 광나룻길 수변공원 조경공사한 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에 굳이 그렇게 다시 공원을 재정비할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그쪽에 도살장 정비를 하면서 분수대를 일부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분수대가 너무 외줄로 나오고 보는 사람마다 전부다 분수대가 제기능을 못한다 해가지고 시에 요구해 가지고 시비로 그 당시에 4억 5,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시공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거기도 정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쪽에 청소년들 농구대도 있고 거기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변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예산은 시비로 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 감독관을 뭐라고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명예감독관.
종만
이종만위원
명예감독관을 했던 분이 약 5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설계비하고 정비하고 폐기물 전체 합하면 5억 가까이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체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5억을 들여서 기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또 일부에서 그 공사가 과연 5억을 들일 공사인가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적어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5억은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했다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 주민들이 굉장히 구의원, 시의원은 뭐하느냐 하는 것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동민
최동민위원
360페이지 아차산공원 관리에 관리실 관리도 포함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과거까지는 잘했습니다만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치명타를 맞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2001년 6월 26일 준공이 끝난 이후로 아차산에 가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도시관리국장한테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때 용역을 주고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아차산에 지을 때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목조로 하지 말고 시멘트나 벽돌로 해서 견고한 집을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국장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때 목조는 불연재로 되었기 때문에 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이 비어있기 때문에 밑이 비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밑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막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재는 분명히 귀책사유가 공원녹지과에 있다, 관리부실로 인해서 이번에 화재가 일어났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지을 때 목조로 짓지 않고 견고한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었다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만일을 위해서 오늘날 화재를 내고 여러 주민이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광진구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또 그 동안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귀책사유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화재발생 지점이 관리소 사무소 자체가 아니고 밖에 있는 데크부터 들어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찌되었든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미연에 방지했으면 그 사람이 못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발화가 아니잖아요? 더욱이나 자연발화가 아니고 방화로 추정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귀책사유는 엄연히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도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달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자연발화가 아니고 불을 냈는데 관리사무실 뭐했어요? 그러고도 5,000만원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돼요? 분명히 김분란 국장이 그랬어요, 화재가 나지 않는 나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화재발생 일시가 아시다시피 03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고 그 시간 나머지 시간에 불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말 안되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새벽에 나는 방화가 저희들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기 관리사무소 인건비 책정된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봐요! 방화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공익요원도 있고 또 관리사무실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숙직도 할 것이고 또 관리사무실 관리소장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고용합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데 관리 안 하니까 방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가요, 내 허락 맡고 나와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요, 과장이 나와요.
김찬경위원장대리
위원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시고 공원녹지과장
동민
최동민위원
무조건 동네 사랑같이 무조건 나와서 대답하고 들어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장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요. 입장을 듣고 부족하면 내가 국장을 나오라고 그럴테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번 화재는 사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고 또 어느 누가 모르게 시설물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화염물질을 붓고 누가 불을 지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고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인데 무엇 때문에 불가항력입니까? 그게. 방화를 했다고 경찰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이에요? 과장이 월급을 내어서 변상해요! 예산으로 줄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 무엇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화재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시 예산은 예산 아니에요? 귀책사유로 해서 반환해요, 이거 화재 발생한 것. 예산 줘서는 안돼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는데 예산쓰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 뭐 필요해요? 어떻습니까? 용의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세요. 관리감독을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구상권 행사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귀책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자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달라고 내 놓은 거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 공원관리 의무는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봐요. 이것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감독소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밤에 순찰 돌아봤어요? 과장 혼자 돌아봤냐고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행정이 아닙니까? 방지 안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첫째 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관, 국장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변상하세요. 예산 안돼요. 그러고도 변함없이 5,000만원이나 달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이거 관리비 빼고 차라리 관리비 주지 말아요. 3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전부 경험자들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아차산을 수십 번 가본 분들이에요. 그런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대답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 아차산 관리인부임 5,60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제초하고 청소하고 그런,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내말 들어봐요. 자연 발화라면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는데 무슨 변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변명을 해요, 여기서.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 감독 잘못한 거 사과를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이 천재지변이에요? 의원들을 무슨 바지저고리로 알아요?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차산을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포장마차를 없앴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산에 많이 올라갈 때 라이터를 놓는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을 갖다 놓고 자의적으로 넣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사람이 서 가지고 그런 라이터를 갖고 가면 거기다 넣으라고 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자의적으로 넣고 가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누가 놓고 갑니까? 거기에 사람이라도 서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그쪽에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올라가면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없고 지나다니다 보면 텔레비전만 틀고 턱 앉아 있어. 초소만 지키는 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챙기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무슨 별장도 아니고 앉아서 텔레비전만 봐요.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떤 부분에 공무원이 서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서있든 업무가 주어져서 그런 걸 해야지 왜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있어, 거기서.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배치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는 사람을 배치해서 서 있게 하든지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아니면 문 잠궈놓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전만 혼자 틀어져있어. 문은 잠궈져 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최금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소장은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관리자는 몇 명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자는 상용직이 세 명이 있고요 보통 일용인부임이 7, 8명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관리자 수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자들은 순찰을 자주하고 하여튼 그쪽 지금 라이터함 같은 것은 전에는 라이터함을 놓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수칙 1, 2번은 무엇무엇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칙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수칙도 모르고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정도 되면 관리자 수칙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관리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묻고 과장은 월급에서 물어내고 그래요.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관해서 그날 화재가 났을 때 화재현장에 본위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도 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날 새벽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왔으니까 망정이지 비가 오지 않고 날 좋은 날 바람이 불거나 그랬으면 산불로 이어져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걱정을 그날 저는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관리사무소에 야간 근무자를 없앤 이유가 뭐예요? 야간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관리사무소가 불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야간 근무자는 보통 산 이런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곽근수위원
다 없어요. 북한산이고 이런 데도 야간에는 안 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입구 자체의 관리사무소는 뭐 합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TV시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관리사무소입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텔레비전 없애야 돼요.
곽근수위원
아니 때로는 있어야 되지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TV시청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물 뜨는 데도 계급이 있어요? 물을 뜨러 가는데 물통이 많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이나 빽있다고 소위 생각하는 그 아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어요. 알아요?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잘 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 질타를 받는 거예요. 열 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써 잘못된 거예요. 월급으로 물어내세요, 분명히.
김찬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발언권도 안 얻으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최동민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내고 다 태워먹고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답변도 시원하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불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다면 위에 휴게소 1년에 얼마입니까? 얼마에 세준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매점은 1년에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만원인가가 뭐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정도는 자료를 많지도 않은 매점인데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고 거기에서도 지금 불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안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시가스 갖다놓고 쓰게되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불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음식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전에는 없었다고. 불 못 피게 되어있다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음식 조리가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법이 또 어떻게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휴게소에서는 조리, 뭡니까? 불을 가스를 펴 가지고 하는 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래 매점은 못 하는데요 휴게소는,
금손
최금손위원
매점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휴게소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점은 조리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매점에도 조리행위를 못 한다면 그 밑에 주차장 있는 데 물 끓이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위원장!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찬경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그만 끝내주시고요 먼저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발언권을 드렸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얘기를 어차피 꺼냈으면 그걸 하게끔 해야지, 과장님! 잘못됐다는 거,
김찬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어차피 위원장석에 있고요, 또 선배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얘기를 하던 사람은 어차피,
김찬경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매점에는 불 못 피게 되어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매점에서도 불 날 수 있잖아요? 불 타고 올라가면 불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입구에 있는 매점의 조리행위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매점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입찰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한경쟁 입찰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제한경쟁 입찰했죠? 경쟁 입찰 몇 개 업소가 응찰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개 업체가 왔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3개 업체요? 그러면 입찰가가 1, 2,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요?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이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2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당첨된 분이 1억 5,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일 많은 게 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밑에 한 500만원 빠지니까 2억 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쓴 사람이 낙찰 되었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일 적게 쓴 사람이 낙찰되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낙찰가 정하는 원리가 있죠? 상하 기준했을 때 어디를 기준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번은 최저낙찰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사업 입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듣고 우리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어느 사업체가 최고 적당한지 그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유관
박유관위원
사업예정자들이 와서 설명회 했어요? 설명회 다 들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왜 최저가 가지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사업기준 중에서 책정기준 중에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분은 점수를 더 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사위원들 전체가 우리 구에서 있는 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자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것 전부 바꾸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산객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 사람한테 입찰을 그러면 거기에 같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점 불친절한 것 알고 공원녹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응찰을 해줘야지 모르면서 거기에서 심사를 어떻게 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그 당시에 저희 구의회 의원 두 분도 계시고
유관
박유관위원
아, 의원들도 모르니까 입찰해 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위원들 15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아차산 지킴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자연보호협회라든지 또 구의원 두 분 계시고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고 해가지고 위원들이 전체 동의한 사항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보세요. 그 업체가 말이죠 맨 먼저 입찰할 때는 3억 8,000만원에 했어요, 적정하다고 해서 구의회 때 줄 때는 1억 4,000만원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최저낙찰제가 아니고요 제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심사사항이 심사가 잘못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오재천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과장, 2004년도에 우리가 추경 때 용마산 등산로에 전기시설을 2,000만원 올렸을 때 과장 답변이 2,000만원 가지고는 전기시설이 안 되고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금년에 팔각정에다 전기시설을 해준 게 있는데 금년에도 또 안 되었어요. 안된 이유가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 추경에다 2,000만원 전기시설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시설물 보수로 돌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6,000만원 사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심사과정에서 1차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누락이 되었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아차산 등산로에 1억 4,000만원짜리 공원관리사무소를 짓는데 용마산도 똑같은 우리 광진구민이 다니는 산인데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1,000만원 짜리라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작년에 구청장께서 아차산에다 예산을 많이 퍼붓는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용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차산은 좀 예산을 적게 쓰고 용마산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설 좀 해놓고 그냥 유야무야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차산 쪽은 거의 등산로 정비라든지 사실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비할 때는 용마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네, 그런 걸 지켜보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박유관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차산 휴게소 매점 입찰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왜 이번에도 기존에 하던 분들이 낙찰을 하게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차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장동 윤호영위원하고 본위원이 심사위원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 3개 업체가 이번에 경쟁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액이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2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차액이 5,600만원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이니까 최고액을 쓴 업체가 낙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아차산을 광진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 설명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 아차산 휴게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사홍보랄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우리 아차산 산행을 하는 산악인을 위한 휴게소가 아니고 자기 회사의 입지를 좀 널리 알리고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업체들이다 그래 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고요. 또 불친절에 대해서도 그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날 또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너무 방대하고 또 우리 광진구민이 아니고 타구의 큰 사업을 하면서 자기 회사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우리 광진구민이 하는 우리 산악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금액은 적지만 낙찰했다는 것을 분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차산 휴게소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약 20m 정도 뒤로 후퇴해서 짓는다고 그랬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0m 뒤로 후퇴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그것은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관리사무소 보면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찰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아까 최금손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 앞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행하는 사람들 버너라든가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에다 맡기고 가십시오, 옛날에는 산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홍보가 되어서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구에서 서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화재위험성이 있는 라이터라든가 버너 같은 것을 못 가져가게 관리하는 것을 관리사무소를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으로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는 완전히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난 번에 지은 것보다 약간 후퇴하는 걸로,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10m라고 그러면 상당히 멀리,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는 너무 등산로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가까워서 약간 뒤로 후퇴하는 걸로,
종만
이종만위원
물론 공원관리하는 사무실에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하는 걸로 해야지 무조건 텔레비전에서 뉴스도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뉴스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너무 근무시간을 지켜주면서 휴식 시간에 잠깐 보는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융통성있게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원녹지과장이 그 동안 잘 하셨는데요, 화재 건으로 해서 상당히 오늘 질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지역발전에 관계된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그럽니다. 우리 중곡동에는 12만 인구가 살고 있고 쾌적한 주택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 중랑천, 공히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차산을 중심으로한 한강의 북단 이 곳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용마산 그 일대 긴고랑 체육공원 산을 중심으로한 발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오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마산 쪽에 발전을 많이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용마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죠, 용마산 범위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긴고랑을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긴고랑은 참 천예의 자연적으로 여름이면 숲이 울창하고 비가 오면 정말 계곡에 많은 주민들이 피서로 이용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보셨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며칠 물이 있는 그 시간에 물놀이를 하고 물 속에 들어가 휴식공간으로써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긴고랑에 발전계획이 있다면 또 반드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데군데 지금 아차산에 친수공간을 만든다 했죠? 그래서 긴고랑에도 그런 계획을 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런 자연의 조건이 갖춰진 긴고랑에도 그러한 시설도 하고 발전을 해서 정말 산과 동네와 그리고 강이 어우러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중랑천에도 갈 수 있고 긴고랑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써 발전계획이 있다면 간단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용마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변경 계획 고시가 지난 8월 1일경 왔습니다. 그 계획은 긴고랑 지구하고 이쪽 홍련봉 지구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긴고랑 지구는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 없애 버리고 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배드민턴장은 계곡 좌측으로 현재 그만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관계는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그 위쪽으로 체육시설 전체 체육공원처럼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예산 반영되는 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긴고랑길이라 하면 긴고랑이 아니고 중곡2동에 있는 천도 전부 긴고랑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계천 같이 오픈을 해가지고 물을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장기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선 상단에서라도 기왕에 시설을 할 때 물을 살려서 평상시에도 거기를 찾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를 한번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아차산 산불 문제에 그 분들을 잠깐 거드는 얘기를 한 걸 발언순서로 잡으시고 한 걸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복지건설 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회를 보고 자기 동 발전에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기회가 상당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할 발언기회를 가질까 하면 이상하게 순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여기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는 걸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음은 공원안에 화장실 공사하는 거 하나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몇 년 됐는데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요청을 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요청을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물 나오는 데가 지하수 파놓은 데가 몇 군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저희 관리사무소에 있는 지하수 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옆에 또 하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옆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옆에 지금 지하수 파는 거는 친수공간 계곡에 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거기 말고 수도 장치해 놓은 데가 본위원이 아는 바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화장실 하나 또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쪽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이 한 군데에서만 떠 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저쪽에 있잖아요? 소각장 있는 쪽 거기도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물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질이 나쁩니다. 거기는 불합격된 지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언제 불합격 됐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속 그쪽에 불합격으로 돼가지고 사용 못 하도록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 밑 관리소 밑에 거기는 어때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합격이 되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떠가는 거는 지금 쓰긴 쓰는데 떠가는 게 그 위가 복잡하니까 밑에 거기는 어떠냐, 그거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밑에 관리소 바로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일부,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는 수질 검사 해봤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질 검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무슨 얘기야, 물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에도 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고 그런데, 물 뜨는 순위가 뭐예요? 물통 떠가는 게 먼저예요,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바가지로 떠먹는 게 우선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등산객이 떠 먹을 수 있는 위치를 별도로 하나 빼놨습니다 지금. 통 가지고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받침대를 둬 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것은 빼놨는데 거기에 글로 써 놨다든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글로 써 놨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침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전에 보면 물을 거기다 통을 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싸우기 싫어 가지고 물 안 먹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그 밑에도 좋다 그러면 거기에도 통 가지고 온 사람이 떠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그 옆에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물이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그 물도 똑같은 지하수라고 그러면 수질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물도 떠가도록 팻말을 써 붙이든지 하면 거기가 복잡하지 않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측면에서 개 있잖아요. 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 개를 공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지금 애완동물은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지금 우리 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은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원을 어차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 있게 말이에요 개도 좀 데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런 부분? 개가 있잖아요, 공원에 데려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똥을 치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가 싸가지고 한 걸 그냥 거기에다 놓고 가요.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발로 밟게 되고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만듭시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을 묻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입했을 때에 목줄을 맨다든지 또 배변 치울 수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갔을 때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별도로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개를 데리고 갈 때 용변을 거둘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누가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입구에 서서. 있으나 마나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구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아차산부터 하자는 거지. 아차산 어떻습니까? 아차산 줄기에 높은 분들 세계에서 오면 거기에서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과장님! 소신 없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전하고 틀려 가지고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애완동물 출입문제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때 걸러온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중랑천둔치 자연학습장 조성금 1,000만원인데 사실 그 1,000만원은 하루 행사 딱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유치원 몇 개 참석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5개, 26개 유치원.
광일
김광일위원
1000만원이면 하루 행사를 딱 해요. 그러면 심어놓으면 거둘 줄 모르는 데가 바로 중랑천 자연학습장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학생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이 보기만 그렇게 봤겠지만 사실 가지를 심어 가지고 가지가 열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열렸다는 것을 보는 유치원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에 살지만.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연학습장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1,000만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랑천 둔치는 사실은 우리 중곡1, 2, 3동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차산도 가기도 힘들고 또 대공원가기도 힘들고 용마산도 가기 힘든 분들이 여름에는 이 지역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메밀꽃 심죠? 메밀꽃도 심고 유채꽃 심고, 메밀꽃은 몇 월에 심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메밀은 가을꽃을 보기 위해서 보통 심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몇 월에 심어야 정상적으로 심게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메밀은 9월 정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유채꽃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유채꽃은 심는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게 없고 봄에 유채꽃을 보려면 가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구리시를 한번 가보세요. 구리시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평창에 가면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중랑천둔치는 메밀꽃 시기에 심지를 않고 다 지는 끝나는 시기에 심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늦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심으려면 시기를 맞춰 가지고 심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기분 좋은 산책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제가 늦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산책로나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채꽃을 봄에 보고요, 바로 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메밀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기섭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곽근수위원
바로 마칠 줄 알고 조금씩 연장했는데 도시관리국장이 개인사정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도시관리국장이 오늘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한 마디 하려고
김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기섭위원님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개적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김찬경위원장대리
김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나는 간단하게 끝나니까
김찬경위원장대리
간단히 끝나고 질의하시고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겨울철에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을 했어요. 그 원인은 겨울에 식수를 하고 한다든지 할 때는 동사 내지 고사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고 예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겨울에도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행을 해서 식수를, 그러니까 그게 고사가 되고 동사가 되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 했었는데 이번에 관리사무소 소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추긍을 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건축을 할 때는 완전 불연재를 사용을 하면 미연 방지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건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8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어디어디 8개로 되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약수터 관리하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달동네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광장동 입구에 올라가는 산 68번지에 있고요, 삼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광장동 산 68, 아차산 지하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로천 약수터하고 장수샘 약수터, 상록천 약수터, 긴고랑 1약수터가 있고요, 용마산 약수터 해서 전체 8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8개가 다 깨끗한 1급수로 돼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음용수 적합여부 판결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하고 또 우리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8개는 음용수 적합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구민들이 식수로 이용을 해도 8개가 다 괜찮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소관 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과별 심사를, 그러면 일괄심사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281쪽 상단부터 299쪽 하단, 299쪽부터 314쪽, 또 314쪽부터 323쪽까지, 323쪽부터 3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재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일괄심사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보건소장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곡3동에 광진구 보건지소가 있는데 처음에 보건지소를 청장님께서 지어달라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는데 막상 보건지소라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직원도 없고 간호사도 부족해 가지고 참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정 같아서는 차라리 말로만 형식적으로 보건지소로 하느니 차라리 없애 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 정도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직원이나 간호사를 서울시에서 채용을 규정에 못 하게 되어있다는데 처음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보건지소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보건소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3동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 분소이고 서울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저희가 보건분소의 형태로 인력 지원 없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는 또 올해 한방진료와 진료부분 예방접종, 또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실적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 어떤 보건소의 기능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구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을 좀더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인력 지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구에 건의 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좀더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곡 지역에는 구청하고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분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중곡1,2,3,4동에 공히 혜택을 볼까 했는데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인력지원도 보강을 하고 앞으로 환자진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내년도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세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도시관리국장한테 메모를 전했습니다만 지금 시민연대에서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고 기타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내 공간이 아주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휀 시설을 자꾸 돌려야 되는데 휀 시설을 틀다보면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해서 회의진행을 못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원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건물이 그렇게 하자가 고쳐지지도 않고 회의에 지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장이되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래 기관지가 안 좋고 해서 지금 들락날락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괜히 그냥 열심히 회의 안 하고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기가 안 좋기 때문이니까 위원장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하자를 빨리 고쳐야만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대리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추윤구 선배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공간이 아주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정말 환경이 나쁜 속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장시간 동안 해주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꼭 의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