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집행상황을 파악 점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시책 및 사업의 집행추진에 있어 합법성, 합목적성, 공공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의2,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5년 11월 10일 제1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곧바로 이송하였고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및 개선사항 26건, 건의사항 29건으로 총 55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정의 올바른 감시 및 견제자로서 군민의 권익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의 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확인하고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에 임하는 수감공무원들도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자세하고 진실한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찾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우리 의회에서의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임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업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지적한 영상중계시설 설치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으며, 군주관행사 추진 시 예산서의 부기와 집행내역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인삼바이오센터는 운영관리에 총체적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특히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 위원들께서 산업단지조성 후의 미분양 등이 크게 우려되어 이에 대비한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분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고 사전검토 미흡으로 오탈자 등이 있으며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 시 수범사례는 두 건으로 첫 번째 효율적 자구운영을 통해 당초 목표액 대비 121% 증가된 8억 85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한 부분입니다. 이는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금연클리닉사업의 적극 시행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부분입니다. 내년도도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 거양하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지난 4일간 실시한 감사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