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64페이지부터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거기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사업, 농업진흥지역 자료관리, 다음 장 보시면 농사업무 자료관리, 원예특작개발 사업, 농정지원사업 전산화 전부 다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농정기획 업무추진 급량비도 금년수준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분배농지소송업무 이행수수료와 농정심의회 위원수당, 부서운영비 전부 다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농업인의 날 행사초청장 제작, 또 전시장 설치, 상패제작, 교육 초청 강사료는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행사는 못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런 행사라도 개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관계는 저희들이 농정기획분야에 관내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 다음 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실비보상비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는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시는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가족오찬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민회 농업의식선진화는 저희들이 매년 농민회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입니다. 작년에 6,100원이었는데 금년에 300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5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 영육아 양육비지원,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관계는 전부 다 국·도비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 정보화선도자 선정,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관계 때문에 금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내년에 처음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녹색체험마을인 동해리에 대해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월 100만원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만원 지원하고, 마을에서 10만원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해남읍 내사리에 연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최만근”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농업기반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장 조성은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보급은 1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분야지원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운영했던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D/B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하거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피해복구 참여 민간인 식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부터 계속 2007년까지 운영이 되는 기금출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사업추진부대비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유통계 소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제품 구입홍보,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시제품 구입, 그린투어리즘 추진인데 그린투어리즘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3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직판장행사에 가서 서울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 백화점에 가서도 해남을 다녀가신 분들은 “해남제품이 가장 먼저 찾아지고 눈에 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황토고구마 체험이벤트 행사는「목포MBC」주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406쪽입니다.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관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출 판로모색 및 선진유통시설 견학비로 해서 2,0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행사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각종 유통회사나 개인들이 대도시에 직판행사가 있었을 때 참석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 행사 추진입니다. 여기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회 운영은 힘들 것 같고요, 금년에도 실 계획은 이 경비가 1,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맡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조그마한 유통단지들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인데 이것은 우리 현산 고현마을 하고 정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산 고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군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79개교에 저희들이 유아원을 포함해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다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절임배추가공시설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50억정도 앞으로도 가능하면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3억 정도 저희들이 보조가 21억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배추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신 분들한테 지원 계획으로써 이것도 균특, 도비, 군비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온저장고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소규모 인삼가공시설 지원 이것도 균특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올해부터 인삼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화가 안된 조금 안 좋은 것은 별도에 포장을 하면 상품 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기 우리 유통단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게차라든가 파레트, 운반상자, 광포차량 등 이것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균특예산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4개소는 금년 초에 도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자체와「황산농협」,「우리유통」,「늘푸른유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도 역시 도비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앞에 지역특화사업은 단가가 180만원이고, 이것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180만원은 올해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소요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는 250만원으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시작단가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품질향상 완효성복비 지원도 금년에도 계속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친환경관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그런 분야입니다. 출하장려금도 브랜드화 사업하면서 출하장려금입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입니다. 쌀포장재 제작 지원도 계속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PP포대가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올해는 지금 산물벼를 지양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늘어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앞전에 있던 PP포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고구마 브랜드화사업에 있어서 포장재 제작 지원과 우량농지 조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복토비가 7,200만원 됐습니다만 올해도 “수” 고구마에 여러 가지 점박이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관련해서 조금은 복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연합판매 사업지원, 겨울배추 축제행사가 있는데 포장재 지원과 연합판매 사업지원은 금년과 같이 계속 추진이 됐는데 겨울배추 축제행사는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해남군 배추가 지리적 표시등록도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균특,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밤호박 저장고 설치 지원도 이것은 밤호박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요구가 있기에 충분히 틈새작목으로 해서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 보조금 직판장 설치지원은 3개소에 2,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 소규모 가공 소득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부락에서 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콩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런 간이시설 운영할 때 불을 지핀다거나 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창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은 1차적인 가공산업이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육성은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도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기획실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기획실에서 반영을 해 주셨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프린터는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직판장 임대천막구입은 매년 여름이 되면 도로변에 개인들이 고구마 등을 파시면서 설치를 하기에 이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25동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미관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임대를 해 주고요. 또 그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서 우리 각종 행사 때 사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마늘광역협의회는 전국에 11개 시·군이 회원인데 여기에 기금으로 해서 100만원, 고추광역협의회 16개 시·군인데 100만원씩 연회비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 추진급량비, 겨울배추 수급안정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판촉홍보물 제작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외 여비로 570만원, 5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412페이지입니다. 마늘흑색썩음병 방제에 대해서 6,300만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마늘종구갱신 이것은 이번에도 농림부에서 오셔 가지고 상당한 관심 갖고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작목전환은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늘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부 국비로 해서 732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FTA기금 과원페업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기금 사업입니다. 과수원정비 사업 역시 국비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재해보험지원인데 이것은 과수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여섯 개 폼목에 한정된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과수친환경 생산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 지원이고 시설과수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부직포를 설치해서 잡초제거, 해충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배추와 마늘 등 객토, 멀칭자재, 미생물제재,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등 이것 역시 균특사업으로써 저희 부담사업입니다. 밑에 친환경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150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 6억인데 이것은 참다래 자조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은 저희들이 마늘재배농가에 수확기라든가 쪽 불리기 올해와 같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업생산 기반확충은 뽕나무 식재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관계도 도비, 군비해서 2,400만원 했고요.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이것은 파프리카입니다. 이것은 송지에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4억4,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은 각종 시설원예에 대한 묘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0% 보조로 저희 군비가 되고, 도비가 40%해서 9,840만원 요구됐습니다. 녹차재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1,6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는 작년보다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선호하시는 농가도 있고 안 하시는 농가도 있는데, 다만 금액을 줄인 이유는 너무 과잉 생산되지 않을까 해서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비로써 2,9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친화형시설 원예농업도 1,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보온커텐입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 군비 부담금해서 3,7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도 국·도·군비 해서 4,9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농업소득개발사업은 7억으로써 이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사항입니다만 제가 농산과에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목이 이렇게 정해지다보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이것이 딱 목만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 또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방법이 낫겠다 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억 요구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예작물 수급안정대책 1억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원예 육성에서 이것도 비가림시설과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수한 군비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양액재배 관계로 해서 이것은 토마토라든가 여러 가지 양액재배시설 격리상재배시설도 요구를 했습니다. 마늘생산 경쟁력제고에 있어서 무동력비닐피복기인데 이것은 현재 올해 처음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늘생산 농가에 있어서 심으시면서 비닐피복작업이 상당히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500만원으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대책 홍보물 제작과 친환경 농산물 제작, 또 안내표지판 제작, 영농일지 제작, 그 다음에 급량비도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외여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80명 정도 계획을 해서 2회 정도, 조금이라도 친환경관계는 인식을 바꿔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245만원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푸른들가꾸기인데 이것은 올해 1억2,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폭 늘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농림부와 도와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 가지고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10억9,7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규산이나 석회공급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은 금년과 같습니다. 패비닐수거 지원사업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실질적인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국비로 해서 131억2,4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밭이나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내년도에 첫 시행이 됩니다. 1억1,6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클러스터 분담금인데 이것은 어제도 이것을 당초에 제안을 했던 전대 농대 학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옥천농협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순천, 보성, 고흥, 강진, 해남 5개 시·군이 클러스터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쌀 판매 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가 1억2,74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인증 지원에 따른 인증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300분 요청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972건으로 계획을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대량생산시설 사업은 균특에서 도비, 군비와 같이 해서 친환경 농자재 생산을 원하시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만 지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사 설치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5,000만원, 역시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은 1억인데 이것은 동력제초기라든가 멀칭이앙기 등 친환경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단지에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대형농기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안 같은 데 많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 곳은 무인헬기라든가 친환경농자재 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비 50%, 지원 50%해서 지원금 1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조성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 도비, 군비로 자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으로써 이것은 올해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현산 고현에 생산자재, 유통시설, 모든 것을 망라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2,000만원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광역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농기자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도 약 10㏊ 정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은 작년에 옥천 농협에서 200㏊를 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단지를 조성하겠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은 보행용 관리기입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 520만원, 그 다음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2,000만원, 여기 토종농산물은 녹두나 기장이나 조나 의외로 이것이 지금 소리 없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입니다. 이것은 3대 요구를 했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은 금년과 작년 등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산물퇴비를 만드는 것으로써 1억2,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추진전략 수립용역비는 농림부에서 2007년도에 저희 고천암 지구에 1,100㏊를 친환경 지역으로 지금 설정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기 금년에 올렸습니다. 1차로 여기 현지를 왔었고요. 이제 운영과정에 따라서 선정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용역을 해서 농림부하고 접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도 역시 4억8,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자재지원, 객토지원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곡물계량작업기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140대 요구를 해서 1억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씨감자 공급, 상온통풍 건조시설 역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부분으로 4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가축방역홍보비, 또 방역차량 수리비, 유류대, 방역차량 보험료, 자동차세는 같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살처분, 매몰처리 비용은 전부 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살처분, 매몰처리 비용을 보시면 3,3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남군에서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축산파트에서 말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보상비는 금년에는 출품이 안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위촉, 질병예찰 활동비 등 1,680만원은 저희들이 공수의 위촉을 해 가지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또 가축방역약품 구입보조비는 국·도비, 군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볏짚암모니아비닐 처리지원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두 농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은 저희들이 보리를 나중에 수매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축협에서 수매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도비, 군비 같이 50%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양봉산업 육성지원,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426페이지 자화수기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 한번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 운영하는데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과 가축방역장비 지원해서 400만원, 500만원 각각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과 송아지안정제, 한우 등록사업 역시 도와 군과 같이 연결하는 도·군비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가축방역용 소독약품은 이번에 조류독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필요한 소독약품 비용입니다. 긴급방역비 2,500만원, 닭 예방백신 1,000만원, 그 다음에 미생물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축사 대형환풍기라든가 소독장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게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환기시스템과 녹용절단기는 우리 사슴사육농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서는 볏짚절단기, 예취기, 잡초기, 볏짚결속기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28페이지 축사용 보온급수기 역시 겨울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농민들에게 금액은 안 크지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한우번식기반육성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파트에서 해남쌀판매 A, B, C 자매결연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과 읍 면 농협이, A라는 것은 Apartment입니다. B는 Building, 큰 건물이고요. C는 Company, 회사입니다. 그리고 Church,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교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해남쌀이라든가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햇살 시식미 구입, 양곡관리 급량비, 쌀판매대책 홍보물 제작비와 현재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쌀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비, 해남쌀 소비촉진 광고료인데 이것은 전담입니다. 그래서 4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내외 여비는 360만원과 359만3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역시 업무추진 운영비, 해남쌀 택배비 지원과 해남쌀 시식용 샘플구입비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이것은 국비입니다. 250만원이고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공급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31페이지 미곡종합장 건조, 저장시설은 3억입니다만 이것은 올해「옥천농협」과「명지RPC」에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대상은 도에서 어떤 쪽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천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도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융자금 법적수수료, 융자금 우편료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월액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계속 잔액이 이월되면서 남은 금액이 5억5,538만9천원인데 내년에도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연리 2%가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에 운용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주민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행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9쪽에 우량농지조성 복토라고 했죠.

예.

우리 해남 고구마에 복토, 그런 용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60㏊인데 60㏊면 18만평. 그렇죠? 평당 얼마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당 보시면 200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0%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보조. 그럼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면적이 조금 적길래 고민하면서,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구마재배에서 난맥상이 나와서 일단 읍·면에서 먼저 추천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숫자가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가 작년부터 공부를 좀 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나도 생각할 때 새 땅을 엄청나게 올려서 하면 수량이나 품질이 떨어지고 이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엄청난 수량이 증진이 되고 품질이 좋아지고, 저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해서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지도소장님한테 “공부 좀 하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파장이 큽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 참다래법인에서 최초의 시도를 해 가지고 상당하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유통법인에서 농민들한테 복토를 해 주게 되면 의무적으로 3년간 그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정도하고 나면 다시 복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참 죽고 살고 농사지어 가지고 좋은 품질은 다 빼가 버리고 3년 지나면 품질이 저하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민간인들이 할 때에는 상당하게 우리 해남 농산물의 품질의 올리는데는 유익하나 소득은 농민들한테 덜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해남군에서 적극 조사해 가지고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토는 농약을 안 해도 되고, 화학비료를 안 넣고, 퇴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100% 친환경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봅시다.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요즘 한우에서 특히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제 소견으로는 자연교미를 하게 되면 그런 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을 법적 전염병은 100% 해주죠. 우리 군비로 합니까, 국가에서 받습니까?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가 돈도, 정부 돈도 우리 돈인데, 인공수정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병이 훨씬 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우는 인공수정 지원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축산계장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해남군에서 편성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직판행사라든가 올해는 또 새롭게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면서는 향우회 하실 때, 해남 향우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또 선거법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행사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 B, C 자매 결연할 때도 저희들이 배포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거의 시식미 관리는 군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행정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향우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면장이 요구하면 줍니까?

지금까지 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줬어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택배비 지원은 RPC나 지원대상 지역에만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민들이 직접브랜드를 개발해서 백화점이 아닌 아파트에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직접구매처를 개발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찍어서 100가마씩 공급을 하는 농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송지분이라고 했는데 “나는 엄청나게 해남쌀을 많이 파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그래서 “송지면사무소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민간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또 저희들한테 된 7개 RPC외에 조그만 정미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RPC이상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이 앞전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일단 그 부분이요, 제가 그때 말씀만 나누고 아직 깊이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 농민들한테 확대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일정규모에 정미소라든가 RPC와의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도에서도 기준은 RPC이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모 동네에 모 인이 자기가 거래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진짜 해남쌀 판촉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39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는 농정지원사업 전산화인부임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정과, 사회복지과……. 농정과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자꾸 이렇게 부탁해서 잡부 써달라고 그래서 들어온 것인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하고 농산과가 제일 야근을 많이 합니다. 보조로써 지금 이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할 때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농업인의 날 있고, 농업경영인, 또 농업기술자인, 또 농민회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빼놓고 보면 경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그 사람이 이 행사에도 참여하고, 저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도 위로도 되고, 격려차원으로 이렇게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지금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여기, 저기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시면 저희과는 농업인의 날 행사 하나뿐입니다. 아까,

농업경영인은,

그것은 기술센터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인의 날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법적으로 지정이 이렇게 농업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행사는 못하고 보시면 상패제작만 해 가지고 수상자 가족만 초청해서 오찬하는 식으로 간단히 끝냈습니다.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날에 한꺼번에, 다른 농민단체들하고 한꺼번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까 그런 행사에 참여해 보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고요. 센터에서도 오히려 그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많이 들어도?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예산을 모두 합해 가지고 규모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행사주최가 서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인회, 또 농민회, 4-H회 하면 서로 주최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연구해 보시고, 그 농민회 농업인 의식 선진화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배정받아서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보조금이 저거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보통 500만원, 때로는 큰 데는 몇 천만원씩 이렇게 보조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심의대상에서, 즉 말하면 빠지기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계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때로는 3,000만원도 되고, 4,000만원도 되고 이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한번 오른 것 삭감해서 계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직판행사 어떻습니까?

저는 직판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저도 일부로 3일 동안 있어 봤습니다. 다만 방법은 약간씩 달리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최가 농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농협보다도 영농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가서 첫날 물건이 거의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더 조달을 하자고 하니까 아주 피동적이고, 적극적이지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신 개인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좌우지간에 하루종일 서서 서비스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겨울배추 절임가공시설 사업, 자그마치 예산이 21억6,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 정도는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 되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산요구가 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저도 고민이 돼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방향이 조금 틀리기에 저희들이 그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농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그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단 간단하게 의문사항도 있고, 용어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408페이지, 409페이지 등 저온저장고로 세 항이 같은 농산물유통관계인데 단가가 다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을 해 놨는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요. 즉 말하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아야 좋을텐데 어떤 사람은 18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250만원짜리, 또 어떤 사람은 200만원짜리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데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라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려면 같은 항목에서 같은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군비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군비는 200만원 기준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이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물가상승 때문에 2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보다도 높게 250만원을 잡았고, 균특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180만원이 잡아졌어요. 다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똑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할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농업소득개발사업 7억 계상을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물론 이제 각종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했었을 때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하고 의회에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의결 하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포괄로 세워졌었을 때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 아니냐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재량의 폭을 넓혀 준 것이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이후로 즉 말하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재원이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축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던가 그런다고 하면 혹여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은 정당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는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금은 제가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타이틀에 얽매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창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여기 명칭은 농업소득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멸구 방제 때 예비비도 있지만 혹시 필요할 때는 이런 사업비가 오히려 나는 더 활용하기가 낫겠더라. 지금 보니까 농산과에 예산자체가 항시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지금에 있어서 오히려 활용하기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들 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당초에 즉 말하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크게 어떻게 질책할 수도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그러지 말라.”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제목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로 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지으리라고 봐집니다.

추가로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첫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관심있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제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요.「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저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용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용어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올해 지금 첫 시행하는 직불제지급 방법의 하나인데요, 논이 아닌 밭이나 초지 중에서 경사도가 조금 급경사인 곳, 농사를 못 짓는 분들한테 지불해 주는 현재 국가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든 지역을 더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422쪽에요, 친환경농업 추진전략 수립용역비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수 십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용역을 했었을 때 과연 제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집행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의심스럽단 말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의지가 어떤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수립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고천암 간척지가 저희들이 1,8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농림부에서 1,100㏊를 친환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생산부터 유통까지 100억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기왕이면 좀더 체계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에 “자,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 용역비를 줬습니다.

100억 지원, 어디서?

농림부에서요.

농림부에서.

예, 농림부에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이 앞전에 7월달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 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분야에서 지금 현재 426쪽하고 427쪽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환풍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환풍기를 지원해줄 만한 축산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되는지, 연도별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다지원이……, 재작년에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왜 그러냐하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100대하고 20대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만한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축산농가는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우리 축산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20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느냐 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별개의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린투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투자만 됐지 눈에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해남을 다녀가신 분들은 상품을 찾더라도 해남상품을 찾고 모든 것에서 해남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자매결연 추진도 다만 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 농협에서나 영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북평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더니 농협도 훨씬 적극적이고, 농민들도 같이, 부녀회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군이나 군지부, 한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별로 어떻게 말하면 책임을 분산해서 하면 효과도 거양하고 오히려 같이 노력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 농협, 농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5쪽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 하셨습니다만「농업소득개발사업 7억」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작년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소득작목육성이라 해 가지고 인삼, 녹차, 버섯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또 잘못되면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특화작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인삼 같은 경우는 몇 분들이 호응을 안 하셔 가지고,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완전히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인삼이라고 한군데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효과가 더 떨어지고 탄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저도 약간 농산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덜 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을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방향은 안 맞을지라도 김창환위원님께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벼멸구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물론 이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대처할 수 있는 방편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압니다만 7억이라는 이 금액을 우리가「해남신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46억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너무나 애매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사, 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해본 것으로 봐서 이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넣어 놓고 농업소득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원칙의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저도 가장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위험스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란 것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원칙에 보면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는 무엇이냐 그러면 집행부의 독주를 막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된 수혜자가 다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공개의 원칙을 우리가 거치게 되어 있고, 예산사전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억이란 돈을 뭉텅이로 넣어 놓는다는 것은 공개의 원칙에서 위반이지, 예산사전승인절차의 원칙에서도 위반이지, 또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정당하게 부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텅이로, 다른 과를 할 때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산유통과가 먼저 해서 이 7억이란 돈 갖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 중요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변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관습이다. 전례다.” 그래 가지고 우리「해남신문」에만 해도 46억이란 돈이 세 번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런 돈을 7억 정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고, 방금 얘기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뭐가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고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다 상정해 놓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승인되기 전에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따라주는 것이 행정 공무원의 자세요. 또 해야 할 일이지. 이거하다 보면 번잡스럽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7억이란 돈을 무더기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소득개발사업으로 쓰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해 본다. 어쩐다.” 하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해 봤던 것입니다. 나는 이 예산서를 낱낱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해 놓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방금 말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변화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또 이 돈을 얼마만큼 그렇게 알뜰하게 잘 써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공개의 원칙도 위반했지, 이것을 하려면 농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말하자면 안 지킨 것이지, 또 지방재정법 29조에 의하면 정당하게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어차피 잘 하기 위하고 우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조금 감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 과목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있으실 것 같으면서도 제가 좀 욕심을 냈던 부분은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해 올렸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 참다래사업단에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같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5㏊를, ㏊당 2억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3년 후에는 ㏊당 6,600만원내지 9,000만원의 수리비가 올라옵니다. 5년차에는 매년 1억 정도 수입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런 단지조성 계획까지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편성한 연후에 이것을 깊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에 오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다른 의도로 쓰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저라도 충분히 막아서 다른 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게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조금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장의 본심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까 몇 차례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기본지침이나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부기를 해서 우리 군민이 좀 알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대로 공개의 원칙, 또 말하자면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또 수입과 지출은 정당하게 예산부서에 기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절차를 정당하게 지키자 이거에요. 그냥 포괄로, 무더기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원칙도 없고, 쉽게 얘기하는 대로 선심의 행정이라고 지탄을 받았을 때 군의회 의원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하고 나도 추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또,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향화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시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모든 군민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될 판에 이렇게 뭉텅이 예산을 놓는다는 것은 군민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도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40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 지역특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4개소 있죠. 36억6,000만원입니까? 총액이.

예. 36억6,000만원입니다.

4개소에는 어떤 데다 지원이 됩니까?

올 1월 달에 각 읍·면 농협하고 유통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제출했더니 도에서 4개소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 시달이,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황산농협」,「우리유통」,「늘푸른유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군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이 30% 들어갑니까?

보조율이 보시면 국비가 30%,

아니, 전체.

전체적으로 5대 5입니다.

5대 5입니까?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우리 땅끝햇쌀 브랜드화사업 전체 면적은 1,540㏊에 25만가마 계획이죠?

예.

그럼 완효성복비는……. ㏊당 27가마인데 이 수혜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1,540㏊에 농가수는 지금 몇 농가는 되어요?

지금 면적 계산으로 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 약 몇 농가나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환산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1,900농가 된답니다.

1,900농가.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그 밑에 출하장려금하고 쌀 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해 가지고 평균 가마당 얼마 지원 꼴이 됩니까? 3천원 꼴 됩니까?

예.

3천원 꼴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마당 3천원 지원은 지금 쌀브랜드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되는 점 없습니까? 앞으로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쌀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특히 금년 앞을 내다보니까 앞으로 쌀값하락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뭐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증액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가장 핸디캡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히 깊이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심히 유감스럽냐 하면 우리 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보면은 참 한심스럽게 보여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쌀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작년보다도 얼마나 쌀값이 하락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쌀값하락에 따른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WTO협정에 위배가 안 되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 농산유통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하는 것 밖에 안 보여요. 특히 쌀에 대해서.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많은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쌀에 대해서는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저는 농민들이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욕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기 와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브랜드든 친환경이든 간에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저희과 예산자체가 다 보조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지양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농민들에게 자꾸 의타심만 심어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조그만 것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길로 가야지. 사실상 개인, 농가별로 따져 보면 이 지원액 가지고 특별하게 소득이 높아져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먹고사는데 더 풍족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자. 그래서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치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나는 너무나 쌀브랜드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수준이라는 이거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효성복비 출하장려금을 다만 1천원씩이라도 이제는 더 좀 줘 본다든지 그런 의욕은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1천원씩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그런데 이렇게 소모성보다는 시설측면이라든가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면 매번, 매년 이런 금액이 꼭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국가에서는 논농업직접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들먹여 줘야돼요.

나는 그런 측면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소득보존차원도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민들에게 의욕을 심어주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증액을 해야 된다. 출하장려금을 기왕에 1,000원씩 주고 있으면 뭔가 좀 내년에는 우리 해남군 농민들한테 해남군에서 쌀 재배하는 농가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했다는 노력을 하는 그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더 주면 좋겠지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바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설명드리고 농민회에서 군수님을 찾아뵈어 가지고 마지막 정기추경 때 42억8,00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금 요청이 됐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군비가 25억, 작년에 15억을 정기추경 때 직불금으로 지급했더라고요, 군비로. 그런데 올해 25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민회에서는 적다고 우리 군비만 40억으로 더 올려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WTO에 위배가 안 되는 것은 직불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 안하고 그것만해서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당 100만원 미만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데 크게 보탬은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좀 증액이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 있지요.

예.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 목표가 몇 포대입니까? 이것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포대수로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무엇으로……, 우리 해남군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 쌀 처럼 25만가마를 한다든지 그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0t.

2,000t이요?

예. 이제 저희들이 면적대비 산정한 양으로 대강 이 정도 양이 생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포장재 20만매가 몇 ㎏짜리에요?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같이 답변하세요.

이제 그 말씀, 그런데 비교를 해 보셨는가 모르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내가 보충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 어떤 브랜드자체가 농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부분의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여. 여기서 집행부에서는 화산조합이면 조합, 영농단이면 ……, 거기에 지원해준 그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인데, 김위원님 말씀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박스에 넣으면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감독을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인식자체가 유통단지라든가 농협에서도 바로 연락도 가고, 저희들한테도 오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감독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스스로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그 부분에까지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브랜드화사업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우리 유통업체에서 지금 20만매를 포장을 지원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복토가 지원이 되지 않는 다른 토지에서 생산된 고구마도 수매를 해서 이 포장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스에.

아니죠. 그것은 이제 RPC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RPC에서 하는 것은 RPC별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3대 주력품종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그 품종을 농가하고 계약재배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원료곡 수매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고구마도. 그렇잖아요?

일단 이 복토관계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첫 시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화사업 하니까, 복토가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브랜드화가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27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대, 4대 이래 가지고 누구한테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꼭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농사분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의혹이 있고, 먼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볏짚결속기를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군정의 의지가 서면 각 지역에서 신청량을 받아 가지고 100%는 당년도에 못 해주더라도 수요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봐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나는 군정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군정계획도 없이, 해남군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엄청난, 그래도 농군이라는 데서 예산편성이 볏짚결속기 7대, 잡초기 3대, 4대, 4대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지원을 줄 것입니까?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가버렸다든지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사전에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차피 숫자적으로 따지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할 것이에요.

이제 일단은 여기는 지금 축산농가거든요. 그래도 축산농가는 많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예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일단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편성 할 적에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있게 지원이 되어줘야 될텐데 계획성이 없어요. 내년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또 없어져버려. 예산편성이 안되면 계획을 당초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지역별로 욕구의 50%를 충족을 해준다든지, 농가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 농민들이 더 헷갈릴 것 같고요. 그 분야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409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것들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황토고구마 브랜드사업 포장재 지원」그래 가지고 7,000만원 세워졌지요.

예.

이것 20만매라고 했죠. 이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어디서 나온 포장재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어디라고 그것은 정할 수가 없고요. 단가만 50대 50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저희들은 이제,

모르고, 어떤 영농장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줄뿐이지 그 세부적인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죠?

이제 박스자체는 저희들이 제작을 할 경우에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그 세부적인 안은 검토 못해 보셨죠?

예.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혹시 장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박스지원에 관해서 과연 그 지역에 10만매를 투입했다 그러면 과연 10만매가 부족한지, 남아 있는지, 가격이 적절한지, 이 부분 제가 상당이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객토사업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객토사업지원 읍·면에서 받아서 온다. 처음 시도를 한다.” 하는데, 이 고구마라고 하면 우리 화산지역이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객토사업을 참다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평당 얼마, 평수제한을 구애 안 받고 지원을 해 줘버려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지원해 주는 참다래 부분의 것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참다래하고 수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예.

그런데 굳이 저희 군에서 참다래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보다 일단은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면적 시도를,

아니,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기술사업이라든가 생산에 대한 유통, 판매까지도 전부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현재. 이랬을 때 우리는 매년 객토사업에 얼마, 포장재에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게 해 진다고 비치거든요. 그런데 이것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행정하고 유통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예.

그런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매를 하냐하면 말하자면 농민이 1,000평에 고구마를 갈았어. 거기서 농협에서는 쉽게 말해서 좋은 상품만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것만 선별해서 우리 박스에 담아서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쳐져 버려. 이런 것은 소화가 안돼. 그럼 이 처진 것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창환위원 말씀대로 그런데다 박스에다 담아서 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분기에 맞는 어떤 판매, 이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복토 부분도 면적이 애매했을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품질이 안 좋은 고구마도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0% 내년에 다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그것은 어차피 개선해 나가야 할 하나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그때그때 방패막이 지원, 순간적인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보이질 않아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아까 기계, 기구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4대, 10대, 20대……, 514개 마을에 한 개씩이라도 들어가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농정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것들이란 말이여.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고 아까 과장님이 “보조는 지양해야 되겠다.”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하고 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좀 쉬운 말로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줘 버리고 안해 주려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떤 전문성…….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금년에는 객토사업만 한다. 100억이면 100억을 금년에는 이것만하고, 내년에는 퇴비지원으로 100억이면 100억 이것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솔잎으로 물 뿌리는 식으로 조금해 놓고, 이것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돼. 지금 우리 과장님 외 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 직원 몇 명이 지금 현재 지원사업 나가있는 것만 사후 관리한다 하더라도 하루종일 바깥에서 일 봐야지, 안에서 일 볼 시간이 없어요. 사후관리도 안되고, 주고 끝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역개발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올해는 농로포장이면 농로포장만 다 해 버린다든가, 수로면 수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다 찔끔, 저기다 찔끔 이런 식이여,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보조 지향적인 부분이라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신가 몰라도 그 부분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 줘버리고, 안 해주려면 말자.” 내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아주 좋죠.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나씩 매듭이 지어지면 참 좋은데,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도 있고, 농사파트입니다만 어업도 있고 하듯이 또 농사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치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된 지가 십 몇 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어, 똑같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만 벌려놓고 직원들이 정산하다 시간이 간다고 하시기에 지금 저희들 사업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과에 계장님들 컴퓨터에 몇 년 전부터 사업현황 쭉 입력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것들도 좀 집행부에서부터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때 해주고 말아버린다니까, 끝이여.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하단부에 보면은 밤호박 저장이라고 했는데요,

밤호박입니다.

밤호박. 어디다 설치할 것이에요? 50평을 누구한테 어디 지역에다,

이것이 틈새농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현산에서 벽을 설치를 한답니다.

현산에서 누가 하신다고?

농협에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호박저장고에 2,500만원을 줄란다?

예. 현산이 아니라 계곡입니다.

계곡. 그러면 이 사람은 밤호박 저장고를 해주려면 밤호박을 몇 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작목반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볼란다.

아니요.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면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지원을 해 줄란다.

예.

이것 1년 소득이, 매출이 얼마입디까?

그 매출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밤호박저장고 한다고 해서 2,500만원 해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호박이요, 장위원님이 안 보셨는가 모르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도 비싸게 팔려 나갑니다. 하나에,

밤호박이?

예.

그래서 거기다 2,500만원을 해 줄란다. 제일 하단부에 4,950만원 전통항아리하고 전통식품 가공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다 해줍니까?

「귀빈식품」입니다.

「귀빈식품」?

예.

그때 우리「귀빈식품」견학 한번 가자고 했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 가지고 시간을 안 내준 통에 제가 못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4,950만원을 해줄란다.

작년에도 했고, 저는 당초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공룡화석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식품 가공육성, 전통항아리 라는 것은 뭐에요?

항아리 하나에 60만원씩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뭐 담는 답니까?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된장류가 주로 많습니다.

젓갈류 한번 보셨소? 과장님 거기 현장에 젓갈통 한번 보셨소?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젓갈통 한번 보셨냐고요.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오징어 절인 것 해 가지고 까맣게 해 놓은 보셨죠.

예.

그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젓갈 젓국 나오는 것 있지요. 그래 가지고 2ℓ에 담지요. 오징어 그 썩은 놈을 다려 가지고 거기에다 담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것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니까. 내가 가서 보고 이런 지역을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 젓갈통을 보면 뒤로 넘어가 버려요. 오징어를 까만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썩혀 가지고 그것을 다려서 젓갈이라고, 젓갈이 아니라 그것이 뭣입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런 데다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이것이 맞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냥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무엇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무슨 홍보가 되고,

고용효과도 있고요, 농산물이 1년이 27억 정도, 콩, 고추 같은 것 전부다 그분들이 순수한 우리 해남산으로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 번 그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올해 지금 시설물말고 기계, 기구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에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고추저장고 이것 하나도 없습니까?

장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 수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고추저장고가 몇 동이나, 고추건조기,

거기 413페이지 보시면요,

150대죠.

예.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의 것을 내가 작년도에 배정한 것을 보니까, 좀 전과 똑같은 얘기인데 150대를 차라리 3개면이면 3개면에다가 금년에는 전부 지원해 줘 버리고, 그 다음에 또 2개면, 3개면에 150대를 지원해 줘버리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들하고 읍·면장님도 양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면에 5대 내려와. 마을은 40개나 되고 지원자는 20명이나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것이냐 그 말이여. 모든 지원사업은 군에서 결정하지요. 면에서 결정 못하잖아요.

면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결정은 군에서 하잖아요.

거의 그분들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것을 여기에서 처리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요자들이라든가 또 집행부에 일하시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할랍니다. 내년부터는,

다 줘버려라 그 말이에요. 2개면에 150대를 똑같이 나눠줘 버리고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싸움 붙이는 격이라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원활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간사, 김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슬경기장 및 체육시설 정비에서 인부임으로 198만원을 계상했고, 우슬경기장 잔디·주변 제초인부임은 각각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도 단위 이상 출전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 축구, 정구, 배드민턴해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선수 급여, 상여금, 훈련수당, 가계보조금 해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땅끝배대회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배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종목에 3,000만원 계상했고요. 축구우수학교지원 해남중학교하고 해남동초등학교입니다만 2개교에 1,500만원, 동호인 친선대회 지원해서 1,200만원, 군민건강 달리기 지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대회출전에는 군 대표로 해서 도 단위이상출전지원 경비입니다. 250만원 계상했고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해남군 거북이 축구대회 500만원, 제4회 땅끝배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팀 지원은 축구, 육상입니다만 300만원, 동호인 체육활동지원 예상치 못한 대회 출전지원입니다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육교실 지원해서 1개소에 500만원, 전남도 생활체육 한마당대회가 3,500만원, 제4회 땅끝배 전지훈련 축구대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활동지원에 500만원, 전라남도 청소년 한마음 대회지원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제45회 도민체전 출전대회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에어로빅이나 볼링, 헬스 등에 대해서 생체 900만원, 생활체육기금하고 군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는 5,832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금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내년도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정 후 임용하겠습니다만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배드민턴, 축구, 탁구 협회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만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은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만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협회에서 운영하고 기금, 군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입니다. 기금, 군비 합쳐서 2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만 4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서는 금년에 1억5,000만원 설계비를 배정받고, 내년도에는 28억5,000만원, 그리고 군비가 5억해서 3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각종 훈증소독이나 농약살포에서 300만원, 우슬테니스장 마사토 구입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8억원, 우슬경기장 보강사업은 육상보조경기장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슬경기장 육상트랙 라인 마킹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슬정구장 본부석 시설이 없어 가지고 본부석을 내년도에는 시설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료살포기 및 예초기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행사 참석 수당에 15인해서 135만원, 청소년수련활동인데 부산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 행사입니다만 120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 교육 참석 보상이 280만원,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78쪽입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참석에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남공공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지원이 고도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만 600만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신지우기 활동사업, 이것은 범방위에 지원해 줬습니다만 1,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이 2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이 1,000만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회복지과와 YMCA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1,000만원, 기금, 군비 포함했습니다. 379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회복지관입니다. 1,000만원, 균특하고 군비 각각 50%씩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고도청소년 수련원입니다만 1,0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향교에서 또 사회복지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만 400만원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경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고용촉진 및 물가현지 조사하고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2명으로 급여, 수당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식비가 4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유급물가조사 요원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3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고용촉진훈련해서 2,781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84%, 도비, 군비가 8%씩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0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관광민예품 개발보상에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황산 5일시장이 내년도 보수계획이 있습니다만 균특이 4억9,000만원, 군비가 3억2,700만원해서 8억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에 5억8,525만원 이것은 국비, 군비 합쳐서 입니다. 폐석유실방지 옹벽설치는 황산「은산광산」입니다만 낙석방지시설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군비가 1억1,900만원, 자부담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0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6쪽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산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은 한전에서 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비가림시설에서 금년에는 매일시장 도로 쪽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장안 쪽으로 계획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5일시장 잡화동 화장실보수입니다. 거기는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509쪽 조선소 유치를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가 500만원, 조선소유치 주민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금이 식비로 해서 135만원, 숙박비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감면이 5,000만원, 내년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4～5%의 이자보존을 해주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화원조선소개발 어업피해조사용역입니다. 금년에 억수리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구림, 영암 등 피해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집단적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용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매년 도에서 5년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마감입니다. 우리군의 부담금액 7,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1쪽입니다. 경영통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1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출업체 간담회 참석식비 60만원, 기업도시개발추진 간담회 참석자 식비 250만원, 지역주민 공청회 및 토론회참석 교통비해서 280만원,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설명회 토론자 수당이 외부강사 초청료 포함해서 700만원, 기업도시개발협의회 참석 민간실비보상이 140만원, 기업도시협의회 국내우수사례 벤치마킹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경상보조해서 기업도시협의회 기업유치활동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는 수출액의 8%를 지원했는데, 농가가 6%, 대행업체가 2%,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8,324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6쪽 매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우수취업선수, 이것이 도 선수를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22개 시·군에서 한 10여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도비지원에 따라서 군비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도의 예속 하에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첫째, 우리 지역내의 체육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엘리트 축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취업선수를 시·군별로 배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군 작징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수취업 선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도에서 도민체전 등을 대비해 가지고 육성하는 선수인 만큼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들도 노용위원님 생각하고 이치는 같습니다. 차라리 전국대회나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이 더 낫지, 도 단위 취업선수 선발해 가지고 계속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도하고 상하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 가고, 또 어느 시기에 가서 10여개 시·군이 연대해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확실하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시기다.” 생각을 하고 바꿔야지, 이렇게 눈치만 보다보면 내년 지나고, 또 내년 지나고 항상 그렇게 된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 눈치볼 것 없이 해남군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하고 차제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취업 선수를 육성 안 하고 군 육상팀을 창단해 가지고 우리 군에 맞는 선수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보자……. 의회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유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확실한 어떠한 해남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매년 도민체전 출전지원 얼마씩 해 줍니까? 어떤 기준하에서.

지금 9,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금년 경우는 우리 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억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두 군데서 나가지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이것 어떻게 일원화시켜야 될 것 아니요 체육진흥기금 무엇 때문에 조성해 놓았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뭐에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않고 거기에서 이자로써 체육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할 적에 체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해남군 예산편성을 참 멋지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기금을 당초에 조성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기금이 적으면 기금을 더 활성화해서, 더 확대조성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 기껏해 봐야 2005년도 말 현재 7억5,000만원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운영금은 발생된 이자로만 쓰지요, 지금.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예.

그래 놓고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맞겠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일단 일원화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윤이 비쌀 때에는 기금도 장려를 하고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금했을 때는 이자가 너무 저렴해 가지고, 차라리 기금성격 그 자체가 조금 업무적으로 도움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의회에서 자꾸 “기금을 많이 확보해라. 목표량을 달성해라.”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짜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짜고 말고 할 것이 없고, 체육진흥위원회 회의할 것도 말 것도 없고. 4,000만원 이것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도 부족한데 이것을 진흥기금이라고 놔둬 가지고 매년 운용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금을 폐지를 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그래도 운용금이 최소한 2억이상 발생하도록 조성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거에요. 참 이것 우습게 되어 있어요.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 기금에서 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그럼 어떤 것을 어떤 쪽으로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복잡한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실효성있게, 효과있게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가 안되면, 진흥기금을 지금 현재 그대로 살려놓고 있으려면, 해지 안하고 있으려면 세입을 운용계획을 짜려고 하면 최소한 진흥기금을 내년에 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올……, 체육진흥위원회에서도 2억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의회로 이 계획서가 들어와 줘야 맞다.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체육진흥위원회 심의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예.

집행부 공무원들만 “이것만 필요하겠다. 이 정도 해 줬으면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중이 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다시피 형평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꼭 이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47쪽에 보면은 민간인경상보조가 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지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체계를 좀 잡아 나갑시다. 어떤 방법이 낫겠어요? 이것을 차라리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체육진흥위원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짜야 효과있게 짜지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 체육진흥기금을 앞으로 1～2년 할 것 아니고, 계속해서 이 운용을 해 나갈 테니까 매년 적립을…….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매년 적립액을 좀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기회 때 지적했던 내용 조례를 좀 개정해 가지고 산건위에,

지금 보니까 이 기금조성액이 너무 미미해요. 내가 예산계장 당시에 그때 “이호택” 실장께서 우리 체육인들이 매 대회 때마다 지역의 특정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다녀야 되겠느냐, 적어도 기금 확보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인들이 떳떳하게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목표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보니까 목표액 없이 그냥 이렇게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김창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기금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체육인들이 자율적으로 모두 체육발전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충분한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렇죠? 군수한테 실제 그래요.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딱 해 가지고 운용금이 1년에 2억이면 2억, 그럼 그 2억을 연구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상은 안 된다.”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 줘야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니까 그냥 요구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2중, 3중 이렇게 되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을 “내년도에 지출액을 얼마 정도 가지고 우리가 체육 행사를 해야 되겠다. 1년을 보내야 되겠다.” 한다면 2억이 필요하다든지 3억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그래 가지고 다른 물가상승률 봐 가지고 그 다음해에는 “그것 가지고 너무 빠듯하니까 10%를 단계별로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번 예산심의기간 중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당시에는 이율이 7～8%, 거의 10% 정도가 됐는데 지금 4.3%, 4.5% 너무 이윤이 없으니까 기금적립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연차적으로 추가확보를 해 나가자 이거에요. 기금추가조성을,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다가 부기를 명시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일원화를 좀 시켜 보자 이거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기명세에 모든 체육시설단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체육단체도 있지요.

빠진 단체요?

예. 그 애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과장님 애로점 한번 얘기 좀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보조를 주면서 여기다 부기에 명시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긴급처방으로. 그리고 동호인 체육대회활동 지원해서 1,5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의치 못한 그런 활동지원비로 해서 빠진 단체는 거기에서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도대회 같은 데 갑작스럽게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는데 이 경비에서,

무슨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그래서 그 예비비로 1,500만원이 세워졌다.

예.

그것 가지고 쓰시겠다.

예.

그래서 동호인체육활동 지원해 가지고 15개 팀 100만원씩 예상해 가지고 1,500만원 넣어 놨네요.

15개 팀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더 적은 것이 관례였고, 그런 경비로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원으로,

그렇죠? 1,500만원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포괄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생활체육한마당대회 3,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이 소모가 됩니까?

지금 생체가 매년 도민의 날때 개최됩니다만 금년에는 여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500만원도 22개 시·군 평균 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보통 4,000만원, 4,500만원, 그러는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린다든가 그렇게 할게요, 정산내용은.

내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써 여러 가지 운용하시다보면, 지원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 것은 우리가 출전의 목적은 어떤 상위입상 아닙니까? 항시 아쉬움 속에서 돌아오거든요.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항시 우리 해남군의 모든 체육이 준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준비가 안된 사항에서 어떤 우리의 상위입상을 노린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상위입상을 하려면 충분한 훈련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합숙분야 등등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목적에서 참여를 하고, 참가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확실하게 상위입상을 바라자, 이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이 예산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사회단체장들, 어떤 책임자들이 자기들 사비들도 많이 냅니다. 그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체면유지, 이것에 불과한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확실한 상위입상을 우리가 바라자. 우리 도민체전 가더라도 보면 전체적인 우리의 점수는 모든 육상경기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정말 아쉬운 부분도 많고,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기획과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딱딱 끊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주자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환위원님하고 노용위원님이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금 이율이 그 전에는 8.7%, 7.8% 했는데 지금은 아주 떨어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해남군에서 전체적으로 체육기금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50억이라 해야 1억6,5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50억을 모은다고 해야 1억6,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최하 100억을 모아야 우리가 1년 출전경비 정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이만큼 해야 도민체전, 생활체육, 기타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계산하고.

지금 현재 2억8～9,000만원에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여한다. 우리 군 체면 유지한다.” 하는 출전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80억, 90억, 100억이 있어야 그 과실수익금 이자로써 우리가 운용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장님의 생각. 100억 정도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일단 그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관계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면 안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맞다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

일단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율이 너무 싸니까 안됩니다. 일반회계,

안돼?

예.

그러니까 안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된다고 해서 넘어가서 안되면……. 내가 봤을 때 3억5,000만원 가지고도 우리 큰 군에서 체육대회 이것 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보조경기장이니 뭐니, 날로 시설물은 좋아지고, 투자는 더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상위입상을 하는 우수경기단체 지원을 육성하자.”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생체나 도민체전들 가서 보면 초반전에 다른 시·군하고 경기해 가지고 지면 그냥 쌈짓돈이라도 내 가지고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한～두번 갖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기분에 젖어서요.

예. 그러나 사실상 체육부분도 하나의 체력은 국력이라든지 하여간 그런데도 상당한 부분을 배려해야만 그런 상위입상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부분에 많은 관심과 또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만 체전이나 모든 대회에서 상위입상이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안되면 하지 말아라. 도민체전도 출전하지 말아라. 가서 뭐하냐.” 그 말이여. “왜 안 해요?” 도지사가 물어보면 “이래서 안 해요.” 하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재 조치가 있을 망정 그래서 우리가 군비, 도비 지원 안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임원단들 유니폼 하나, 운동화 하나, 밥 먹고 오는 이 돈 밖에 안 돼. 그리고 각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일주일, 열흘 숙박해서 연습해 봐라. 하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 자식들 낳아 가지고 “너 공부 잘 해라.” 하는데 부모가 교과서 외에 참고서도 사주고, 좋은 컴퓨터, 정보도 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안주고 “공부만 잘해라.” 이러한 체육은, 이러한 대회는 안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만 군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거든요. 전부 다 검도나 태권도나 그런 것 하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취약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좀 적어 가지고 경기가면 상당히 하위 성적을 면치 못합니다만 그러나 부모된 도리에서 애기들이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할 부모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해 가지고 속만 상하고 돌아오고……,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다 나은 경기력 향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45개입니다.

그분들이요 지금 현재 창업했거나 또 금년에 창업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받다가 재정난이 악화된다든가 긴급 재정자금이 필요한 그런 자금을 받아요, 전남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농협이나 광주은행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을 받아요. 받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이자감면을 2년간 주도록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받은 그 업체가 1년에 10개미만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자보존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 몇 개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도민체전에 우승했던 종목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던 종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전국대회하고 도민체전하고,

예.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그때 당시의 대회책임자 회장들이 누구이고, 총무이사, 전무이사가 누구이고 거기까지 다 뽑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환경관리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동절기 때 고천암, 영암호, 금호호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해 가지고 1,137만5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관리, 또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가로수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 산림보호 순찰감시, 뒷장입니다. 가학산휴양림 시설관리, 조류생태관 청사관리, 환경영향마을 감시요원,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위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및 호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해남천하고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등 지정된 곳에 대해서 검사수수료로 178만2천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여기도 지정된 5곳에 79만원이고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이 14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다음 장 254페이지입니다. 모타수리, 브로와 모타수리, 펌프수리, 소모품, 슬러지수거,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천암호가 되겠습니다. 보트엔진 유류구입 및 유지비가 25만원, 옥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이 420만원입니다. 연간에 4번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읍면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900만원, 조류생태관 운영에 전기요금 600만원, 전화요금 60만원, 경비용역료 180만원, 물품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유화제 및 흡착포, 기금을 분리하고 흡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화제가 50만원, 흡착포가 50만입니다. 환경관리업무급량비 252만원, 부서운영비 2,000만원, 환경피해조사 운영비 500만원,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이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가 600만원, 관외여비가 479만1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관 교육여비 60만원, 자연환경보전 교육여비 1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조수 밀렵신고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푸른해남21 환경보호추진입니다. 이것은 해 년마다 전국대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전라도 순천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참석해 가지고 부스 설치해서 특산품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추진 입간판 및 사진인화 100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협의회 위원수당이 210만원, 국내여비가 5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한 것이 2억2,333만3천원입니다. 생물다양성 추진위원 조사하는데 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갯벌체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해 가지고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내년도에 12억4,500만원입니다. ’05년까지는 16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12억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7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고천암 생태숲 조성계획 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화산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녹차밭이라든지 저희들 생태숲하고 같이 의견 수렴해서 용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보호동물 보상치료비는 가축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철새도래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어성교 앞에 하고 황산면소재지 입구 2개소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고천암호 유입하천 수질정화 식물 식재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08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생태조사용 광학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원거리를 당겨서 촬영도 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철새도래지가 있는 우리 군에는 아직 없어서 환경단체하고 예산 설명하는 가운데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7,319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방역인부임입니다. 마을에다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많이 합니다. 858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이것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가을철에 하는데 그때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1,38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이 12개소에 720만원, 환경정화업무 급량비가,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263페이지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264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똑같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일 청소체험 참여자 간식보상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금년에 2,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시상금 70만원,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실적 개인 시상금 70만원, 재활용품 수집자 판매대금 지급이 1,1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이 3,8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으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목재파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목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분리를 못하고 땅에다 묻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억원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개소당 625만원으로 내년도에 3,75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생략을 하고 넘기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조사 용역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2년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위탁해서 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내 분묘이장비, 분묘가 소각로 뒤쪽 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장하는데 24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봉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전까지는 구)분뇨처리장에다 보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축산폐수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쓰레기위생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봉투판매 수입의 10%를 거기에다 지급하는데 4,100만원입니다. 또 환경영향마을 지원에서 1억원,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2009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차량구입 2.5ｔ차인데요, 3,000만원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비품구입으로 냉장고하고 에어컨 해 가지고 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구입이 육상펌프 40만원, 수중모터 150만원, 정량펌프 160만원, 초음파수위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2.5ｔ짜리 2대 해 가지고 5,000만원, 또 5ｔ짜리 1대해서 4,0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내년도에 소요된 것은 6대가 지금 네 군데에서 다 찼는데 세 대만 일단하고 나머지 세 대는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기타보상금입니다. 스파라치 등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산림조성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해 가지고 2억5,905만1천원입니다. 도유림순산원이 1,398만2천원, 일반운영비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숲다운 숲 정비사업 운영비 여기도 유류대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41만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숲다운 숲 공공근로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928만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육성에 국비, 군비해 가지고 55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영림계획서 작성에 국 도 군비 해 가지고 1,018만9천원, 조림사업이 40㏊에 1억51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신청분하고 금년, 작년도 산불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맹아갱신이 15ha 1,441만4천원, 조림사업으로 리기다갱신이 92ha에 2억3,120만4천원입니다. 조림사업 큰나무공익이 18㏊에 2억822만1천원, 숲가꾸기 사업이 1,330ha에 16억7,676만원입니다. 국·도·군비 다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가 510만1천원,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3,734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농림사업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해 가지고 1억5,626만원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인데 4농가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더덕이나 장뇌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담이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산약초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여기도 자담이 40%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5㏊에 2,375만원, 조경수 관정시설이 조합이나 묘목재배 업자한테 지원하겠습니다. 840만원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49만원, 임산물저장 시설이 금년도 농림사업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1억4,880만원입니다. 산약초재배 단지 조성이 3,6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입이 2,911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 군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에 3,750만원, 사방사업으로 사방댐준설에 420만원, 사방사업으로 야계사방에 2,86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조합 묘포지 조성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를 금년도에 2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35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2,050만원입니다. 예방진화대조장 수당은 74만9천원, 인화물질제거 사업에 735만원, 병해충 예찰 조사원 2,060만9천원, 산불방화선 사후관리가 780만원,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은 여름성수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기도 산불진화 하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넘기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고요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100만원, 산불발화자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산불예방 우수 읍·면포상이 500만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운영비가 3,108만5천원으로 국·도·군비입니다. 산불예방경고판 설치가 180만원, 방화복 구입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화대하고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1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임도사업이 3억4,531만5천원, 산불감시탑 설치가 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4,892만원, 방화수림대 조성이 3,896만3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5,842만4천원 국·도·군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도·군비해 가지고 7,928만원인데 내년도에 가학산에 최신식 시설로 산막 2동을 신설한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사업 부대비로 208만5천원, 무인카메라 설치 부대비로 108만원, 방화수림대 조성 부대비 835만3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부대비가 1,396만8천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10개에 800만원입니다. 휴양림 조경수 및 철쭉단지 비료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등산로정비로 해서 금강산, 흑석산 등 명산 등산로에 편의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땅끝에서 달마산, 이것은 당초에 주작산까지 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땅끝에서 달마산까지만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5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임이 1,478만4천원,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4,136만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에 잠복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군비 해 가지고 357만1천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외과수술이 2,000만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해 가지고 연동 입구에다가 비자나무 가로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군비 해 가지고 2,250만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1만9천원이고요. 재료비에서 가로수, 소공원, 무궁화 시비용 비료구입비 300만원, 보호수 토양환경개선용 완숙퇴비가 510만원, 보호수, 가로수, 소공원 병해충농약 구입비가 전착제, 스미치온 등 해 가지고 총 380만원입니다. 꽃나무 식재사업 묘목 및 재료구입, 이것이 1,000만원, 가로수, 소공원 보식 수목 및 재료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땅끝해안도로 조경이 5,000만원, 주요도로변 가로수식재는 도시계획 신설도로하고 관광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가 300만원, 가로수 및 꽃나무식재사업 추진부대비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 관리장비 구입이 예취기하고 기계톱이 되겠습니다.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금강곡하고 공동계곡 어성교라든지 해남광장에 갈치낚시터 등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1,425만6천원입니다.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462만원, 일반운영비는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조경녹지분야 읍·면 예산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요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여름 성수기하고, 추석절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6,336만원입니다. 꽃나무식재사업 및 가로화단 정비하는데 4,620만원, 소공원 관리인부가 914만원, 일반운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재료비인데요, 꽃나무식재사업 묘목구입비가 2,520만원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묘포장 특별회계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군묘포장 묘목판매를 각각 2,500만원을 수입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194만5천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직영묘포장관리인부임이 1,440만원, 읍·면 묘포장 관리인부임이 640만원, 보험료 58만3천원, 고용보험료 36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비가림하우스 1동인데요, 지금 위생매립장에 신규 묘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우스 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포트 생산하겠습니다. 이것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660페이지입니다. 신규조성한 위생매립장 묘포장 관수시설에서 1,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2,52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남군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71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단가 적용한 것이 1,000평 기준으로 되어 있고, ’02년도 단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한 결과 우리는 50ｔ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연수가 넘어 가지고 약 26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6억이 증액됐습니다. ’04년이 16억9,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3,264만2천원, 집행잔액이 16억6,035만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집행액이 2억5,662만5천원 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은 14억3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갈 것이 총 14억373만3천원은 사고이월됐고요,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내년 2월경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부족한 것은 80억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상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26억 정도가 환경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방금했던 계속비에 대한 목별 사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1페이지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한 사람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종다양성에 관계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새 종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259페이지를 보면 고천암호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창오리나 기러기나 청둥오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양,

그것은 제가 잘,

내가 알기로는 15～20g정도 됩니다. 그럼 가창오리가 30만마리가 오면 하루에 얼마나 배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종다양성 관리계약에 의해서 군비나 국비로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것은 수질개선 아닙니까? 그럼 수질 개선하는데 필요한 돈은 받아 내야죠, 정부로부터. 이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산같은 경우도 한 50만마리가 하루에 5～6t정도 배설해 버리거든요. 우리 해남도 하루에 5～6t 배설합니다. 그럼 서산 같은 경우는 15년, 20년에 배설해 버렸으니까 수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지금 수문을 열어 버리면 밑에 바다에 어민들 피해 때문에 그것을 아예 손을 대지 못 한답니다. 그럼 우리 해남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하루에 5t, 10t을 배설하는데 “너희들이 수질정화 보호비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임위원님, 그것은 처음 내가 들었습니다만 검토해서 환경부에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건의해야 됩니다. 왜 건의해야 되냐하면 지자체에서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다양성 먹이사슬 주고, 보호해 주고, 이것까지는 좋으나 지자체에서 재정은 열악한데 그 배설물 치우려면 그 돈을 우리가 받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설은 물에다 할텐데, 그 물 정화는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서산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쌓여 버렸답니다, 밑에 배설물이. 그런데 거기다가 수질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심으면 뭐 할 겁니까? 돈을 받아내야지.

검토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6쪽 등산로 정비 이 부분은 땅끝에서 달마산 등산로는 그런 데로 위험하지 않고 탈만 합니다. 그런데 오심제에서 주작산은 진짜 위험합니다. 보수를 돈 많이 들여서 등산로 정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로에다 휴식처 만들고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적은 돈으로 위험을 감소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5,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 목을 나눠서 5,000만원에 할 필요 없습니다. 주작산을 내가 몇 번 갔는데, 비 올 때도 가보고, 눈올 때도 가봤는데 위험합니다. 나랑 같이 동행한 한 사람은 떨어져서 죽을뻔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을 먼저 해 주시고, 휴식처 만들고 의자 만들고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비해서 다리 만들고 줄 놓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등산객들이 앉아서 쉬면 잔디밭에 앉고 풀에 앉아서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등산로를 다니다보면 그런 필요 없는 시설물을 너무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시설은 필요 없다.” 해서 바꿔 가는 편입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해서 돈 절약하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등산로 하는데 특별하게 돈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일정한 장소에 보면 많은 곳은 아닙니다만 점심도 먹고 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의자하고 또 해남읍 같은 경우는 금강산 거기를 아침마다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읍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내면도 그 앞에 산도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특별한 시설은 않고 얼른 말해서 등산로변에다가 허리돌리기 그런 것이 있대요,

그것은 등산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도심 공원에다 하는 것이지 어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산으로 갑니다.

저기 땅끝 산에서 허리를 돌려서,

아니, 땅끝에서 달마산 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등산로정비 일반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 달마산 관계도 방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시설은 않고 일단은 등산로 길만 개선을, 옛날에 있던 길이었는데 다시 나무 가지 같은 것 살짝 없애고 해서 등산로 길만 만드는 것이지 편의시설은 여기에 않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들어요?

길이 너무나 길거든요. 약 12km,

내가 몇 일전에 등산로 정비하는 텔레비젼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옆에 많이 늘리고 이것 안 좋답니다. 자동으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하면 무너지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정비해서 먼저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쌓이고 하면 미끄러우니까 옆으로 차츰차츰 가 가지고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버린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가학산휴양림에 2,000만원이나 이렇게 관리운영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무슨 돈이요?

거기는 전기세하고 전화료하고요, 소소합니다만 가스료도 들고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그만 안내판시설이랄지 아주 소소한 운영비입니다. 총액비로 해서 도배도 해야 되고, 이불 세탁비, 또 이불도 봐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학산 휴양림에 대해서 저도 메모를 해 놓았는데, 노위원님 말씀 전에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가학산휴양림에 대해서는 시설투자가 잘못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님이, 녹취록에도 나옵니다만 “국비나 도비 외에는 10원도 투자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바꿔지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정희위원님이 그 지역이고 그래서 본인도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은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 받았고……, 의원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 3년 지나서 2,000만원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2,000만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약 3천500만원 돈 되네요, 이것 저것해서. 그리고 그 부수적인 시설비까지 좀더 넣었는데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관계는 시설비 투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 시설비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절 투자를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과장님께서 그 당시 본회의장 녹취록을……. 그것이 한번, 두번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 녹취록을 하나 뽑아 드릴테니까 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휴양림 문 닫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좋다.” 했거든요. “이것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가학산 휴양림이 다른 지역에 휴양림보다 좋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의 대표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산건위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해 줬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한 말은 무엇이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254쪽 이것은 정말 적은 것입니다만 조류생태관 운영에 대한 전화요금이거든요. 한 달 썼는데 60만원 전화요금이 나옵니다. 전화요금 12월 1회 60만원 적어졌지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1회란 말입니까?

연간 이야기입니다.

연간 60만원이죠? 그런데 1회 60만원이라고 해 놓아서 부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한 달에 6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라고 하기에,

연간이란 소리입니다.

「12월 * 1회」그래 놓았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남군이 수렵해지가 몇 년도부터 가능했습니까? 그랬죠? 지금 시·군에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해남군이 수렵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우리 노용위원님께서도 종종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요, 금년에 해남 인근을 한번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엽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살생을 금한다고 해서 내가 불교에 다니니까 총을 없애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오지에는 많은 농민들이 피해가 오고, 또 안 풀어졌을 때는 이것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또 많은 조류를 살생하고, 근본적인 천연기념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전기 부분 등등이 있지만 이것을 적당하게 분별을 해서, 기간을 맞추면 수위 조절하듯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에 현산 저런 데에서는 멧돼지 때문에 해주라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부분 부분이라도 좀 해지를 함으로써 지역 군민들, 농민들에 피해가 줄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하고 반면에 지역경제활성화는 많이 됩니다. 이 수렵을 하게 해주면 외지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 와서 여기서 일주일, 열흘 먹고 자고 합니다. “이런 소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임도, 지금 우리가 내고 있죠?

예.

임도를 내는데 사유지 보상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보상은 안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았을 때, 그 땅을 사용을 했을 때는 도로로 낫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이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갑갑하다니까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새마을농로 포장하듯이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이 좀 뭐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임도도 측량해서 경계표시를 하고 보상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로써는 임도하는데 토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른 얘기해서 거기에다 도로로 지목변경도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땅 주인이라서 내가 동의만 했지 내 땅이다. 하고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못 다니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법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런 예가 두 가지 있으니까,

대책이……,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럼 개인이 주장할 것이냐 도로로 주장을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지목상 도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시내에도 많이 가로수라든가 식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나무를 키우려면 기초를 잡아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형태를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있다라고 자료에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잘해 나갈 것인가, 궁금하고 언제부터 이 나무를 전정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점이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얼른 얼른 질문을 드릴게요. 산약초 재배단지요, 이것 농림사업입니까?

그것은 농림은 아니고요, 일단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신청을 한 사항이라 도에다가 우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원 대상자요, 위에 국비보조사업이 3억9,600만원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3,600만원이고 그래요. 이 두 군데요, 지원대상자 나왔겠네요.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원대상자는 결정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내년 1월달에 농정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신청자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을 해 놓았죠. 물론 나중에 결정할 때 잘 하겠지만 이것이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안되니까, 잘 아실거에요,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상당히 또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더 많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럼 위치하고 어디다 하려고 하는가, 어떤 산약초 재배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처음에 산약초재배단지다 해 가지고 조성만 하고 나중에 수확부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농림사업 마냥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결정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우리 땅끝해안도로 조경하고 주요도로변 가로수식재, 땅끝해안도로 조경은 도로 가로수를 식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으로……, 땅끝해안도로 5km에 예산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은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가로수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입구가 어디냐면,

쉼터 마냥 그렇게 화단,

중리 입구에서부터 빠진 곳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나무도 없이. 물론 바다 쪽으로는 높은 나무는 안 심지만,

이 부분을 알았어요. 물론 잘하겠지만 몇 년 전에 식재해 놓은 가로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군비 들여서 해 놓았던 것이 몇 년 전에 깨끗이 없어져 버린 그런 수종이 있으니까 그것 선택을 잘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 1억5,000만원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대상지는 선정하겠죠, 수종이랑.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민이 관내에 묘포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단풍나무라든지 봄에 꽃피는 나무 뭡니까……, 이런 묘목들을 가지고 있는 관내에 군민들이 있대요, 그런 농가가. 어디 판매를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는 안 해요. 판매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른봄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관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소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소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저렴한 가격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왕에 무슨 조경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군락지,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들이 필요한 곳이 있나 해서 한번 소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