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용섭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권용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이상 3개 실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과 읍면동 2006년도 당초예산을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상경비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예산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06년도 총예산은 71억 2,416만 6천원으로서, 2005년도 보다 4억 222만 4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4월달에 개최되는 준경묘, 영경묘 제례행사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심포지움이라든가, 부대행사를 곁들여서 지역 문화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무 국외여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한 신설부서에 자산구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4,1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민간 해외여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제부담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계동굴연합 회비와 교류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에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 8,76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31억 3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의 2006년도 총 예산은 12억 3,4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246만원 계상해서 쓰레기 매립장관리, 공중화장실 관리비로서 1억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늑구1리 진입로포장과 고사리 본마을 포장공사외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원덕읍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6,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보수와 열람실 정비로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과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복지회관 시설보수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설비로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호산리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월천농로포장과 도수로정비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근덕면에 총 예산은 9억 9,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의실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810만원을 계상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비로서 6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덕산리 농로포장공사, 매원1리 농로포장공사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장면입니다. 하장면 총 예산액은 6억 2,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하장고랭지 배추축제 2,500만원을 계상했고, 143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3,800만원을 계상해서, 역둔 민원중계소 정비 등 시설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번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숙암리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공사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노곡면입니다. 총 예산은 5억 9,96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부속건물에 대한 방수시설과 도색공사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복지회관 노후시설보수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중마읍리 마을안길 포장, 하군천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시설공사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총 예산액은 6억 7,04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청사 전기역률 및 조도개선공사로서 3,24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해서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조리실 개보수 사업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둔2리 배수로 설치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곡면 총 예산액은 5억 1,34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복지회관정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로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탕곡리 농로개설, 오저1리 도수로설치 사업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신기면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7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선제 행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설비로서 3억 7,000만원 계상해서 신기농로확포장, 옹벽설치공사, 서하리 마을회관 주변정비공사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총 예산액은 6억 6,2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5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남양1통 농로개설과 옹벽설치공사, 남양2통 농로개설공사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총 예산액은 6억 4,9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4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성남28통 농로확포장 공사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교동은 총 예산액이 5억 7,986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교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교1통 하시골 마을안길 및 배수로공사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정라동 총예산이 6억 5,1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라동 주민자치센터 정비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정라 1,2통 낙석방지책 및 석축설치공사, 정라동 4,5통 휀스 및 석축설치공사외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임원출장소에 총 예산액은 2,05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2005년도를 기준하면 연말, 지방채하고 차입금 각종 얼마 정도 되나요?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2005년 연말을 기준해서 시에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이자 차입금 다해서 얼마정도 되죠?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금년도말 현재, 부채는, 원금이 114억 7,300만원이고, 이자가 18억 8,000만원, 도합해서 13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부채가 많이 줄었네요. 그건 그렇고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무후제행사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400만원 지원한 것도 있고, 250만원 지원한 것도 있고, 150만원 지원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무후제행사에 읍면동별로는 틀리겠습니다만, 행사의 규모라든가, 참석범위 이런 것을 모두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을 했는지, 동지역을 보면 150만원이고, 4개 동을 다 묶어서 하는데 150만원이고....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편성이 행사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정훈위원

전년도 수준도 좋은데,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되요. 보니까 도계지역은 250만원이고, 원덕, 근덕은 400만원이고 나머지 면단위는 250만원이고, 4개동은 묶어서 150만원이고 한데 그러면 무후제행사 자체를 어떤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기준이 있고, 어떤 기준이 인구를 하든, 안 그러면 면적을 하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잘못된 것은 바꿔 줘야죠.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딱 부러지게 저희들이 여기는 얼만큼 들어간다고 딱 부러지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고 다음에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지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수준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 부분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봐도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고, 이유가 있겠다, 타당성이 있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개발위원회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개발위원회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작년에는 개발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했는데, 여기에 표기를 별도로 했었어요. 작년에 했었어요.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동지역이 왜 없느냐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다시 편성하시고, 있으면 다행이고 한데, 어쨌든 동지역도 개발위원회가 읍면동조례가 다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삼척항...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영산위원

삼척항 삼척해수욕장 후진간 해안도로개설 6,600만원하고, 7억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최준기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영산위원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110페이지하고 또 어딜 얘기하십니까?

이영산위원

111페이지요. 하단부에.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삼척항,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 6,600만원, 이자입니다. 이자고, 뒤에 있는 것은 원금 상환금입니다.

이영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신기면에 보면 내년도 환선제에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시 단위 행사로 활성화될려면 예산분배를 면에 잡는 것보다는 시에 주무부서가 어떤 쪽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시에 관광개발과 아니면 공보실이나 또는 동굴기획단 어느 부서가 정해지면,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의원님 질문에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선제가 관계 면의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에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주무실과가 되게 되면 부시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느 실과에서 맡아야될지, 이것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환선제를 치루면서 명칭이 면단위로 하다보니까 외부에 지원받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에 대한 어떤 행사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정선, 태백은 3억, 거의 배 이상 다른 시군에는 나오는데 우리 시단위로 한다하면 명분이 있어서 행사보조금도 다른 시군과 같이 몇 억 정도 못 받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과가 지정이 되면 그 실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낼 수 있고, 시장님 명의로, 그래서 실과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휘부에서 검토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를 정해 주셔서 예산을 변경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10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해외여비하고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방문이 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 기정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3,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마라톤, 축구교류 민간인한테 2,000만원 주고 5개국 8개시에 2,000만원가지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체적인 세입규모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간 목별로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비는 저희들이 그때 추세를 봐 가면서 증액시켜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심낙관위원

민간인 전문가 같은 분들도 동행해 갈 수 있고, 하다못해 의원들도 한, 두사람 같이 참고인으로 갈 수 있는데 외국 갈 때마다 돈이 없어서 직원들도 자기 돈을 써서 가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작년에도 7,000만원 기정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다가 3,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저번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려면 제대로 세워서 국제 교류를 하든가, 안 그럴려면 처음부터 몇 개국을 빼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왕래가 있어야지, 기분나면 가고, 기분나쁘면 안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쟎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작년보다 자꾸 줄어진다는 얘기는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여비의 부족분은 부족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왜 그러냐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공무수행을 하는데 최소경비는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총 세입자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만족할만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자체를 보면, 전년도 수준에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보다 부족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당초예산이 적다 그러면 1차 추경같은데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얘기인데, 금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물론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되면서 자체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은 상당히 많이 지급 못하고, 예비비는 통상 1%선에서 세우는데 지금 0.4, 5% 더 증액을 세웠는데, 혹시 예상 지출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예산에...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에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중앙부서로부터 의존재원이 80 내지 90%는 의존재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이 많은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금사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다시 내시가 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해 살림살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액을 전부다 계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권용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0.4, 0.5%, 더 세우면서 자체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비가 줄고 있으니까 자체사업의 규모가 줄어 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것인데 앞으로 추경에서 할 수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자체사업이 실제로 읍면지역에 범위가 넓으면서 사업량이 많은데 3, 4억씩 밖에 안 세우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어떤....
상복

이상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동의 예산은 시설비 사업예산은 거의 소규모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이상인 것은 관련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일시에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돼죠. 물론, 지역을 대표하신 각 읍면에 의원님께서는 다소간의 그런 것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산액만 논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섭위원

글쎄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지역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실지로 동지역에는 일반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나 다른 일반부서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은데, 실지로 읍면지역에는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한동네, 보다시피 2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마을별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 동네에 다 몰아 줄 수도 없고, 5,000만원, 1억을 몰아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고, 20개, 30개 되는 마을에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적은 사업을 석축을 하나 해도 2년이나 3년을 걸쳐서 마무리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안은 101억 3,4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8억 2,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맨 하단에 선거관련 기본경비를 7,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부담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부담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것으로 8억 9,9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사역인부임이 1억 1,79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는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총 일반운영비가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당직비 등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총무과 총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배낭여비를 1억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00만원, 업무추진업무비가 4,600마원, 맨 하단에 포상금이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28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계상이 1억 1,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가 7,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일제강점하 해서 8,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 장학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리·통장 선진지 견학비가 제일 많은데 3,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 반상회운영 추진 시상품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2,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아래에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운영비가 범죄자 교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은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878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재단 장학금 출연금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맨 상단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쓰고 있는 104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고, 235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이 8억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시에서 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27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료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부담하는 보험료가 7억 4,99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부담금, 재해부조금 등해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사업입니다.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통신장비유지비가 5억 1,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경보망 시설확충입니다. 미로면과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사업비 이것은 뒷장 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인데 금년도 계획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10%, 시비 20%, 70%는 KT에서 부담합니다. 시설 중에서 행정정보통신망, 이것은 ADSL인데 통신정보요금 절감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이동지휘통신차량시스템 구축이 4,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개선이 도계하고 원덕은 보수,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상장비유지비가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지원, 3개마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민정보화교육이 도비, 시비해서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구축, 이것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6,100만원,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이것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해서 1,500만원해서 7,6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교체분 등해서 4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우편요금, 문서관리유지비에 우편요금 등이 5,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존문서관리 바코드 정비등 1,0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공무원교육부담금 등해서 3,84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도단위 7,000만원, 중앙단위 7,000만원, 그리고 설악수련원 기타 1,000만원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l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1차에 1억을 쓰고, 하반기에 갈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김성태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예. 사용 비례에 따라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각읍면동 공히 나름대로 소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타 시 전체적인 큰 사업들을 보면 용역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위에 분들인 간부 분들은 해외체험도 많이 하시고, 지시사항을 지시해도 용역되어 있는 설계도를 검토해 보면, 잘못되어 들어온 부분은 고쳐 줘야 되는데, 해외체험 내용이라든가 선진 도시형태라든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으면 지적도 해서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진행을 하면 중간에 가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설계비도 추가 안들어 갈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체험을 많이 해야되겠다. 논두렁, 밭두렁을 하나씩만 안해도 2, 3억 정도 절감이 되면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 주더라도, 공무원이 많이 알면 설계 같은 것을 딱 보고 체크하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효과도 있고,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보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작다, 이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올해와 같이 하위직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배낭연수로 해서 많이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에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에 인터넷 인프라구축을 9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대충 9개소라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지난번에 감사때 명단을 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오지마을에 계속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사실 KT사정에 맞어 줘야 됩니다. 70%를 KT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용섭위원

글쎄 말입니다. 사업자가 70%를....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올해에 마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도하고 KT하고....

권용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근에 있으면서 타 시군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ADSL이 가능한데 전화들어가는 관할지역으로 연결시켜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1, 2㎞ 너무 멀어서 안되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이런 부분은 전화국 기지하고 관리지역은 틀리더라도 어떻게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정선지역에 있는 전화시설물에서 기지국이 들어오면 되는데, 삼척지역에 연결하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어서....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그런데 전화요금 체계가 대체로 시군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가, 그 쪽에서 따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채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KT도 가능한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중에 있습니다.

권용섭위원

어차피 사업자는 KT인데 그것이 지역이 좀 틀린다 그래서 전화회선이 틀린다 해서 안되더구요. 전화회선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섭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국외여비 5,000만원 삭감한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는 거죠?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상반기에 추진하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 주고, 예산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신상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235페이지, 하단부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전년도는 1억 5,900만원, 올해는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목이 바뀌어 졌습니다.

신상균위원

과목 자체가....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목을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재해부조금이나 이런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신상균위원

그렇죠, 이상해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까? 237페이지에도 그렇습니까?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혁신분권도 갈라져 나가고 하다보니까 목 조정이 조금 되어서 금액에 수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균위원

241페이지, 우편요금, 갑자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전년도는 75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기계를 별도로 삽니까?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과거에는 일반서무 목에 있다가, 지금 일부 옮겨 왔습니다.

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지역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전부 몇 곳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9개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이고...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9개리 95가구입니다.

이정훈위원

9개리에 95가구예요?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55개 정도....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리는 20가구 이상은 KT에서 하는 것이 6개리가 있고, 6개리 75가구가 있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이 9개리에 95가구가 있는데 2006년도에 해야 할 것이 총 15개리 170가구입니다. 우리들에게 조사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현재상태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빨리 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100 몇 개라고 그랬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이 9개리에...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95가구요.

이정훈위원

95가구가 다 할 수 있게끔, 일단 시에서 하는 부분은 이번 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요.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시비와 도비하고는 섰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되었나요. 이것은 해소되나요?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그런데 KT가 70%를 부담하거든요. KT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이쪽으로 더 반영을 시켜서 해소를 시켜 드려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소외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골에 사는 것이 억울한데, 이것까지 소외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드려야죠.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쪽보다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다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총무과장

협의하겠습니다. KT하고...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당초예산 편성액은 3억 3,617만 5천원이 들어난 376억 8,503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복식부기 전산인부임이 1,05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일반운영비 공통이 1,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3,1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복식부기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기본급은 공무원 인건비 증액부분으로서 185억 5,00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4,760만원입니다. 청사난방비가 2,466만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회비 3,520만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회비 3,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별관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건물 옥상방수비로 8,0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자재창고를 별관에 건립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해서 1,0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해서 5,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사용역비, 도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국공유재산 노후건물 및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장 복지회관 리모델링 기본설계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관리 및 유지비에서 39대분에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8,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구입에 렉카, 화물 1톤, 청소차 3대, 보건소 앰블런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원가계산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