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예산규모는 212,310,000천원으로 이는 2005년도 대비 6.52%가 증가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91.49%인 194,238,000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8.51%인 18,072,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 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고,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은 가게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건설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2006년도 우리경제는 5%수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공적자금 상환, 교부금 사회보장 지출 등 경직성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그 규모면에서 2005년도 대비 5.92%인 10,856,08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부세가 94,480,51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35%가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4,674,000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9.33%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7.88%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여건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5년도 대비 6.66%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내년 5월 30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는 두드러지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보장비가 전년대비 35.11%가 증액 편성된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복지정책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82%가 감액되었으나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한 것은 WTO 쌀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도 대비 221.02%가 증액된 7,628,12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습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한 시설비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13.47%가 증액된 18,072,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819,768천원은 2005년도 대비 5.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증액된 반면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도 우리시 재정운영 패턴은 자주재원의 수입원을 포착하려는 노력과 동시 재원조정 교부금의 확충에 긍정적인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일탈하거나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견해이며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계속사업의 부단한 추진과 아울러 신규사업이 책정되고 있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부문별로 사업의 필요성, 시의 적절성, 예산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행정여건과 연계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세입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세세한 부분하고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등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13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지방세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7억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별도입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한 39억쯤 됩니다.

지방세가 57억, 세외수입이 39억.

네.

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세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속초시 같은데 지금 지방세가 체납액이 74억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세액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26억입니다. 금년도에 못 받아들인 것 하고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57억이고……

57억입니다.

저희들은 목표는 30%를 잡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있는데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도산되는 기업들도 많고 이 조그마한 개인한테 받는 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르는데 기업들 몇 억씩, 몇 천 만원씩 되는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야 세입이 좀 보탬이 되는데 기업들이 전부 도산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효소멸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우리가 보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으면 시효소멸에 관계없이 우리가 자꾸 통지를 하게되면 시효소멸이 자꾸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도 없을 때는 우리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또 앞으로 재산이 생길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여튼 전부 리스트업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매일 받으러 나가고 자동차도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하여튼 분주하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금년에 지금 한 것은 한 2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납기 그러니까 연도폐쇄기인 2월 이전까지는 아마 한 4∼5억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기업같은 데도 1년에 저희들이 3번 정도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잡아 가지고 매일 가서 독려를 하고 또 우리 징수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새벽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 가지고 8시까지 2시간동안 영치를 하고 낮에는 전부 차를 몰고 볼일 보러가고 차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PD단말기를 가지고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운동장 쪽이나 터미널 쪽에 육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판에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현수막을 수시로 해서 예산을 수시로 쓰는 것보다 그걸 해서 시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바꿀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네.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두 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외공연장은 1,500석이라서 이제 규모가 좀 큰 공연이고 문화의 거리 공연은 규모가 작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금 면적을 할애를 받아서 하고 교통통행은 가급적이면……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83쪽에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에 3회째를 예산이 되는데 하프마라톤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을 5천만원을 책정했다가 마라톤협회하고 계약조건에 3천명이 넘지 않으면 감한다는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군인이나 학생까지 하면 3,400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뺀 인원이 2,850명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하고 4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는 예상하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1인당에 얼마씩 받습니까?

전마협에서 받고 있는데 2만원인가 그 정도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2,850명이 왔다 그러는데 좀 불리지 말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저희들 불리는 건 아니고……

이거 한번 따져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예산이 안됩니다.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2천명 잡아도 돈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건 전마협에서……

유리할 때는 이런 얘기하시고 불리할 때는 이런 얘기하시고 그럽니까?

그런게 아닙니다. 전마협에서……

왜 전마협에서 지방 마사회도 있고 그러는데 왜서 그분들 자꾸 배불려 주는 겁니까? 지방에서 쓰면 되잖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됩니까?

우리시 클럽은 하여튼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운영이나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 다 똑같지요. 다 번복이 되어 가지고 그 달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87쪽에 보면 체육사무국장 인건비, 또 한 장 넘겨보면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또 틀리고 체육회 사무간사 인건비가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몇 가지 해 보십시오.

네, 생활체육과 체육회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서 그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까? 동해시만 그렇습니까?

대체로 지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3,500만원 간사가 그렇는데 여기 또 읽어보면 상당히 완전 공무원 현 사무관 보다 더 폭이 넓게 해 드리네.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는 인근시……

그러니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까? 전에도 사무국장 잘 하셨고 이랬는데 작년에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할 겁니까? 우리 동해시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특혜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동해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삭감할건 삭감하고 과감하게 해야지요. 자꾸 이렇게 혜택을 주고 어떤 눈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저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93쪽에 한번 보십시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교체 작년에 뭘 했을텐데요.

종합운동장에는 의자가 3,638석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지요?

2004년도에 1,000석을 교체를 하고 내년도 다시 또 1,000석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의자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던데 왜서 바꾸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많이 파손된 부분부터……

제가 봤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파손된 게 없어요. 태양열에 색깔이 좀 간다던가 그러면 몰라도 분명히 깨진 게 없어요. 그리고 동해체육관 옥상방수를 했는데 몇 년 됐는데 방수를 또 합니까? 이게 한 5천만원 되는데 이 돈 액수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체육관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본부석에는 저희들이 의자를 9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가 맞습니까? 뭐 맞습니까? 왜 너무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자꾸 합니까? 자꾸만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할 라고 그래요. 지금 동해시가 생산하는데 있습니까? 왜 소비만 자꾸 시키려고 그럽니까?

동해체육관에는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이 샙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체육 1년에 몇 번씩하고 체육회라고…… 공보문화담당관실도 삭감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가 동해시 박물관건립 국비반환 이것은 왜서 반환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공보문화담당관님 아주 솔직한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은 7급공채로 들어오신 분이라 머리가 좋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국비를 보조를 받으면 건축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제 국비지원 받은 부분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문화담당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