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매년 10월5일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전체 자연보호 회원들이 모여서 기념식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매년 구ㆍ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한 푼도 신청을 안 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역시 전체 행사도 있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도 진행하면서 자연보호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사에 가봅니다마는 다른 구ㆍ군에는 조끼라든지 모든 행사치레를 잘 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행사도 치르기 때문에 조끼 정도는 맞추고 행사 비용도 좀 쓰려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개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내년에는 북구에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울산시 전체 행사를 말입니까?

예.

2억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류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을 다 쓰고 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절기에 강동 유원지 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섯 군데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대여섯 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과 환경직 7명 중에 신규가 4명이고, 전체 7명이 환경법에 의한 시책 추진이나 그런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또 세워야 되는데,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세우는 환경보전계획을 준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이 변화되면 수정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 세입분야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금액은 9억24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교환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481만3,000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 재생비누 제조 판매수입 39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3억5,000만원, 납부필증 판매수입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40만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111만3,000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51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25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운송비 175만원, 접이식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 375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에 편성된 당초예산은 전부 52억6,796만원입니다. 환경미화 예산은 28억4,483만5,000원으로 인건비가 23억1,853만7,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175만6,000원, 국내여비 2,180만원, 업무추진비 8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등 모두 1억1,5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7,248만원,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비 1,000만원, 청소차량 및 전방지휘소 소독약품 146만3,00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1,2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료 3,600만원,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7,889만9,000원 모두 4억1,0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재활용관리 예산입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은 모두 2억5,046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는 986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86만7,000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폐형광등분리수거함 구입 및 운송비로 850만원, 접이식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비로 75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1,259만6,000원으로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그물망구입비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 2억8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음식물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처리 예산은 모두 21억730만1,000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2,204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1,8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억9,060만원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1,080만원, 음식물 가정용 분리배출 용기 및 중간수집 용기 1,8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12억9,21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1,92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6억9,4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도시미관 예산입니다. 도시미관 예산은 모두 6,536만1,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제반 경비 43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104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74만3,000원 기타보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20생활불편 민원처리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 3,900만원, 행사지원용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환경관련 업무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200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4만5,000세대 정도 되지요?

예.

각 세대별로 하나씩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 조로 해서 수입으로 잡힐 것이고, 세입에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잡아 놓고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적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의 경우 잘 안 사가고 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유심히 파악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만9,000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관계는 음식물 관련이 아니고 …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4개 구？군은 전부다 한번 실태를 확인해서 장？단점을 자료로 뺐습니다. 봉투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거리 관련, 봉투색깔도 틀리는데 그것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년에 1,2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리하고 이런 관 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마쳤습니다.

어디에 줄지는 모릅니다. 일단 발주해서 넘겨주면 환경미화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24건에 77만5,000원 정도 되고, 포상금 지급은 19건에 42만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33%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후년에는 늘어날 겁니다. 아파트 입주세대가 많기 때문에 … 올해는 코아루아파트 하고 그린카운티아파트 하고 또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1일 30톤 해서 365일 했습니다.

하루 30톤입니다.

연평균 30톤입니다.

우리는 30톤 전후로 넣고 오버되는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감량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불참의원 윤임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