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예산서 666쪽에 보면 해월정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화장실 리모델링은 평수가 총 몇 평이고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규모는 49.6㎡입니다. 건축 공사하는데 3,800만원, 전기 900만원, 기계공사 1,600만원, 정화조 1,300만원, 기타경비 1식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 때 용역경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한 설계내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화장실이 17평 정도 되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내용을 볼 때 대변기, 좌변기, 소변기가 몇 개 안 되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설계를 할 때 건축공사비도 들어가고 전기, 기계 설비공사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한 번 올렸다가 삭감이 됐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작년보다 더 올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본 위원이 기억할 때 3,500 올려서 500인가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월정화장실은 정화조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악취 때문에, 그런데 소변기나 좌변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리가 문제되어 악취도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해운대 관내에 34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월정에 고정 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앞으로 달맞이에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다른 데보다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정비를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좋은 말씀인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할지라도 1, 2년 못 가서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고, 예산낭비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현재 화장실 관리인이 총 몇 사람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5명이 몇 개를 하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32개.
철용
양철용위원
32개 공중화장실이 거의 좌동, 우동, 해변가 이런 곳에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여·반송 이 쪽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반여1동에 1개 있고, 해월정에 1개, 동백섬에 3개 있고.
철용
양철용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반여·반송·재송 쪽에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개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물론 보기 좋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것 같고,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660쪽에 화장실정화조 청소(수세식) 799만 2,000원, 666쪽에 해월정정화조 위탁관리는 틀리는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정화조는 위탁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세식 정화조는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탁관리를 해서 전문가들이 정화조를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660쪽에 정화조 청소는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송림공원에 있는 것 1개, 동백섬에 있는 것 3개, 해월정, 올림픽공원에 3개, 산림욕장에 1개, 선수촌에 1개, 그래서 전체 9개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9개 정화조 청소하는데 799만 2,000원이 들었고 해월정정화조 위탁관리 하는데 240만원 들고 그런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뭐가 틀려요? 정화조 수거하는 거예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수거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수거하고 청소하고 뭐가 틀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정화조청소 자체가 수거하는 거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수거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9개가 799만 2,000원이 들고, 해월정은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1개가 240만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월정화장실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10㎥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것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정화조청소하고 정화조 위탁관리 하고 어차피 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화조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따로 나눈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월정은 압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계로 계속 퍼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안 해도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씩 수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년에 두 번.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수거하는 것이나 여기 수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해월정은 옛날 재래식처럼 … 아니잖아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월정은 기계를 계속해서 돌려 퍼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유지·관리에 대한 청소인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른 화장실은 수거비용이 예산서에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청소, 이게 그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청소는 유지·관리고 수거는 수거비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청소 이게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다른 데 수거하고 위탁관리 수거하고 뭐가 틀리느냐 그것을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면 청소고 수거면 수거지 어떤 부분은 위탁관리해서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고 다른 부분은 통틀어 ‘청소’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고,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답변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668쪽 자전거놀이마당 자전거 구입에 보면 구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거든요. 계약하실 때 책정되었다 해서 이 금액을 다 지불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입찰을 하셔서 남는 부분은 자전거를 더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75페이지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비용으로 병해충 방제약품 779만 2,000원, 관리자재 300만원, 사역인부 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수영강 시민공원이라는 것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석대 동천교 다리에서 원동교까지를 말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수변에 만들어 놓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80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수리라 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상정되는데 선체수리를 매년 1,000만원씩 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년 운항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년에 180일 정도.
용일
김용일위원
운항시간으로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하루에 3시간씩 180일.
용일
김용일위원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운항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날 좋은 날.
용일
김용일위원
매일 3시간씩 운항한다고 하면 연료비나 이런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운항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선체 이런 부분에 매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남구도 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업지도선이. 그럼 남구에 비용을 주고 지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정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사양서대로 하면 좋겠지요, 사고도 안 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691쪽에 보면 인턴사원 15명이 있습니다. 이 인턴사원 15명은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 예찰활동입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나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전지작업도 하고 예찰도 하고 벌채기술 지도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몇 개월 정도?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3개월 정도.
용일
김용일위원
월 얼마씩이나 지급돼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1일당 41,240원입니다. 벌목보조 보통인부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모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하게 됩니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운대 관내에 거주하면서 40～50세 정도, 그리고 나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조금 전에 정화조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화조청소에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전문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6쪽에 정화조청소가 779만 2,000원 있고 정화조 위탁관리 하는데 매달 20만원씩 나가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해월정화장실을 하루에 몇 명 정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봄, 여름, 가을에는 하루에 최소한 2,000명 이상은 오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엄청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가정 오수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는 수질을 관리하는 기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수질관리 기사를 두려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질관리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해 주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수질관리 하는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운대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런 곳은 특수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타 구역보다는 수질 기준치가 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ppm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40ppm,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방류해야 되는데 전문 인원이 없으면 수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질관리 하는 회사에 매달 20만원씩 주고 20ppm 이하로 방류되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 가지 의문이 660쪽 화장실청소에 779만 2,000원이나 나갔는데 687쪽에 산림욕장내 화장실정화조 청소에 30만 6,000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별개입니까? 이 화장실하고 위의 화장실 하고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별개입니다. 앞에 이것은 공원지역이고 뒤의 것은 산림욕장 안에 정화조가 하나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같이 하는데 예산편성은 별도로 해 놨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666쪽에 민간위탁금, 공원 및 산림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장산 중턱에 보면 국수 파는 근처에 아주 오래된 폐차하고 목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등산객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그런 데에 쓰여지리라 보는데, 구석구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677쪽에 공수의 활동비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찰활동과 예방하는 관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수의에 대한 활동비를 시에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활동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각 구로 위임되면서 일부 시비 보조하고 구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앞으로 시비가 구비로 전액 다 넘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예산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679쪽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인데 어떤 수산종묘를 방류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각 어항에 전복이라든지 참돔, 넙치 이런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전복이 제일 많구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절반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우리 인근에 방류하게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청사포라든지 동백섬, 송정 구덕포 이런 쪽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했고, 육지유입 쓰레기는 구 자체 처리라고 했는데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의 경우에는 폐기량이 192t 정도 됩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할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도 있고 조업하면서 생긴 쓰레기, 미역 양식 철에 나오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쳐 192t인데, 작년의 경우에 535만원을 가지고 위탁처리 한 것은 39t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시 환경청소선이나 어촌계에서 자체 처리하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어항폐기물 처리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어항폐기물 처리비는 어떤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거든요.
명숙
남명숙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효과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전복, 조개, 고동 이것을 불가사리가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당 500원 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어촌계나 해녀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조치는 거름으로 한다든지, 농촌의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691페이지에 설계감리비(400㏊) 1억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 병 설계를 현재는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방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림기술사가 설계도 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해운대구청이 시범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파급하는 일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병에 대한 설계 감리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설계 감리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운대 관내에 있는 산림에 재선충 병이 걸렸는지 않는지 지역을 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장산 같으면 장산에 설계를 해 보십사 하고 지역을 주면 그 전체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감리도 같이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방재를 하고 벌목하는 부분에 설계하고 감리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일반 토목공사도 설계와 시공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를 하고 나면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벌목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부분은 설계 감리를 하는 것보다는 벌목해서 약품을 투입해 제거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 제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구가 시범실시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보고 잘 되면 파급을 하고 잘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인데, 해운대구가 시범실시 하는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 벌목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감리비라고 봐지는데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임도 개설·보수하는 부분을 국·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반여지역에 1.3㎞ 임도를 개설해 놓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실시설계 도면은 갖고 있습니까? 석대지구하고 반여지구하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반여지역에 비상 우회도로가 없거든요. 최대한 동네 근처로 도로를 끄집어내려 비상시에 우회도로로 쓸 수 있게끔 사업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임도는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수도 한명 포함되고, 환경단체, 산림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두면 60점 이상 돼야 임도를 신설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석대 끝부분에서 운봉마을로 가는 그 부분이 선정되었고, 올릴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임도개설의 주 목적은 산불진화와 비상시 비상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억이 임도개설비로 국·시비가 내려온 모양인데 올해는 얼마 안 되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500만원 내려왔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도신설 6억 6,250만원 신청해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무 부서장으로써 임도개설 부분에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석대지역하고 재송지역 임도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국·시비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아취형 입간판 설치가 7,650만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아취형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아취형 입간판 설치를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철용
양철용위원
스텐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래도 간판 하나 하는데 7,6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소기업청하고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치할 때 예산만큼 완벽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반여1동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여2·3동이나 반송1·2·3동은 상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아 못한 것인가, 사실 아취간판은 홍보 효과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업하는데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송이나 반여2·3동 쪽 재래시장에 투자해서 시설현대화 한 것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반송2동에 운봉 장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 지나서 복개주차장 있는 옆 거깁니다. 거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2,5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시장이 개설된 지 10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상인회가 조직된 재래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해야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재래시장 같은 곳은 번영회가 구성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역사는 깊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예산 계획서에 보면 이건 순수한 국·시비이지 상인들이 돈을 내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7,650 같으면 765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것은 좋은 프로젝트이고 상인들한테는 물론이고 소비자들한테 파급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이 죽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을 해서 소비자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철응
이철응위원
사항별설명서 691쪽을 보면 인턴사원 15명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인턴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인턴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인턴사원은 산림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해운대구에 거주하면서 나무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신체가 건강한 40～50세 정도의 사람들을 선발할 겁니다. 선발해서 벌채하는 기술도 지도하고 고사목에 대한 예찰활동도 하고 이동단속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교육도 시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재선충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15명밖에 없는데, 이 부분말고도 예찰인원을 16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원이 많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합니까, 임의로 채용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기간은 3개월입니까? 3개월 쓰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연장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월로 끝나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을 아울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체육시설 및 각종 시설물 정비, 예산이 몇% 감액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4페이지...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5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체육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예산설명서 갖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건 감을 해도 그냥 감해진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 전체 선호도가 웰빙 이런 시대로 해서 등산을 많이 다닌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943만 8,000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해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엄청 모자라는데 예산 확보를 다음 기회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연료, 수산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민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많은 예산이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서 제대로 업무가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2006년도 본예산 요청을 할 때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현재 금액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기존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수도 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67페이지를 보면 해월정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원,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관내 입니까? 단지 내에 애도 하나 죽고 했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가 아니고 다른 관내...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구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675페이지에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비, 이게 동천교에서 석대천까지라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동천교에서 원동교까지입니다. 기린 빵 앞 배수펌프장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여동에 체육시설물 설치한 쪽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지역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됩니다.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업자들한테는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할 때 사후관리 하는 이런 계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의 공사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단순하게 수목관리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수영강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집니다.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번 주는 청소를 위주로 했고, 다음 주 15일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보고회를 할 겁니다. 하면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산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영강 시민공원을 조성했으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들어가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행사 때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디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찾아내서 공사업체에 잘못된 부분은 변상 요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사업비의 국비·시비·구비 비율에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국비가 75%, 시비가 8%, 구비가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는 국비가 70%, 시비 9%, 구비가 21%거든요. 여기에 비교한다면 국비 부담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구비를 반영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보고한 것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005년도에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입니다. 2006년도 반영은 국비 75.38%, 시비 7.39%, 구비가 17.2%다 말입니다. 2006년도 비율을 보면 구비가 아직 21%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또 내려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예정이 없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내려올 소지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시비 지원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깁니다. 지역경제과의 전반적인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재선충 피해복구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재정교부금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말하기를 50억인가 작년에 비해 작게 줬다면서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조금도 작게 주면서 돈을 보태 써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 달에 부구청장님이 농수산부장관 주재로 해서 회의 때 왜 구비를 부담을 시키느냐, 국책사업을.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호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부담이 21%에서 17%로 줄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한 사정들을 과장님이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뭐 때문에 필요하고 부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냐? 국책사업에 따른 예산문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말입니다. 맨 날 언론에는 전국 단체장들 모임해서 어떠니 저떠니 신문에만 떠들고, 하나도 하는 일이 없어요. 전국 단체장들이 앉아서, 지방분권 운동만 하고 얻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일거리만 더 가져오고, 예산도 못 가져오고 인력도 못 챙겨오고,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이 이런 일에 나서야 된다 말입니다. 나서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의회가 사는 것이고 자치단체 가용자원이 올라가고, 올해 우리 해운대구의 가용자원이 삼십 구점 몇 프로던가 떨어졌데요, 보니까. 결국 조정교부금이 없으면 우리 해운대구 가용자원도 엄청나게 낮다는 게 이번에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꼭 전달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구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국비나 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구비를 부담해야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선충 피해로 우리나라가 10년, 20년 뒤에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게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지로서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동백섬, 달맞이일대, 송정 죽도공원 그건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재선충 부산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도 본 위원이 우리 해운대 관광특구 내 동백섬, 죽도공원, 달맞이일대는 특별관리 할 것을 부탁드리고 온 예도 있습니다. 구비를 삭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로 질문 마치고, 수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만 해도 구비가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비가 들어갑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선충과 같은 사업으로 구비를 부담해야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된지 오래 되었습니까? 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3년도까지는 시비로 했는데 2004년부터 구비와 시비가...
영수
김영수위원
왜 갑자기 지방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동안에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구비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균특발전사업은 비율이 국비·시비·구비가 70%, 15%, 15% 부담하도록 관련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종전에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내려오는 부처가 다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가예산도 잘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잘못 받아오면 이렇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국가균형특별법」이 생기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분담하도록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이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영수
김영수위원
종묘방류 지역이 아직까지 선정 안됐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방류사업은 어촌계 신청을 받아 구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시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시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다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어디에 어떤 항목을 줄지 정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확보 할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만큼 방류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그때 방류지역을 결정하겠네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류하는 거 좋습니다. 소득이 없어요. 소득! 여태까지 방류만 했을 뿐이지, 전복 방류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류하면 어디로 헤엄쳐 갈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동해로 가든 서해로 가든 일본을 갈수도 있는데 전복은 멀리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복 방류를, 제가 의정생활 한지 8년째 되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방류를 해왔어요. 소득 결과보고가 한번도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수산계장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잘 시켜서 방류했으면 4, 5년 뒤에, 전복 방류를 1억 했으면 관내 어촌계 어민들이 전복에 수입이 올라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뿌리기만 하고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복 현장점검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1종 공동어장에 뿌려지는 것은 어촌계원이나 해녀들이나 1종 공동의 허가자나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해 보세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행사 계약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촌계에서 계약하면 어촌계만 할 수 있고?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어촌계에 어민들하고, 해녀도 마찬가집니다. 해녀도 할 수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어촌계라는 것은 어업을 허가내어 업하는 사람들의 자기들 계원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원 아니고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어업권이라는 것은 양식어업이 있고 마을어업이 있는데 해녀들이 하는 게 마을어업이고 양식어업은 어촌계나 수협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양식어업인데 양식은 주로 미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산종묘 방류 효과 관계는 저희들이 4월11일부터 2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해녀하고 어민들 60명 정도로 했는데 수입은 100만원 정도 더 늘었다, 효과는 긍정적인 게 32.7% 나왔고, 방류 효과가 큰 어류는 조피볼락이라든지 넙치 이런 것은 괜찮고, 전복 방류는 긍정적인 효과가 69.2%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계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어업지도선을 타고 점검할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종묘방류 사업비도 자꾸 늘어나고 균형특별법이 바뀌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류해 놓고 치어가 크기도 전에 잡아먹지를 않나,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방류사업 할 때는 어민 소득증진을 위해서 준다 말입니다. 지역에서 어촌계다, 해녀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헥타르를 나눠 주든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산관계 업무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수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원래 형성이 어떤 겁니까, 송정, 미포, 청사포, 우동, 운촌. 원래 해운대구 형성이 바다로, 어민들 위주로 형성된 겁니다. 해운대구가, 그런데 해운대에 최초 발 딛고 터전을 보전해온 토착민들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말입니다. 여름 한달 해양레포츠를 위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굶어죽게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일단 제트스키 타야 되고 윈드서핑 타야 되니까 어민들 어업 하는 장소 줄여라 이것밖에 없는 거에요. 놀이기구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온 사업을 못하게 될 실정에 왔다 말입니다. 감사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축소시킬 때 해수부로 건의해서 우리 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의 예산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어업권은 영업면허 허가 기간 중 공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시 「수산업법」 제 8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이 아닌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어업권을 소멸코자 할 시에는 구비를 확보하여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분화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 하면 해수부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5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몇 개 어촌계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4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다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양식어장을 강압적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해수부를 통해 싸워서라도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그런 점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시켜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은 균특예산이지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균특예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산종묘 매입은 구비가 15% 정도 투입된 것 같은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왜 구비가 투입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부담 10%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균특예산인데 수산종묘 매입은 구비가 부담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자부담이 10% 있지만 구비가 왜...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개인의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1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래시장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고 수산종묘 구입은 공동의 이익이니까 구비가 부담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659페이지, 666페이지, 670페이지, 675페이지, 678페이지, 우의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675페이지에 보면 20개를 구입하는 2만원짜리가 있고, 7개를 구입하는 1만원짜리가 있고, 20개를 구입하는 8,000원짜리가 있고, 4개를 구입하는 1만원짜리가 있고, 그냥 1만원짜리가 있고, 우의가 전부 다르거든요. 가격이, 어째서 가격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2만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고 8,000원짜리 있고,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우의가 공원관리 이런 부분은 1만원 되어 있고 가로수관리 일시사역은 2만원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일시사역은 2만원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은 1만원 되어 있고 공원화장실 관리하는 8,000원 되어 있고, 전부 우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8,000원짜리를 하든지 1만원짜리를 하든지 해서 한몫 이용하면 되는데, 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가로수관리 부분은 간선도로변에서 작업하다 보니 비 피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고, 공원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질이 안 좋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뒀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우의 입고 피할 정도 같으면 뛰어 들어가면 되지 사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가격을 1만원 하든지 8,000원 하든지 일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질문을 안받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상호
안상호위원장
8,000원짜리하고 2만원짜리는 12,000원 차이가 있는데 조율하기 힘든가요?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675페이지에 있는 수영강 이 부분도 주변에 비 피할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을...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특색있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야광을 붙이든지 뭘 부착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 싶은데, 페이지별로 다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2006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76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11억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반송동의 운봉마을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전부 국비로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보조받아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운봉마을과 구덕포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구덕포 쪽에는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운봉마을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반여동의 풍산금속 옆에 일부 진입도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도로건설 예산 중에서 맨홀 정비사업은 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유관기관에서 맨홀을 설치하면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서 요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맨홀공사는 포장을 신규로 하게 되면 맨홀이 포장면하고 일치하지 않아 저희들의 예산을 투자해서 높이를 맞추는 것이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로의 파손,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진정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소파수선사업은 포장이 일부 조금씩 부셔져서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을 신고 받든가 도시관리과 직영 인부로 처리할 수 없는 도로포장 파손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의 시설물들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연중에 조금씩 고쳐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비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를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반송3동지내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는 반송3동에 이미 2005년도에 포장을 보수하고 측구를 고치려고 반영되었습니다만 세입 감소로 감 배정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재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정비사업 2,500만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합해서 시행하게 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마련해야 되는 구비가 세입부족으로 감 배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입니다. 업무계획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사업인데 이게 해운대와 기장을 연결하는 해양관광 전망코스 및 관광벨트 조성으로 문광부 특화 관광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공정이 2005년도에 투자를 하여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 공사까지는 준공을 했고 4차 공사는 APEＣ관련 시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 구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주문이고 우리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6억원의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확정지었던 사업비는 48억이기 때문에 48억원의 공사비로 마무리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회수하겠다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 요구를 수정해서 일부 사업구간을 조정해서 시행하고자 사업구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래서 4차 구간 조정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이 6억은 우리 구비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사업비를 추가로 달라 하고 있는데 “너희 구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좋은 질로 했고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너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마무리 지어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수영강 정비사업인데, 준설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과 폐기물처리는 분리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는 업체와 처리하는 업체를 달리해서 해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해상투기가 어떤 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배에 실고 나가서, 근해가 아니고 멀리 있는 공해상에...
명숙
남명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준설토 매각해서 세입 발생시키면 안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이 준설토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강에 가라앉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15쪽에 춘천 하천정비사업인데 대천호수에 준설한 적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한번도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이 생겨서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서식하는 것을 보는 게 좋겠다, 서로 의견이 다른데 과장님은 앞으로 대천호수를 준설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는 완전 준설은 저서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단체라든가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 퇴적되어 유기물이 썩고 있는 부분의 층이 50～60㎝ 된다고 조사되어 있고, 섬 모양으로 많이 퇴적되어 있는 부분은 부분적인 준설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문화회관 뒤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쭉 내려가면 생활 오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리, 파리가 서식하고 악취가 상당합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나 업소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얼마있지 않아서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생활오수 유입관로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동부하수처리장 가동이 내년 10월 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하수도과에서 1단계, 2단계 차집 할 수 있는 본관은 매설이 거의 완료되고 2단계로 추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제척지에서 나오는 관을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실현되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6년 10월 달에 동부하수처리장이 가동될 계획이니까 빨라도 2007년은 돼야 그쪽으로 차집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춘천을 복원하겠다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용역비 주고, 그건 너무나 확연한 건데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 2007년도까지는 대책이 없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시가지 안의 오수처리체계는 완전 분리식이 되어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완전 분리되어 있고, 동부하수처리장이 되어야만 신시가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구간의 하수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계상으로 보면 동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하수를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운대 전역에 대한 오폐수 관리는 안 되고 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한가지 곁들여 질문을 드리면 바다 쪽으로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미포와 청사포는 그걸 퍼 올려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관을 앞전에 정비를 다 해서 해수욕장 부근이라든가 청사포 쪽으로 내려가는 하수관은 없습니다. 오수펌프장을 청사포 쪽에 1개소, 미포 쪽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미포, 청사포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바다 쪽으로 유입되고 있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춘천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가고 있고 송정 같은 경우는 하수박스를 옛날 같은 경우는 송정해수욕장 가운데로 가던 것을 호안도로 쪽으로 유도해서 구덕포 입구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오폐수 관리 담당부서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휴양도시, 편리한 생활환경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 일을 과장님 적극 하고 계신지요? 할 일이 많지만 이런 기본적인 게 되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수도 관로를 일부 정비하고 소통시키고 하는 부분이고, 해역의 기본적인 하수처리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하수처리장이 새로 건립되어 추진된다든가 동부하수처리장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의 단계를 앞당겨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춘천 친자연형 정비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3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얼마 전에 재개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예산이 9억 8,7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고 2006년도에 8억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네요. 부산시 하천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에 지방하천관리심의를 받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다 완료되고 저희들 시행계획이 심의됩니다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설계에 반영해서 하천관리 심의를 받아서 12월14일 발주를 의뢰해서 계약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계획부분이 실시설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시행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2월말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만 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시의 기본계획 내용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바꿔 발주해 놓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사항하고 기본계획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옴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설계변경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큰 변경은 없는 것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유량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확률강우, 유역면적 이런 것에 따른 수량을 측정하는 구간 구간별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발주해놨기 때문에 큰 변경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천정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친자연형으로 하는지 대충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콘크리트에다가 돌을 박아서, 고수부지와 저수로 대부분이 신시가지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꽉꽉 막아서 해놨던 일부 하상을 깨 내고 다른 공법을 택해서 저서생물이라든가 물고기 서식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물이 많이 내려와야 호안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단면을 쪼개 수량이 작아져도 물길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소를 만든다든가 넓게 되어 있는 물길을 좁혀서 수량이 적어도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희들이 서울 청계천을 답사 하고 왔습니다. 청계천 하천정비가 잘못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문용어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유형측구를 만들어 옹벽을 설치하고 하천부분에다 모래나 자연석을 깔아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놨는데 식물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직각하천으로 만들어 치어들이 살수 없다, 크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하천을 친자연형으로 변화 시키는데 물고기가 살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급류도 흘러가야 될 것 같고 물이 흘러가다 고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하면서 큰 설계변경은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5쪽을 보게 되면 배상금이 있는데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및 매입비라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가된 내역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올해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하버타운이라고 부산기계공고～해수욕장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해 오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먼저 개설해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고법에서는 승소하고 최종 대법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최종심이 토지사용료를 매수할 때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1년에 약 1억 900만원 정도 되고 그 토지를 매수하려면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게 20m 도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만 돈이 너무 많고 해서 우리 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재배정 해 달라고 시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시 재정형편 때문에 감액되어 내년에도 1억 9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이라도 시의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본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상환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내후년에도 재정지원이 없으면 1억 900만원을 계속 우리 구비로 갚아야 될 상황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체가 되었을 때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38억을 저희 구에서 하든지... 원칙적으로 20m 도로이기 때문에 구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시의 주관부서에서도 우리 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산실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올해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어렵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가지고 됩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8억이었고 올해는 6억이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우선 2억으로 해서 현재까지 미결되어 있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우선 확보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규모 사업비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예산이 얼마큼 삭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만약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증액시키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혀 해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점을 잘 참고해서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춘천천 친자연형 생태조성에 따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하세요.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모든 게 원만하게 되지 용역 의견만 따라가서는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기획실에 강력히 이야기 할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동 기계공고 앞 한솔건설, 반은 건설회사에서 길을 만들기로 했고 반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올해는 자체사업비로 단위사업을 신규로 1건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촌에도 일부 보상은 해놓고 있는데 보상한 부분을 포장하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일부는 보상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시급하게 돈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힘을 쓰셔야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입니다. 업무계획서에 방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고 해서 좌동 대동아파트 앞에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하나 낸다는 거지요? 인도를 축소한다고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관리과는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래 전부터 야기되고 있고 교통정체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금년 1월13일자에 대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민원을 요청했었어요,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처리결과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대교육청 및 인근주민 의견 청취, 용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로확장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신중하게 과연 신시가지의 특징인 인도를 줄여야 하는지 공청회를 거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과 계획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후에 하면 좋을 것 같구요. 701쪽에 광고물관리 예산이 2/3이상 줄어들었네요. 충분한 단속이라든지 이 업무가 진행되기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광고물에 외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를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사례를 볼 때 광고물은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신중히 전문가와 협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724쪽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필요치 않은 시설비가 감액되었다면 좋은 일인데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줄이고도 도시관리과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대동아파트에 인도 축소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과 광고물관리가 2/3이상 감액되었고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대동아파트 앞은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출·퇴근 시 차들이 나올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도로부분이 구조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재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의견과 개선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도 수렴할 겸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 3,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보안등에 대한 시설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 보안등에 대해서는, 부적합 시설 정비나 보안등 수리비, 유지·관리예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명숙
남명숙위원
지역 민원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해도.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 건의도 있습니다. 구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등을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살림살이를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을...
명숙
남명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2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삼환아파트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지칭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상당히 깊지요? 지하차도가.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아! 철도건널목 밑, 우2동 동사무소를 지나가려면 광안대교 위로 고가도로 가는 그 밑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신시가지 우회도로에서 나가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리로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이야기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삼환아파트 들어가는 지하차도인줄 알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삼환아파트 자체에서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시설이관에 대해서 사전 자체점검을 하셨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자체점검 확인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시정이나 추가 공사를 요청해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 자체 점검은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달맞이길에 있는 경관조명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센텀시티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8페이지 맨 밑에 경관조명 관리 밑에 보면 시설이관, 2006년. 이건 달맞이고개에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달맞이길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경관조명등에 대한...
용일
김용일위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실 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점 나타난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센텀시티 시설을 받으려고 몇 번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지하차도나 녹지 이런 부분을 이관 받게 되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철도건널목은 작년에 이관 받으신 거고, 그럼 추가로 받을 게 가로등과 지하차도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지하차도하고 센텀 내에 있는 도로들.
용일
김용일위원
도로는 교통과에서 이관 받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은...
용일
김용일위원
시설물은 도시관리과고 도로 자체는 교통과고,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도로 자체도 도시관리과에서 이관 받으신다고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관 받으시면서 문제점이나 추가 공사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다른 부분들은 부분부분 보수하고 시정하면 되는데 센텀파크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지하차도에 전기시설물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물 안에 발전기도 있는데 많은 비가 오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펌핑 해서 밖으로 내 보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발전기나 전기시설물에 고장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그 시설물을 밖으로 빼내 수리할 때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전함이 80등을 커버하고 있는데 배전함이 고장 났을 때는 80등 전체가 소등되어 불이 안 옵니다. 이 부분도 배전함 하나에 30등 정도로 해서 크로스 형으로, 도로 양면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를 비상시나 수리를 요할 때 차량통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차단기도 보완사항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재시공하든가 보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센텀시티의 도로나 가로등이나 시설물을 인수 받으면서 비용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구에 관리만 이양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현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도시관리과 부분뿐 아니고 각 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요청해 방문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시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춘천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1,900만원인데 매 회계연도마다 기전설비를 보수해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잠시 자료를 받아서...
강식
서강식위원
기전설비 보수를 매 회계연도마다 꼭 해야 됩니까? 그 밑에 모터펌프 670마력 3대, 250마력 1대 700만원, 새 모터로 교체한다는 이야깁니까, 보수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설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그때그때 답변을 못하고 기전계장의 답변 자료를 받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반여1·반여2·반여3·미포배수펌프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보수를 해왔었는데.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배수펌프장에 보면 맑은 물이 아니고 오수 아닙니까. 오수 이런 부분은 항상 밑에 찌꺼기가 끼입니다. 맑은 물은 펌핑 해서 관로를 통해 나가는데 찌꺼기는 항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를 준설해 줘야 됩니다. 이건 준설비용입니다. 준설하고 준설토에 대한 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준설토 처리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모터펌프 700만원 2대 해서 1,400만원 해놓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펌프가 수시로 고장이 생기니까,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예산이 충분치 못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반여동배수펌프장하고 미포배수펌프장은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춘천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1식 돼 있는데 고장이 나면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7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화물 8t 이하, 5t 이하, 1t까지 해서 1,550만원이네요, 화물차를 임차해서 쓴다는 이야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차량유지비를 이야기합니다. 차량에 따른 각종 기름, 차량 수리, 점검 같은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차량 1대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건 공과금 아닙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보험료 다 산정되어 있는데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공과금은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이고, 이건 차량을 이용하는데 각종 점검, 차량 고장 시 수리, 유류대를 이야기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8t 1대, 5t 1대, 1t 1대, 차량을 3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4.5t 차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차량이 총 5대입니다. 8t, 5t, 4.5t, 1t 화물이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량유지비가 이 정도 든다는 이야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해림초등학교하고 좌수영교 장애인용 승강기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2006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림초등학교 옆하고 좌수영교 옆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거든요. 관리도 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고, 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721페이지에 관내 육교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장이나 지하차도 모터펌프를 매년 교체한다든지 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펌프 운영하는 데는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전기가 고르지 않아서 과부하 걸릴 때도 있고 이물질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시 고장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펌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건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여기뿐 아니고 하수처리장에도 4, 5년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해봐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 다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춘천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만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꼭 확보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2쪽을 보게 되면 CCTV가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CCTV를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펌프장이 춘천펌프장하고 신반여펌프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춘천펌프장에서는 미포의 펌프 작동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CCTV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신반여펌프장에는 그쪽에 있는 무인 펌프장에 대한 부분을...
철응
이철응위원
인건비가 절감되겠네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가로등 양방향 통신이용료라 했는데, ‘가로등 양방향’이라는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가로등에 대한 원격제어장치인데 이걸 통해서 가로등 고장상태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신료가 붙는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용회선을 이용해 구청에서 알 수 있고 하는 그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예, 그 이야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723, 724와 아울러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에 서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어떻게 일 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수리비가 724페이지 시설비에 3,2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안등의 작년 예산이 3억이다 말입니다. 3억,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이 6,2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도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가로등·보안등 전체 예산이 1억 5,9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체 같은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몇 개를 모아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회사에 줍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간단간단한 자재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 직원들이 하고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것은 각종 전기업체에 도급을 시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일용인부 이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현장 가로등 보수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3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명이 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웅
권기웅도시관리과장
3명이 하는 것은 재료를 사서 간단간단한 부분을 하고 큰 부분은 직원들이 못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전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제때 교환이 안 되고, 안에서는 일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불편이 많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세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고장으로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 전기 소모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보안등 관리하는 돈만 해도 인건비를 빼고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일손도 모자라는데 정책적으로 전기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일은 위탁처리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탁업체들이 수시 관리하면 돈이 이만큼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전기 관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구도 일괄적으로 싸게 구입하고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방향을 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 내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의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전기라는 것은 관리를 잘 하면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즉시 바꿔줘야 할 물건을 빨리 안 바꿔 주면 거기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본인도 옛날에 전기생활 7년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면 업무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외등이 꺼져 있을 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신속히 처리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도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건설과장 문종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