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춘
정장춘위원
어제 질의 다 안 했나?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는 하지 못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과장님, 특별히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이걸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상정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칭찬합시다” 상패, 상품’이 있는데 상품은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상품은 해운대해수욕장이 그려져 있는 대형 그림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애향대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상이라고 봐집니다, 애향대상이 각 분야마다 상이 다르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분야, 지역문화관광증진분야… 한 5개 분야 되는데 제가…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상을 주는 기준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사람, 보통 보면 각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는데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에 이 애향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숨은 인재가 발굴돼야 되지 않겠나.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대상 받은 분들의 명단을 보면, 물론 그 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돈으로 봉사하는 부분은 조금 배제시키고 정말 숨어서, 우리가 모르게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차마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숨은 인재들이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대상에 올려서,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그런 분들에게 상을 줘야만 보람된 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애향대상은 12월에 표창을 줍니다마는 미리 7, 8월부터 구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팀장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하자가 없는 분은 소견서를 붙여가지고 심사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심사위원회에는 민간인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사항인데 아마 절차상은 공정하게 돼 있는데 원래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노력하지만 잘 안 나서는 분도 있는데, ‘칭찬합시다’는 동장들을 통해서 또는 지역단체를 통해서 시기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있을 때마다 시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칭찬합시다’가 추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당초에는 몇 회 기준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추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시마다 한 번씩 여섯 번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왔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처음에는 잘 운영되어 왔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효과를 못 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봉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보니 밖으로 드러나는 분들은 거의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짜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3회 정도로 줄여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추가로 발굴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1년에 2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이 66개 기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33개, 교육청이 33개 해서 66개 기관이 돼 있는데 연 2회 정도 평생학습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를 초청해서, 그런 데 소요되는 학술경비라든지 연찬회 경비라든지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해서 연간 200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면 당일로 갔다 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일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그 사항을 듣고…
선동
박선동위원
굳이 200만원 회비를 내가면서,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건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300만원, 각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간담회 300만원, 또 동 행정활동화 시책추진 580만원’ 해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 맞춰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산사정으로 보면, 그런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시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간담회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시의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부탁을 드리려면 그래도 저녁이나 한 그릇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이 분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공무원이 자기 사비 들여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회계 처리는 아주 명백하게 합니다. 카드로 계산한다든지 내부 추진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총무과 안에 이게 편성되었다고 해서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 도시관리, 기획감사실 전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점차 행정이 확대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조정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작년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뭉뚱그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AID 민원들 하고 간담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서 건축과 너희가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하나 둘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통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2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라.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현금이 몇% 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의 30%.
선동
박선동위원
30% 현금 부분에 대해서 영수처리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어디에 사용한다는 명세서를 적고 그래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영수처리 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비서실하고 경리계에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10분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가 자꾸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어제 제가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9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지원비 9,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람회 부스 설치하는 게 3,600만원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 19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분과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해가지고 9,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해가지고 9,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행사 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편성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전액 동 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게 각 동마다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단 1,500만원을 먼저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되 가급적이면 이 범위 내에서 써라. 특화프로그램을 하는 데, 그 다음에 박람회, 그 다음에 강사비 이런 것은 어느 선에서 줘라. 그 이상 더 주지 마라 말이죠. 이것을 더 주면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다 한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하면 동에서 너무나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재송1동과 재송2동이 같고 반여1동도 같고 반여2동, 반여3동도 같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 지역마다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절대 구청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다 내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하나도 못 받는 동은 별도로 너희가 한번 더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이런 뜻에서 해두는 거고, 이것은 자치센터로 다 내려가는 거고 평생학습축제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차례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하겠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차 보고도 하고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학습광장을 우리 해운대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3억을 지원하면 약 9억, 10억 정도가, 그리고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3억 정도 받으면 적어도 15억 정도의 행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학습축제라고 했지만 사실 축제보다는 학습광장입니다. 모든 자치단체 학습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학습을 거기에서 공개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만명 정도가 와서 5일 동안 우리 해운대에 있으면서 우리 해운대의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숙박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효과, APEC이 끝난 이후 새로운 지역의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이런 시설을 전국 단위의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부대해서 남의 돈 10억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용한다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게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확정도 받은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고 박람회 부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평생학습도시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냐고 물은 거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병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병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센터만 가지고 한번 해야 되는 건지 평생학습 할 때, 일단 주민들이 자치센터박람회에 참여는 합니다. 저희들이 해운대구 18개 동을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각 동 자치센터가 다 참여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해야 된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으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복된 예산이 있으면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어차피 축제기간에 하는 부분이라면 12억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 순수하게, 만약에 그때 동 자치센터가 다 참석하면 각 동마다 이 돈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 자치센터에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돈 3억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타 기관에서 9억 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건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동에서 사용하도록 놔두는 게 안 낫겠느냐.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17억 예산 중에서 14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 받았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때 광명시에서도 자체 소요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5억 들어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억이 들어가면,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부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이 주는 걸로 하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광명은 광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올림픽광장처럼 대광장에서 하고 실내체육관을 일부 활용했는데 그 전날까지 비가 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실외가 상당히 좋긴 한데 이래서 저희들은 실외는 차 없는 거리하고 올림픽광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실내는 부스, 150개～2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넣고, 그러니까 광명은 우리보다 어찌 보면 안 전체를 돈 안 들어가는 데 했고 우리는 벡스코를 빌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고 이래서 부대시설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 14억 5,000만원 중에서 광명시는 5억이 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거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나오는 거나 부산광역시에서 나오는 부분은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거의 확정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해운대 구비를 3억 대겠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 들 수도 있고 5억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넣는, 부산시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넣는 이상은 자치단체가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관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명은 욕심을 좀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축제 전에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돈 3억을 주고 관여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축제를 4회 동안 해오면서 자치단체에 권한을 다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지역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70～80%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최소한 3억 이상 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3억만 딱 들이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들이 스폰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SK 회장께 초청 강의도 하고 이걸 드렸습니다. SK에서 어떤 방면으로라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신세계라든지 여러 각도로, 그래서 이번에 APEC 할 때 배너 같은 것 보니까 한화그룹, BMW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도 찾아가서 참여를 부탁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내부 부스 관계는 실질적으로 벡스코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벡스코 전시장을 이용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벡스코 전시장을 이용한다면 각 구든 시든 와서 부스를 쭉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도 산출돼 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차 없는 거리에는 체험광장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돈을 좀 받을 겁니다. 참여하는 기관…
동화
안동화위원
보니까 예산이 수립돼 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니, 벡스코 기본 부스는 저희들이 경비 12억 중에 설치하고 나머지 체험부스 특별관 운영하는 것은 참여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데 따른 경비도 예산에 잡혀있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차 없는 거리는 전액 시비인데 5,000만원 전액 시비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차 없는 거리 통제,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건데 이 예산하고는…
동화
안동화위원
원론적으로 그 부분 하면 차 없는 거리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는 안 들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APEC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APEC 제1정상회의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 줬습니다. 지금 누리마루 같은 경우도 벡스코에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또 벡스코 옆에 있는 주차장도 5년인가 무상임대를 내줬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누리마루요?
동화
안동화위원
누리마루는 벡스코에서 관리하게끔 관리권을 줬고요, 또 벡스코 옆에 있는 부지를 부산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무상 임대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5년간 무상 임대인 것 모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저는 잘…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이 어려운 것 같으면, 광명시에서 부대시설비가 한 2억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우리가 3억을 잡았거든요. 이랬을 때 예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는 쪽이 좋겠다.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줄여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부스 관계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지 싶은데 전부 별도로 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서 들어오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저희 평생학습에 올 때는 무료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왕 12억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연말에 각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자치센터 발표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자치센터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동에서 쓰면 오히려 동이 더 유리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 하는 데 좀 아껴가지고 동에서 들어오는 부스비를 안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에 유리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나 동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장들이나 자치단체장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하신 내용이 총무과의 내용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됐지요. 저희들이 자치센터 평생학습 할 때 동 자치센터가 참여를 하는 것은 거기에 한 160～170개의 기관이 오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동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무적 참여는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서 우리 동은 참여 안 하겠다 하면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18개 동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 해운대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스비를 이 부스비를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에 돼 있는 돈을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평생학습에 돼 있는 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결국 이 돈이 다 동에 내려가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아껴놨다가 동에 쓰도록 해주는 게, 그렇지 않으면 동 자체적으로 자치박람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놔두고 나머지는 12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차 없는 거리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가 시에서, ‘우리가 인력으로 해보니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돈 내놔라. 돈이라도 줘야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을 직접 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범운전자나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인력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 시에서 돈은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쭉 운영하는 거고 평생학습 기간에 할 때는, 물론 이 돈도 좀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흘 동안에 하는데 그 돈이 크게 그렇게, 평생학습 하는데 그것을 감액하면서 그런 것은 별도의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 행사를 마치고 별도로 한 번 더 한다는 부분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예산이 더 추가돼서도 안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하면 실제로 APEC을 치르면서 해운대를 알리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APEC지원단에 리후렛 비용이라든지 1만명 볼런티어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1만명 볼런티어가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가적인 부분이 2, 3천도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만명 볼런티어 해가지고 해운대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리후렛을 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행사할 당시에는 부산시의 리후렛이 꼽혀 있었지 해운대의 리후렛은 제대로 활용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 리후렛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배포는 하되 실질적으로 전시하는 데 들어가면 부산시 리후렛이 다 깔려있는데 우리 리후렛을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운대를 알리려면 주관이 부산광역시든 교육인적자원부든 완전히 배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해운대를 알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원 주체가, 자기네들이 이 부분이 없으면 교육청에서 돈 3억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해운대를 정말 알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앞에 APEC 할 때 1만명 볼런티어 같은 예산은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산이 어려울 때는 행사가 과대화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 구청이나 해운대를 알릴 부분이 정말로 있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모색해야지 무턱대고 돈을 해가지고 리후렛을 50만부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홍보비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좀 줄여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마이크를 잡으시면 15분 이상씩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명서에 기초해서 좀 짧게 짧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모두 16개 단체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5개～16개.
종만
김종만위원
16개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3억 8,83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여기에서 다소 예산금액을 감액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구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면 오히려 사회단체가 행정이 하는 부분을 맡아가지고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수준은 우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늘리지는 않더라도 현재 수준은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여유가 있다면 좀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금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런 마음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현재 총무과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덟 번 있는데, 물론 성질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책정된 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절감을 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시고 그대로…
종만
김종만위원
물론 일을 하는 데는 비용이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약을 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80%만 예산서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매월 99만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준용량이 800kw 되고 비상발전이 450kw기 때문에 전기사업안전법에 딱 지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법대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대행수수료 지급을 감액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또 승강기안전관리수수료 이런 각종 수수료 부분은 절충 여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이런 수수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에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생계비 지원’ 해서 6만원, ‘영유아 양육직원 보육료 지원’ 해서 4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급료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80% 반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뭔가 선도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사실 공무원생계비 지원 6만원도 일반 구민이나 국민으로 봐서는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법이 1년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는 1년 동안 준비기간이었고 올해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행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인원에 해당이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500명 이상인데 저희들은 75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여성공무원은?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종전에는 여성 300인 이상, 상근근로자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상근근로자 500명 이상에 적용을 받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여성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100인의 국내선진지 견학이 있고 직원해외배낭여행 2팀이라고 했는데 1팀에 몇 명이 갑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팀이 5～6명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6개 팀을 해가지고 6,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형편이 어렵고 해서 2팀만 해서 업무에 월등한 직원만 보내도록 축소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를.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관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나 다 기관의 운영을 하는 데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꼭 줄여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사보다는 간담회나 활동영역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구정을, 국비도 좀 따고 시비도 얻고 이런 부분, 또 저희 구정을 이해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속비사업도 예산을 적기에 지급을 못해서 공사에 차질이 오고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매일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지역주민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2, 3천만원짜리 공사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누릴 것은 100% 다 누리고 가질 것은 100% 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자꾸 합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에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 해가지고 4,900만원,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행정전화로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전화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휴대폰으로 많이 걸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전화 거는 게 휴대폰으로 걸다 보면 일반전화 거는 것보다는 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시외전화 형태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께 전화 걸 때 전부 다 휴대폰으로 걸지 댁에 일반전화로 잘 안 걸거든요. 이러다보니 일반전화와 구분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필수로 소유를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건다면 댁으로 거는 형태가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휴대폰으로 안 걸고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집에 계실 때 건다 하는…
종만
김종만위원
물론 업무의 편의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리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활동영역이 축소돼 있었다는 거지. 불편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보통 보면 공무원들께 어떤 질의를 하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답변이거든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행동으로 보일 때 ‘혁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 어울리는 겁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남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이 해야 우리도, 그러면 남이 영락공원에 가면 우리도 영락공원에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 싶어서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행정전화를 가지고 상대방 휴대폰에 많이 걸다보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전년도에 설명을 들었어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김종만 위원님, 질의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관광과까지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위원장께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하라고 하네. 정장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지침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연봉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가지고 연봉을 혹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지? 만약에 책정을 한다면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5,000만원으로 한다.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러한 내용 중에 어느 게 맞는지? 구청장 연봉이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일 경우에는 얼마로 한다. 부구청장일 경우에는 얼마로 한다. 국장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오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려오는데 이상으로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억으로 한다. 1억 이상으로 한다. 1억 이하로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 봉급은 연봉인데 부단체장 직급 위의 직급의 최고호봉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부이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관 최고호봉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서기관이거든요.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최고호봉으로 준다 하느냐. 최고호봉 이하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최고호봉으로 준다.
장춘
정장춘위원
1억 같으면 1억을 준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국장은 얼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000만원으로 한다. 그 이하가 아니고 한다로 못을 박아 내려오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50% 가까이 삭감을 했다가 살려준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삭감해서는 안 될 사항이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딱 돼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좀 있는 거지요.
장춘
정장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8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원인데 금년에는 2,484만 4,000원이나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 사회진흥, 통신에 분산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10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작년에는 분리를 했고 금년에는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해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365만 8,000원이 더 증가돼 있다고.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부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이 청소인부들하고 도시관리과 건설인부들 비용인데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5억 2,1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2억 4,400만원으로 7억 2,300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올랐는지? 7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일반인들도 7억 가지면 평생 살 돈인데 어째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올랐어요?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공무원 복지 부분은 전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은 다 됐는데…
장춘
정장춘위원
공무원이 증원된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되나.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3,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들한테 줄 예산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이 연금부담금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50%, 반만 편성했는데 올해는 전액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연금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거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것이 올라가다보니…
장춘
정장춘위원
190페이지 포상금은 선거 치러서 그러나 왜 3,500만원이나 늘려놨어요? 과장님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요? 속 보이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31만원이나 더 올려놨는데 표창을 많이 주면 구청이 더 잘 돼요? 이런 것도 속 보이는 거라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국·시비는 지적을 안 하겠는데 구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6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은 올라간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3억 791만 9,000원 편성됐는데 2006년도에는 3억 3,430만 4,000원으로 2,638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여기에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많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것이 공공요금 인상분이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운영은 총무과에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거액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중형승합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게 우리 25인승 승합차가 15년이 돼 가지고요, 보충자료 마지막 장에도 넣어놨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운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건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놨는데 금년에는 1억 8,345만 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1,856만 6,000원인데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들 보상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정이 발전되는 것은 하나도 아닌데 왜 예산을 3,511만 5,000원이나 증액을 시켜놨냐는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이것은 요트 운영하는…
장춘
정장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돈은 내가 봐서는 필요 없는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물론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약 50% 증액을 해놨다고. 1,790만원.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는 다른 항목에 편성이 됐고 올해는 민간이전 부분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런 식으로 구비를 가지고 선심을 쓰고 말이지 축구대회 하면 하는 거지, 트로피 몇 개 있으면 되고 구청장 명의로 하나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트로피 10만원이면 다 사는 건데, 예산을 올려놔도 너무 심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 놨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보니까 국비가 1억 550만 4,000원, 시비가 24억 700만원, 구비가 101억 6,836만 3,000원 해가지고 이번에 총 예산이 126억 8,547만 7,000원 돼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예산을 절감 편성한 것도 있는데 정말로 의아스럽게 많이 편성한 사항도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도 보니 설명을 열심히 하시던데 다시 재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전산개발비에 하비스 시스템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APEC을 만드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얻어서 APEC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케이블TV에서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동영상을 넘겨줘 가지고 그게 방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신청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또 평생학습 분야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수정하게 됩니다. 현재 만들어서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5,000만원 들여놓은 것을 수정해서 자원봉사, 평생학습,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기존시스템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앞에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매월 돈이 나가네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뛰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사진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행사’라고 있는데 국민운동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국민운동이라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청년회 등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다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우리가 거기 유공자를 표창해 준다는 거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표창, 부녀회 표창 그런 게 다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건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연 4회 했는데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남자·여자, 바르게, 직장새마을, 문고,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사람 참석은 많이 하십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구내식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10명도 안 가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지요. 그 대신에 2,500원 받습니다. 보통 밖에 나가면 5,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전기세, 물세 대주기로 하고 임대비도 안 받고 순수하게 직원복지 부분에 신경을 써라. 음식을 잘 만드는 데 써라 해서 요즘은 직원들이 200명 정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가스비하고 전부 다 우리가 내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면에 질을 좀 높이는…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구청사에 방화관리자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협회비 내고 있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협회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방화관리자가 있어도 방화관리협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방화관리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얼마 전에 가 봤었는데 의자 앉고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책장하고 이게 뭡니까? ‘책상, 책장, 컴퓨터책상, 파티션’, 파티션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APEC 한다고 우리 구민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제가 항의하러 갔었거든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아주 편안했었거든요. 책상하고 책장하고 다 있었거든요. 파티션도 멀쩡하게 다 서 있던데.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실 책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컴퓨터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다 컴퓨터로 지시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컴퓨터 책상이 없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구입을 먼저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반드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컴퓨터를 너무 잘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신 건강상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206쪽 녹취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설치했던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에 녹취시스템 도입할 때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효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직원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어떤 불평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과나 전에는 엄청난 욕설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혀 없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있더라도 ‘자꾸 그러시면 전화가 녹음이 되는 부분인데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성적으로 하시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기록물 제작을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서 모래축제,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해운대 슬로건과 캐릭터 홍보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은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비디오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금액을 활용해서 주요현안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우리 관내 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도를 하고 또 각 유선방송용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은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 3년 됐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3년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간담회’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간담회는 민간인들을 위주로 하는 간담회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간담회 비용은 주로 저희 구청을 출입하는 구청 출입기자와 구정시책설명회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문화관광과 쪽이다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아무래도 기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생소한 문항인데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새로 신설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시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고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2006년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해운대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박람회고 해서 4계절 축제가 열리는 도시 해운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전략으로써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2,080만원이 다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올해는 모래축제, 또 평생학습전국축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해운대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행사가 많은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축제박람회라는 부분을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축제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표하는 축제를 한 가지씩 선정해서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국 단위에서는 기관장과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축제박람회라는 부분은 타이틀 자체가 우리 구하고는 맞지 않고 차라리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국비를 지원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 한해서 부스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고 또 관광지를 대표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축제에 빠진다는 것은 조금…
창권
고창권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이 주최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인데 후원을 문화관광부하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최를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참가하는 개념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부스를 우리가 신청해서…
창권
고창권위원장
우리가 다 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여는 것은 아니죠. 기초자치단체가 23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관광을 상품으로 할 수 있는 100여 개 업소와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박람회를 연다 하는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행사에 부스 4개를 확보해서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해서 홍보 및 인쇄비가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하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2회를 하고, 1회에 5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단체로써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해운대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관련된 정기공연 지원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을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그 정기공연 시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물론 주최는 우리 구에서 하겠지만 홍보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참석해 보면 거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공연을 할 때는 시나리오가 적힌 팸플릿이 반드시 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장도 제작을 합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홍보, 인쇄하는 데 100만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에 특별출연자 실비보상’, 이 특별출연자는 무엇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 같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 외에 그 공연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악가라든지 이런 출연자가 되겠고 밑에 객원 출연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관악기, 드럼이나 팀파니 같은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비보상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지휘자 실비보상, 반주자 실비보상, 트레이너 실비보상, 합창단’, 전체적으로 실비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출연자 실비보상비가 한 번 초청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특별출연비는 성악가를 이야기합니다. 성악가는 통상적으로 그 금액이 아니면 출연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 사람 초청해서 하는 실비보상비가 50만원 들어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지급되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해가지고 모래축제에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모래축제 영상물을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는 한 행사에, 지금 우리 해운대지역에 의원님들의 지역사업도 예산이 거의 100% 삭감된 현실이고 또 공무원들의 임금도 80%만 계상된 상황에서 하나의 행사에 돈을 1억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2006년도 예산심의 요구 중에서 해운대 모래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4,8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모래축제는 200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해서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운대를 소재로 한 고유축제를 개발해서 이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운대의 대표적 축제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출발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과 지방언론사로부터 해운대에 걸맞은 좋은 축제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저마다의 고유축제를 발굴해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브랜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해운대는 유감스럽게도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축제를 발굴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편성 요구된 모래축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마다 중복된 축제 명칭과는 달리 전국 최초의 축제로써 해수욕장에 걸맞는 축제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제 개최로 인해서 얻는 부가적인 가치는 투입되는 예산을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05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되고 진보된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 또 이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육성 축제로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복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모래축제의 예산 반영의 필연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각종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모래축제가 정착될 경우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개선도 도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이러한 의욕을 깊이 헤아려서 이미 2005년도 성공 개최를 통해서 어렵사리 마련한 고유축제의 발굴, 육성의 기회가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축제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축제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달맞이언덕철학축제가 작년도에 중앙부서에서 현지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회 정도 되니까 작년에 올라간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노력을 해나가고, 모래축제는 우리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부와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단위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개최는 됩니다마는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바다축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
선동
박선동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내용을 보면 인쇄 및 홍보가 2회로 돼 있고 공연장소 임차가 2회로 돼 있는데 247페이지 합창단 운영에 보면 실비보상이 4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앞에 정기공연은 소년소녀합창단은 1년에 두 번, 오케스트라는 1년에 한 번이고요, 뒤에 실비보상 4회는 월 4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 4회는 이 사람들이 구청과 신시가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단원에 대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 레슨비로 지휘자에 대해서 실비보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매월 4회씩 연습한다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휘자에 대한 강습비가 됩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한 번 정기공연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쌓았던 실력을 평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정기공연 2회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1회로 나와 있는데 247페이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에는 지휘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것도 한 달에 네 번을 지휘자에 대한 강습비 조로 지급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기공연을 1회만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시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자체 문화회관이 되면 우리 구 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신시가지도서관 건립 용역비’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BTL방식이 타당한지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BTL방식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BTL 사업추진 절차상에 반드시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BTL방식은 우리가 작년도에 신청할 적에, 우리가 도서관 같은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시비 지원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BTL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방식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BTL방식이 결정된 게 금년 10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써 민자유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용역을 거쳐서…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에 보면 ‘BTL타당성’ 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순서가 용역을 먼저 마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BTL방식으로 하든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도서관 건립방식을 BTL방식으로 신청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10월에 대상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대상사업 전반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민자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한 BTL 타당성 용역을 거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BTL방식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이 사업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원론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 할 때는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떠나서 행정적인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때까지 검토를 거친 결과는 BTL방식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적어도 석 달에 걸친 용역을 거쳐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BTL방식이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사업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BTL방식이라는 자체는 변경이 없고요,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됐고…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용역을 의뢰할 때는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또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서 비용을 8,000만원이나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BTL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우리가 컨셉을 올린 그 자체가 부적합한지 적격한지 자세하게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택한 사업방식이 적합한지 안 한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야 될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바로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해운대문화원 건립도 역시 BTL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앞에 박선동 위원도 예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이는 것보다는 문화회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완결을 해놓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짓는 것도 예산 문제로 계속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예산이 없는데 8,000만원이나 되는 용역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문화의 혜택도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만 계속 시설을 투자하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만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자면 문화원 같은 것은 꼭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짓는 것보다는 반여, 재송, 반송 지역에도 좋은 위치가 있다면 문화원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지난번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보면 내년도에 엄청난 사업을 다 하시겠다고 쭉 하셨는데 들어보면 ‘정말 내가 머지않아 내년도에는 꿈나라에 가서 사는 이상의 좋은 조건에서 살 수가 있겠구나.’ 큰 기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 소리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을 중심으로 한 그 외의 지역에 사는 해운대구민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약 29억 3,259만 6,000원이 절감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29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신문 구독료와 각종 사진 인화료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 24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8,627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1억 2,920만원으로 무려 4,293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2006년도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APEC이나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4,293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지?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2회 해운대모래축제 건으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모래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모래축제로 인해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모래축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계속 발전을…
장춘
정장춘위원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되지 모래축제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던데 제가 봐서는 늘 하는 사업이고 광안리해수욕장에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갑자기 몇천만원씩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1,14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계 단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공보분야, 문화예술분야, 계단위로 편성돼 있던 것을 과 전체로 한곳에 모은 사항입니다. 기본료 인상 외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도 예산심의 때는 계 단위로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심의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증감 내역이 과목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모래축제 운영’ 해서 쭉 나오는데 보면 2005년도에 대비해서 1,62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120만원이 새로 책정돼 있는데 문중제는 문중 기금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중제는 내부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현재 마을별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제, 문중제 등은 구 단위에서 지원해야 될 것만 골랐습니다. 예를 들면 임란 창의공신으로 운송제라든지 기적비상소라든지 선황사 등은 구 단위에서 계속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이번에 6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기적비상소라는 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임란 시에 공이 있었던 사람을 내부적으로 문중제로 지냈던 것을…
장춘
정장춘위원
공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역사기록물은 계속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 조사에 의해서 파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조사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으면 풀자금으로 해서 전체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지 일방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241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241만원 같으면, 사실 제사, 묘사 같은 것 지낼 때 보면 한 묘지 위에 대략 음식이 올라가는 것이 떡하고 과일하고 고기하고 술하고 밥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50만원 내지 60만원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증액된 게 아니고 무형문화재 전승보조 해서 문화재 전수학교가 관내 4개 학교에 241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인당 10만원 하던 걸 1인당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차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꼭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증액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송정 관광안내소 임대 감정평가비, 송정관광안내소 임대 신문광고료,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비품 구입’ 이런 명목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3,789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5,261만 5,000원 해서 1,4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40%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작년 수준하고 다 같은데 261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무인당직 시스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안 하다가 금년도 신규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 입체그림지도 제작을,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2년 만에 새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신설됐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써 증액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것을 안 하면 해수욕장 운영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해운대 전역의 관광안내지도기 때문에 저희들 관광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무인당직 시스템은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각 과에서 직원을 지원받아서 여름철에 당직을 섰는데 작년부터 당직 서는 제도를 없애고 무인당직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곰 수영대회라든지 달맞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민간단체나 법인단체, 그 다음에 호텔, 동호인단체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문화관광과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구의원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답습적인 행정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 아쿠아리움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시키면서 우리 구에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민자를 투입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구상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의논하고 또 구의회의 협조도 받아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회관, 도서관 그런 것은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방법이 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입찰로 돼야 되겠다. 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수월하면서 나름대로 원만한 해수욕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3억 이상 지원받고 5억 이상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구비 가지고 괜히 인심 쓸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구의원들이 알게 되면 결국은 욕 듣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꼭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 지원’ 해서 20만원이 있는데 1개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단체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 해운대구협의회라고 검찰청 소속으로 활동 중인 구 단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검찰청 소속인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소속은 거기라도 활동하는 내용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운영비(교육부 3,000만원 포함)’ 돼 있는데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우리 구의 반송동이 선정돼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북구 덕천동하고 2개인데 전국 단위로 특별하게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구비 절반을 같이 부담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반송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해운대관광안내소하고 송정관광안내소에는 평상시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수욕철 2개월 동안은 임해행정봉사실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외 10개월 동안은 관광통역원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찾는 외지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 통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하루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계절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마는 해운대는 50여명, 송정은 20여명, 외국인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국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3배 정도 많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월급을 우리가 줍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성수기 때는 시에서 2명 정도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기타 계절에는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60페이지 보면 해운대관광안내 입체그림지도 제작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전역의 관광안내지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전체를 안내하는 지도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광업체 위주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1부에 5,000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양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안의 내용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입체형 지도로 바꾸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보유분이 거의 다 떨어졌고 새로 할 때는 안에 건물이 입체형으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최근에 청계천 복원하면서 나왔던 사진이 입체형으로 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해운대에 관광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관광지도 물론이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찾아내면 충분히 외지인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 하더라도 외지에서 왔을 때는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1회용치고는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안 드십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고 버리는 건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단가가 조금 비싸도 뒤에 추가할 때는 단가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관광전 부스 설치에 600만원, 국제관광전이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벡스코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제관광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부산시 관광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보통 국내외 200개 관광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지자체도 30개 시·도 단위로 참여를 해서 부스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는 해운대구라든지 강릉시라든지 서너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관광홍보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부스 임대는 몇 개월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일 동안 운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4일 임대료가 150만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비싼 감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벡스코의 단가 자체가…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하는 게 4일 동안 쓰는 건데 6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주고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 관광업체가 자치단체간의 관광정보도 교환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1년에 한 번 있는 유일한 행사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해운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매년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4일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271페이지, 특구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10만원이 있는데 특구추진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정했던 조례에 의해서, 아직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구의원님과 실·과장들이 참여하는 2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석하는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특구에 대해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운대구 특구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각종 정책 수립 시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 정비 및 해수욕장 사장 보전’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백사장 안에 모래 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송정도 2003년도부터 투입을 해왔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모래를 해마다 똑같이 넣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안정비 계획이 수립돼서 198억이 기본계획 수립된 가운데서 투입되기 전까지는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연구하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간 용역결과에 따르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래가 나가지 않는 잠재 설치를 하고 모래를 투입하는 양빈을 계속할 계획으로…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모래가 안 쓸려나가도록 하는 연구는 아직…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재’라고 바다 밑에 석축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걸 쌓아가지고 모래가 나가는 걸 방지하는 시설을 합니다. 그래 놓고 안에 모래를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사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69쪽에 해수욕장 운영 용역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각종 무질서한 잡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업체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수욕장 운영 용역비는 해마다 나가는 거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을 매년 30명～40명 정도 동원해서 그 분들이 각종 잡상인을 단속하고 무질서행위를 바로잡았는데 공무원이 동원되어도 간식비라든지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정예화된 일종의 특수요원들이 와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두 달 동안 용역을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50만원×10명×2월=3,000만원’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원들이 해도 그만큼 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잡상인이 깡패 출신도 있고 직원들이 단속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68쪽에 ‘해수욕장 질서유지 등 동원자 특별간식’ 해서 150명, 1,125만원.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무소방하고 의무경찰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안 하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서 매년 줘왔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운대 개장식 초청팀 보상(악대, 농악놀이 등)’ 해서 50만원씩 3개팀,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할 때 풍물식 하는 그것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3개 팀을 해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운대와 송정 2개소가 되다보니까 3개 팀이…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조금 전에 윤병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해수욕장 질서유지 등 동원자 특별간식 150명이라는 했는데 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록 된 건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해운대 운영 용역비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질서라든지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 매년 나가는데 질서유지는 해수욕장 운영 용역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같은 질서유지라도 두 팀이 맡은 분야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팀에서 맡은 것은 해수욕장의 통닭장사나 각종 잡상인들을 단속하는 용역팀이라고 보면 되고요, 위에 질서유지 동원자라는 것은 의무경찰이라든지 의무소방 병력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에 대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의 군중이 밀집했을 때 이런 경찰병력이 없으면 질서유지 자체가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또 평소에 특히 낮보다는 밤에 청소년 보호라든지 각종 무질서를 잡는 데는 저희들이 경찰병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야간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150명 인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매년 150명으로 올라오는데 큰 행사를 할 때는 150명 정도 든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평소에도 150명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장소가 2개 해수욕장이거든요. 송정과 해운대 2개 해수욕장이고 보통 3개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된 인력의 1/3만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비수기 때는 100명 정도 하다가 많을 때는 300명까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종만
김종만위원
평균치로 해서 150명이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해수욕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 2천만 명이라고 해서 저도 그 숫자에 놀라서 졸도를 할 정도로 많다고 느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 용역은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베스트 씨큐리티라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아림기획인데 그 업체만 계속 거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처음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관광해운대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그 업체에서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도를 하기 전에 머그잔이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시계라든지 40여종에 대해서 해운대를 소재로 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저희 구에 먼저 제시를 했던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들이 해미 캐릭터를 소재로 수의계약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다가 이번에 새로 선정된 써니 퍼니 캐릭터를 새로 만들면서 다시 2년 동안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업소를 일정 부분 주고 자기 판매분의 10%를 저희 구 수입으로 넣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아림기획에서 현재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납품하는 부분도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종만
김종만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림기획이 작년도에 APEC봉사단 발대식 할 때 볼런티어라는 조끼를 우리 구에 납품을 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하고는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아림기획하고 가장 거래가 많고 활발한 부서가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업체는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사업 자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또 하자 보수 관계에 성의가 없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 업체는 우리 구 사업에 참여를 배제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청장님이 분명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른 부서에 내용을 보니까 딱 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했더라고요. 이 아름기획도 볼런티어 조끼를 우리 상식으로는 3,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얼마에 우리 구에 납품했느냐면 8,750원에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시장에 가서 일반 등산조끼를 6,000원에 한 장을 주고 사 와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바가 뭐냐하면 아림기획하고, 그 전에 있었던 해미 부분은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선정된 슬로건이나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짓을 하는 그런 업체를 계속 우리 구에서 거래한다면 문화관광과에도 역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시장조사는 안 했습니다. 조사는 내일이라도 관련 계통에 가서 조사를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업체를, 한번 더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속 거래, 만약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파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가격이 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가격, 품질, 신용, 성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냉정하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송정해수욕장에 2005년도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총괄 금액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불법오락기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압수물 폐기처리 위탁료가 2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불법오락실 적발된 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실적은 4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해운대구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혹시 금년에도,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못 해봤는데 불법오락기 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깨끗한 해운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열 번 백 번 외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정기공연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지휘를 해오면서 그래도 특색 있게 문화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공연에 따르는 예산은 분산되어 있어서 다 합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700정도…
동화
안동화위원
2,500만원이 넘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간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정기공연 행사가 1,040만원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정기공연 400만원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수정하겠습니다. 1,440만원.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해가지고 1,056만원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평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강습비 조로 나가는 트레이너 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248페이지, 문화재전수 학교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기계공고가 수영야류를 하는데 47명이고요, 한독경영정보여고가 80명인데 수영농청놀이와 좌수영 어방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강초등학교가 가야금산조에 34명이 강습을 받고 해운대 관광고에서 수영농청놀이와 좌수영 어방놀이를 80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1인당 보조비가 작년까지는 연간 10만원에서 올해는 11만원으로 1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반송2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많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오히려 절감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운영비’ 해가지고 교육부 3,000만원하고 자체 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중앙 단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송하고 북구 덕천동 2개소가 선정됐는데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반반씩 내서 그런 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반송지역의 복지관 등 9개 기관에 예산을 분산 지원해서 기초학력 향상이라든가 정서발달, 복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원금으로써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복지회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반송1·2·3동에 소재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을 관장하는 법인 등 10개 법인에 지원금을 분산해서 3년째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작년에 국비가 절반, 구비가 절반 해서 5,281만 8,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400만원, 일용인부임 800만원, 공공요금 1,000만원, 자원봉사비 3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해서 총 5,281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반송2동과 반여2동에 있었는데 반여2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폐지가 되고 하반기에는 반여동 성삼공부방이라고 해서 12월 1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2월 1일에 개소됐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소되자마자 시설비로, 대부분 다 시설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도 1년간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이 국비 포함해서 5,281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1,796만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에 한 번씩 지역별로 안배해서 청소년을 일정 지역에 모아놓고 4시간에 걸쳐서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로, 격려하는, 노래자랑대회라든지 댄스파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안하는 행사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내용이 청소년어울마당에 1,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에 1,2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392만원을 이번에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하고 252페이지 일반수용비 709만원은 전부 다 구비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52페이지는 구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51페이지의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인부 816만원도 구비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구비죠? 공공요금 660만원, 운영수당 288만원.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탐험 청소년캠프 수련활동 48만원도 구비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300만원도 구비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민간경상보조 경비도 구비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도서구입비도 구비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구비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건립 BTL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73쪽에 보면 의무부담행위조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업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접하게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의무부담행위조서는 BTL방식의 신시가지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써 기획예산처의 BTL사업추진 방침 변경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의무부담행위로 하고 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BTL 타당성 용역과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5월경에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5월에 상정을 하실 때 뭘 더 준비해가지고 상정하신다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결과를 거치고 그 결과 후에는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 예산서 작성하고 난 뒤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김종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이게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다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통보가 내려오기 전에 서류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참고로 해주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 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가산출 프로그램사용료’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이것은 한국감정원에서 개발한 지가산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요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1년에 2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해마다 200만원씩 줘야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28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관내출장여비 1만원씩 해가지고 4,8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형태죠?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예, 급여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88페이지의 업무수행활동비 4,080만원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아까 여비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실제로 외근을 나가는 데 따라서 받는 거고 여기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업무수행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 해서 5,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아까 이재관 위원 질의하실 때 보니까 뭐 쓰신다면서요?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 조회를 하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재산 조회라든지 과세 자료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확보할 수가 있고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실제로 세정의 전산화가 훨씬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세액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 시스템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세, 시세 구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다른 채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중앙, 시·도, 시·구·군 간에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납부체계도 현재 부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전부 다 통합하는 형태가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구세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르게 세원을 발굴할 것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소액이든지 다액이든지 항상 있다고 봐야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보급 받아서 하는데도 세원 발굴할 다른 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전년도는 일반운영비가 7,846만 1,000원이고 금년도는 7,714만 1,000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132만원 삭감된 예산인데 일반운영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갈 것인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적게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긴축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해운대구 각 과 예산절감 기준이 몇 %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10%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절감 예산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또 10% 절감해야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편성할 때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이라고 처음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줄인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지 않던데?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다른 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은 삭감 형태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삭감한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비교할 것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방침, 시의 지침이 내려올 때나 기획감사실에서 지침 시달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깎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솔직히 예산은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어차피 시세과의 주 수입원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구로 보면 주 수입원이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구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20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징수교부금을 6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신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 과에서 얹는 게 아니고 총 시세의 세액대비 3%인가를 얹습니다. 아마 그렇게 얹었을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5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57억이 채 안 될 것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여기 예산서에 잡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목표액에 대한 3%를 계산해 가지고 얹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교부되는 것은 정산을 해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3%를 주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세과 업무 자체가 시세를 받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금액이 1,800～1,900억 정도 되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 잡으면 53～54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이것을 8억 정도 더 잡은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징수교부금이 63억 5,800만원 정도 되려면 이 금액이 2,400억 정도 받는 걸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세과에서는 내년도에 시세 징수총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내년도에는 현재로써는 금년보다 낮춰 잡아가지고 1,97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0억이면 3% 하면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입에는 63억 5,800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4억 정도 더 잡혔지 않습니까. 이 세입이 바로 잡혔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 시세과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억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달성이 되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10% 정도 안 받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5억 내지 200억의 시세 차액이 나는 것은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건설하는 게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입주가 되면 금년도 게 자동적으로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것은 10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1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 부분은 시세 징수교부금만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징수교부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1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구세과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의 변화되는 과정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하는 과정의 세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의 경기변동률을 반영해서 시세 목표를 잡아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세 목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징수교부금의 중요성을 아시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면…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닙니다. 시세 목표액은 우리가 내줍니다. 해마다 시세 목표액은 우리가 내주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걸 내주고 나면 나중에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해운대구 조금 더 올려라, 동구 조금 내려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보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주는 것은 보통 금년도에 얼마를 걷었고 내년도의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목표치는 우리가 내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목표치가 나오면 징수교부금이 몇 % 되면 우리 구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내가 계산을 안 해봤다 뿐이지 이해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