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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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앞의 자리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2005년도에 비해 3,059만2,000원이 늘어난 168억9,608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22억8,352만8,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131억1,188만2,000원, 총 253억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1.05%인 2억6,506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4억7,713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이 1억4,553만원이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과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용역비등 사업예산이 3억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예산은 60억4,955만3,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3억4,641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총 13억3,993만5,000원이고 도로개설공사와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47억9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은 총 48억1,21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비해 1억7,8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산예산이 총 10억5,536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등 총 35억1,379만8,000원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인 예비비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총 9억4,468만5,000원으로 2005년 예산에 비해 3억7,586만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산예산에 5억6,401만5,000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등 사업예산이 3억8,067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인 주차관리과는 총 131억1,188만2,000원으로 2005년 예산보다 4억9,069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산예산이 봉급등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총 36억4,226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그린파킹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등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위탁 견인수수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91억9,113만9,000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7,8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1억5,371만8,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140만1,000원, 도로사용료가 920만원, 기타사용료가 2,535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776만7,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부서업무의 특성상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건설관리과 전체 세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2페이지, 예산서는 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3.5%가 감소한 4억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산예산은 2005년 대비 6.3% 감소한 1억4,55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067만원, 업무추진비는 2,208만원으로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은 좋은 간판 선정 시상사업 폐지등 1,037만원이 감액된 5,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대비 2.3% 감소된 3억3,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8,100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억7,000만원 편성하였고 폐현수막 위탁처리비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828만8,000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화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코팅기 구입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3쪽 세외수입 건설관리과 도로법 위반과태료 건설관리과 3,0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산서 53페이지 세외수입.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도로법 위반, 도로법.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아, 도로법이요?

로법

도로법홍영유위원

위반과태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노점상이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건설기계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 나갈 적에?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주택가에 무단주정차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안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홍영유위원

어디 있어요, 그 세외수입?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것이 건설기계 과태료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아! 그 안에?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거에

그거에홍영유위원

대해서 좀, 2,700만원으로 돼있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어떻게, 작년엔 얼마였었어요, 그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액은 2,650만원이었습니다.

홍영유위원

별 차이 없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냐면 지금 본 위원 관내도 보면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건설기계 차를 못대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 그런 거 지역현안을 아시면 주무과에서 과태료 세외수입을 더 잡아야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계속 포함돼있었던 겁니다.

여튼

하여튼홍영유위원

그런 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니까 세외수입을 더, 그런 걸 많이, 노점상 단속보다도 이런 걸 많이 좀, 건설기계 대형차들을 주택가에 세우면요 교통,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근절을 좀 시키시라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권과장님이 건설관리과 맡으신지 몇 년 되셨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 사람이 서로간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이, 서로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에요, 체면. 지금 21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서남하수처리장 때문에 잠꼬대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차있고 말을 그냥 하고 그런데 지금 빗물펌프장내 적치물 보관소에 말이에요 강서구 22개동의 허접떼기는 다 와있어. 그럼 과장이나 국장이나 가양동 벽산아파트에 가서 “뭐 애로사항 없냐?” “도와줄까?” 하는 게 있습니까? 왜 여기다 갖다놓는 거요, 이거? 국장이나 과장, 뭐 하는 거에요, 지금? 그럼 22개동의 무슨, 서울시 분뇨 오는 것도 불만인데 여기 이거 뭐야, 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향상? 그럼 그 동네는 갖다놔도 괜찮고. 어디 그런 행정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있던 거를 어떤 지하를 한다든지 환경개선해 주면서, 어떤 동네는 그러면 잔재물 제거로 주민불편 해소이고 어떤 동네는 그럼 허접떼기는 다 눈앞에 보고 있으란 말이요?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그 동네 가서 “불편사항 뭐냐?” 하나라도 해결해 준 거 있어? 음료수라도 하나 주민들 준 거 있냐고? 예? 왜 여기다 자꾸만 적치하고 올해도 또 집행하는 거요, 무엇 때문에? 지금 가봐요. 거기 그냥 먼지가 풀풀 나고 있어, 먼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해서 되겠어요, 그거?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인센티브 줘야 될 거 아냐, 인센티브? 왜 간판이고 무슨 현수막이고 다 거기다 갖다 집어쳐넣는냐고? 차가 하루에도 말이야 수십대가 다니고. 이거 어떻게, 시정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꼭 예산 이거, 사업을 이쪽에서 해야 되겠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체가

도대체가박기덕위원

그 아파트 말이야 쾌적하게 들어왔는데 멀리서 분뇨처리장 보이는 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허접떼기는 다 갖다놓고 있어, 지금. 아니, 뭐 박기덕 위원은 무슨 저거를 못해서 지금 가만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점잖게 좀 기다리면 시정을 해줘야지. 앞에 인천공항철도가 와서 지금 대통령 이름까지 하면서 하는데 여기 또 이것도 올해 또 집행하는 거야, 이쪽으로. 내년에 또 집행하려고 그래. 안돼요, 이거! 다른데 갖다 넣어요. 개선하는 저기 뭐야? 예산을 올려야지 다른 동네는 불편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이고 다른 동네는 그냥,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과장, 이거 맞는 말이에요? 국장, 이거? 그 동네는 이렇게 되는 거여, 이게 해소가 되는 거여? 21페이지 다시 작성해 와요, 다시. 이거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이게 잘 된 거야, 문구가?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이 해소된 거여, 그거로? 도시미관이 향상된 거여, 그게? 금호아파트가 또 200세대 또 들어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도로라도 넓혀주고. 아, 이거 용어가 잘된 거여, 이거? 과장, 국장! 왜 얘기를 안 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잘된

잘된박기덕위원

거여, 이거? 벽산아파트가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거여,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거여 이거? 쓰레기 허접데기가 다 들어오면은? 다시 고쳐와요, 다시. 다시 고쳐오라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회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말이

말이박기덕위원

안되는 거 아니야. 그 동네는 똥냄새에다가 무슨 현수막이 다 들어오는데. 무슨 뭐가 향상돼, 뭐가?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잠깐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다고

그렇다고박기덕위원

주민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있어, 뭐가 있어!

학용

박학용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광헌위원

보조자료 19쪽 폐현수막 위탁처리비가 500만원,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사유가 녹색환경감시단에서 이 폐현수막을 재활용 장바구니라든가 수방마대 등을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폐현수막 자체가 소각처리비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현수막의 재질 자체가 볼 것 같으면 요즘에는 현수막의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어떤 섬유에 대한 이런 데 아주 깊이는 없습니다만 폐현수막의 재질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 예를 들자면 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폐현수막을 자루라든가 이런 장바구니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재질에 대한 속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봐지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소각하는 거 보다는 가능한한 리싸이클링(recycling)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이제 또 우리가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볼 것 같으면 환경과 관련된 리싸이클이다 하게되면 또 어떻게 보면 청소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리싸이클이다보면 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과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폐현수막 부분을 지금 워낙 우후죽순으로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하는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장바구니도 만들기도 하고, 또 소각도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필요하게 되면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재활용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어떤 그런 진짜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어떤 예산도 한 반액정도나 감액편성이 됐고, 그 사유가 아무튼 장바구니를 만들기 때문에 리싸이클링을 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걸로 봐지는 거예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그러면 이쪽에 장바구니를 만들고, 수방마대를 만들고 하는데 적어도 현수막을 수거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라면 이쪽에도 일정부분에 말이죠. 최소한의 어떤 무슨 실이라든가 뭐 있잖습니까, 그렇죠? 무슨 재봉틀이라든가 뭐 재봉틀에 필요한 실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랄까요,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녹색환경감시단에?

김광헌위원

예, 녹생환경감시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폐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으로 처리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리싸이클링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다못해 실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말이죠. 특별한 거창한 사업비가 아니라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도 재활용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많은 비용 안 들거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좋습니다. 사실 보게되면, 자루 자체가. 하여튼 이번 아주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말이죠,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실인가요, 뭐 미싱 바늘이 됐든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중기와 관련된 어떤 우리 지방세에서의 어떤 자치구의 세입부분에 대한 건설기계가 무단방치와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건설기계부분은 사실 일반 자동차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좀 셉니다,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자동차가김광헌위원

우리가 과태료가 주차위반이 4만원이라면 무단주기와 관련된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타인의 토지라든가 이렇게 무단방치돼 있을 때는 과태료는 상당히 높죠?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무단주기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무단주기로?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예컨대 공도상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과장님!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주차위반하게 되면 도로상에 주차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광헌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상에

도로상에김광헌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불법주차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건설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기계하고 자동차하고 구분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기계 부분은 도로상에 있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에 의해서

김광헌위원

건설기계도?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건설기계가 예컨대 도로가 아닌 무단으로 어떤 그런 대지라든가 주택가 인근에 도로가 아닌 도로나 이런 데 방치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주택가 이면도로도 무단주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면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대지라든가 개인 소유땅에 무단으로 그냥 주기가 돼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건설기계는 주기장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고 말이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광헌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도로가 아닌 주택가가 됐든, 타인의 토지가 됐든 이런 데 주기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국장님 좀 답변해 보실래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 건설장비들이 또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등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도 주기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나대지 부분에 있는 것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따지면 단속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할 때 이 중기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도로상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주택가로 또 파고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김광헌위원

자, 국장님!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라는 시가조성구역 이쪽이 마곡동과 발산동 일대를 공항동 이쪽을 포함시키는데 여기 앞에 보게되면 여기는 도로상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건설중기 크레인이라든가 포크레인, 기중기 등등 여러 가지 건설중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무단주기로 일단 봐야 되겠죠? 등록돼 있는 주기장이 아닌 곳에 이렇게 주기를 한다면 이것은 무단주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일단 말씀하신 거는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특히 주택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보조자료권선복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약 2년전에 굿모닝시티 분양을 하면서 가로정비요원들이 뇌물을 수억원을 받았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혹시나 노상적치물을 민간위탁을 해서 완장을 채워준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노점상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정말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완장을 찬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또 한편으로 과연 10명을 가지고 1년 365일 중에 반절도 안되는 171일 일을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건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노점상·노상 민간위탁은 정비업법 제4조에 의해서 허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식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형이나 고정식이 아닌 이동형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선복위원

이 10명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을 참가해서 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계약을 맺는 것이죠.

약을

계약을권선복위원

맺어서 그 업체에서 10명이 단속을 하든 20명이 단속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1억6,986만2,000원을 예산에 맞춰서 이제 경쟁입찰을 해서 이게 1억5,000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실제 계약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평일 근무를 얼마로 잡고, 또 휴일특별근무라든가 연장특별근무 이런 산식 하에서 다 이렇게 산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현재는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 갖고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용역은 8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예산을 잡으면 이 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은 또

현재

현재권선복위원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직원들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은 계속하고 있죠.

들도

직원들도권선복위원

계속하고 있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권선복위원

현재 8명인데,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8명하고 이 10명하고 플러스 해서 18명이 하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이 체결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간용역은요.

러면

그러면권선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8명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직원 8명 외에 민간인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선복위원

있는 10명은 추가로 예산을 잡는 건지, 8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있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8명이 있는 건 금년도 예산 분이고, 이거는 내년도에 사용할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선복위원

제가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하는 인력은 금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이 채용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선복위원

연속성이 없잖아요. 지금 8명은 그럼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되는 거네요? 그 업체가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어떤 용역을 맡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실업자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는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1억7,000만원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전역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구상을 했고, 이걸 갖다가 최초에 3억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상적치물은 생계형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해주고, 정말 기업형 노점상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여서 강서구에는 기업형 노점상이 발붙일 수 없도록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선복위원

석촌호수에서 기업형 노점상이 있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10명의 인원을 활용을 하여서 노상적치물을 정비한다는 게 실제로는 무리입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8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그런 인부들이 완장을 찼다고 그래서 완력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속요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권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인 회계과목에서 계속 도로사용료에 대한 세입예산이 누락됐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처음, 아마 2002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누락됐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김상현위원

세입예산에? 한번도 안 잡았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건설관리과가 2004년도 2월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5년도랑 6년도에 누락됐습니다.

김상현위원

누락됐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상현위원

수정예산할 때 세입으로 잡으세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목을

과목을김상현위원

통째로 빼는 건 안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시고

잡으시고김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은 건설관리과 과태료 수입 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976만7,000원이 잡혔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2,7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5,676만7,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실제로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팀장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대략?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 11월 현재까지요?

김상현위원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2,229만5,000원이 징수가 됐고요. 이행강제금이 2,53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1억5,000만원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8,00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가 5,000만원,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김상현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그것도 또 360만원이 또 있습니다. 1억5,3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실제 과태료수입은 5,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보면은 불법광고물은 널려있습니다. 실제 널려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저히

도저히김상현위원

눈 뜨고 볼 수 없을만큼의 불법광고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징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예산투입이 세출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면은 많이 부과해서 많이 징수를 계속하면은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겠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연한

당연한김상현위원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면은 이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올라가면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철거용역비라든지 설치비가 줄어들게 돼 있다면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강화하면 불법광고물이 줄겠죠?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을 철거시키기 위한 용역비라든지 부착방지시설이라는 게, 그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거 같죠?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진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좀 진짜 엄격하게 해보라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할 자신 있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요새도 계속 주2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김상현위원

주2회 가지고 안돼요, 이거. 어마어마해, 나가 보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단속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널브러졌잖아요, 널브러져.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길거리마다 그냥 저녁때 되면 다 뿌려놓고 다니잖습니까, 아주? 자동차마다 거리마다 벽마다 다 붙여놓고.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요즘 사실은 경기가 좀 어려워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경기하곤 관계없는 거에요, 과장님 단속하는 건. 우리는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면 이 돈이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그래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진 않겠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이건 역비례하게 돼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도 좋지만 단속을 해서 이러한 것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달라 이겁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두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건설교통국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자꾸만 이런 거를 누적하면 안되고 지금 거기 아파트가 자꾸만 들어서므로서 폐기물 위탁처리, 이런 시설은 가시적으로 안보이는, 대안까지 내가 설명을 해주겠어요. 가시적으로 안보이는, 주위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안보이는, 어차피 서남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공터가 많아요. 업무협조하면 충분히 된다 이거지, 이런 거는.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 동안은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길이 좁아 가지고, 비좁은데 지금 22개동에서 제거한 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작업차는 야간에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퇴근시간을 피한다, 꼭. 과장님, 좀 적으세요, 수고스럽지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침에 좁은데 구청, 동사무소 차까지 끼어 가지고 하면 진짜 짜증난다고. 예? 그러니까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행정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덮개를 꼭 해야 된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주민들이 저 차가 생수를 싣고 가는지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덮개를 해야된다. 그 다음에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도 주고 친환경적으로, 친주민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정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도도 역시 1억7,000이에요.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1억7,000인데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모든 예산을 볼 거 같으면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한 3월 정도나 4월에 여러 가지 용역부분, 또 계약 관련된 공사라든가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계약돼있는 대행,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대행용역은 계약기간이 내년 한 3월쯤 되겠네요? 그죠, 완료되는 시점이?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금년도는 3월말쯤 해갖고 12월까지인데요

김광헌위원

언제까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12월말까지요.

김광헌위원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일찍 서둘러서 1월서부터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월부터 3월 한 3, 4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아니요. 1월서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2005년도의 현재인 경우에는 3월에 계약, 3월인가 4월에, 정확히 언제했어요? 4월에 계약했습니까? 4월쯤 되겠네요?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3월24일날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3월24일날 계약했으면 4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12월까지 한다면 거의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금년도는

뭔가

뭔가김광헌위원

좀 모순이 있는 거네요.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간의

약간의김광헌위원

공백이 아니라 한 개 분기니까 어떤 모순이 있는 거지. 특히 연말연시에 보게 되면 어떤 그런, 하여튼 거리가 혼란스럽고 막 이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시기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있나 알고 싶어 다시 한번 이렇게 묻는 거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서두르겠습니다.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우리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민간용역을 주는 거에요? 그죠?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김광헌위원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돼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12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2월까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김광헌위원

범위 내에서 아무튼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무슨 이렇게 사람이 혼자 들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그런, 이런 광고물도 있을 수가 있고 중기가 동원돼서 뭔가 좀 처리돼야 할 이런 것도 있고 그 크기나 어떤 무게, 어떤 덩치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고, 장비가 동원되면.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5년도 현재, 지금 12월말까지라 그런다면 얼마 정도 집행하고 작업지시가 내려간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주관과에서! 그러면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이 말이죠, 금년도에 고정광고물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2,300건이었는데 2005년도에 3,141건으로 상당한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8,000만원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랐단

모자랐단김광헌위원

얘기는 지금 다 쓰고 없다 이런 얘기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김광헌위원

아! 잔액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중기라든가 중장기가 동원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하단에 불법 옥외유동광고물 철거용역, 유동광고물이란 건 무슨 도로가에 내놓은 이런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입간판이나 불법전단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벽에 고정돼있지 않고 지주 돌출된 게 아니라 도로가에 이렇게 내놓은, 보도라든가 인도상에 내놓고 하는 이런 것을 유동광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풍선 형태의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것도 다 지출이 된 겁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것도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시비 1,300이랑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용역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순수한 공무원 인력 가지고, 특히 연말연시 보게 되면 아주 거리질서가 좀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에 그렇잖아요? 그죠, 연말연시가? 요 시기에는 뭔가 좀 제대로 관리가 안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이 최근의 정례회를 맞아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예산심의와 관련돼 갖고 구청과 의회를 계속 이렇게 출근하게 되는데 야간에 보게 되니까 구청 주변에 말이죠, 특히 우리 상업지역인 먹자골목 자체가 사람이 비집고 다닐 정도가 안될 정도로 아주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광헌위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 우리 금번 회기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가 다시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했고

했고김광헌위원

, 특히 광고물과 관련된 과태료와 관련돼서 최근에 오락실 부분이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박에 대한 사행성 관련돼서, 하여튼 정부를 좀 지탄하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락실인 경우에는 볼 거 같으면 1층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락실들 보게 되면. 그리고 오락실도 강서구도 오락실과 관련된 등록 내지는 신고 허가부서는 주관과가 다릅니다만 1층에 거의 벽면에 보게 되면 거의 100%, 유리창의 100% 자체가 오락실을 광고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선팅이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현재 우리 광고물조례 규정에 의한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건 어떤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각별히 이 부분을 좀 관리할 어떤 의향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더욱 노력이 아니라 예컨대 일반 상업, 어떤 영업이니까 광고하는데 있어 갖고 학원의 광고물도 있을 거고 식당의 광고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오락실인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지상 몇 층이 아니라 거의 지상1층의 아주 좋은 목, 일반인들이 출입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목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보게 되면. 그건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층이라면 1층 전면부에 어떤 이런 선팅을 해서 오락실을 알리는 광고물로 완전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조례에 근거해 보게 되면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오락실에 대한 관리부서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또 이렇게 있겠지만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 말이에요, 우리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각동에 보면 제거기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스티커 제거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고 있죠? 그거 지금 사용합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느 동이 사용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각 동에 전부다 하나씩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 있는데 사용하냐, 안하냐 이거죠? 사용하는 거 봤어요? 안봤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직접 확인 못했지만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런데 왜 봤다고 그래요, 한다 그래요? 하는 동 하나도 없습니다. 화곡4동 하나만 시험운전 한 번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지하실에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쓰세요. 이거 지금, 그것도 못쓰면서 이거 무슨 5,000만원씩을 올립니까?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업무보고박상구위원

하시느라고 담당 국장님,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한 두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단속, 현수막뿐만 아니고 유동광고물, 이러한 부분들의 불법단속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데 한 번 우리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안을 한 번 낼 테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즘의 유동광고물에서 애드벌룬형 헬륨가스를 집어넣어서 오픈 할 때, 개업할 때, 처음 상점이 개업할 때 당시에 주로 야간에 가스를 집어넣어서 애드벌룬으로 오픈기념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실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하지는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어떤 며칠 오픈에, 기념행사로 며칠 기념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는 방법을 한 번 우리 담당과장께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조례상이나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에 포함은 되지만 차라리 이분들이 어차피 안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갖다 초래하는 부분에서 한 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팅부분, 요즘에 사실적으로 선팅부분이, 각 창문의 선팅부분이 어떤 제한에 의해서 불법이 많습니다. 불법이 많은데 이 부분 또한 불법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전면 창틀을, 창문을 전부다 가리는, 곧 너무 흉물스럽게 칸막이형이나 또는 판넬형식으로 가려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도로가에서 칸막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너무 많이 가리다 보니까 상당히 더 흉물스런 부분이 많거든요. 차라리 미관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한 번 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으로 막바로 들어가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홍영유위원

312쪽 보면 도로개설이요, 전년도나 과거에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도시계획도로를 그 동안에 많이 예산투자를 해서 개설을 많이 해서 적게 나온 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안올린 거에요? 시설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저희 강서구청에는 사실 미개설도로가 45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유지비 위주, 우선 유지해야만 되기 때문에 신규 시설투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계속되는 계속비 개념이지 신규사업은 못들어갔습니다. 예산상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상

예산상홍영유위원

이거밖에 못올린 거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홍영유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보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도로개설공사 측량비인데 재건축할 적에도 토목과에서 가서 경계측량 같은 거 하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재건축할 때는 우리가 업자 측에다

업자

업자홍영유위원

측에다 맡기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많이 밀어넣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는 본인이 알기로, 그러면 도로개설할 때 그러면 사도 같은 거 할 때도 측량이 들어가나요, 그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측량은 우리가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여기 포함된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 세입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6억 줄었습니다.

김상현위원

6억 줄었는데 특별히 차량 진출입시설 사용료가 6억3,90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까지 잘못 잡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구청 비용으로 잡혀있다가 이게 잘못돼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원래 시 돈은 시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교부금에도 포함돼있고 시비 자체가 시로 들어갈 금액도 포함돼있어 갖고 그거 잘못된 부분이 이번에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세입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중으로 잡혀있던 일부가, 일부 이중으로 돼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발생 된 거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매년

매년김상현위원

그렇게 잡았었어요, 그럼? 그럼 회계상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세입은 세입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가외적으로 일부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목표의 계상기준 자체를 잘못 설정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거 바로잡은 거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량

차량김광헌위원

출입시설과 관련돼서 여기에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의 소유권이 구도와 시도, 국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저희 강서구 관내를 보자면 국도라고 볼 수 있는 무슨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부분은 국도가 되겠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 부분이 또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되고, 나머지 부분은 88도로는 서울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서울시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다음에 20m이상 도로가 주간선도로라든가 이것이 시도화되고, 구도는 20m미만 의 이면도로라든가 이쪽이 구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도로를 얘기할 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인도

인도김광헌위원

, 사람이 다니는 보도 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도 쪽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김광헌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도 쪽은 자치단체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구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가 됐든, 무슨 등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보도 쪽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시도 예컨대 우리 의회앞에 있는 도로도 보게되면 이것이 시도입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시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 의회로 진입하는 여기 이면도로 쪽이 소유가 구도로 돼 있고, 이 앞에 시도에 보게 되면 바로 청사 앞에도, 의사당 앞에도 인도 쪽이 있는데 여기 차량진출입로가 개설이 됐다! 그러면 점용료 부분이 이게 시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재산상으로는. 그래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징수

징수김광헌위원

교부금 30%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50% 받습니다.

김광헌위원

50%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소유의 도로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든가 인도에 하다못해 차량출입시설이 됐든 횡단보도가 되게 되면 그 앞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등등은 우리 구비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구비로 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구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유지관리와 관련된 굴착복구가 됐든 아무튼 예산부분은 우리가 구로 하고 있잖아, 그렇죠? 포괄사업비에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구비로 원칙상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비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도 합니다.

예.

시비

시비김광헌위원

지원받으면 어떤 부분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강서구 화곡로 구청 건너편에

케이

오케이김광헌위원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분의

대부분의김광헌위원

우리가 포괄사업비 연간 예산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이 뭔가 혼돈이 오고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보도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못해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주든 뭐하든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광헌위원

규정이 있다고 그렇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도의 소파보수라든가 등등 부분은 구비를 전액 거의 대부분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다만 이제 차량, 차량이 다니는 차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서 또 이쪽에 관리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시도인 경우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까 세입예산 줄었다는 부분은 그게 이제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예산을 구수입인양 잡았다가 그게 잘못된 사항을 잡았던, 새로 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가 되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곡지구개발이 목전에 두고 있고요. 특히 발산택지는 앞으로 2년 뒤에는 준공이 되고, 향후 앞으로 강서구가 어떤 서남권의 중심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향후 교통과 관련된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보기도 합니다만 또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인만큼 특히 교통대란과 관련돼서 지금 올해는 사업이 시행되죠? 88도로 쪽으로 해서 방화대교 방화로 40m도로가 88도로 램프로 연결이 되고, 이쪽에 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난 번에도 도로변경, 광장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향후 40m도로 앞에 공항로에 군부대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40m의 군부대 이전시설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거의 합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 양해각서가 합의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사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개발행위 제한이고, 교통환경평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국방부에서 하게 되면 그걸 군사시설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국방부에 일임을 하자, 서울시장으로 해라 하고 그 두 부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거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잠정적인 합의가 돼 있다. 다만,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강서구로 유입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천이 됐든 인천이고 해서 이쪽으로 다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경기도 부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계양구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인데 인근 바로 도시인 인천의 계양 쪽이기 때문에 오정도로로 해서 도로가 거의 50m도로인가요, 몇 m도로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로가 차선이 4차선 왕복 5차선인가요, 이렇게 편도 5차선인가 4차선 아주 대로로 지금 이렇게 개통이 돼 있고, 강서구 입구에서 바로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경기도 부천과 인천 쪽에서 오정도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쪽부터 강서부터 꽉 막혀버린단 말이죠. 이 차량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화곡로를 경유해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화대교 40m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도로로 돼 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거의 이쪽은 현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앞으로 마곡지구개발, 그 다음에 또 우리 강서구로 유입하는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빨리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오정대로와 연결되는 부분, 특히 40m도로가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서면허시험장을 바로 앞으로 해서 오정도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오정도로를 경유해서 우리 강서구 화곡로로 들어왔을 때에 아마 2년전에도 아마 교통체계와 관련된 용역을 했던 걸로 또 알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봉제산을 경유해서 등촌삼거리 쪽으로 차량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만 당면한 현실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사업의 시행주체가 서울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의 입장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강서구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견해 이런 부분은 부녕히 정식적으로 입안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정대로와 연결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쪽은? 언제쯤 가능할 걸로 봐져요. 우리 교통계에서 봤을 때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것도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군부대 공수부대하고는 사실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이전하고 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방화대로 남단 연결작업, 지금 양천길에서 방화대로 아니, 올림픽대로와 연결한 작업이 200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오정대로에서 방화대로 40m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남부순환도로부터 해서 오정대로까지 여기는 대부분이 지장물이 있거나 무슨 어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군부대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녹지지역 부분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쪽은

이쪽은김광헌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군부대 이전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만 다른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 부분만 뚫렸다 개설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향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몰리는 그런 교통량 때문에 상당히 지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니면 공항남부순환도로 쪽에서의 오정도로까지의 그쪽 도로개설 예정도로인 그쪽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어떤 그런 제약적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지거든? 거기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또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본다면 거기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해놨을 때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빨리 풀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꼭 어떤 한 지엽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체 마곡지구개발이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대로간 연결은 순수하게 우리 시내의 교통량 해소로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수협사거리, 수협사거리에서 올림픽대공원까지는 부천시의 전부다 유입되는 부천시,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교통량 때문에 광역화 도로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부담하고 싶지 않다! 그 공사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화곡로라든가 이 앞쪽의 교통체증의 원인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쪽의 차량을 우회함으로해서 이쪽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길영 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있고, 자가발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편성됐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로 나와 있는데, 7개소는 이미 기 설치가 돼 있고, 1개소는 폐공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쓰는 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상수도가 쓸 수 없을 때에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우리 주민이 식수, 음용수로 써야 되는 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상현위원

대한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록이

기록이김상현위원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입니까, 그럼 이거? 상수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하수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 부적합 판단해서 12개소가 전부 적합으로 나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적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와있어서 음용수가 안된 경우에는 폐공조치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습니까, 수질검사 한 거, 혹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상현위원

안 가지고 왔으면 알 수가 없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상현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아니면 팩스로 구청에 전화해서 팩스로다가 12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문제제기한 질문, 현장 수질검사한 거요. 본 위원 관내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본 위원에게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준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설을

준설을홍영유위원

지금 민간위탁주고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홍영유위원

, 몇 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줬죠, 하수과에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준설 민간위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니야

아니야홍영유위원

, 많이 안됐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영유위원

안된 거, 아니 왜냐면 제가 90년도부터 이 시점까지 구의원 하다보니까 하수과에서 준설을 직접 운영할 때하고 민간위탁 줬을 땐 본 위원이 보기엔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과거에는 병행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영유위원

민간위탁 업체들이 또 노조가 결성돼 있죠? 하수과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민간위탁은 잘 듣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홍영유위원

잘 들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업자가 본 위원이 급해 가지고 하면은 말 안듣는 걸로 제가 정보가 입수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이제 말 안듣는 건 노조가 결성돼 있는 것이 저희가 쓰고 있는 상용인부들이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요새는 주택가가 건축붐이 좀 사양길로 가가지고 토사 그런 게 많이 유출이 안되는데 한참 재건축 주택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할 때 급해서 이렇게 저거하면 제대로 제 시간에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 우기 때 되면요. 주택가에서는 방화2동 본 위원 관내에도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펌프장이 건설되고 나서 우기때 되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준설할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다기보다 그런 데 좀 민간위탁줄 때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잘하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하수과장 말이죠. 준설토를 지금 어디다 보관합니까? 하수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마곡유수지 바로 양천길 우측에 마곡유수지에다 지금

기는

거기는박기덕위원

몇 평이죠? 몇 평이나 돼요, 그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한 2, 300평 됩니다.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누가, 그거 용역준 겁니까, 용역?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용역이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한 준설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거기 몇 번 나가봤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제가 부임하자마자 거기 먼저 나가봤습니다.

박기덕위원

깨끗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무래도 협잡물이고, 지저분합니다.

먼저

먼저박기덕위원

과장님 계실 때도 일례를 들어서 세륜시설이나 세륜시설을 못하면 차 바퀴를 닦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지금 차량에 묻은 각종 토사나 먼지는 지금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가

거기가박기덕위원

차바퀴를 뭘로, 그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지 거기 무슨 세륜시설이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부분은 양수기를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말이죠. 이거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토를

준설토를박기덕위원

벽산아파트에 있는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게 바로 도낄 개낄이야, 도낄 개낄.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또 흙이 양천길로 나와있는 거여. 한두 번이 아니여. 그래서 내가 먼저 과장 한테도 자, 저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양천길에 흙이 저렇게 묻어서 나오는데 제거, 그러면 그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예산을 넣어야지, 그 예산 안 들어오고 지금 온갖 준설토하는 걸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떤박기덕위원

식으로 깨끗이, 흙이 안 나오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환경관리법에 준해서 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기덕위원

참, 이번에 하수처리장 복개설계비가 20억이 오늘 아마 통과될 겁니다. 되는데, 마곡 해 가지고 마곡개발 무슨 설계인가 무슨 이런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한 2년 전에 한 2억을 해준 적이, 기억 나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도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거 훤히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에 대한 사업은 소관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구에서는 구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기덕위원

아, 이거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서울시 소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럼 마곡개발은 강서구 소관이야,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손놓고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냥 보고있는 거냐 이거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해선 안되죠. 저희들도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거기 예산을 그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게 예산이 필요한 거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서울시에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의원님도

대로

제대로박기덕위원

안되면 우리 예산 가지고도 뭐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조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지금 거기 예산 뒷받침이 없잖아요? 추경에 넣을 겁니까? 예, 국장님?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 뒷받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건의를 10여 차례 이상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사실 그 분야에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거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박기덕위원

국어 용어를 잘못 씁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곡개발할 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마곡개발을 스타디하는데 강서구는 멀뚱, 그냥 멍하니 쳐다볼 거냐? 우리가 예산 해줬단 말이야, 2억을. 마곡개발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지만도 강서구에서도 가만있지 말고 연구를 해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하수처리장도 20억이 지금 올라가면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야? 강서구청에서도 하다못해 시 하수과나 어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인도

확인도박기덕위원

하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박기덕위원

필요 없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예산

예산박기덕위원

필요없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 예산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죠. 거기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박기덕위원

국장님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런 내용 등을 파악해 가지고

박기덕위원

국장님, 구청장 판공비로 얻어 가지고 할 거에요, 그러면? 예산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마곡개발할 당시에 우리구에서도

박기덕위원

그렇잖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일부 개발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시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곡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서남하수처리장은 공원화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은 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뜻대로 예산이 없어도 있는 것만큼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자! 그거는 우리가 모범답안은 될 수 없는 거고, 자, 보세요! 지금 국장님 산하에 토목과도 있잖습니까? 그럼 그게 토목공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일례를 들어서 3,3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서울시 하수과에서 올렸다 이 말이야, 계산을 잡은 게. 구청에서는 왜 손놓고 우리 하수과장님 돈 필요없다 그러는데 손 놓고 있을 거냐? 우리 나름대로 무슨 노력을 하고 시에서 안해주면 어떻게라도 무슨 추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충분해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거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걸 올려 가지고 일해야지 그런 예산 하나도 안올랐잖아요? 그럼 하여간 국장님 추진비로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해. 일례를 들어서 우리 복개공원화 위원들은 서남하수처리장을 서울시에서 주선해서 갔다 왔어. 구청은 하나도,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국장님, 갔다오셨습니까? 예? 과장, 갔다오셨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부분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바로 우리 주민이 통탄하는 거야, 정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재산상의 피해는 그대로 해도 구청에서는 매스컴에 수원하수처리장이 그렇게 잘 돼있다, 그럼 업무 차 같은 거 가지고 하루면 충분히 갔다와, 하루면. 여태까지 안갔다오셨군요! 본 위원은 우리가, 강서구의 뻥긋, 서울시에다 주장할 때도 그거일거요. 뭐 교부금이니 무슨 지원비 탈 때도 우리는 혐오시설, 서남하수처리장 있으니까 달라 하는 구실을 그걸로 댈 텐데 거기에 따른 이용만 해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를 복개해주고 거기를 환경개선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만 우리 강서구청에서 1,000만원이라도 넣어서 왔다갔다라도하고 수원에도 갔다오고 어디 지원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야.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없이 간부님들 추진비로 아마 하려고 그러나 본데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안들어갔으면 차년도 이런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우리도 같이 뛰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이네요. 일용인부임과 관련되는데요 중앙에, 296쪽 중간 쪽에 수방전담 보조인부 해서 4,950만원 상정돼있죠? 전년도는 9,9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된 거에요? 9,900만원 예산편성해서 실시해보니까 필요성을 덜 느끼셨나봐. 그래서 삭감된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겁니까, 과장님?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은 거의 사용하질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현재 동에 동원해서 쓰는 분야, 또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하는 인력동원하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많이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아! 2005년 올해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절반 삭감해서 절반 정도 올리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곽판구위원

기후는 그랬고요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온다 라는 그런 예보인데, 일기에 대한 예보인데 눈이 많이 오는 해 치고 비가 많이 안오는 해가 없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곽판구위원

꼭 많이 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전례적으로 보면. 올해 눈이 많이 온다 라는 예보인데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를 말 그대로 예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수방전담하는 전담요원들에 대한 수당인 거 같은데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당이 아니고요 일시, 필요에, 일용인부입니다.

인부

일용인부곽판구위원

? 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니, 수당이 아닙니다.

부임

인부임곽판구위원

아니에요, 인부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인부임입니다.

부임

인부임곽판구위원

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많은 비가 온다면 또 많은 인력을 써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만에 하나라도 본예산 가지고 응급조치가 불가능했을 때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

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해서

대체해서곽판구위원

쓰시겠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곽판구위원

. 299쪽에 시설비부대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조자료 41쪽이고요. 16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6억.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곽판구위원

16억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곽판구위원

올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준설도 마찬가지이고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인이, 업자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업자가 하는 겁니다.

곽판구위원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우리 관련공무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민민원, 또 출신동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급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게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늘상 본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될 지역입니다. 아파트단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왕왕

왕왕곽판구위원

사업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연간단가계약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 민자를 유치하고 자꾸 참여시키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부터 또 이런 어떤 공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구조물 보수공사, 또 준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 주무부서의 독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독려 좀 잘 해주시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펌프장 소규모 정비와 관련된 같은 299쪽이고요, 예산서는. 보조자료 44쪽인데요. 1억5,700만원, 사업개요, 또 시설현황을 보니까 보조자료를 해주셨는데 직원 관사 유지관리에서 3,200만원이죠? 뭘 하는, 무슨 직원관사 유지를 한다는 거죠? 공공요금인가요? 내지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장에는

사가

관사가곽판구위원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관사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그 관사 유지관리를 어떤 측면으로 한다 라는 얘기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노후된 건물도, 노후된 부분도 보수하고요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지금 펌프장이 몇 군데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여섯곽판구위원

군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여섯 군데인데 어떻게 여덟 군데로 나와있어요? 두 군데는 어디에요? 뒤의 계장님?

재승

오재승기전담당주사

총 다해서 여덟 동입니다.

여덟

여덟곽판구위원

동?

재승

오재승기전담당주사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건물 동 수로 적어놓았습니다.

건물

건물곽판구위원

동수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건물 동수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런 부분이 좀더 상세하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장은 6개소인데 건물 동수

하게

상세하게곽판구위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주면 질문이 안되죠. 본 위원 출신동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이 얼마나 요긴하고 또 각동별 빗물펌프장 설치돼있는 곳은 걱정거리가 많은 동이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 인지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펌프장은 여섯 군데인데 왜 여덟 군데가 되어있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유지관리 되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유지관리는 어떤 측면이에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실 순 없지만 개략적으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생활하는데 설비도 고장 날 수 있고 문짝도 고장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소한, 일반 자기 가정주택도 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8개동에서 400만원씩 3,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정비공사 1억5,700과 관련된 예산에서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좀더 절실있게, 내실있게 절약해서 잘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하수과장님, 예산안 책자 299쪽을 좀 보시고요 시설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해서 16억이 편성됐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16억이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똑같은 시설비인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해서 14억을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관내

관내김상현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해서 2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돼있습니다. 이것이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같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시켰습니다.

해서

포함해서김상현위원

? 그렇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여기서 갈라 가지고 발주만 하면 되니까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책 보면 300쪽이 되겠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소위 하수도 준설공사 1구역, 2구역 해서 1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랬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10억이 편성됐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0억에서 14억입니다. 그래서 40%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박기덕위원

정회시켜요, 정회

김상현위원

팀장님!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40% 인상된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1억5,000만원이 포함되고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1억5,000만원이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40% 증액됐잖습니까? 똑같은 목에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2005년도 예산편성 10억, 2006년도 그걸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14억. 40% 증액됐잖습니까? 4억이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목에.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 관내 22개동에 대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10억 가지고는 어떤 사유에서 안되니까 이건 14억으로 했다든지, 제일 먼저 과장님이 아셔야지.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 때문에 이거 편성을 당초 저희가요 20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10억씩 해서. 왜냐면 지금 올해 다행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준설관계가 큰 이슈가 안됐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준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니 편성을 하려고 20억을 당초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억 정도로만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

100% 증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증액을 10억 했던 걸 20억으로 요구했더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경우에 따라

김상현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14억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유지관리에 대한 준설예산도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갖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제대로 100% 준설을 다 하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준설을 해 가지고 관로의 효율성을 갖다 극대화하려고 합니다만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요? 22개동 중에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공사 한 동은 어디이고 못한 동은 어디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아니죠, 산출근거가 없는 거죠. 10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22개동 중에 10개동을 하고 12개동을 못했다, 20억 있어야 됩니다. 예산 20억 필요한 겁니다, 하든지 하수관이 몇 ㎞인데 몇 ㎞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둘러보니까 상태가 안좋아서 20억이 필요한데 14억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보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예산을 수립하는 근본산출기초 자료가 명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자, 금년도 10억이지 않습니까?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상현위원

10억 가지고 준설공사하셨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집행하셨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한 내용으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10억 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집행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상현위원

팀장님 얼마 집행했습니까?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행한

집행한김상현위원

내역만 얘기하세요.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1만1,100평 했습니다. 연장으로 한3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금액을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니, 얼마

무슨

무슨곽판구위원

얘기야.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금액을 10억중에 다 소진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소진을 했고요. 금년도 11억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한5억을 받아가지고요. 현재 지금 90%이상을 지금

주한

발주한홍영유위원

것까지 얼마냐고?

경에

추경에김광헌위원

얼마라고요?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추경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추경은 따질 거 없어요.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추경에 가서 다시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규삼

박규삼치수담당주사

그건 다 소진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

왜, 정회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끝나고.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히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억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다보니 하수도 준설상태가 우리가 22개동, 또는 22개동이 있지마는 특히 하수도준설이 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급한 동, 급하지 않은 동 이렇게 해서 상세적으로 해서 이런 동 이런 동은 하고 이런 동은 미처 손도 못댑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하수도 준설공사가 몇 ㎞인데, 하수도관이 몇 ㎞인데, 가만 있어보세요, 좀. 지금 300㎞인데 급한 데 200㎞는 그럭저럭했지만 100㎞는 손도 못댔습니다 한다든지 뭐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과장님! 부임해서 한 바퀴 둘러보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건 안되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좀더 치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지대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급한 불부터 꺼왔습니다. 한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응급조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에서 못했던 건 사실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런 겁니다. 자,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이렇게 했는데 우선 급한 데만 하다보니까 이런 데는 자꾸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득불 하수도준설공사는 4억이 증액됐습니다. 뭐가 나와야죠. 한바퀴 돌아보니까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도 말로다 사르륵 재주를 피우시는 거요, 그렇죠?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이명호위원

정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말이

말이김상현위원

그렇죠. 예산을 한꺼번에 10억이란 것이 14억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40%씩 막 증액돼 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되는 겁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유를 명쾌하게 하수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위원도 또는 우리 위원회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자세한 자료 뭐 주신다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한번 자료를 파악하면은요. 준설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되겠어요, 지금? 안되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로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준설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아, 실적이야 있겠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뽑는 데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거 안 뽑아가지고 오면 4억은 삭감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제가 이걸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급한 데만 준설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를테면 급한 데가 어디어디 어디였고, 어디어디어디는 손도 못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어디는 미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해서 아, 강서구의 하수도 준설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위급시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해서 이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준설문제를 말끔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야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의 세입예산 중에서 지하수 여기 보게 되면 하천사용료에 대한 세입부분이 지금 잡혀 있어요, 하천사용료. 여기서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대형공사장에서 지하공사, 토목공사,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지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지금 하수도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지하수사용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여기 법적 부분에 근거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하수도 배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으로 잡혀야 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대형공사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출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예산서 세입부분에 어디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님!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뭘요, 뭘 준비해 오신거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수과

하수과김광헌위원

세입예산 중에 보게 되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4,960만2,000원 이렇게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거 외에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방류와 관련된 공공하수도 쓰고 있잖아요, 내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이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이 관계는요.

김광헌위원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하고 동시에 부과되게 해서 나오거든요. 하수도요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에는 수시로 데이터는 들어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지금 그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가 이제 하수도 사용료는 근본적으로 시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된 상태거든요. 순수 구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내용만 지금 현재 세입예산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도사업소 측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하수는 신고된 내용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 계셔 보세요. 지하토목공사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에 수맥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 200㎜, 300㎜관을 꽂아 가지고 공공하수도에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사도 유출이 되고, 공공하수도가 뭔가 막혀서 퇴적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토목공사 관련돼서 나가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부분은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은 하수도 요금을 별도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구세입 부분은 어딨냐 이거죠. 어디에 잡혀 있냐 이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수입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로

시로김광헌위원

가서 그러면 구에 들어온 거는 얼마예요, 그러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김광헌위원

나중이라고 해도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일괄적으로.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시간 관계상 자료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하수과에 수방대책반인가요? 일용인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상용인부입니다.

인부

상용인부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일용인부. 일용인부를 또 일명 상용인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용인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상용하고 일용하고는 다릅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상용은, 일용은 또 뭡니까? 일용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일용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간단히 얘기해서 일용은 퇴직금이 없는 거고요. 상용은 퇴직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하수과에는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런데 잘 아시네요, 아주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상용인부가 9명이네요,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9명이 이 분들이 인건비 부분이 연나가는 게 하여튼 장기근속들 하셨네요, 보니까. 4억4,900만원이니까 약 4억5,000만원,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4억5,000만원이 9명이다! 그러면 개략 9 5 45 약한 5,000여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에요, 인건비 부분이 개략적 계산하자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일시 사역인부라고 그래서 수방전담보조인부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수방전담보조인부임 해서 이게 약한 4,950만원도 편성이 돼 있지만 개략적으로 보자면 4억4,900, 4억5,000에서 9명 기준한다면 약한 5,000여만원의 퇴직금 및 여러 가지 보험관계된 부분 전체가 인건비 부분이 4억9,000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예산편성 관련돼서 말이에요. 기본급은 127만7,5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기본급이? 예산서 294쪽을 한번 보십시오. 127만7,500원이 12명. 여기는 일용인부로 돼 있네요? 이건 뭡니까? 294쪽.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일용인부라면 퇴직금이 없는 사람들이 일용인부고, 상용직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이다 이랬는데 이게 인쇄가 오타가 난 겁니까, 뭡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지침상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예산지침상 표현이 이렇게 일용인부도 들어가고, 상용인부도 하고 우리 과장님은 또 이렇게 상용인부란 부분은 퇴직금이 있어야 되고, 일용인부라는 부분은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기록이 다 나와있단 말이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아무튼 일용인부든, 상용인부든 좋은데 그러면 작년도 2005년도 올해의 예산에도 보게 되면 기본급이 127만7,500원으로 잡혀있고, 내년도도 보게 되면 일용인부는 똑같거든요? 기 똑같이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똑같은 거죠? 기본급 부분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일단은 노임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조금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일단은 오른 요인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침상 현재 현행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광헌위원

3년치를 보니까 계속 127만7,500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세월이 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호봉수가 올라가면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가겠죠. 기본급은 보조를 해줘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가 라고 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기본급 127만7,500원이 일용직은 다 똑같은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일용직은 호봉이 없습니다.

봉이

호봉이김광헌위원

없고, 다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일률로.

이요

똑같이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근속수당은 있잖아, 보게 되면. 그렇죠? 근속? 근속수당이 1만6,000원씩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이 하단에 보게 되면 1만6,000원씩 14년해서 9명, 12월해서 2,419만2,000원 똑같습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거를 떠나서 어떤 기준의 산출근거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적어도 더더군다나 하수과 직속 일용인부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관리 총책임자가 하수과장인데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부분이 막연히 연간 4억4,900만원 퇴직금 포함해서 이거다 그래도 직원들이 뭔가 좀 장기근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용인부들이 말이지 이건 뭐냐 이거죠. 자, 금방 답변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좀 서면으로 또 예산심의가 다 끝나기 전까지 설명 내지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져온 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인데 이거 말고 검사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서 도장찍은 거 딱 그걸 갖다 주셔야지 이걸 갖다주면, 위원장님 보셨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안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자료를 다시 가져오시고,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왕 얘기한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관내

관내김상현위원

하수도준설공사에 과장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지금 14억 예산을 편성하셨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1구역, 2구역 그래 돼 있습니다. 1구역을 보면은요 설명자료를 보면은 1구역을 보면은 강서구 우리 관내 등촌 1, 2, 3동, 화곡 1, 7, 8동, 방화 1, 2, 3동, 공항동, 염창동은 1구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알고 계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구역을 지도상에서 보면은, 보시죠? 자, 등촌1, 2, 3동이 여깁니다. 염창동은 이렇게 하나 섬이 만들어져서 생겼고, 또 화곡1, 7, 8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점에 있습니다. 방화1, 2, 3동, 공항동은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구역이. 하수도의 어떤 관로나 무슨 물의 흐름이나 어떤 지역적 하수도준설공사의 편리성을 가지고 이걸 1구역, 2구역으로 분할해야 된다고 보는데 1구역은 이렇게 3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1구역, 2구역을 이렇게 하는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관리하는데 담당, 민원담당 직원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자고. 이게 1구역입니다. 까만 부분이 1구역이고, 까만 걸 치지 않은 부분이 2구역입니다. 이래 놓으면 준설공사의 효율성이나 어떤 준설의 목적을 이루는데 불합리할 것 같다 이거예요, 척 보니까 벌써 내가. 그냥 편리적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편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대행사업으로다 1구역, 2구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두 군데를 둔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구역을 나눠서 두 군데로다가. 그러면 이것이 지역을 나누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거 자료도 다시 주세요, 이거. 위원장님 다시 받으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하수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시설비에 보면 지금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전년 대비해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어떤

어떤박상구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상구

박상구위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작년 대비해서 빠져있는데 금년에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비는 준설비에 포함돼있습니다.

비에

준설비에박상구위원

같이 포함돼있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같이 묶었습니다.

년의

작년의박상구위원

준설공사비를 지금 금년에는 준설비에다 같이 포함을 시켰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빗물받이 준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예산이 아무리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돼도 관계없겠습니까, 감액이 돼도? 금년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거요, 일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저희 시설비는요 나중에 추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아이박상구위원

, 지금 추경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삭감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상구

박상구위원

포괄적으로 금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하수과의 빗물받이, 구조물이나 빗물펌프, 소규모 정비공사나 시설물 공사비에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어떤 파트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잡혀있을 건데 다음에 추경에서 더 올리면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추측성 예산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저희 애로사항은 구 전체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했던 예산들이 한 80억 이상이 부족세입이 되는 관계로

상구

박상구위원

80억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예산부서의 간곡한 요구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주장대로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본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 없도록 운영을 하고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있죠?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감액이 작년 대비해서 1억3,59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이거

이거박상구위원

역시도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 관계도 긴축예산 관계로

상구

박상구위원

긴축예산이어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 정도 필요한데 담당 긴축,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갖다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요건에 따라서 해야 할 예산을 갖다가 잡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못잡은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못잡은 것인지? 이거는 사업부서로서 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긴축예산 때문에 못잡았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산출근거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 되면, 내년에 추경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충분한 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8, 9월달이나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도 일을 안해도 된다 라는 논리로 평가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빗물펌프장 폐기물 관계는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내역을 제시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관계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금년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셔야지 긴축예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까, 금년에 지금 들어갔던 예산이요? 파악된 거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경상예산인 경우에는 약 1억 가량이 줄어들었고요

기물

폐기물박상구위원

위탁처리용역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8,687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업비

사업비박상구위원

예산에서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건

그건박상구위원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비 포괄적인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빗물

빗물박상구위원

용역비는요? 펌프장 폐기물 용역비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빗물펌프장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박상구위원

용역비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1억3,590만원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금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1억6,65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가 됐냐 이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사용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금년에 1,570만원 썼습니다.

년에

금년에박상구위원

쓴 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작년 예산에 너무 과다책정이 됐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거 폐기물 처리비는요 추정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정해서.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어요?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년도

내년도김광헌위원

예산에 보게 되면 하수 악취저감약품 중화제등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과장님, 2,500만원? 악취저감 중화제? 이게 뭐에요, 악취저감 중화제란 게 무슨 약품이 들어갑니까? 하수관에 집어넣는 거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관에서, 저지대에서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한 번 투입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효력을, 주로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5년도 올해에 말이죠, 빗물받이 악취 및 해충 역류방지 차단, 용어도 정말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올해 예산에 보게 되면. 예? 빗물받이 악취 및 해충 역류방지 차단 해서 400㎜×500㎜ 그래서 600조가 3,540만원이 올해 예산을 편성, 이건 다 설치를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좀 남은 게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시범으로 다 설치된 겁니다.

김광헌위원

600개를 다 설치했단 얘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뭐냐면 예산 자체가 올해년도에는 해충 역류방지 차단인가 이 부분이 3,540만원 올해 예산이 잡히고 내년도에는 이게 아니라 생활악취저감약품, 그러니까 해충이 거꾸로 올라오고 악취방지 이런 부분이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품만 사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약품만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뭐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도 시험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현 위원 검토 됐어요?

김상현위원

하수과장님, 발산2동에 있는 현대홈타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화곡1주구에 있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김상현위원

부적합 나온 거에요, 이거?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예?

존에

기존에김상현위원

부적합, 음용수 기준 부적합?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왜 적합으로 표시해 놨어요?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아! 한 번 부적합 나와 가지고 재검사 해서 적합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재검진한 걸 주셔야죠.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재검진 뒷장에 드렸는데요.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아연만 따로 한 거다 이거에요?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아연검사만? 아연 때문에 부적합 나왔다가?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예.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제1지구하고 제1주구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제1지구는 어디이고 제1주구는 어디입니까, 이게? 소재지가 제1주구 재건축하고 제1지구하고는 서로 위치가 다른 건데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이게 오자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안가지고 계세요?

현우

남현우지하수담당주사

예,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팀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따 하수과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과

하수과김상현위원

없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치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중에 시설비중에요 택시·버스 차량단속용 CCTV시스템 설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있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1억.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1억, 맞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CCTV 두 대 설치하는데 1억.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5,000만원씩 두 대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위치가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단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조자료 설명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김포공항시설 단지 내에 우리 예산으로, 김포공항관리공단 예산으로 좀 유도해서 할 수 없습니까? 꼭 우리 예산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반대하는데요, 나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김포 우리 국내선청사에 계속 승객대기용, 승객 대기하기 위한 버스·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속반들이 계속 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하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쪽 공항공단 측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구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공항공단 측에서는 우리 택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정류장에는 자기들 시설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예산을 거기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로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하려는 예산을 좀 반영해놓은 겁니다.

해소

민원해소김상현위원

차원도 좋지만 김포공항관리공단이라 그러나, 무슨? 정식 명칭이 뭐죠, 거기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김포공항관리공단입니다.

김상현위원

김포공항관리공단?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공항관리공단입니다.

그냥

그냥김상현위원

공항관리공단이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상현위원

질서유지도 하고 교통경찰관도 나가있고 자기 자체 청원경찰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자기들 시설 내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다

도로이다김상현위원

이거에요? 도로는 우리구 소유 도로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도로는 공익에다 이미 제공된 도로라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도로는 다 구 소유나 시 소유 재산이냐 이거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아니고 관리 면에서는 공공단체에서 해야 되고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유는

소유는김상현위원

공항관리공단, 전체가 다 관리공단 소유입니까, 그럼? 교통부 소관이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

사유지김상현위원

아니에요, 그럼?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사유지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자기들 땅 내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모순이 좀 있습니다.

돼요

안돼요김상현위원

, 이거는. 우리 아파트 안에도 좀 해주실래요, 복잡한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수 시민이 많이

김상현위원

아, 다수 시민이 서울시민이지, 서울시 보고 하라 그래야죠, 왜 강서구민만 합니까, 그거?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공항시설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 주민이 한국에 내려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김상현위원

아, 글쎄 택시는 서울시민, 대한민국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강서구 재정도 없는데 왜 우리가 1억씩 거기다 돈을 주고 그거 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현장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 도로가 CCTV에서 불법단속이 돼도 그 수입은 시로 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로 가지만 거기서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싸움이 많고 또 거기서 회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알았어요. 그럼 공단 보고 자기네들 직원을 고정배치시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돈으로 갖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법으로 위임된 것도 아니고 단속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김상현위원

아, 그럼 자기들 돈 갖다 자기들 돈 내서 하라 그래요. 1억 우리 다른데 씁시다요. 아까워, 아까워. 왜 우리가 1억을 거기다 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상현위원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요 1억을 왜 줘요? 인심도 좋으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김상현위원

아, 시민이 강서구민만 있어요? 그럼 서울시 교부금 갖다 하시든지. 서울시 사람 다 쓰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쓰는 건데 왜 없는 돈에 우리가 1억씩 거기 갖다 줄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작년도에

했을

고민했을김상현위원

거 같아. 그런데 이걸 고민을 안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니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같이 이게 반영하려고 고민했었던 건데요

김상현위원

국장님은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위원님께서

김상현위원

국장님도 고민하셨어요? 안하셨는데, 국장님은 실실 웃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 안하셨는데.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신중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니 어느 정도 잠재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민원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안돼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내에는 말이에요 불법건물, 불법시설물이 있어 사실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단속권도, 단속도 못하잖아요. 단속합니까? 못해요. 미치지가 않는다고, 행정력이,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무소불위의 짓을 하고 있다고, 가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우리가 갖다 왜 갖다 바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선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상당한 자기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면에서는 설치가 돼야 바람직합니다.

돼요

안돼요김상현위원

, 이건. 난 절대 안되겠어요. 1억씩이나, 우리 돈,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쌨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주변의 인도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인데 거기다 갖다 이거 두 개 딱 1억씩 들여서, 1억이면 모모동, 모모동에 교통개선사업 수없이 하겠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니다

안됩니다김상현위원

, 이거는. 남의, 김포공항 관내에다 왜 자기네들 사유지 땅에다 우리가 그걸 갖다 해주고 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협조나 돼요? 비행기 다 인천으로 옮겨가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이거 설치하는 건 공항공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택시 운행하는 택시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공항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도부터 공항공단에다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서가

질서가김상현위원

나쁘면 강서경찰서 교통경찰국으로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협조하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특히 수도서울의 얼굴인 공항관내니까 강서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신경 엄청 쓴다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아니, 박상구 위원부터 하세요.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16쪽에 보면은 버스승강대 승객대기용의자 있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실제로 대중교통이 서울시로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과장님!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대중교통이 지금 민간에서 거의 서울시로다 이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봤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수입성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럼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예산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꼭 한계를 정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준법질서라는 것은 지방자치나 광역시나 같이 해서 해야만 시민도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따라가는 것이지 어느 한 특정 광역단체에서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에는

예전에는박상구위원

서울시 민간업체들에서 대중교통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다 이관시켜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편익차원에서 해준다는 차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니요

아니요박상구위원

. 대중교통요, 대중교통.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의자는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예산확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해주십사 계속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반영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줘야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이걸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2006년도 자전거이용 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하고 시예산하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죠? 50대 50으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취지

취지박상구위원

자체는 좋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지금 우리 화곡동 지역을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학교가, 주로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 곰달래길 1, 2, 4, 8동 쪽에 보면은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 어디로 등·하교를 하고 있냐면 발산동 지역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됩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 자전거도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로 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서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취약한 도로의 환경이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겸용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화곡동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학교시설이 이쪽에 없다보니까 1, 2, 4, 8동 쪽의 학생들이 발산동 지역으로 많이 등·하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다보니까 물론 자전거도로라는 게 운동코스로도 이런 도로시설들을 갖다가 또는 도로를 갖다 확장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마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학생들의 환경을 좀 반영해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즘 파악한 바로는 얼마전에 KT, 우리 화곡동 KT전화국 옆에 관악교통 주차장이 있죠, 지금? 관악교통주차장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리, 아우성인데 얼마전에 주민설명회한 것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와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관악교통 측하고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기존의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한 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주민들은. 이게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에서

시에서박상구위원

와서 그냥 했었던 것이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구에는 사전 어떠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의견조율은 사전에 없었고, 그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참여를 해달라!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주민들은 상당히, 뭐냐면은 그게 그 동안에 서울시 땅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강서구에 이관돼서 복지시설 또는 우리 화곡동 지역에 열악한 시설로 복합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설명회 취지 자체가 어떤 무슨 선거운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할 수 있게끔 좀 답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화곡동 거기 차고지가 2008년도 3월15일까지 관악교통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차고지 계약이 금년 봄에 했었는데 거기에 버스차고지, 원래 차고지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상구

박상구위원

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그걸 서울시에서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관악교통에다 임대 3년동안 준 사항이고, 전번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휀스작업을 했습니다. 휀스를 설치하고 보니까 그쪽 인접주민에게 많은 피해요인이 됩니다.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연발생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건 안된다. 지금 이제 이미 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한걸 철거하고 버스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 없이 시에 교섭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왕에 설치된 것을 철거하고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상태인데 거기서 아마 시에서 계획이 차고지 이쪽 길가에 있는 차고지가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니까 다시 짓겠다, 다시 지으면서 그러면 방음벽도 다시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차고지 담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방음벽은. 그런데 차고지를 다시 지어달라는 요구도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주민설명회가 뭔지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에서 저녁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다 저렇다 대답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설명회 취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확한 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통보가 안 왔었네요, 서울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정확한 어떤 맥락의 통보가 지정된 거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설명회 하기 전에 그 관계를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에 거기에 복합화시설이 됐든 우리 강서구에 이관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좋은 시설이 유치될줄 알았는데 신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악교통 측에 임대를 주려는 그러한 서울시의 작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작태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반발은 만약 신축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정말 잘못된 취지를 가지고 와서 했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밀어부치기 행정은 안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지금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긴축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왜 삭감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긴축예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중·고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우리가 급한 것은 어느 정도 충족돼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과 맞물려서 그런 경향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곽판구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조금씩 삭감되었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에 비해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라고 보면은 자체사업, 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편의가 도모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측면에서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자전거 이용설치, 도로안내표지판, 또 CCTV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두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곽판구위원

정말 구민에게 필요로 한 사업이라면 이 외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이 또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께서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학교환경,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통학로 개선사업은 시하고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계속 예산을 우리 구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예산 국고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시나 또는 국의 나라의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 구예산은 정말 구민들에게 좀더 용이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54페이지를 보니까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이네요. 사업비에서 8,000만원, 구비 8,000만원(50%), 시비 8,000만원(50%),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헷갈렸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주 정확히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좀더 편리하게 쓸 수 없을 까요? 알아듣기 쉽게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1억6,000만원 중에 4,000만원만 예산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곽판구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을 안들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의 사업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휀스설치 도로변에, 이런 것이 상당히 구민안전과 밀접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었고, 추경예산에라도 아니면 회기 때마다 우리가 사업예산 쓰는 게 뭐죠? 회기때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회기 때 우리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 시비 간주처리비.

처리

간주처리곽판구위원

, 이런 측면까지라도 많이 활용하셔서 본 위원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거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속된 말로 세금내는 게 꽤 많아요. 2006년도에는 2천 한 200억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얼마 안되잖아요? 오는 거는 몇 백억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좀 많이 받아들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 바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조자료에 보게 되면 55페이지 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부분이 어때요? 도로법에 어떤 근거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런 안내표지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법의 근거는 어딥니까? 도로법입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도로법, 두 가지 다 법이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지금 예컨대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게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또 하여튼 부서가 있죠?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호등도 있고, 안전표지판도 있고, 중앙분리대 있고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광역부분은 어디까지고, 또 우리 자치구가 어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고, 또 경찰의 예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대략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략 신호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 신호등의 횡단보도,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구청에서 경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 경찰청에서 자기들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경찰서를 거쳐서 시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경에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통과를 하고 난 후에 거기 심의를 할 때는 교통진흥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단이. 거기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예산으로, 시경예산으로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우리 주택가에 있는 일방통행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차도 표시,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시경에다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비를.

김광헌위원

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경에다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뭔가

뭔가김광헌위원

좀 아주 이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도로교통법에 어떤 근거하게 되면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관련된 이러한 신호등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이 설치하게끔 또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고, 여기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찰에 또 위임한 부분이 있고 또 경찰에 위임한 사무가 있는 반면에 있으면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난 연도도 하고? 왜냐면 시로부터 뭔가 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조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더라도 이것 역시 경찰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통행정과장, 아니면 강서구청장 임의로다가 안내표지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안내표지판도 보게 되면? 어떤 거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구청장 임의가 아니라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 이게 본청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까, 뭐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가

김광헌위원

지방경찰청까지 가야 될 사항이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안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는 그렇고 그렇지 않고 보수하는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 문맥이 틀렸다, 그 다음에 영문자가 좀 표기가 틀렸다 라는 거 보수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문제는 명확히, 이건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광역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설치되면 시에서 예산을 한 번에 일괄 편성해 가지고 신설

김광헌위원

자! 과장님!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좀, 불편초래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데 관례적으로 지난 연도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또 내년도도 5,000만원 이렇게 계속 5,000여만원씩을 잡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경찰청과 협의를 할 사항인지, 이게 시, 광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자치구청 봤을 때 적어도 안내표지판을 정말 어디어디 해야 되는데 꼭 이거 예산 한 5,000만원이란 틀 속에서 짜맞추기식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부내용에 볼 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진행방향 표시 248개소, 예고표지판 설치 5개소, 도로표지 문안정비 5개소,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래 해놨는데 좀 이해가 안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죠? 안전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행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광역시장 쪽으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인데 여기 자치구에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자라든지 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대부분이 경찰청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서울시에서 어떤 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해서 다시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한 이면도로가 됐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도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도로가 신설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관계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의 표지판의 보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쓴다는 게 상당히 딱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내년도도 5,000만원이란 부분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산을

예산을김광헌위원

설명하기 위한 어디어디, 몇 곳을 이렇게 돼있지만 실지로는 내년 민원도 좀 해결하기 위한 포괄예산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생략합시다, 제안설명.

학용

박학용위원장

조기태 주차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로

자료로홍영유위원

대신해요.

김상현위원

생략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여기 견인보관소, 가양3동에 있는 견인보관소 말이죠, 그거를 거기에 민원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양1동 무슨 유수지에다가 옮기려고 그랬죠? 응?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거기 한 군데만 지칭한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를, 과해동이라든가 뭐 어떻게 좀

박기덕위원

과해동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과해동이라든가

기도

거기도박기덕위원

검토를 했었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검토를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3억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한다 이거죠?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거기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냥 그걸 방음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돔을 씌우는 방음벽은 생각 안한 거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돔도

육관

체육관박기덕위원

식으로?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돔으로 생각했더니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한 8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 주민들을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주차장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나? 수입이 얼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수입이

박기덕위원

그 길이가 몇 m죠? 그러면 체육관으로 하는 게 무슨, 투명한 걸로 하는 거에요, 뭐, 무슨?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소재

명한

투명한박기덕위원

소재로!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길이가 290m에요.

박기덕위원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290m입니다.

박기덕위원

몇m를 지금 기억도 못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방음벽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효용성 없고 또 투명한 체육관 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8억이 들어간다?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이것을 지금 굳이 이렇게 하려면 나는 체육관 식으로, 투명유리로 체육관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고요 에어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고 또 방음벽의 장단점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충분하게박기덕위원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검토하도록

다고

그렇다고박기덕위원

이거를 삭제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삭제할까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만약 위원님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요 저희가 최소한도 시행할 때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 납득할 수 있으면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지금 방음벽하는 거는 반대하죠, 주민들이? 여론 안들어봤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반대하는 사람 일부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여론조사해 봤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는 작년도에

에서

동에서박기덕위원

무슨 의견 들어온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대충

대충박기덕위원

이렇게 그냥 둘러봤다 이러지 말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여론조사도 하고, 그거 왜 간단하잖아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단독주택 있으면 돌아다니기 피곤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동대표, 부녀회, 동을 통해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여론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히

신중히박기덕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홍영유위원

홈플러스 회의 개의하기 전에 했는데 그러면 홈플러스에 대형으로 했으면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갈 땐 돈을 받아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안받습니다.

으면

안받으면홍영유위원

그만큼 홈플러스로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 노다지인데 세수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 세수수입이 손실이 되네, 그럼? 결론은 그럼 홈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무 것도 아니네? 세수감면이 굉장히 따를 텐데, 그거 주차사업 물론 특별회계지만. 답변해 보쇼. 홈플러스한테 그냥 득만 준 거지 자치구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이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홍영유위원

,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부분이 한 110면 가량 되는데요 당초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복개된 자리에. 그것이 교통심의때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홈플러스 안에, 내부에 110대분의 공간을 우리구의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그건 아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밤이고 낮이고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확보를 했고요 그 이행을 위한 이행각서를 공증각서로 해서 아예 받아놨습니다.

홍영유위원

아, 그거는 좋은데 저는 뭐냐면 이제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를 다루매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결손이 초래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거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세입이 다소 있었던 지역이긴 합니다.

민을

주민을홍영유위원

위하건 거기 준공업지대에 오는 손님이 됐건 등촌1동 주민이 됐건 하여튼 주차공간만 활용하면 되는데 본 위원은 일단 예산을 다루는 차원이니까 세수감면이 되지 않느냐, 그 차원으로 물어본 거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홍영유위원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800면이 감소됐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오래 계신 팀장님이면 왜 800여면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감소됐는가,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원인이 뭔가?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요

홍영유위원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요

첫째

첫째홍영유위원

아파트. 또?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아파트 들어서면 전체 아파트는 주차확보가 좀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아파트는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이해하는 거고, 또?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그런 차원이고요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때문에 그렇게 돼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주 큰 이유는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했지만 연립이 아파트로 재건축하고 면을 좀 찾으시라고, 세수 자꾸 감면만 시키지 말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도 어린이보호지역도 강서구에서 어린이보호지역 구역 내에 2백 몇 면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도로 환원해 보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냐면

왜냐면홍영유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우선 세수감면도 있잖아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또 거기 299쪽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도 이거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그건 또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 물론 특별회계지만 그래도 세입이 자꾸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돼지.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세입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계장님과 의논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노력하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또?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과장, 알고 계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승용차 요일제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슨

무슨곽판구위원

얘기하시는 거에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승용차 요일제는 교통행정과가 주무

용차

승용차곽판구위원

요일제를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용차

승용차곽판구위원

요일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아시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과장?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

면을

주차면을곽판구위원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되어서 법제화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법제화대로 차량을 주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주차관리과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일단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로요 주차료를 감면해준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시의 그런 어떤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구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럼?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나름대로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관내 전체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모르시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약 한 12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12만면?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약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곽판구위원

12만면?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12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담장허물기사업,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화곡3동 주차장 건립사업, 또 지금 등촌2동에도 준비하고 있죠,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곽판구위원

주차장 만들 거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곽판구위원

시비·구비 비율이 어때요? 지금 화곡3동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우리구에도 거기 걸맞은 서울시 예산을 주차장 확보에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 생각은 어때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전연 역할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화곡3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요 투자심사를 11번씩이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사가

심사가곽판구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곡3동, 등촌2동 정도의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차량보유대수가 아니거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여기에 기껏 해본들 몇 대나 대겠어요? 또 여기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상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서구

강서구곽판구위원

22개동에 골고루 분포돼있는 지역이 있는데 안맞단 얘기죠.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 없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우선 저희

아까

아까곽판구위원

무슨 감면해준다, 어떤 생각,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내용이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요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장

주차장곽판구위원

이용료만 감면해준다? 어디에다가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해줄 거에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우리 공용주차장 이용할 때.

곽판구위원

공영주차장?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사용할 때.

곽판구위원

몇 대나 되는데? 몇 대나 드릴 건데?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제가 대수는 잘 알지, 외우지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하여튼 서울시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한

무책임한곽판구위원

얘기 같아요, 무책임한 얘기 같으니까.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사업은 교통행정과라 하더라도 결과는 법제화를 만들게 되면 나는 월요일날 쉬겠다 라는 요일제를 확정하면 그날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불법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법제화하게 되면 불법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놔야잖아요? 감면해 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확보를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법제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에 반한 예산도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거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 번 시청 주차기획과하고요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올 예산에 전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앞으로 그건 어떤 개념, 생각을 가지고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동별 학교가 많아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학교 많습니다.

우에

경우에곽판구위원

따라서는 학교 운동장 내에 지하주차장도 있다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이걸

이걸곽판구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보조자료 내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모든 인센티브를 막무가내 준다? 내 머리 위에 이고 자라는 거에요, 뭐에요? 응?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때 그 얘기 꼭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에서 그런, 틀림없는 그런 법제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구로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학교에 분명히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 내지는 학교 운동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동별

동별곽판구위원

학교가 몇 개 있고 주차장 확보돼 있는 곳은 몇 학교나 있고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협의체에 대한 대화내용을 업무보고때 가져오시라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법제화하려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우리구도 맞춰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일념 속에서 예산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협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때 올라오시라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하시겠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곽판구위원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력이

노력이곽판구위원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업무보고때 꼭 한 번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제안설명하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주차관리과는 사실 예산부분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85억56만9,000원이 대행사업비로 잡혀있어요, 내년도에?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38억5,000만원, 약 40억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주는 부분은 노외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이 되고,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38억5,000만원? 38억5,0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여기 강서구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있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에서 여기에 대한 연간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우리가 38억을 준다 이거야. 그쪽에. 그렇죠? 그러면 공단이 대행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행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우리 구청 주차과에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얼마나 잡습니까? 과장님! 아니, 40억을 주면서 어떻게 이거 몇 억 들어온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얼레벌레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와요? 자, 우리 과장님!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산서

예산서김광헌위원

399쪽 좀 한번 봅시다. 얼마 들어오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답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45억을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28억이 현재까지는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4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45억을 예상한다? 그럼 예상하는 45억이란 게 어디있어요, 45억 예상이? 자, 과장님!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다시 또 배워갖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각을

생각을김광헌위원

해보세요. 아니, 왜 우리 순수한 구재산관리 속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고 말이야. 여기에 대행을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단 말이야. 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주차와 관련된 내용의 한계 범위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맞죠

맞죠김광헌위원

? 그러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구획선 여기서 세입부분을 우리가 얼마로 들어오냐 이 말이야. 이 부분도 파악 못하시고 뭘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예요, 여기 예산서가 있잖습니까, 예산서?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25억 아닙니까? 25억8,000! 참, 답답하네요. 자, 과장님! 명확하게 이 부분 다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간이

시간이김광헌위원

좀 많이 갔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어떤 생각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입부분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주차관리과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들어가죠?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그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과태료 부분에 세입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뭐 사먹었어요, 어디갔어요 그건 어디 갔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분해

공중분해김광헌위원

됐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분해

공중분해김광헌위원

된 거예요, 어디간 거예요, 그건?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세입이 실적이 없이요 전부다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시정조치가 돼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거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솜방망이 행정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또 아니면 대집행을 했던 이렇게해서, 대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대집행한 부분은 없고요. 건축물에요 위법건축물이란 게 찍히게 되면요. 건물이용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알고

알고김광헌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좀 하시고,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께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우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고시된 서울시에 주차장용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지역에 벌써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된지가 그 사업이 완료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비를 시작한다든가 이러한 용역비도 주관과의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강서지역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용지로 고시된 이 땅에는 보게되면 서울시 교통시설과 관련된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소유가 서울시로 있다하더라도 강서구 관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용지로 묶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지개발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마포구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근지역주민을 위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주차장용지로 고시됐다? 그러면 10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 분명한 행정상에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관리권은 있겠지만 지금 어떤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보게되면 단지 평면주차가 아니라 2층 3단의 공작물을 설치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포나 강남이 아닙니다.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 지역에도 가양2동에도 두 곳이 있고, 가양3동에도 몇 곳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양동 별관에 갈 것 같으면 바로 별관 청사 옆에 있는 부분이 주차장용지로 고시된 이 지역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을 시로부터 어떤 관리권을 강서구가 이관받아서 이것이 평면주차가 아닌 2층3단 규모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공영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특히 토지매입이라든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서울시 투자사업에서 10차례 정도를 거쳐왔다 이거죠, 그렇죠? 오랜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적과에 의하면 작년대비 내년도가 어떤 지가상승에 따라서 상당부분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것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예견되고 파악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날로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므로 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또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서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가 확정이 얼마나 됐어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김광헌위원

안됐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예산서에 말이에요. 비록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얼마나 잡혀있죠, 서울시비가? 보조자료 67쪽이네요. 총사업비가 44억5,700만원?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광헌위원

우리 구비가 현재 확보된 것이 15억9,200만원 확보돼 있고, 시비를 19억4,400약 20억을 보조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언젠간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둘둘 말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이거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 다시 또 노력을 해갖고

김광헌위원

계속비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 거, 불용처리돼서 넘어가고 계속비로 해서 계속 명시이월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예산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떤 여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이걸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제가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면서 제 요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용지를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해야 되고, 어떤 시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관리권을 우리가 구로 이관받고, 여기에 단순한 공사비만 투입된다 하면은 그 지역의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4, 5년 세월이 안감에도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주택가다 보니까 토지보상, 건축에 대한 보상, 도시계획사업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지만 평면으로 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김광헌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책을 보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팀장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있잖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이명호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명호위원

홈플러스에 110대 정도 주차면을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 면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과연

과연이명호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용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로 110대를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부분이 위치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굳이 우리 구에서 수입까지 줄여가면서 이런 기업에다가 특혜성 아닌 특혜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묻고 싶고요.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은 현재 요하지 않고요. 국장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팀장님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료 4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시면 세출에서 약한 4억9,000, 5억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났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이명호위원

다 긴축 긴축하는데 유독히 5억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금년도보다 한 5억이 늘어나면서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의 주차를 원활히 한다든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특별히 달라졌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돈이 늘어나면은 뭐가 달라지든가 주차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는 팀장님이 답해 주세요, 아는 팀장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우리 보조자료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견인보관소 방음시설공사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벽을

방음벽을이명호위원

하실 건가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요. 방음벽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예산이니까, 예산을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여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은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및 정비검토방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전할 건데 뭐 여기다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틀린 것 같은데?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이전을 하고자 하는게 가장 근본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알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거는 민원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고자 방음벽을 설치하겠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 지금 타이틀은 견인차량보관소 방음시설공사라고 했다고. 그리고 사업추진경위에 보면은 이전도 되고 정비검토방안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이거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들여서 방음시설을 하고 추경에 금년이든 내년이든 이전을 해갖고 한다면 이 3억이란 돈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이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되겠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이명호위원

또 여기 지금 사업근거 추진경위도 그렇게 써있고,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이걸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69쪽을 봐주세요.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보내준 보조자료니까 이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억8,000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약한

약한이명호위원

3,500만원 대당. 그리고 8대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요. 이건 장소가 지금 어디다 하는 거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까치산 역하고

산을

예산을이명호위원

올리시면서 그래도 어디어디에 설치를 한다든다 이런 정도는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겠나? 팀장이 누구세요. 여기 팀장이?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은봉

김은봉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발산역사거리 외에 7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발산역사거리만?

은봉

김은봉주차관리담당주사

아니요. 8군데인데, 애초에 15군데를 장소를 책정을 했다가요. 그거를 좀 예산관계로 축소하는 과정에 장소를 줄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쪽인 거예요?

은봉

김은봉주차관리담당주사

발산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혼잡지역이거든요.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이명호위원

데니까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면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급하다 하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과장님! 우리가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발부를 하면은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마가

얼마가이명호위원

부과가 되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4만원입니다.

이명호위원

4만원이 되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3,500만원짜리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세수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정말로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상습주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놓는 게 더 우선이겠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컨대

예컨대이명호위원

자, 우리 등촌3동만 보더라도 양천길을 기점으로 해서 등촌3동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상습적으로 중고자동차 차량이 쭉 그렇게 하루종일 대 있는 거는 보셨죠?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이명호위원

만약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면은 아마 1년에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왜 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언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하겠습니다. 쓸데 없는 김포공항에다 할 게 아니라 그런 데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 데다가. 왜 그런 데는 안하고, 물론 이걸 여기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하셔야 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조기태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호위원

자, 그러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애당초에 많은 거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진짜 거기는 보면은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굉장히 빈번합니다. 또 1년 12달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그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해에도 그쪽에 카메라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예산을 다루면서도 아마 두대인가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세근

박세근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예, 돼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2대가 돼 있죠?

세근

박세근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너무 그게 짧은 거리다보니까 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24시간 나가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경찰을 거기다 갖다 배치시킬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대면 4만원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래서 거기를 좀 이번 이 예산에, 좀 다른 데를 아끼더라도 그런 데 좀 추가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다루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물론 예산을 검토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히 아마 숙지를 하시고 예산에 적정한 거를 올렸으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자동차 견인보관소를 옮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 또 주무과장이 그렇습니다, 옮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 안이 확정이 안됐다면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줄여서, 물론 민원인들의 어떤 발생부분도 해소는 해줘야 되죠. 되는데 줄여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습 불법주차하는데라든가 그런데다 차라리 무인카메라라도 하나 더 놓는 게 우리구에 어떤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계수조정도 있고 어떤 예결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