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정확한, 쉽게 말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임의단체가 예를 들어서 비등록단체가 이제까지 쭉 몇년간을 5년이고, 10년이고 줬다는 말이에요. 지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단체는 행자부의 단체다 그래서 못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까지 지급했던 그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회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걸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요,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거. 행자부에서 줘야 된다! 우리 임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못주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러면 법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줘야되는데 왜 이제까지 줬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지급해준 부서는 직무유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그 돈을 다 회수해야 되는 건지 이걸 우리 감사담당관의 판단이 뭐냐 이 이야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예산을 아무데나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나 어떠한 근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언급되어 있을 때만이 국고가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고라는 것은 국비에서부터 지방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써 법률적 근거, 제가 법률이라 하는 것은 법률부터 조례, 규칙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없다라면은 지급 자체가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야기가 간단하게 말해서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모든 거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줬으리라고 저도 믿고는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건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급할 사항이 아니다! 행자부에서 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줬던 사람이 직무유기인지 이걸 좀 묻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희 감사하는 기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처벌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관해서 현격하게 관계 법률을 위반해서 국고에 누를 끼쳤을 때는 그걸 환수, 기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왔는데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통에, 모든 사회단체 146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안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평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0만원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안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못주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이 어떤가? 그것은 그러면 이제까지 줬던 것, 2년간 줬습니다. 2년간 보조금을 줬던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서남권구청장협의회, 이런 것은 임의단체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그러면 법률에, 규칙에, 조례에 의해서 줘도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한번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식견이 좀 부족해서요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단체가 굳이 편파적으로, 의회에서 이미 예산도 편성해줬었고, 구청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서 다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예산은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친절교육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시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명예보건소장제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주, 금연, 영양, 체중줄이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에서 65쪽 및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9억 8,2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1.8% 증가한 8억 7,9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9,1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한 5,17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목으로는 사무실임대수입, 보건소청사 주차수입, 진료비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예산은 25억 9,12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9%증가한 8억 2,7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이 16억 2,9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한 4억 8,23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이 9억 6,19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6%증가한 3억 4,534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및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95억 4,046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증가한 12억 8,80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건제순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에서 209쪽,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2억 9,6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한 1억 6,0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51억 8,05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6%증가한 3억 6,66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청사시설공사가 어느정도 진행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64%감소된 2억 5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하단에서 222쪽 및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39억 8,52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12억 1,9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족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 8,59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9%증가한 349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 37억 9,832만원 중 국시비보조사업인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의 신설 및 금연클리닉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비 등의 증액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11억 4,145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2억 1,562만원의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방접종이상 반응 환자치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22쪽 중간부터 229쪽 상단 및 설명보조자료 2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2억 5,92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6.1%감소한 9,17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약품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및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4,46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7%증가한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45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7%감소한 9,53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74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에이즈측정기 등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여 금년도에는 1억 279만원을 감액한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과별업무에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7쪽부터 50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