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회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결산 및 반성,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자활사업 근로 장려금 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회 구현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은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복지수준의 충족에는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자활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 제공 등으로 노인,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에 적극 노력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실적은 다수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행정지원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실질적인 자본이 우리군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2,600가구 우리군민의 12.6%로 5,062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83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특히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15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연인원 26,000명에게 자활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과 &;#49339;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활사업 근로 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가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가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소득층 수급자에게 근로 장려금으로 8천8백4십6만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실질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 후견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함평자활후견기관에 국비 8천2백만원, 도비 1천2백만원, 군비 2천3백마원 등 총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직제 보수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구성으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조금 집행 등 재무회계 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5,141명에게 5억5천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보건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6억1천9백9십1만5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5천만7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성을 위한 전라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최비용으로 4천9백3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사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보조경기장에서 내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동안 5천여명이 참가하는 도단위 행사인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실시되는 장애인 한마음 행사에 이영복, 강원래 등 장애인 가수를 초청하여 장애극복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자활 의욕고취 등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저소득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31억4천5백1십5만9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2억6천5십5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5천1백6십만원을 지원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복지회관 운영비 등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3억2천4백4십6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만남과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5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당 2천만원 한도로 자부담 50%이상 확보된 마을 2개 지역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비로 지원하고 개보수는 건물의 노후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여 노인분들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묘문화가 화장 납골방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1천5십만원,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 사업비로 1천4백4십만원, 친환경납골 시설을 설치하는 문중이나 종중 1개소에 1천만원 등 총 3천4백9십만원을 지원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납골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등 결손가정 아동 128명에게 대하여 국비 9천9백2십1만6천원, 도비 2천6백5만2천원, 군비 2천6백5만3천원 등 총 1억5천5백3십2만원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도비 1억3천8백2십2만6천원, 군비 4천8백4십1만6천원 등 총 1억8천6백6십4만2천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건전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정 등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한 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 생필품구입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등으로 10억3천1백1십7만5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비행 등 탈선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운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어린이 보육시설 12개소에 25억6천8백4십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지원, 기능 보강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배려로 아동 보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부자가정 등 가족 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사업에 1억1천2백1만5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 조부모 등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한 결식아동 및 결식 우려아동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구분,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결식하는 아동이 없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 안정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12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월 3만원씩 도비 2천1백6십만원과 군비 2천1백6십만원 등 총 4천3백2십만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최저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는 상담소에 4천3백6십만원을 지원하여 피해여성 보호로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만들기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영세 농어민 등 지역취약계층 9명에 대하여 직업훈련 비용으로 국비 1천2십7만1천원과 도·군비 각각 1백8만9천원 총 1천1백4십4만9천원을 지원하여 자활기반을 제공하고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국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환경변화로 사라져가는 토종 민물고기를 연구 전시하고 있는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총 5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생산단체에 대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신선 농산물 28품목에 대한 수출 물류비로 도·군비 각각 50%씩 총 4천만원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6년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나르다 브랜드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 등으로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외벽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르다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며 나비 넥타이 등 나르다 상품 제작비로 2억원과 나비축제에 사용할 상품 전시 쇼케이스 제작비로 1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리과의 내년도 특수시책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세탁서비스 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3,981세대에게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한 대형세탁기, 건조기, 봉고 차량을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 등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인 지체장애인 함평군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무분별한 묘지난립을 방지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다른 주민들의 변화하는 장사관련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장기 장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니다. 장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식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는 종합적이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28페이지부터입니다. 일시사역인부나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제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7억4천2백3십3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에서 자활사업을 하고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당 2만원이고 복지도우미로 읍면에서 1명씩 쓰고있는 사람은 일당 2만9천원입니다. 작년에는 19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에 따른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432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및 어려운 이웃위문해서 3천6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복지시설 4개소, 추석이나 설 그다음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군비로 3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가유공자는 3.1절이나 현충일, 광복절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금액이 4백5십만원이고 그 밑에 1천7백5십만원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5천원이하 소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거법으로 금년에 2~3월까지는 지원을 하고 이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가운데 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내년도에는 도단위 행사를 저희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총예산을 4천9백3십만원입니다. 당초에 최소한 1억원은 있어야 연예인 초청 같은 것도 아까 말한 강원래씨나 이영복씨 그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이상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4천9백3십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제일 밑에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초생활 대상자를 5,062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해산비는 기초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2십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쌍둥이는 3십만원, 장제비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1종이었때는 5십만원, 2종일때는 4십만원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는 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교재대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둘째 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 중에서 주택이 12.5평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은 우리 함평군의 총장애인 수가 3,01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1~2급은 월 6만원씩, 3급부터 6급까지는 월 2만원씩 지급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재원은 국비는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가운데에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 1억1천7백만원은 우리 함평에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 8월 1일에 지정이 되어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다음으로 영농, 집수리, 무료간병, 화훼사업 등을 하는데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보호작업장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시설장과 시설복지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9페이지 제일 위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대해서 가구당 4백만원씩 15가구에 읍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특히 화장실이 불편한다든가, 보조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문턱을 낮춘다든가, 싱크대 높이를 조절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세울수가 없고 15명을 추천해서 내년도에 4백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부임이 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당 평균 5시간 범위내에서 월 20시간 이내에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신청에 의해서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대신 노인들한테 개인당 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사업에 1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대학 운영, 수성보 제작, 한글교실 운영, 서예교실 운영은 전부 함평군 노인들을 전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지난번에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효예절교실 운영인데 당초에는 읍면에서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향교에서 한군데만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읍면에 알아보니까 읍면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 어린이들을 모아서 함평 향교에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2006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는 7십만원이 삭감된 1천4백3십만원가지고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려고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것이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첫 번째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5천원, 80세부터는 5만원, 저소득노인 73세이상은 부부동시 수령시는 3만6백3십원, 단독으로 수령할 때는 3만5천원 이 재원은 도비가 없고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 밑에 노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한달에 기본요금이 850원인데 12장을 줍니다. 그러면 한달에 1만2백원, 이 돈이 13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15%, 군비 85%로 이 것이 우리군에 가장 재정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국비, 도비가 90% 이상이 되는데 이 것은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205개인데 월 6만원씩 일년에 6십만원, 난방비로 5십만원 그렇게 해서 205개 경로당에 대해서 1백1십만원씩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총 예산이 2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가운데 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중풍이나 치매, 거동불편 재가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 사업인데 저희 함평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원불교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이나 청소, 말 벗되어주기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60%, 도비 2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민간위탁금, 독거노인들에게 화장실, 부엌, 집수리 사업비로 6가구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생각 같아서 읍면장 1가구씩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딸려서 6가구만 계상했습니다. 3백만원씩 지원해서 어려운 가구부터 해소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사업비입니다. 2동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은 마을마다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단 50%가 자기부담이 있어야 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9개읍면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가운데 줄, 저소득 부자가정 가사도우미 운영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밑반찬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45세대가 우리군 관내에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은 1세대당 2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정 명절 제수비는 추석, 설 때 1세대당 5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56페이지는 함평자광모자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광모자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인원이 15세대에 53명이 수용되어 있구요. 수용정원은 60명입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학습교사, 관리인 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18세까지만 거기서 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까지만 모자세대가 살수가 있고 계속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1년단위로 2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뒷장까지 자광모자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은 우리군 관내에 삼애원과 시온원으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대학 진학금은 시설아동으로 있다가 대학에 가면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립정착금은 18세가 되어 퇴소할 때 정착으로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시설에 있는 95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1인 월 2만원씩 459페이지까지 전부 아동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가운데 줄, 사회보장적 수혜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을 훈련해서 고용촉진 사업비로 1천8십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민간인이 2천만원,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공무원이 1천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 말은 우리군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민간인이 유치했을 때하고 공무원이 유치했을 때하고 주는 사업비인데, 단 투자금액이 50억원이 넘어야 하고 고용인력이 30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과금을 주겠다는 사업인데 ······. (웃으시며) 사실 50억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군에 투자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하고 고용인원도 30명이 넘어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물고기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1999년에 1억원, 노인복지법 제4조, 함평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고 설치연도는 1992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2006년까지 금년의 5천만원을 계상한것까지 2억6천1백4십1만1천원입니다. 기금은 2008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현재 적립되어있는 2억1천1백4십1만1천원에서 발생할 이자가 5백2십8만5천원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은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건들이지 않고 그래서 2007년도 5천만원과 2008년까지 5천만원, 총 3억원을 가지고 이자 발생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사용할 5백2십8만원도 노인복지회관의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개보수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우리군 경영수입 일환으로 나르다 상품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제외하고 나르다 상품 매장이 몇군데나 있는지요? ○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을 합해서 24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나르다 상품을 만들어서 군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나르다 상품 품질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섬유류하고 악세사리 부분에 불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나르다 상품 품질이 일반시중꺼 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걸 점검해 보시고요. ○

예.

특히 악세사리 부분은 이음새 부분이나 세공부분에 불량이 많은 나는 걸로 여론이 있고 또 넥타이 부분도 바느질 같은 것이 몇 번 사용하면 터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의 유일한 브랜드 상품인데 브랜드 상품답게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함평군에 나르다 상품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미리서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나르다 상품은 유명 상품보다는 값이 훨씬 싸지만 일반 시중꺼 보다는 배가 비쌉니다. 내년부터라도 상품 제작회사에 지적을 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 주죠? ○

예.

현재 각 마을에 촌로들만 살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상사업비 5천만원씩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줘버리고 그러거든요. 형편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가 가면은 2천만원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는냐고 ······. 오히려 의원들한테 1천만원,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신축을 해줄려면 아에 해줘버리고 안해줄려면 안해줘야지, 각 마을에 노인들만 살아 가지고 돈을 모으지를 못해요.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당도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향후 10년후면 거기서 살 사람이 없어요. 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도 일선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도 도저히 건물을 지을수 없거든요. 사실은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2천만원으로 해놓은 것인데 재원이 있는 데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또 이상하게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3천~4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군비가 그 속에 묻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다리 복지회관 같은 곳은 부지를 7천만원을 주고 희사 해놓으니까 우리 군비도 그에 맞춰서 지원이 됐거든요. 김청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해 두었다가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5천만7천원이 나가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장갑을 짜고 있는데 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까? 장갑짜는 사업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앞전까지만 해도 ○

매각 다해서 ······.

매각을 다해서 우리가 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예.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거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줘봐야 한강에 독 떨어뜨리기에요. 군에서 주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재활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재활 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도 운영을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장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왔다갔다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제가 함평와서 놀란 것이 장애인이 3,010명이나 되요. 우리군의 성인 인구에 10%가 넘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관계요. 현재 삼애원하고 시온원해서 사업비 지원이 10억3천만원이 나가는데, 장부 확인을 한 달에 한번을 해요 분기별로 해요? ○

돈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요. 시설 점검은 매달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요. ○

예. 왜냐하면 인원수가 왔다갔다하니까 그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설운영비 같은 것은 머리수로 나가는 거죠? ○

예.

확인을 잘 좀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사람을 갔다가 비교를 하면 안될 것인데, 금방 들어갔다가 나와 버리면 나중에는 가라 숫자를 넣어서 쓰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국비나 도비, 군비로도 주지만은 그것은 원활히 제대로 해서 줘야지 갚어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둘리면 사업자만 이로운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서 머리수를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설보다는 한 군데로 모아져야하고 ······.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페이지 향교충효교실 운영 관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1회에 대해 2만원씩해서 2회로 4백만원인데, 여름철에는 2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정이 되는데 겨울에는 2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겨울에는 좀 더 줄 수 있게 ······. 여름에는 2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겨울에는 난방도하고 해야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걸 참작해서 원활히 충효교실을 움질일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

예. 제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

장애인 지회로 왜냐면 봉고차량이 있거든요. 대형 세탁기도 있고 건조대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째 장애인중에서도 좀 더 활동이 편한 장애인 13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3,900세대는 수거해서 세탁서비스를 해주고 ······.

예.

7백에서 1천만원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부기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구입과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결산의 성과로는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주행사장 시설과 맞물려 추진하게 될 함평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2006년도부터 보상과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져 2007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기간 단축과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반성해야 할 부분을 사업예산인 국비를 확보하는데 순기별 관계부처별로 적극적 대처가 미흡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금년도 사례를 거울삼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예비군 교육훈련장비 구입입니다. 구입장비로는 페인트건, 탄통, 안면마스크 등 우리군지역 예비군들이 교육훈련시 활용하게 될 훈련장비로써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에 공급하게 될 장비입니다. 과학화된 서바이벌 장비활용으로 실전감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성과 제고는 물론 민·관·군 유대강화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1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으로는 6개지구에 총연장 2.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하여 총 18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와 이수기능은 물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 중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작동이 불량한 4개소에 대해 작동이 자유로운 파워핸들형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천배수문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상태가 불량한 5개 배수문에 대해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7백만원입니다.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조기추진하여 배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하천 하상 준설작업 실시입니다.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 피해지역과 퇴적물이 적체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상 정비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병무, 재난복구, 안전진단, 소방행정관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6백만원과 종합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훈련참가자 매식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천9백9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백4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외래강사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6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유공자 시상,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으로 5백6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과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실기중심의 생활안전교육 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백5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과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세트 구입비 등으로 9백1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자체사업입니다. 장마철 대비 재해 응급복구 수방 자재구입비로 9백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각종 상황근무와 작전에 동원된 예비군, 군인 등에 대한 급식지원과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한 군부대 및 예비군 격려비 등 7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와 교육훈련용 서바이벌 장비구입, 진지구축을 위한 자재구입 등에 1천7백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병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교재 발간비 6십4만원과 공익근무요원관리 국내여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가료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백6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재난복구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국가, 지방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에 따른 청원경찰요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3천9백5십8만6천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 장비유지관리비와 365일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천감시 활동과 재해와 하천업무관련 심포지엄 참석여비 등으로 4백8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재해예방포스터 우수작품 심사에 따른 실비보상과 방재 훈련참가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6백6십만원과 재해예방포스터 우수작품 시상비로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건설, 방재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2006년 소하천 정비사업, 노후배수시설정비, 하천기성제 정비 등으로 도비 포함하여 19억8천5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백7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하천배수문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소하천내 침수피해지역 하상준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등으로 1억1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6천2백4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안전진단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365일 상황유지에 따른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으로 8백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용료와 재난관련시스템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2천5백3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재난관련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와 안전진단 업무추진 여비로 2백5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식비 등에 7백9십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6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8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관련 현수막 제작비로 1십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로 출동수당과 피복비,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금 등으로 6천6백1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5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회의참석 및 교육, 소방경연대회 참가, 소방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4백2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기념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46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함평군 재난기금으로 칭하며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쪽 년도별 기금 순 조성액은 2006년도별 기준으로 5억5천9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 5억3천5백9만6천원에 2006년도 증감액 2천4백4십5만2천원을 더해서 2006년도말 현재로 5억5천9백5십4만8천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49페이지에서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자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3천5백9만6천원에서 2006년도에 발생할 출연금, 적립금 이자를 더한 6억9백5십4만8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자금지출은 재난취약시설 보강 및 보수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임으로 2007년도로 이월할 잔액은 5억5천9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650쪽, 기타보상금에서 하천 배수문관리 보상금 년2회로 66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로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덕망 있고 그쪽 분야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성실한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문 관리인으로 지정을 했고 그 분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을 통해서 조그마하게 상여금 조로 격려금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 버렸을 때 그 분들이 관심을 안둬서 막대한 피해를 많이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 1회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관심있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하천 감시요원들이 수시로 계속 순회하도록 저희들이 일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65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요. 지금 현재 5천5백2십2만4천원의 ½을 세워놨는데 올 2005년도 출동수당으로 나간내역을 알수 없죠? 여기서도 서류로 나와야지 ······. ○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

출동수당으로 나와 있는 것이 11월말 현재까지 8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월달꺼는 안 나왔어요. ○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1인당 2만3천6백원에서 390명을 계산해서 나오니까 이것이 1억원이상이 넘는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원활히 쓸 수 있게끔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쓰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훈련같은 것 단속은 우리가 합니까 영광소방서에서 합니까? ○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단속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3천6백원이라는 기준은 출동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방사 1호봉 30분의 1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곱하면 나올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봤던 의용소방대원이라 하면 불이 나면 화마에 뛰어들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이런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의 의원공공정신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소방 방재청이 개청이되고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고 전문장비가 확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마에 뛰어들어서 화재 진합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월야에 가서도 훈련을 했고 또 손불 월천 해은마을에 가서도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즌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봄, 가을은 산불예방, 여름엔 풍수해, 겨울에는 설해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민방위 날 훈련때 통지원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또 크고 작은 행사에 나와서 각종 여러 가지 질서유도 라든가 ······. 이렇게 이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

됐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요.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게되면은 그 감시감독을 영광소방서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출동한 사람들 한해서 확인요구하면 우리는 돈만 내준다는 얘기죠? ○

예. 영광소방서에서 확인해서 소방서장 직인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지도 않고 출동했다고 적당하니 알아서 출동수당을 ······.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다 출동했다고 찍어서 보내는 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이런 것은 영광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돈을 주면서도 우리 함평군에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돈을 줘야지 출동도 안하고 돈을 줘놓으면은, 또 다행히 개인이 소모 안하고 단체적으로 소방대에서 소모를 하면 좋은데 어떤데는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개인통장에 넣어줘서 개인들이 써버리는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하고도 ······.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한번 감시를 잘 좀 해주십시오. ○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갈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안전 문화운동이라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매월 4일은 죽을 사해서 4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평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20명, 저희 민원봉사실에 있는 건축직, 화공직, 전기직 우리 사무실에 건축직 이런식으로 해서 주요시설들을 계속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수당을 주게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여기는 시민안전 문화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고있는 활동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금년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사업소 전기직하고 돌아다니면서 전기도 손봐주고 전기시설도 해주고 일정부분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을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은 총괄적으로 목을 만들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어차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으시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