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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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계장 홍성룡입니다. 교통시설계장은 오늘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7시 40분에 마쳤는데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애초에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켜놓은 상태에서 한 분만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의하면 다른 한 분이 켜 주시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13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나왔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한 것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이외의 부분과 합쳐 가지고 설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동절기 지나서 공사를 할 생각으로 입찰에 해당되는 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동절기가 지나면 완벽하게 특히 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목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존에 해 놓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드렸구요, 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특히나 그러한 안전보호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했지만 거기에 불합리한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보도 많들어줬다고 그러면 보도 한 가운데 전주를 그냥 둔 상태에서 그냥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전주 하나 때문에 다시 차도로 내려와서 가는 그러한 형태가 좀 보여졌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혼자만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관계되는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서 진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다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불법주차가 되어 있음으로써 또한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을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때 같이 개선해서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보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15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6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6개교만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어떠한 사업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은 6개교에 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의 3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한 5개교 이외에 내년에 6개교 하면 전부 다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월포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월포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월곶 풍림 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학교명은 제대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쓰실 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211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대수가 2대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저상버스는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해서 필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다 더 많은 대수가 앞으로 증차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도입이 2대가 금년 안에 되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에. 내년에 되면 이 버스 노선은 갖고 계십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면허버스인 시흥교통과 협의를 해서 어느 노선에 넣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 후에 시흥교통에서 관리 운행하게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시흥교통 노선에다가 운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시가 주 파트너가 시흥교통이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인구밀집지역 쪽에 사람이 많이 사시니까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선을 잘 좀 조정하셔서 가능한 이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맞게끔 활용계획을 좀 극대화시키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구 40만명이고 노약자 인구가 늘어나고 장애자 인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도입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증대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저상버스 연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일반 연료가 아니라 청정 연료로 쓰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탱크가 LPG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210쪽에 버스 및 택시부착 시마크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작해서 버스나 택시에 부착하려고 그러면 또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서 부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택시 신규 나갈 때 또한 저희들이 시흥시 홍보를 위해서 시마크를 붙였는데 퇴색이 되었다든지 이런 택시들한테 버스들한테 부착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동그란 마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이 내년도에 어디를 개선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우선 성립시켜놓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한테 서있지만 주도적으로 주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할 사업 대상이 정왕동 아주아파트 계룡사거리 두산사거리 신동아삼거리 이마트 앞 삼거리 정왕동 한국산업은행 앞 이런 데를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계획서를 좀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구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그 계획서를 홍원상 위원님께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언제요?

김상옥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를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드리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라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아마 수급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정책 방향 결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또 법으로도「주차장법」에 그렇게 규율하고 있고 해서 좀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포합됩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라기 보다는 화물주차장은 그런 별도로 주차장이라는 것이 타지에 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화물주차장을 이것으로 근거해서 꼭 마련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실태조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화물주차장 화물차량에 관한 것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화물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무었이냐, 장기대책이 무엇이며, 단기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차량들이 차주가 전부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차고지를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면서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이번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할 때 제대로 좀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14쪽입니다. 지금 보면 214쪽에 맨 윗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고 그 밑에 부대비로 또 있습니다, 2,000만원이. 30억원이 있고 2,000만원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교통시설물을 확충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지역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첫째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시설 또는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 보수 또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차선도색이 1년에 한 10억원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차선도색까지 다 들어는 것이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예산이 30억원 예산이 성립되는데요, 지금 제가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월드아파트와 건영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그것 좀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월드아파트 또?

원상

홍원상위원

월드아파트와 건영아파트 거기 상가 있는데 거기 계속해서 무단횡단이 이루어지면서 사고 유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휀스까지 쳐놓았는데 휀스까지 뜯어내고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전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 및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박명석)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 관내에 학교가 배정에 의해 가지고 이 통학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교통수단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통망 구성할 때 보면 일반 시민하고 학생들 것도 집어넣는다고 넣기는 하겠지만 변화되는 통학에 대한 대책 대처 방안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학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제시된 바 없구요, 다만 능길인가 그쪽의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교육청의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는 관련 회사들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딱히 결론 난 것은 없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학교가 아까 능길이 아니라 시화중학교입니다. 시화중학교가 신설되면서 학군 조정을 정왕동 전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군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상되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거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서중학교도 그렇고 시화중학교도 그렇고 이 두 군데 학생들은 도보로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버스로 통학을 해야 할 부분이 근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생겼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떤 거리 통학 버스노선에 맞춰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저쪽 정왕3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왕4동, 정왕2동에서 이쪽으로 통학하게 되면 노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이왕 나왔으니까 시흥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도 신천권 어린이들이 4학급 내지 5학급 된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봤어. 신천 지역에서 한 명도 안 갔어요, 그 학교에. 그런데 올해 신천권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할 학생들이 4~5학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은행택지지구 및 신천동 대야동 쪽에서.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대중교통 문제예요. 이것 담당자 이것을 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 가지고 내년 3월 달부터 개학하지 않습니까? 정왕권에 지금 시화중학교 아까 세 중학교라고 그러는데 각 학교가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교통체계를 여기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혼잡지역도 혼잡지역이지만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늦으면 안 돼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우리가 시흥교통에 우리가 관내 버스가 새로 생겼는데 신천동에서 정왕동 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는 시흥시가 하나 되기 힘들어요. 이런 체계를 빨리 해결해 줘야 시흥시가 정말 정주성을 가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교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당장에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박명석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212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지금 예산이 40억원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40억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설명서에 보면 LPG 경유 차량 유류세액 인상분에 따른 유류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 유류보조금은 사업용 택시 또는 버스에 국가가 이 LPG 경유 차량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됩니다. LPG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5년도 에산은 얼마였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예산은 한 40억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06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번에 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또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이번 추경에 22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차가 얼마였어요? 1차 7억원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차가 36억원인가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차는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34억 7,600만원, 2회 추경에 9억원, 이번 추경에 2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03억원이 필요하구요, 내년에는 10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03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은 36억원이었고 추경에 103억원이면 140억원 정도 되네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연간. 그래서 이번에 40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우리 자금 여건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다 해서 103억원이란 얘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103억원.

용철

윤용철위원

103억원이 유류보조금으로 세워졌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차량이 어느 정도예요? 평균 보조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리터(ℓ)당 경유하고 LPG하고 다른데요, 리터(ℓ)당 유류보조금 지급기준단가가 이렇게 시점을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리터(ℓ)당 얼마다. 지금 현재는...

용철

윤용철위원

월별로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분기별로라든지 유류 가격이 오를 때...

용철

윤용철위원

분기별하고 그 다음에 차량 톤(t)수 그것하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상한선이?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버스는 경유는 231원 보조해 주고 택시는 LPG에 154원...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버스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231원, 택시는 LPG로 154원, 화물은 210원.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은 상한가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단가예요. 보조하는 달 리터(ℓ)당 단가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상한가는 얼마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는 택시대로 사용기준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이상은 보조 안 해 주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 이상 보조 안 해 주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상한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이것은 리터(ℓ)당 얼마인데 한 차가 한 달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신청해서 사실만 인정되면 신청한 대로 다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상한가가 몇 톤(t) 이상은 얼마까지만 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김상옥위원장

신청하면 몇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한가가 있는 거예요? 상한가가 있지 왜 없어? 얼마까지 해 준다는 것이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아래에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40억원이라는 예산이 유류보조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대략 몇 대 정도 우리가 신청하는 우리시에서 신청하는 차들이 몇 대 정도 돼요? 그것으로 해서 이것 잡으신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버스는 지금 시흥교통에 78대, 그 다음에 택시는 1,100대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화물은 4,300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5,500대 정도 되네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급 신청이 들어오는데 화물은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택시, 버스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다 기준이 다르고 그래요. 이것은 총량적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2005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 지급 단가만 그때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작년에 운수업체 보조금 예산 산정할 때 차량대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류보조해 주는 평균 금액이 한 18만 8,000원 정도 됐어요. 18만 8,000원 정도 해서 한 1,600대 정도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환산해서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500대 가까이 되는데...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물차들이 1톤(t) 이런 화물사업용 차들이 처음에는 신청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덜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안 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거의 차량들이 점점 더 등록된 차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안 했었는데 유가가 자꾸 인상되고 부담이 커지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금액이 적을 때는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추경도 세우고 그렇게 한 부분인가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추경은 우리 예산의, 시의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그런 형편입니다. 다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본예산에 가용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세웠다 이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올해 40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커지겠네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연간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만.

용철

윤용철위원

처음에 얼마였어요? 추경하기 전에 원래 예산 청구를 얼마나 했어요, 보조금으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소요액인 한 106억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소요액도 106억원을 내셨단 말이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이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나 반기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추경제도를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4분기에 좀 많이 나가는 편이겠네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40억원 정도면?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거의 비등하게 분기별로.

용철

윤용철위원

비등하게 갑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는 별로 신경들을 안 썼던 부분인데 아마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용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 노선 보조금 말이에요. 이게 추경이 얼마가 섰었던 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추경에요, 본예산에만 선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했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조례가 10월 달에 제정이 되면서 9월 중순경에 다시 됐었죠.

용철

윤용철위원

2005년도에 얼마였어요? 2억 9,000만원이었었나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3억 5,000만원 성립이 됐고요. 내년도는 3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억 5,000만원이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3억 8,000만원 갖고 이게 시흥버스 말하는 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시흥교통.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추경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없죠, 이것하면 끝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작년에도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도 올해도 4,300만원 나왔는데 현재 택시회사에서 장애인복지택시가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운영실태 지금 파악이 다 됐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파악됐습니다. 파악됐는데.

김상옥위원장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운영을 안 한다고. 차를 가만히 세워 놓고 전화하면 멀리 출장 나갔다 그러고 강원도 갔다 그러고 그런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이용자들이 물론 이용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보조금을 좀 앞으로 늘려나가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장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준 게 아니고, 예산이 금년에도 도에서 지침이 너무 늦게, 우리는 시에서는 빨리 도에서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늦는 관계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도 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좀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이 많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용철

윤용철위원

복지택시가 지금 택시회사 3사가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리고 좀 운영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요?

장애인단체에서는 무료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80프로(%)를 받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3개사에 택시 한 대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 확보가 안돼서 문제가 약간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사에 운전기사 봉급 주는 문제는 보조금 집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요. 다만, 택시요금을 받는 것을 지금 도 지침상에는 승객한테 한 70프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는데 지금 각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승객들한테 70프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 어떻게 보면 50프로(%)를 조정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용객수를 좀 늘리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택시회사의 노조에서 운영을 합니다.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기사들이 부르면 노조에서 택시가 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도비가 좀 2,100만원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장애인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올 한해 실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 보고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장월선에 시속 킬로(km)수가 80킬로(km/h) 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80킬로(km/h)인데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면서 그 위에 야간에 불빛을 좀 가리게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반사경.

시헌

안시헌위원

반사, 반대편 차선에서 왔을 때 전조등이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게끔 시야를 가려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80킬로(km/h) 신설된 장월선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보면 교통량이 많고, 체증이 또 심한 방산대로 월곶삼거리 쪽에서 시립체육관 쪽으로 가드레일만 중앙분리대로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 시야를 방해받지 않게끔 해 주는 판 있잖아요, 가드레일 위에.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39번 국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도로에 일괄적으로 또 교통량이 많고 또 체증이 심한 데는 더군다나 야간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분리대 위에 불빛을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여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30억원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그런 데도 쓰일 수 있는 돈이라면 그 시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5번 버스 연성동이라는 연성 한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게 꽤 오래 됐잖아요. 지금 몇 달 많이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혀 고쳐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부분 연성초등학교라는 판을 아예 잘라버린 경우도 있고 한문만 지워버린 경우도 있고 연성이 연꽃 연 자에다가 재 성자를 써야 되는데.

김상옥위원장

그것 아직 안 됐나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아직 안 돼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잘라버렸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연성초등학교 있는 데가 종점인데.

김상옥위원장

잘랐으면 뒷글자는 있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럴 연 있잖아요, 자연할 때 연자하고, 이룰 성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과장님 보여드렸는데.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연성을 연자만 잘라버리고 성자는 놔두고 그런 상태예요?

시헌

안시헌위원

연성을, 연성 두 자만 고치면 되는데 아예 그것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게 아직 시정이 안돼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옥위원장

우리 얼굴이에요. 얼른 얼른 조치 좀 하세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입니다. 213쪽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현재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매년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주차가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급실태를 변동되는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까지라도 포함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주차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주차장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초 자료로 하면 우리 주차장법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에 윤회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에 대한 모든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GB 내에 시설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했는데 이제 타 조사에 할 때 전에 우리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타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받아서 또 활용을 했고요, 단독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단독으로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기본계획 할 때 중장기계획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각 동별로 다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게 동별로 조사가 다 돼 있죠. 유동인구라든지 교통유발 인구라든지 그런 모든 교통분야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내지는 간이차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까, 이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딱히 아니라기 보다는 모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조사를 갖고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6년 계획에 GB관리계획에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2006년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2001년하고 2006년하고 두번 하잖아요. 5년 단위로 그 계획에 간이주차장이라든가 지난번에 신현동하고 목감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매화동은 다음에 하자 그래서 빠진 것 아니에요, 그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GB지역이 빨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자료도 나와줘야 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별도입니까, 이것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병합된 게.

태근

최태근위원

데이터로 이것도 가능하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으로 이 조사가 되면 매화동이 만약에 주차시설이 어디 있는데 차는 얼마 정도 되고, 유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러면 그린벨트에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계획하는 데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태가 파악이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GB관리계획에 내년에 관리계획 승인에 내년 것, 매화동 것 넣었습니까, 거기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매화동은 매화연립 주차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제 GB에 된 부분들은 공영차고지는 건교부에서도 이번에 우리 것을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태근

최태근위원

신현동은 뭐예요, 명칭이?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명칭이 공영버스차고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영버스차고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버스의 차고시설을 겸한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도 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목감동하고 신현동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목감동은 택지개발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2006년에 매화동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어떠세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상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상당히 느낄 때마다 하는데 행정이 너무 늦어요. 늦는다는 것도 늦기만 하면 괜찮은데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내지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똑같이 늦는 것도 매화동이 빠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2001년에 할 때. 그것을 행정을 놓쳐버린 거예요, 행정을. 저는 그것을 2000년부터 얘기한 것인데 2001년 말까지도 그게 안 돼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행정을 좀 놓쳐가지고서는 주민에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더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런 것 가지고 기초 자료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쓴다 이거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맞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를 놓치고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교통혼잡지역을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리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보완이 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발주도 빨리 주세요,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가를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연초에 바로 주세요, 용역을. 좀 빨리 줘서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대충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7쪽 펴주십시오. 위원님들 37쪽. 주차관리에 대해서 한번 예산편성하는 예결위에서 주차관리를 한번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는 거의 법적경비고요. 40쪽까지 그렇습니다. 41쪽, 41쪽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양해하신다면 시설공단에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주차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 김선용입니다. 총 견인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 3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주차관리팀장

방치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견인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선용

김선용주차관리팀장

불법 주정차견인사업은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넘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유보된 상태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또 행정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과 소관이잖아. 그럼 국장님, 언제부터 견인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계획에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주차단속이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향후 우리가 견인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좀 시기를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견인보관소 수선유지비가 150만원씩 해서 2회씩 올라오는데 우리가 방치차량 보관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현재 방치차량만 견인하고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방치차량 견인보관소가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견인보관소가 어디예요, 방치차량 견인보관소가?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견인보관소는 방산동에 있고요. 하나는 정왕동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은 어디예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정왕동은 여성회관 뒤쪽 편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 뒤쪽 편에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체육공원 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공원 뒤쪽에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다 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옆에 공터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원래 시설관리공탄 옆에 공터에다가 견인차량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주차장에다가 견인을 해 놓고 주차장을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처리장 옆에 빈공터에다가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또 청소행정과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지금 근린센터 옆에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견인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넣어주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유도를 해 줘야지 주차장을 견인차량보관소로 하고, 주차장을 사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스티커 붙이고 바로 뒤에 오면서 견인해 가버리거든요. 스티커만 붙여놓고 그 차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요. 지금 체육공원 옆의 주차장은 화물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보관소는 그린센터 옆의 공터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견인을 해서 거기에 방치차량을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의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도 이제는 해야 되요. 중앙공원 옆에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지가 한 일주일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에 지금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차들 아무리 주차단속을 하면 뭐하냐고요. 그 한 대 때문에 그 지역은 차가 주행을 하다가 그 한 대 때문에 다시 방향전환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중앙공원 주변이. 그러면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이 되면 얼마가 경과된 후에는 견인을 해 버리면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지 않잖아요. 임익빈 계장님, 지금 확인 돼 있어요? 중앙공원 옆에 차량 한 대 스티커 부착되 있는 지가 한 일주일씩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익빈

임익빈주차단속계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확인들을 못해 가지고, 저는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날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중앙공원에 풋살구장에 아침에 가보느라고 가다보니까 그대로 있어. 확인해서 견인시키란 말이에요.

익빈

임익빈주차단속계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티커 갖다 붙여 놓으면 뭐 할거냐구요? 불법 주정차로 해서 12시에 갖다가 붙였어요. 그 차가 저녁 때까지 그냥 있어 뭐냐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티커 붙여놓고 저녁 때까지 있으면 주차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잖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시 견인사업이 유보되는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보관소가 두 군데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왕동 지역 뿐만 아니라 견인사업을 한다면 전 시가 다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야동이나 은행동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방산동 보관소로 간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딱지값을 물어야 되고 견인료 내야 되고 보관료 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차를 찾으러 간다면 그 민원인은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적으로 조금은 이르지 않느냐 저희도 인천이나 안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다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조금은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견인사업은 방치 차량에 한해서만 하고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이르다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르다고 생각될 때 시작하는 것이 최고 현명한 겁니다. 저도 안산에 가 가지고 중앙동 고잔에다 세워놨다가 견인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짓는 옆에 가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찾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잠깐 사이에 대놓고 10분 사이에 견인 당해 버렸어요. 내가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잘못 했기 때문에 견인소까지 가서 끌고 와야 되는 끌고 왔어요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 하는 부분이 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단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커 부착해 놓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고 하면은 주차단속 뭐하러 합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갈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2003년도부터 제가 견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 요청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44페이지에 정왕제2철골 정기주차 태그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250개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2철골주차장 정기주차 태그 구입은 저희가 거기를 25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기주차권을 그것 인식 카드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5년을 사용한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성공이 되겠어요? 현재 같이 차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지금 현재 정왕2철골주차장의 정기권이 23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는 각 주차장마다 다 있는데요. 최고 큰 데가 정왕2철골주차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개인성과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이게 경영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지급을 못 한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개인성과를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이 서 있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서 저기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 이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성과를 개인 평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상으로 그냥 되어 있어서 돈 예산 받아놓고 나중에 그냥 사용하는 그런 돈이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이것은 공단보수규정 제35조 및 행자부 2006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규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편성상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 편성할 때는 뭔가 좀 실질적인 편성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 지금 주차요원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개인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이 직원 평가는 저희 기획관리팀에서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지침에 이게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제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강제 규정이냐 이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방침상

명석

박명석위원

방침상이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을 기관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가 될 때는 그 밑에 있는 기관성과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 우수 기관이 됐을 때 그 개인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 평가를 해서 또 한번 더 시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중복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더 설명 들어봐야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주차관리팀 팀장이 몇 호봉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28호봉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5급 28호봉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팀장 김선용 네.

종헌

신종헌위원

연봉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이 용역이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팀에는 7명이 있는데요.

종헌

신종헌위원

계약직으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직원이 주차관리팀에 6명이 정규직이고 1명이 임시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장님을 하다가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6급으로 있다가 거기 가서 5급으로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장급이네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5급 28호봉 우리 여기 김선용 팀장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59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591쪽 592쪽까지 한꺼번에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591쪽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한달에 5,000건 12개월 해서 우리가 이게 수입이 30프로(%)밖에 안 됩니까, 들어오는 게?

김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딱 한달에 몇 프로다 정히 프로 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8프로(%)에서 30프로(%)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0프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납기내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압류를 전부 하고 있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들 안 내요, 압류할 때까지?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상

홍원상위원

가산제도 없는 건 알아요. 그럼 이 부분을 조례로 해서 가산세를 붙인다거나 지방자치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올 연초에 한번 과태료에 관해서 과태료 체납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를 입법화 시키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입법화 되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차량 한대에 과태료 체납이 최고 많이 되어 있는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건이라는 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우리가 전산으로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9731의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10회를 안 내 가지고 이렇게 전산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전산에 안 뽑힙니까?

태준

박태준교통지도과장

차량 한대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차적원부에 띠게 되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지명수배까지 내려놓더라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당 과태료라든지 내야 될 재세공과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고질적인 상습적인 이러한 사람을 지명수배 내려놓게 되면 불심검문 같은 데서 붙들려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야지만 풀어주더라구요.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하셔서 이것 직원들 엄동설한에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스티커 발부해 놨는데 전부 다 안 내고 30프로(%)밖에 과태료 안 낸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 체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91쪽 세입 쪽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탁금이 있고 주차장 관리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수탁금은 뭐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된 데서 들어오는 위탁금액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로 전부 다 하던 것을 현재는 100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단체에서 하던 단체들이 계속 지금 요구를 해 오고 있고 이래서 수탁을 우리가 단체에다가 할 때는 수탁 수입이 이 정도는 잡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정책적으로 수탁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정책적으로 단체에다가 관리 위탁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다 하고 그 얘기 나오면 또 내가 계속 나가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뭡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하되 타 시에서도 사례를 보면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우리가 목적을 왜 만들었습니까, 주차장을? 어떤 것은 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보세요. 그 밑에 주차장 관리운영 수익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한 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 수가 몇 개입니까? 위탁 면수가 몇 개구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2,380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떤 게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2개 전체가

명석

박명석위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주차 면수가 몇 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면수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에서 12개 주차장 2,300면을 지금 다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이것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주차장을 갖다가 위탁 준 것 아닙니까, 딴 데다가? 정책적으로 줬다면서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준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수입 예산이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현재 어떻든간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뭘 시설공단에서 다 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밖에 다른 단체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김상옥위원장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면수가 총 몇 면이냐 이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

위탁을 준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면 정책적으로 위탁 준 면수가 몇 면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 면이 몇 면이냐 이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체 100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수입분에 있어서는 이런 발생할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어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00프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100프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행감자료에서 제출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연초에 신체라든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지체든 신체든 얘기하지 마시고 행감에서 자료 낸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위탁관리하는 게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있죠, 당연히 있죠.

명석

박명석위원

위탁관리 면수가 몇 면이냐구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월 1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딱히 몇 면이라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왜 없어요? 자기 관리하고 있는 주차 면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날짜별로 다르죠. 2월 16일 현재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외에 관리하는 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께요. 6,000만원 수탁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탁주려고 하는 계획이 몇 면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거꾸로?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한 24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답변에서 우리가 행감에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위탁으로 하는 주차장이 있는 걸로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냥 금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면수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저기하시는데 어떻든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정리해서 100프로(%) 관리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주차장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또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왜 한 겁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을 자꾸 국장이 답변한다고 그러니 나 참 희안하네. 행감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일반사회단체한테 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행감 때 자료를 냈잖아요. 그래놓고 왜 지금 예산 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김상옥위원장

그럼 상세히 설명을 해 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12개소에 2,381면인가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12개 중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것이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보호를 위해서 또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입 예산에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 12개 중에서 2개 정도는 그 시에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 세입이 이 정도로 들어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 예산을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얼마나 그것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가지고 하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만든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또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단체에다 주겠다는 정책 변화가 생기면 이 놈의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에 어제도 당장 사회복지과 예산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자활 기초생활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가 자활을 요구한다면 그분들을 주차요원으로 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차장을 갖다가 전체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옳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박 위원님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니까 예산에서 보다는 차후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는 보고를 한다니까 그것은 다시 접고 제가 왜그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총 수입이 주차장 관리운영 수입금이 1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선 6,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이 차이나는 것을 나는 뭔가 접근해 가지고 보려고 면수를 물어봤던 건데 그 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건데요. 어떻든 간에 주차장관리 수입은 뭐예요, 이것은 그만큼 시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어디다 맡겨서 이익금을 그쪽에 가져가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도와주려면 진짜 제대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592쪽에 가서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0프로(%) 잡았는데 올해는 15프로(%) 잡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이 3억 9,000만원에서 20프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 1,000㎡ 이상 건물 소유자한테 교통유발 갯수에 의해서 물리는 것이 현재 3억 9,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20프로(%) 이것은 징수를 할 계획은 100프로(%)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에서 아까 591페이지에서는 전년도에는 50프로(%) 잡았다가 금년도에는 30프로(%) 잡았습니다. 그죠, 맞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592페이지에 가서는 또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에는 20프로(%) 잡았다가 15프로(%)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0프로(%)에서 15프로(%)로 해 가지고 5프로(%)를 줄였지만 591페이지에서는 50프로(%)에서 30프로(%)라구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상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징수율을 50프로(%)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한해를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서 징수율을 보니까 50프로(%)에는 갈 수가 없고 28프로(%)에서 30프로(%) 선이 매달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는 30프로(%)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어차피 예산을 다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답변 나올 것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2월 16일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기본비용이 좀 인건비가 고정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9월말까지는 한 5,000만원이 적자를 봤지만 연말에 가면 타 경비 하고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월 1억원 정도 주차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다는 내년에는 주차장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대야에 또 하나 짓고 있고 그래서 수익적 차원에서는 고정비용이 11억 8,000만원이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입은 내년에는 주차관리 수입은 한 15억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나 그래서 경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보다도 금액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교통행정과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주차의 주무 부서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를 맡긴 만큼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영평가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경영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주문해서 그러한 사업 쪽으로 갈 것인지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비가 5,000만원 적자 봤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 금액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감독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쪽 경영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이며 그 경영평가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그것을 제재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저는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라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감독기관이 평가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에 의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에서 우리는 금년도는 아직 신생됐기 때문에 안 했지만 행자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평가들을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하고 이래서 총체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히 우리가 직접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명석

박명석위원

평가를 하는 기준을 누가 만들 겁니까?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을 감독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원칙적인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관리팀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제가 주문만 하고 끝낼게요.

김상옥위원장

이게 박명석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이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대충 끝내시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의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육공원 내에 있는 견인차보관소하고 그 다음에 반은 지금 주차장으로 개방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시흥시민이 체육공원을 찾아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주문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지금 서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 찾아오는 사람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진입하려면 안산시 저 밑에 교차로까지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견인차 반 쓰고 나머지는 신길 그 안산시에서 정비소 차라든가 이런 차만 들어가지 우리 시흥시민이 주차 전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진입관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쓸 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주차장은 현재 문제는 땅의 소유권부터 거론이 돼야 됩니다. 땅이 하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하천 중심부로부터 안산시와 우리시와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주차장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산시 쪽을 보고 문을 만들고 해 놨습니다.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위해서 차가 들어갈 때도 안산시 땅을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소유권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안산시와의 어떤 협의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어떤 유료화라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쪽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를 우리시 쪽에서 내고 안산시 쪽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용이 되도록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안산시와의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 협의사항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협의사항입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체육공원에 갔을 때에 거기 용이하게 우리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만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누가 안산시 쪽을 못 쓰게 막아놓고 우리만 쓰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민이 체육행사 할 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이용을 합니까? 한번 행사할 적마다 가보셨습니까? 저만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뒷길로 해서 거기에다 차 대놓고 그냥 건너가요. 거기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온상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데도 유료화하면 거기도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체육공원에 갔을 때 행사라든가 참석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집어넣어서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와줘야죠.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관소 계획을 하면서 진입로 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다가 화물차고지, 전용차고지를 지난번 조례 때 해 놨는데 지금 그게 다른 주차장에도 제2주차장 말고 다른 데도 이것 지금 돼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30퍼센트(%) 이내는 제2주차장만은 조금 큰 화물이 댈 수 있지만, 다른 데는 1톤(t) 봉고 같은 화물차들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명석

박명석위원

전용차고지요, 주차가 아니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용차고지 발급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차고지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몇 대가 안돼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홍보도 덜 됐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라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차주들이.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번째는 주차장 해소에 대한 방안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차고지는 전혀 쓰는 차가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왜 조례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수입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영업을 하고 시흥시에서 주차하는 차들이 우리시에서 등록이 안 돼 있고, 우리시에 차고지가 안 돼 있는 차들에 대한 문제, 불법주차된 문제 모든 것을 우리시에 끌어들이고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도 하고 또한 주차장의 수입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해야죠.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정왕동 제2주차장에 보니까 저번 자료에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대인가 1대인가 되더라고요, 차고를 쓰는 게. 왜 유도를 안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에요. 경영실적에 들어가야 되요. 만들었으면 만들어 가지고 영업을 해서 그러한 차고지로 쓸 수 있게끔 거꾸로 영업해서 집어넣어야죠. 그냥 조례 만들어 놓고 들어오든 말든 안하면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폭을 갖다가 5,000만원 적자난 것이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경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주차 이것은 하나의 경영으로 봐야 되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차고지 증명제도는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수익적 측면에서 조례로 풀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1톤(t)들은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도 주차차고지 증명제도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를 할 생각으로 소형에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4~5톤(t) 중형으로 가면 이것이 우리 차고지로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고지 가나 자기 아파트 동네에 대나 같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가 특히.

김상옥위원장

박 위원님, 이제 박 과장님 답변으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1톤(t)만 말씀하셨는데 1톤(t)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1톤(t)만 딱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톤(t)으로 됐다가 잘못 돼가지고 조례했을 때 톤(t)수를 올렸지 않습니까? 답변이 안 맞아요. 위원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렇게 조례에 대한 내용도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접고요. 그 다음에 602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3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했지만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심의 또 도에 좀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도의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투융자심의 이런 부분들이 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도의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묶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다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간에 어떤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던 것이 즉시즉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우리가 쓰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입도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진 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나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것은 뭐야, 경영으로 간다는 얘기죠. 시에서 하는 것은 경영과 모든 게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목적대로 해서 시흥시가 안고 있는 교통에 대한 문제를 다만 얼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초소 유선방송료가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597페이지 방송료, 유선방송료가.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달에 10만원이에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유선방송인데 10만원씩입니까? 무슨 방송인가요, 초소가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신천동 신천초소가 있고요, 월곶초소가 있고요, 정왕초소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초소 있는 것은 여기 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고속도로 말고 월곶 역사 지을 예정부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떠한 유선방송을 시청을 하는데 1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보통 가정용에서 많이 보는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스카이라이프가 한 달에 얼마인데.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한 6~7만원 정도 들을 건데, 저희가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스카이라이프가 한 달 시청료가 얼마인데 10만원씩이 들어가요? 세 군데 합해서 10만원이 아니에요? 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를 다 합해서 1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지금 가정에서 보는 게 1만 2,000원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스카이라이프가 똑같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세 군데를 합해서 12개월인데 잘못 수기를 한 것 같아요, 표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10만원이 맞는 건지.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초소에 대해서 30만원씩해 가지고 12개월 36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 지금 시청료 낸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10만원씩이에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정확히 딱 10만원은 아니지만.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에 지금 얼마씩이에요? 가정집에 스카이라이프 선을 끌어들여 갖고 하는데 1만 8,000원인가 받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영수증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확실해요? 3개소 10만원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유선방송료가 10만원씩이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공동주택단지하고 초소외곽으로 하는 것 하고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스카이라이프는 차량에다가도 부착을 하는 게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차량에 동그란 안테나 붙이는 것도. 차량용도 한 대에 차량에다 붙이는 것도 2만 2,000원인가 그래요, 사용료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치차량 견인위탁을 준다고 대행료가 들어갔는데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견인차량으로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위탁을 줍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차량이 갖고 우리가 견인차량이 3대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견인차량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운영을 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견인차를 우리가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 오는데 다시 대행료를 2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한 대당?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우리가 견인료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치차량을 우리가 견인차를.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을 저희가 견인을 안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어디에 방치차량이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통보를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통보해 주면 견인해 가면 한 대당 우리가 2만원씩을 주고 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만원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어떻게 주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2만원이나 2만 5,0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어디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견인조례」에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줄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사보

주사보

임미경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연간 1,000대 정도가 되고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올해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640대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640대 정도, 이게 전부 방치차량입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방치차량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가 2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60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또는 앞으로 생기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또는 변경할 사항 또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예산 세워 놓고, 종합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보수해야 할 일들이 없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도 실제 월곶 같은 데는 할 때 처음에 주차선을 긋는데도 4,000만원인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노상주차장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더 시설보수비나 관리비가 들어갈 일이 없고요. 새로 노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비가 아니죠. 설치비로 들어가야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유지?보수 또는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새로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집행하려고 실제적 집행에 소요되는 부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딱히 어느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천동에 또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만일에 유료화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손대고 해야 하니까 총괄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비용이 1,000만원씩 30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볼 적에 과다예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다예산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좀 말씀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13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홍사옥 계장입니다. 교류협력계 권순선 계장입니다. 공업계 이석종 계장입니다. 가스안전계장 김종윤 계장입니다. 노사지원계 우종설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223쪽에 게임시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하고 224쪽에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게임시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우리 시흥시에 게임시티가 완전히 결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꼭 2억원씩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어차피 두 개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게임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할 것인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상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시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임시티는 어떤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 정책 우리 결정은 되어 있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금년 말쯤에 지난 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후속조치로 더 구체적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중앙의 수도권대책 발표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앞으로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게임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치는 어디가 좋겠는가 하는 위치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부지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재원 조달은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 또 과연 경제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억원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원과 책임연구원 그 인력이 책임연구원 5명, 연구원 17명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아보니까 2억원을 좀 상외하는데 저희는 2억원 정도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게임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게임시티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저희 시흥시가 게임에 대한 어떤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게임공학과가 있다는 것과 또 게임 이런 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있다는 것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주관을 시켜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시흥시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총 27억원을 가지고 게임테스트베드를 내년부터 2008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아직 착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예산도 산업단지공단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업자원부 예산 15억원, 시 예산 3억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9억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테스트베드의 내용은 아케이드 게임이나 콘솔 게임 그런 개발 기술을 지원하고 게임전시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시장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도 실습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어떤 게임 프로그램 신개발품이 나오면 거기에서 시연도 해 보고 그래서 게임에 대한 기반을 그렇게 구축할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금 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게임시티 조성되는 부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시흥시를 지목해 가지고 게임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 아닐까요? 혹시 도시를 형성하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하는 마음에 우리 정왕동도 사실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에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들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게임도시로 추진하다가 분양이 안 될 경우 또 우리 정왕동처럼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시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분양에 대한 그런 부담을 떠맡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은 전에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두 분이시니까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용역도. 저는 적은 소견이나마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 2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같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중앙이 지방을 위해서 거의 하지를 않고 있고 국책 국가가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지만 어떠한 지방에서 발의해 주고 지방에서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이럴 때 국가가 그것을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부에서 시흥국제게임시티 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여튼 다각도로 접촉해서 이끌어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저희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 큰 과제인 만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국가에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금년 말쯤에 발표를 보고 저희가 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금 비슷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화공단에 지금 실제 입주해 가지고 가동하는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화공단 현황 가동률은 83퍼센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가장 최근 가동률입니다. 9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본 위원이 접한 내용으로 들어보면 60퍼센트(%) 조금 밑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언론이나 이런 데 봐도 그렇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화공단 공동화다 기업들이 지금 떠난다 라고 해 가지고 시화공단이 가동률도 아주 모든 것이 기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화공단이 가동률도 좋구요, 또 수출도 참 좋은 공단입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영세업체들이 집적되어 있고 그렇지만 의외로 수출이나 가동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구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매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하고 실제 현장의 데이터하고는 데이터 보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다니죠.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시화공단을 살릴려고 아니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224쪽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도 가족회사라고 패밀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있고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의왕시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의왕시에 시범으로 운영해 봤는데 그 성과가 평가가 좋았고 이것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고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할테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사업 대상자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가족회사라고 해 가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금 제품 개발에서부터 기술적인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기업체별로 이런 쪽의 전문가를 두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어떤 지식인의 풀로다가 운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금년에는 얼마줬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없었죠? 이것하고 그 위에 같이 있는 게임테스트베드 이것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게임테스트베드도 신규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거의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예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뭔가 살려보자고 발버둥 치는 것은 알아요. 알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뭔가 좀 해 보자고 하는 지난 번의 e-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에게 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그냥 달랑 올라왔단 얘기에요. 저희가 이 계획서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이 제안설명서에 시 발전에 기여할 산학 연관 협력사업으로 산업혁신집적단지인 초정밀 광학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이것을 묶어 가지고 게임테스트베드나 산업패밀리 이것을 슬쩍 와서 여기다가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슬쩍 끼워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산업패밀리가 공단과 그 전에도 산업패밀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그래서 산업패밀리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 연구 보조나 내지는 용역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장 진단도 해 줬고 그래서 이 아이템이 수출 내지는 내수가 적절하느냐, 그런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 줬는데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우리시가 거기 지금도 도와준다는 쪽인지 그 돈이 부족해서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용역비가 한 번에 1,000만원 2,000만원 비싸지도 않더라구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서로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몇 백만원짜리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실비로 학교에서 해 주고 있었더라구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데 관심있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이 거기 취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온 것 같은데 이것을 용도가 그 비용을 우리가 좀 대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산업패밀리가 계속해 왔던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은 해왔는데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왜냐 하면 학교와 회사가 그렇게 연결해서 잘 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 신문에도 계속 났죠. 그래서 그 내용인지 이것이 제목만 봐서는 그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같은 맥락인데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금까지 산업패밀리사업은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시군에도 부담을 시켜서 좀더 산학관 연계사업으로 이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했다가 이제 지방 정부의 시책사업화 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국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도를 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이것을 먼저 도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인데 1억 2,000만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도는 도대로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하게 되면 도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 직접 준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협약하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에서 얼마나 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기관별로 할당은 안 되어 있는데요, 도가 10억원을 책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여기 올지 어디 올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하게 되면 도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가 얼마나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주는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총 31억원을 잡고 도비 거기에 10억원 시군비 21억원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주관이 어디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주관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생산본부하고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생산본부하고 다른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생산기술연구원이요. 생산성본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완전히 달라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그전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좀 게임테스트베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게임테스트베드는 그 동안에 몇 차례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테스트베드 사업도 추진한다 하는 것을 아직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저희 부분 3억원은 시 부담으로 되어 있는 3억원 부분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태근

최태근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국에 7개 클러스터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도 시화반월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혁신클러스터 안에 이 게임클러스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지역 대학하고 관하고 또 연구기관하고 전부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지방이 빠지면 그만큼 불이익을 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주는 것이 이것하고 또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초정밀 광학클러스터사업 6,000만원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또 공학 쪽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자꾸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의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혀 모르는 얘기를 덜커덕 올려 놓으면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네요. 필요하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예산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30~40분 걸릴텐데 되지도 않을텐데, 위원장님!

김상옥위원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그것 사업계획서 최태근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세 가지요. 초정밀광학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준 예산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이것 초정밀광학은 어느 과에서 누가 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담당교수가 누구예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김영일 교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도 있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일단 먼저 222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업무교육에 보면 15명인데 기타 보상금 그 밑에 가서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동향 조사수당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13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위의 물가모니터요원 업무교육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육 때 현재 13명인데요, 모니터요원을 더 늘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하면 똑같이 13명으로 해야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물가안정 홍보 및 캠페인 참석자 식비인데요, 그것은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니터요원 인원을 13명인데 거기에 또 13명만 있지 않고 교육 할 때 담당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담당 공무원을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10만원 어떤 보상입니까? 교육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 물론 소집을 해서 이런 회의실에서 교육도 합니다만 때로는 1년에 한 번은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 잘 활용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대상이 13명이면 똑같이 13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길게 갈 것은 없고, 그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하고 해서 이 출연금이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력이 없고 담보 제공을 못하는 그런 기업체에 특례보증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설명서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분야냐 이거죠. 어떤 데에다가 도와주는 것이냐 이거죠?

석종

이석종공업계장

현재 기업체에서 3억원씩 받고 있는데요, 그 받은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 못 받을 경우에 2억원씩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 3억원을 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증서 발급해 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담보력이 없으니까 담보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출연을 하는데요, 이 3억원까지 포함한 28억원 출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4배까지 4배 액수 그러니까 112억원까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융자금 자체만 해 주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인들은 이자나 수수료 다 내는 것이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가면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이것에서는 이자는 여기에서 또 해결해 주는 것이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자는 거기에서 해결해 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개인부담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개인부담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왕 해 주려면, 왜 그러냐 하면요. 이자가 있고 수수료에도 보면 나뉘어져요.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신용일 때 하고 담보일 때 하고 좀 다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차피 도와주는 거라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없는 사람은 혜택이 안 가요. 그게 좀 잘못 돼 있더라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신보에서 시흥시는 10억원을 출연을 해야 된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보전해 주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제도상에 보면 없는 사람은 돈을 내게 돼 있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그러한 단계도 좀 세밀하게 실무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반복적인 질의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빠진 내용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서 보면 이게 산학관 관련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6페이지에 가면 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는 도비, 시비까지 부담해서 했는데 이 앞에다가 또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저는 이것을 글자가 틀리니까 다릅니다 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게임테스트베드는 산기대고, 산악관협력은 경기공업대학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학교마다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에서. 왜 이렇게 목적은 같은데 대상 학교가, 받는 데가 틀리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키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속에서 같이 하게끔 해 줘야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재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다르고.

명석

박명석위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내용은. 내용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다 똑같이 인력양성인데요. 둘다 다 인력양성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26쪽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요. 도비보조사업이든 뭐든 어차피 인력양성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효과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초정밀광학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이게 효과가 지금 한번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평가요? 이게 우리 실제로 공단에 하나의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초정밀광학으로요. 이게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평가를 평가기관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억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한 뒤에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좀 좋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원씩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6,000만원으로 감액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이게 몇 년,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2003년서부터 2008년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총 4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4억원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1억밖에 부담 안했지만 1억 부담해 가지고 평가를 60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개 교수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반구축한다는데 점수 평가를 60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또 이제 사업을 않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평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지원도 정상적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지금 훼손됐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반구축사업이고 아주 고가의 장비를 확보했는데 이제 실적이 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업체가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기기가, 쉽게 말하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기기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인데 그것이 이용률이 없다 라는 것은 뭐야, 초정밀광학에 대한 기업의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시화공단에서 떠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되잖아요. 이것을 말은 기반구축사업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또 들어가서 보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좌우지간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원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일에 과감하게 장비는 어차피 지금 대학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돈 고액을 주면서 우리가 할 필요없이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에다가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223쪽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전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인지 다른 것인지 좀 병행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 제정은 했지만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인정시장이다 그런 등록여부 상관없이 재래시장이 대형쇼핑시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재래시장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유통구조 현대화라든지 또 시장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들도 생겨났고 또 상당히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만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데를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인을 위주로 한 교육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컨설팅도 해 주고 또는 기타 홍보에 따른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런 게 개발을 해서 각종 재래시장 지역 소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여건을 안 갖추고 있는 재래시장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인정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지 갖출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여건을 갖춰야만 인정시장이 됐든 재래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컨설팅이나 해 주고, 상인교육만 시켜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교육이 되고 컨설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조건을 안 갖추고 있는데 컨설팅해 주고 교육만 한다 그래서 그게 인정시장이 되고 재래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대상 시장의 기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대상이 됐든지 그 상가조합이 됐든 번영회가 됐든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상업을 하는 지역에, 영업을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이 과연 조건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되는지 인정시장이 되는지 그게 조건이 맞아야 재래시장이 되고 인정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컨설팅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데 컨설팅이 되고 교육이 되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단체도 많이 있고요. 글쎄 삼미시장도 재래시장이지만 사실 법상에 인정하는 어떤 절차를 밟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삼미시장 뿐이 아니고 월곶어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그래서 이제 법상 등록 그런 여부를.

김상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윤용철 위원님 질의요지는 재래시장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000만원이나 올라오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예산이 적합하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냐 그 내용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제도에 등록을 꼭 해야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현재로서는 삼미시장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근생에 몇 프로(%)가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그 재래시장이 인정시장을 가기 위한 교육이냐 지금 과장님이, 얼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 교육만 시키면 뭐하냐 저는 이런 반론이고, 지금 제가 전자의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장을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자의 겁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장의 오직, 시장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어떤 생각과 상인들이 어떻게 결속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느냐.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활성화방안은 지금 있는 자체를 활성화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을 갖추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조건이 안 갖춰지면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컨설팅만 하고 교육만 한다 그래서 그게 재래시장이 되고 인정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인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상옥위원장

그냥 활성화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교육시키고 그런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런 시장들을 그냥 방치만 할 수 없어서 대형쇼핑시설로 인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있는 재래시장에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교육만 시킨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 양반들이 더 잘 알텐데요. 어느 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활성화시키려고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은 그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활성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은 어떤 시장의 공동체보다는 보면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그것은 무슨 조합이나 무슨 저기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단체나 시장상인회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 전초전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컨설팅해 주고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물론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는.

용철

윤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보되면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가는 부분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되면서 나중에 이제 또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제가 여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인정시장 재래시장을 가기 위한 그런 전초전단계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재래시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입니까, 이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어떤 시설환경 그런 개선비용이 아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돈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용철

윤용철위원

예, 국장님이 좀 말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삼미시장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삼미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절차만 이행을 안했지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삼미시장은. 그리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문제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상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법적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준비상태는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또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목적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든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삼미시장도 지금 조건을 갖췄는데 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홍 계장 계시지만 재래시장 인정시장 받으려면 주차면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근린생활지수도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어느 목적을 가지고 인정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의 비용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니고 무조건 대형유통업체가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소규모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다 이것 분명히 둘 중의 하나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김상옥위원장

무슨 비용이냐는 말이에요, 무슨 비용? 세웠을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홍 계장님이 한번.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사옥

홍사옥지역경제계장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중에는 상인교육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영세상인 중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상인교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경영현대화측면이라든가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자부담을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지역경제계장

자부담은 10프로(%)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상인들이 있으면 상인교육은 재래시장이든 아니든 간에 영세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컨설팅하고 홍보, 디자인은 재래시장화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시장 중에서 예를 들어 삼미시장이라든가 기타 시장 중에 지금 침체화됐기 때문에 의식교육이라든가 업종전문화라든가 규모조정이라든가 대형화라든가 이런 것을 상인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어떤 CEO 같은 형태의 전문가를 붙여줘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씩해서 한 2~ 3개월 정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그것을 구조조정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고 자부담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시장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수립한 비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비용이네요?

사옥

홍사옥지역경제계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자기네 자부담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다른 시장은 지금 수요조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시장도 개별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세부계획서를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궁극적으로는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정이나 재래시장에 가는 길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이네요.

사옥

홍사옥지역경제계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컨설팅이나 이벤트는 꼭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가는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을 안 갖고 하든가 자부담을 갖고 하든가 시에서 주관해서 상인들이 교육에 참여를 안 하면 예산 안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옥

홍사옥지역경제계장

민간경제부분에서 기초단체나 국가가 자금을 투입해서 이끌어간다 그래도 자구노력이나 자부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의 출연금이 2005년에도 3억원이었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06년에 3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2005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옥위원장

간사님 아까 그 질의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김상옥위원장

질의했습니다.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재단에 보증금 명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작정 법적으로 출연해서 넣어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출연하면 저희가 융자를 출연금액에 따라 가지고 융자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시 쪽에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출연해 주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가 보증의 의무는 하나도 없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받기 위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많이 받기 위해서, 보증의무는 하나도 없는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가 3억원을 했으니까 3억원에 대한 보증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서 그 보증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3억원 갖다넣으면 돈을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 이런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성수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같이해야 된다고 하는

용철

윤용철위원

같이해야 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 사실 부산 대구 대전 여러 지역에서 상당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쓴 맛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시의 시티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선 후가 분명히 구분이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의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베드 구축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산기대 게임학과 생긴 이유를 아시죠? 원래 그렇게 해서 생기겠다 그런 건 아닌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대강 감을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산기대 게임학과 생긴 것?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들은 바는 없으셔도 대강 생각하기에 지금 게임학과 생긴게 2년 됐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 졸업반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년째인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순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224쪽 하여튼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소요 됐습니다. 224쪽까지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225쪽부터 22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225쪽 질의하신다 그랬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25쪽에 청소년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청년실업수가 통계적으로 잡혀 있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실업률 말씀이십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우리 시흥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만 따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고 청년실업률이 3.6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국적인 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실업률이 3.6프로(%)이고 청년실업률은 7.2프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원 예산 잡혔잖습니까? 작년은 예산 집행 어떻게 했어요? 올해 2005년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4개월씩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100명 했고 하반기에 40명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명 일인당 얼마씩 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일인당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 80만원 상회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얼마 집행 됐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5억원은 다 집행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개 신청 받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공개 신청도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18세 이상에서 30세 미만까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 심사 자격 요건은 어떤 거예요? 신청 받을 때 어떤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받을 당시에 18세에서 30세 미만의 미취업자 관내 거주자

길수

박길수위원

미취업자 관내 거주자 두 가지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미취업자 관내 거주자 이런 식으로 서류 보고 판단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고용수당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미취업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응 기회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월급만 4개월치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근무 배치를 각 우리 본청 동사무소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배치를 하죠.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류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들어온 숫자는 얼만큼 되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인데 우리가 10억원 예산을 책정 했으면 10억원에 맞는 청년실업자들이 서류를 낼 것 아닙니까? 심사 기준을 지금 이 돈 가지고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 맞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돈에 맞춰서 하시는 것 아니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돈을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가 있죠. 희망자는 많은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돈이 5억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되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선별 기준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서류 보고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순으로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우선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청년실업에 대한 이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받은 사람 또 받을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번 받으면 다음엔 못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예산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올해 5억원이고 내년 5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고정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받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청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향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화공단이 근처에 있고 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고정적인 예산이 집행될 게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가 여기에 맛 보고 여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단단히 하거든요. 이것을 직업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들어와서 일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해서 많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또 사탕이라는 것도 너무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아뭏튼 이것을 해 나가면서 수요 그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그동안 몇 년전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오다가 작년부터 보조가 딱 끊겼습니다. 자체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 자료 있죠?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이 사항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자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우리 박길수 부의장님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수가 그래서 그랬는데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다르고 그렇다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노동단체 지원해 주는 것을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이것은 전년 하고 똑같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노동자 체육대회 같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체육대회도 같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노사정 등반대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등반대회도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간부교육 세미나 지원하는 것은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이 됐어요 7,450만원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예산보다 공단지원센터가 생겨서 분리되면서 공단지원센터로 외국인근로자 보조금이 이 과목에 같이 되어 있다가 공단지원센터 생기면서 분리됐기 때문에 7,450만원이 감된 것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7,450만원 목이 그리로 갔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목에 전년도에 근로자 사기앙양 사업비로 5,000만원 이 목에 되어 있었거든요. 외국인 보조금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7,400만원이 그리로 갔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노동조합 간부교육 세미나는 전체가 얼마 드는데 이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총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200만원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4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머지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누구 자부담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 단체 자부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합원들이 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간부교육을 가는 것이니까 조합원들이 낸다. 회사에서는 지원 안 해 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회사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회원들이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적립되어 있는 조합의 자금

태근

최태근위원

조합 운영비로 쓰신다는 것이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거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조합이 몇 개 있어요? 시화공단에 우리 시흥시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총 48개 노조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노동조합 없는 회사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노조가 48개 노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전체 회사가 몇 개예요, 약?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6,100개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100개 중에서 48개 회사만 노동조합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등록되어 있는 노조가 48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100개 중에 48개만 조합이 있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형평성이 좀 그렇다. 6,100개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48개 회사에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이게? 6,100개 0.7프로(%)네요. 1프로(%)도 안 되네. 0.77프로(%) 사사오입해서 영점 칠팔 프로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행사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이 중에는

태근

최태근위원

다음에 근로자의 날은 모두 다 나오시는 거죠? 가족대회도 마찬가지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노사정 등반대회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등반대회도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합 비조합이라도 간다 이거예요? 노조에 가입한 48개 회사만 가는 것 아니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반대회는

태근

최태근위원

모두 갈 수 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어디로 갔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화성에서 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어느 산에서 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시에서 근로자 중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약 100여명 갔어요?

김상옥위원장

최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기 등반대회 했던 것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했던 것 가족체육대회 했던 것 예산 이런 게 아니고 몇 명이나 모였나 저도 그때 가 봤지만 많이 모였긴 모였던데 그래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근로자 전체 몇 명입니까, 공단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6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7만명 그러면 조합에 있는 회사 48개 회사가 몇 명이나 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7,500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0퍼센트네요, 그렇게 되면 그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1프로(%)라는 것은 좀 회사로 그렇지만 인원수로 보면 10프로(%)가 되네요. 나머지 99프로(%)는 왜 조합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줘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건전한 노동조합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완전 자율이고 신청에 의해서 등록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줘요. 건전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라구요 가능하면 행정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러시라구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1퍼센트 회사 99퍼센트의 어려운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부교육 세미나 우리가 1퍼센트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나 가족체육대회에다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잘못 이해 하면 말씀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단체 그리고 그 회원들을 컨트롤 하고 리더해 가려면 리더들의 어떤 의식 또는 여러 가지 지식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부교육이 필요하죠.

태근

최태근위원

간부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은 자기 계발 아니냐 이거죠. 자기 계발을 위해서는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책 사 보는데 회사에서 돈 줍니까? 체력 단련 하는데 개인 돈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950명 공무원이 다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다 예산을 줘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한사람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조금 있다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홍보 브로셔 금년에 얼마나 남았어요?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 홍보 위주로 되어 있는 브로셔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드신 적이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경제적으로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체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류협력단 파견 한 것이요, 이것 전년도에도 갔다 왔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그 직원 무슨 과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현재 권순걸 계장이 덕주에 가 있고 덕주에서 와 있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비용을 다 우리가 댄다? 그래서 두 명이에요? 두 명 이외에는 뭐예요, 이게? 아니 그 사람은 지금 나가 있는 것이고 권 계장은 나가 있는 것이고 이것 지금 비용 보면 300만원 곱하기 2명 두번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김상옥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면 더 좋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 누가 갔다 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순선

권순선교류협력계장

작년에는 덕주시에 이계장 부시장님이랑 시의원 두 분이랑 그 다음에 꼭두쇠랑 해서 서른 몇명 갔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순선

권순선교류협력계장

금년도에는 9월달에 시의원분들도 다섯 분인가 가셨고 그 다음에 상공인 위주로 해서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는 누가 가느냐구요? 이게 지금 덕주에 가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거기 국외여비 중에 행정교류 파견 공무원 여비가

태근

최태근위원

이건 내가 알겠고 이것은 덕주고 그 위의 것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교류협력단 파견은 저희가 덕주하고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하찌오지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호교류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덕주 하고 하찌오지시 여기에 두 명씩 교류를 할 계획으로 덕주는 홈스테이라든지 청소년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왕래가 있어야 되고 하찌오지시도 왕래가 있어야 되겠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 여비는 뭐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제박람회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에요? 가시는 분이 누구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챙겨줘야 될 사람 직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에도 갔다 왔어요, 금년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영어전문 계약직 신덕순씨 라스베가스 갔다 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무슨 계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교류협력계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계약직이에요, 그 사람이?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서 박람회를 했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자동차 부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밑에 그 다음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은 뭐예요, 이게?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하게 기회 좀 주세요, 혼자 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복질의는 못 하기 때문에.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덕주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태근

최태근위원

덕주시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원어민 외국어 교육 지원은 뭐예요, 이거?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원어민 외국어 교육은 2005년도 처음 했고 2006년도에 여기 1억원은 원어민 외국어 교육 사업이 한 2억원이 넘게 들더라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명이 등록하고 6명이 나오고 7명이 나오고 그랬다는 게 이것 아닙니까? 그거죠, 이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해외지사화 참가지원에서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해외지사화 사업 2002년도서부터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실적은 22개 업체 했고 2005년도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금년도에 어때요? 작년 하고 금년 하고 비교했을 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최태근 위원님 어떤 거래실적을 말씀하시는지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계약실적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재작년에도 상담실적은 어마어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말쯤 가 가지고 계약실적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담실적 또 어마어마해요. 최종계약 실적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또 매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금년에는 좀 어땠어요? 금년에는 얼마였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연초에 언론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 했다고 한 4,000만불 5,000만불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아이템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은 내년 초에나 파악이 되는데요. 계약실적 파악은 참 이게 용의치가 않습니다. 기업체별로 기업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담이라는 게 있으면 상담일지가 쭉 있으니까 그것을 토탈해 가지고 5,000만불이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나 이걸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중에 내가 1,000만불 했다 내가 못 했다 그런 게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상담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계약실적이 중요하지.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28개 650만불 2003년도에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650만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서울에 요만한 회사 가서 혼자 앉아 있는데 1,000만불씩 해요. 아가씨 한명 하고 둘이서 그런데 이 5억원 8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가 원래 하고 있었어 처음으로 650만불을 제로베이스에서 650만불을 했다 그러면 크지 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던 것을 이리로 취합해 가지고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그 업체가 우리 시화공단이 제로에서 1달러도 수출을 못 했는데 내지는 100만불밖에 못 했는데 650만불 했다면 그러면 6.5배가 신장한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 업체들 얘기 들어 보면 다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 안해도 다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2002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참 답답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원어민 교육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우리한테 계획서 갖고 왔을 때 우리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프로그램 하고는 완전히 변질됐다 이거예요. 앉아서 돈 받아 가지고 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몸으로 뛰고 필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준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왜 그때는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 무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 교육 이런 것은 다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다 회사가 해야 되요. 그것 하지 못 하는 것 진짜 어려운 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코엑스에서 하는 것을 코엑스에서 하는 것을 한다고 막 나무랐더니 이제는 원어민 교육이다 박람회다 ABC 지역 지사화다 지사화가 이 사람들이 가서 진짜 하는 겁니까? 그냥 전화 연결되어 가지고 코엑스에서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지. 충분히 얘기 됐는데 자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래요. 과장님은 듣기 어떠실지 몰라도 이제만큼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 처음에 사업 계획 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삼사년만에. 작년에도 내가 이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예산 줬는데 작년에도 좀 금년에 바뀔까 똑같아요. 원어민 교육은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냐구요.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쪽에 민간경상보조 현황에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1억 6,400만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4,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개별참가지원 하고의 차이라고 할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공동참가 그러니까 시화무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KOTRA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은 시화무역진흥재단에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박람회 개최하는 쪽하고 연결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시화수출재단에서 다 관여를 해 가지고 시에서는 현황을 아나요, 다? 내용자체는 다 알고 추진하는 거죠, 같이? 수출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면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지원현황이라든가 이것을 다 알고 있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은 시화무역진흥재단에서는 모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잖아.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수출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완전히 거기에서 위임하냐 이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10개 업체 선정기준이랄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개별참가 열리는 전시회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전시회에 맞는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과연 그 전시회에 그 업체를 내보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KOTRA 경기무역관의 자문을 좀 받든지 검토를 그때 가서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화수출재단이 우리가 그전에 봤던 개념에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해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면담실적과 수출실적에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정말 수출하고 하는 연관될 수 있는 결과를 좀 많이 얻는 차원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참여해서 어떤 면담이나 하고 설명이나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적도 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28쪽에 보면 덕주시 행정교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경제교류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덕주시 행정교류.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체육홍보과에서는 체육교류로 해 가지고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제 쪽을 맡고 있는 분들이 행정을 왜 교류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비용은요, 우리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한 차례 가족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3,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독려비 또 가족하고 거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덕주시 공무원 체제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행정이라고 딱 행정교류라니까 우리가 쓸 때 용어는 좀 뭔가 안 맞는 용어 같이 보이거든요. 행정 만약에 행정교류라고 하면.

김상옥위원장

인건비 하고 들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다 이 말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 가족이 한번 가는 비용하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게 총 1년에 3,520만원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비로써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도 나왔는데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전년도의 실적이 여기에 표기 돼 있는데 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사업, 총 저희 관련한 기관이 다섯 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 정보컴퓨터학원, 부천에 한국여성문화센터, 국제조리학원 이런.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한국?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부천의 한국여성문화센터 부천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조리학원.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군포에 있는 엘림직업전문학교 또 우리 관내에는 시흥간호학원 있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해 가지고 거의 직종, 업종이 뭡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간호사교육 또 컴퓨터교육, 봉제, 자동차 정비.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직업을 가졌다가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이었습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육대상자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미취업자로써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가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딱 업체 기관을 정해 놓고서 합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기관은 도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기관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기관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시흥시 관내에는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올렸다가 탈락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세 군데 또 올렸습니다만 시흥간호학원 하고 정보컴퓨터학원 두 군데만 이제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참 저는 아쉬운 부분이요, 맨 보면 간호 아니면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그쪽의 학교 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고에 실습을 거기에서 바로 배워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 굳이 꼭 이렇게 간호 아니면 컴퓨터 이것으로만 한정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각 과들이 있다고요. 실습장이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지만 금형을 배운다든가 거기도 컴퓨터 해 가지고 제도서부터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은 실업계에서 배우는 그러한 직종이 뭐야, 바로 밖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은 활용 안 하고 이렇게 멀리 군포로 가고 관내에는 없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학원들은 이제 취업을 전제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가르쳐서 빨리 취업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실업계에서도 그러한 교사라고 할까요, 교사를 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학교에다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해 주는데요, 뭐. 이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평생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나눠놓는다고요, 집약적으로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다 예산 갖다 나눠먹는 그런 형태밖에 없다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못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기능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든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교육을 맡겼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바로 쓰게끔 해 주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가서 형식적으로 사람 채우려고 아마 애먹었을 거예요. 돈은 내려와 있고 먼 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도 갔을 거란 얘기예요. 교육받고 와서 지금 취업한 퍼센테지(%)율이 얼마나 됐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36명이 신청해 가지고 30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취업여부는 15명 지금 취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봐요, 그렇다고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요 교육이요. 왜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 느끼는데도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한번 그러한 문제를 도에다가, 이것 도비 아니에요? 도비도 나오고 국비도 나오는데 도에서 지정했다 그랬으니까 도에서 지정할 때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거론하세요. 하지 왜 못합니까? 우리 공업도시 아닙니까?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취업하기 가장 좋은 직종들이 바로 우리 공단에서 필요한 직종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런 문제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은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아까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학교에다 주지 마시고,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아니면 그러한 쪽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인데 우리가 이러한 돈을 갖다가 또 이중적으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주문식 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데서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써 있는 것도 보면 대학, 기업체, 행정기관간 기능인 양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학에서 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능인을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고용촉진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실업자가 나는 한번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훈련을 하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산업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거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인데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학교 졸업자 채용해서 보면 별도의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 바로 현장에 투입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학교 졸업하면 현장에서 바로 별도의 교육 없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교육을 그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 일선에 가 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교육인데, 못시키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또 불러다가 다시 현장맞춤형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일반적인 학교.

명석

박명석위원

어떠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답변이 안 돼요. 왜냐 하면 대학이 산학을 연계한 학교로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기업맞춤형 학생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예산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돈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것 예산 쓰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금이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수업료를 내고서 가서 받는 거야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쓰는 것인데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게임테스트베드구축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요. 이래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으로 실용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별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바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바로 응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 회사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이 예산을 학교에 주지 마시고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업체한테 그것을 공고하세요. 그러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서 그 사람들 선별해서 그것을 그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공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러스터도 실질적 필요한 사람이 원했을 때에 그 돈이 나갔을 때 써지는 것이지 위에서 정부에서 클러스터 비용이다 해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강제로 클러스터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클러스터가 성공한다고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핀란드 갔다 왔습니다. 가서 배운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는 뭡니까? 기업체들이 서로 필요로 어떠한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도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어떤 행동이나 마케팅을 하려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종의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구축해서 하는데 거기에 기업체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뭐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야, 클러스터 해’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돈 가지고 하다가 평점도 60프로(%)밖에 못 받고 이렇잖아요. 이게 실질 현장맞춤형이 되냐 이거예요. 중간에서 그냥 클러스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결과 보고하고 예산만 쓰면 그만 아닙니까? 실질적인 클러스터가 되냐고요. 또한 이 훈련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전년에도 예산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평가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경기공대 한 것은 아직 사업기간 중에 있고, 그 평가는 내년 2월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디 기관에서 평가내린 것만 결과만 보고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원어민영어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입학을 해 가지고 내가 원어민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왔으면 계속 교육 끝날 때까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다 바뀌어 버려요. 이게 무슨 현실적인 현장교육이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뭐냐 관리는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사업은 도에서 정책 결정한 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프로(%)의 시비를 책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마는 지금 박명석 위원님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더 효과적인 인력양성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도에 건의도 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 사업 지금 지원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느냐는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저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나갔는데 나가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관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장

하여튼 지역경제과 정신 차리고 잘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 안 하시게.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육 지원 제가...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원어민 외국어교육 지원 그것 아까 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안 했어요.

김상옥위원장

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최태근 위원님이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구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장에 가서 6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6명이. 1개 반에 지금 1기에 210명인데 4개 반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6명이 앉아서 수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가 500만원, 복리후생비가 1,200만원, 평가비가 250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원어민 외국어교육은 1억원씩 들여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야간에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을 그렇게 잘 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유인을 해 줘야 돼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해야지만 수업이 잘 되고 그러한 회관에서 하면 수업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금 열린교육이라고 그래서 원어민 교육들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집 주변에 근거리에 가서 배울 수 있고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위탁 줄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길 바라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교육을 한다 라고 하면 확인을 하고 강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중국어 일어 영어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쪽에 강사료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반 강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는 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강료 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공무원은 무료고 근로자들은 수강료를 냅니까? 공무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아주 많은 분들하고 얘기했고 현장의 교육 현실을 다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변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변명하십시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특혜가 아니구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강사료를 내느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원어민 외국어교육을 받는데 공무원들 수강료 10만원씩 내느냐구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는 안 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안 내면 안 내는 것이지 뭘 내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수강료 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어민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시청에서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해 가지고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같이 교육을 받는데 공무원은 수강료를 안 내고 와서 수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은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고 있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여간 계수조정 전에 어떠한 대안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코비신트(Covisint)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비신트 (Covisint) 전자상거래는 북미 빅3 자동차 메이커가 있습니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공동 출자를 해 가지고 개설한 자동차 부품 온라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에 상당히 위상이 좀 있습니다. 이 북미 자동차 메이커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한 번 거래를 트면 다량의 수출도 가능하게 되고 또 이 업체들하고 한 번 거래를 맺게 되면 납품하는 1차 업체든 2차 부품업체든 간에 세계적으로 홍보 효과라든지 그 인정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총 3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도 3억원이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보조금에서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것은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 발로 뛰면서 또 상대방을 만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또는 어떤 접대비 이런 것도 다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전자상거래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국내에 3명이 있고 해외에 마케터 1명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국내 3명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해외에 1명.

원상

홍원상위원

해외에는 어디 나가 있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디트로이트에 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디트로이트가 어느 나라야?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미국이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업무비하고 전부 들어가서 3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김상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왔어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총 3,900만불 성약 실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900만불이 그러면 수출 계약이 완전히 맺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수출을 한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맺고 수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면장을 끊어서 3,900만불 수출 계약을 맺어서 면장을 끊은 것이냐 이거죠? 상담만 한 것...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상담액이 아니고 계약액입니다. 계약 된 것.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자상거래로만 올해 3,900만불이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총액이 얼마인데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총액이요? 총액이 3,900만불입니다. 공단 전체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최근 무역협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우리 시화공단이 10월 현재 13억 6,500만불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던데? 코비신트(Covisint) 수출실적.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높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장 두 시간 10분 가량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이상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시면 명시이월요구서 여러분들 가지신 책자 중에 명시이월 1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와 이월액이 26만원이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명시이월이 2억 6,000만원이나 돼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늦게 3억 5,000만원 11월 달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김상옥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16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박석기 축산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특히 또 농어업과장님을 비롯한 농어업과는 국내 WTO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명쾌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농어업과장님 보면 항공방제종사자 인부임 233쪽에서부터 보니까 관항목이 틀려서 237쪽에 또 항공방제헬기 임차료 이렇게 해서 관항목이 틀려서 이렇게 설명을 분리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헬기 임차료고 하나는 종사자 인부임이고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인부임은 헬기 했을 때 같이 일하시는 분 인건비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날 하면 물 푸는 사람 그 다음에 농약 희석하는 사람 갖다 나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것 관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꼭 분리를 하셔야 돼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앞의 것은 인건비고 그 다음에 뒤의 것은 일반운영비라서 분리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 이것도 관항목이 틀려서 국도비 지원 받는 것하고 또 농약 지원 받는 것하고 또 일반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것이 관항목이 틀려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분리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님 뭐냐 하면 자료는 243쪽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기구 구입했잖아요?거기에 가축 방역 개라든가 고양이 방생되는 것 그것 관리기계 구입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거기 여태까지 지원한 데라든가 추진한 데 여태까지 업체 이런 것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농어업과장님,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곧 말씀하십니까?

김상옥위원장

아니, 지금 곧이든 혹은 뭐 시간이 걸립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로 심의 끝나면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농어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시 농특산물 홍보비 5,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쓴 것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은 버스 외부광고를 20대 버스 20대를 한 6개월간 했고 그 다음에 택시 50대에 대해서 한 3개월간 했고 가로등 가로대 홍보 교체를 네 군데 정도 했고 도로변 홍보판이라든지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또 우표 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 꼭 어디에다가 하겠다 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적인 데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이 햇토미 얘기하는 것이죠, 햇토미?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주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마워 하는데 지금 햇토미 제가 늘 매년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래농협에서는 소래진미 안산농협에서는 상록미, 군자농협에서는 군자추정미 경기특산미 햇토미 말고도 과외로 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농협 쫓아다니면서 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이라든지 상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햇토미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통합 브랜드는 통합 브랜드 대로 판매하고 자체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대로 판매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의원님들이 걱정한다. 그리고 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통합 브랜드 만든 취지도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단일 브랜드로 나가자 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햇토미는 20킬로그램(㎏) 5만원하고 자체 브랜드는 20킬로그램(㎏) 4만 6,000원 4만 7,000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망이 있어 가지고 당장 싼 쌀을 요구하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계속 햇토미 보다는 계속 싼 쌀을 요구하다 보니까 당장은 없앨 수 없다. 그리고 금년도 소래 같은 경우에는 햇토미 가격하고 일단은 자체 브랜드 가격하고 차이를 얼마 안 두어 가지고 제가 그제 조합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1,000원밖에 안 두었습니다. 안 두어 가지고 앞으로는 햇토미 통합 브랜드 쪽으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도 그렇게 뜻을 맞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금액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햇토미 상중하로 분리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정착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홍보 효과도 나는 것이지 각 농협에서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써먹는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특혜를 준다든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찾아보시라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농로포장 및 개보수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방산로에 41호 국도 우회도로 하는 근방에 농로 보수가 되었더라구요. 그것 우리 농어업과에서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 어느 예산 가지고 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 회사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회사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누가 보수를 했느냐고? 어느 예산 가지고? 예산 예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예산 같은 예산입니다. 농로 포장 보수하는 것.

왕규

김왕규위원

보수비로 했다? 우리 예산으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농어업과장님 그것 한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실시가 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농로 포장하고 보수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이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산 선 것 중에서 사업은 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바로 그런 것이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매립하면서 대형차가 다니니까 못 다니게 해서 농로 보수비를 공탁 걸어서 하게끔 하는 방법까지 취했던 행정부가 거기는 도로 42호 국도 건설하면서 삼호건설이 그 도로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번씩 현장에 찾아가서 이 도로 준공나기 전에 분명히 보수 다 해라 라고 해서 확답까지 받은 사항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또 쓰느냐고? 해당 회사에서 분명히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남아서 해 준 거예요, 뭐예요?

김상옥위원장

거기 얼마 들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거기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왕규

김왕규위원

청룡저수지 내려가면서 새로 큰 신설되는 도로까지 구간이 세네 군데 했더라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방산동 961번지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갖다 왔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그 요구들은 많은 것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부서진 부분만 잘라 잘라 가지고 하자 라고 해 가지고 많이 부서진 부분만 하다 보니까 한 90미터(m)인지 정확하게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1,4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체 금액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 방산동 961번지 것만.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말이에요, 그런 구간이 계속 현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설과라든가 해당 과와 협의하셔서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보상이랄까 정비를 해 줘야지 왜 생돈 들여서 시비를 가지고 해요?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가 2,200만원 그 다음에 243쪽에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2,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쓰레기 수거를?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도비보조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좀 성격은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갯벌 속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폐말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고 이 수거사업은 인력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양선이 와 가지고 인양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바닷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은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라든가 바닷가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들을 저희들이 다시 수집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겨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연중사업이고 사실은 이것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일시에 인양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년에는 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도비를 많이 따서 이 예산을 많이 늘리십시오. 지금 소래포구에서 올라오는 방산동 남동구청 사이에 쓰레기가 무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다 치울 수 있는 장비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럴 때 쓰레기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농어업과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같이 좀 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농어업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에 우리 햇토미 홍보우표를 만들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 갖고 만든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홍보비 가지고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비 갖고요. 내년도에도 시 농·특산물 홍보비를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저는 이 우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냈다 수고들 했다 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우표를 어차피 만들은 것을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500장을 요청을 했는데 구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500장을 구매해 놨는데 시에서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면 도장을 찍고서 요금수납 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는 우표를 다 붙이기에는 양도 많고 그래서 힘이 들으리라고 봅니다. 도장 찍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 우표를 행정에서는 모든 우편물에 이 우표를 전부 사용을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데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전봇대에다가 햇토미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창안한 이 우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이 우표는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우표를 봤을 때는 무늬도 아마 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농축산물 홍보비를 갖다가 이러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전체에서 나만의 우표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로 해서 편지쓰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학교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우표를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좀 생활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표를 1만매를 만들었습니다. 1만매를 만들었는데 우선 농협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 500매씩 해서 한 2,000매를 줬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행정우편으로 붙이려고 8,000매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편료가 220원인데 나만의 우표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다 보니까 제작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제작비가 조금 많이.

원상

홍원상위원

제작비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나 저렇게 홍보하나 홍보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나만의 우표 만드는 게 350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이게 지금 가족들도 특수우표를 제작을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는 거니까 액면가 220원짜리지만 제작하는데는 한 350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 외로 많은데요 이것은 학교·관공서 모든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가 220원씩 원가에 주더라도 350원이 들어갔지만 220원에 주더라도 이 우표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적극적으로 좀 우리 특산물 홍보비를 갖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러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나만의 우표를 전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선 금년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실적은 안해도 되고 내년도에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만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금년도는 1,14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 예산은 2,170명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170명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리고 초등학교가 1,450명, 중학교 350명, 고등학교 37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금년도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도에다가 우리 요구는 했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라고 예산도 요청했고 그래서 370명 정도를 올렸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70명 선정은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녀입니까? 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기초생활보호.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있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러면 학교로 우유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김상옥위원장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우유공급업체에다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유공급업체에다 예산을 줘서 우유공급업체에서 학교의 대상자들한테 숫자만큼 학교에다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이 오고 교육청에서 다시 집계가 우리시로 오면 우리시에서는 학교우유 급식하는 우유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기네가 하나씩 한 걸로 신청해서 가져오면.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유지급해 주는 것을 각 학교의 대상자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각 학교에 몇 명씩 대상자가 있는지. 위원장님, 각 학교에 대상자가 몇 명씩인지 자료를 좀.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대상자 명단 바로 해 줄 수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도 곧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한테 바로.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240쪽에요. 수산종묘매입방류하고 해면자원조성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국·도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생존율이 몇 프로(%)된다고 봅니까, 생존율?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전에 도에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생존율 조사를 했는데 한 80프로(%) 정도를 생존하는 걸로 그때 용역결과 조사된 것은 있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0프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류하고 얼마 정도 지나야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가요? 방류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야 상품가치가 되는 부분이 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어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1년이나 2년 정도되면 상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이면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국·도비에 시비까지 해서 총 얼마 정도 투입했어요, 예산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어치 했고 내년도에 4억 8,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사업 말고 그 동안 쭉 여태까지?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4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 처음이면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시기가? 2004년도에 된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004년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 2005년하고 그럼 내년이 3년차네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넙치하고 우럭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넙치가 약 47만 1,000미 정도 했고, 우럭이 2004년도에 23만 3,000미 정도했고, 금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얼마예요, 예산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4억 3,000만원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금년도에는 3억 2,000만원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억 2,000만원이요. 그럼 총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종류가 지금 우럭하고 넙치만 돼 있는데 다른 종류는 가능하지 않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침 할 것이고, 전문기관에서도 할 것이고 그런데 어종이 정착성 어종이냐 아니면 해류성 어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좀 틀려서 지금까지는 정착성 어종으로 밝혀지는 넙치, 우럭으로 주로 한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넙치와 우럭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마 아직 지침은 없는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민들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종이 이제 고갈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종들이 고갈돼서 이제 소득증대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고기가 잡을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과연 지금까지 투자한 7억 5,000만원이고 지금까지 어민들이 나가서 잡아오는 어종을 보면 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우럭하고 넙치가 쉽게 얘기해서 소득증대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잡아오는 것은 우럭과 넙치가 아니고 우럭, 넙치는 그냥 간간이, 어쩌다 간간이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존율 아까 80프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데 바다가 크다 보니까 많이 넣으면 점차 많이 잡혀지리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다가 원체 크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 좀더 이것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류시기는 항상 7~8월 달이 적정시기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기간이 있고 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금년에 키워 갖고 조금 작은 고기가 아니고 중간 고기 정도로 만들어서 뿌리면 생존율 같은 것도 더 확실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꼭 7~8월 달에 방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9~10월 달에 뿌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큰 고기가 알 배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화시켜 가지고 성어로 말고 중간어로 키우는데 한 10cm 내외 키우는데 때면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고기로 키우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단가도 적정하고 그 다음에 생존율도 높고 하는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그 부분이 생존율이 80프로(%) 라고 하는데 나는 도에서 령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2004년도에 했으면 그래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방법론에 있어 갖고 우리가 좀 새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좀더 완벽하고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어업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농업인만 돼 있는데 영유아는 어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이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돼서 다 되나 봅니다, 해당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하는 것은 어업인, 축산인, 농업인 다.

명석

박명석위원

다 농어업인이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자녀학자금지원 혜택자, 수혜자의 범위는 바뀐 게 없습니까, 지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은 다만 농지규모가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물어보니까 상당히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현재는 2만제곱미터(㎡)인데 내년에는 한 5만제곱미터(㎡)까지 한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적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땅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혜택을 못 받는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서 소출되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어렵거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좀 바뀌어 가야겠다 그런 것도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도에다가 그러한 것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부분에 보게 되면 축분처리용 톱밥구입지원에 전년도보다 한 50프로(%) 이상이 지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리고 전년도에 톤(t)당가격도 톤당(t) 1만원씩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올해에는 6만원에 1,500톤 내년에는 7만원에 2,000톤(t)을 구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 톤(t)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시흥시에 기르고 있는 가축들 수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톱밥지원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농업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제 알겠고요. 지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사실은 축산정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산업이 많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처리용 톱밥구입지원은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축분신청농가 희망을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신청양이 많아 가지고 줄였습니다. 비율대로 줄였습니다. 비율대로 줄이니까 예산에 맞게 하면 농가신청 양의 한 55프로(%)에서 60프로(%)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가 구입하고 싶었어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가는 지금 6만원 가지고도 사실 톱밥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현실적으로 7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떤 나무 종류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톱밥은 지금 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잡목들 이런 것으로 주로 톱밥을 만들어놓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씁디다. 실제로 나무 캘 때 나오는 톱밥도 물론 있지만 나무 폐목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톱밥을 이용해서 축분처리가 된 게 이제 사료,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걸로 재생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어디다가 친환경농법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톱밥으로 나오는 구비죠, 구비. 퇴비 말고 구비라 그러는데 그 구비를 자체에서 소비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는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퇴비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파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40kg씩 담아가지고 파는 그런 퇴비를 만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톱밥으로 활용된 그것을 업자한테 넘길 때는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은 농가소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사실은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형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퇴비제조업체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퇴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조업체가 전에는 가져가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단 몇 푼이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헌

안시헌위원

공짜로 줘도 잘 안 가져갈 정도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가축 두수가 늘어나가지고 톱밥지원 톤(t)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좀 확대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흥시 축산이 우리가 전부 다 그린벨트에는 축사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축산업이 사실은 우리 시흥시에 지금 소나 돼지나 가축들 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톱밥을 쓰는 데만 한정시킨다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 톱밥 전체 우리 두수는 약 한 217농가 정도됩니다, 축산을 하는 농가가.

시헌

안시헌위원

17농가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17농가 정도.

시헌

안시헌위원

217.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217농가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톱밥 구입해서 쓰는 데는 55농가에 1,500톤(t) 정도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에서 기르는 가축 두수는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가축 두수는 소가 한 유구가 한 1,900두, 그 다음에 유가 1,200두 정도해 가지고 3,200두 정도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저쪽에는 그럼 안 쓰나요, 돼지 쪽에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돼지 쪽에도 나갑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돼지 쪽에는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돼지 농가는 약 한 44농가 정도되고, 돼지 두수는 약 한 4,500두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제 지금 환경오염 돼지 같은 경우 진짜로 폐수 가축동분 같은 것이 상당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생기는 거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많이 생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50프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효과를 보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의미로써 우리 시흥시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 농법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과 기타특별회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서 574쪽.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기타특별회계 569쪽에서 5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좀 말을 못했는데 그것 먼저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장

지금 특별회계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서 574쪽.

태근

최태근위원

한 가지만 아까 조금 못했는데 그것 먼저.

김상옥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잠깐 간단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236쪽에 아까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데요 수출포장재보급 도비도 내려오는데 이게 수출포장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비듐이 합니다. 수출용 화훼 중에서 신비듐 농가가 양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양난?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신비듐 그게 우리 관내에 다섯 농가로 많지 않습니다. 다섯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다섯 농가가 어디어디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중국으로 수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어디어디 있냐고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주로 군자지역 쪽입니다. 죽율동 쪽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섯 농가가 하고 있다고요, 양난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섯 집이 한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리고 수출은 약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억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239쪽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포도박스 규격이 이제 중량에 우리가 지금 4킬로(kg), 10킬로(kg)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4킬로(kg), 5킬로(kg),10킬로(kg) 하나 보던데 4킬로(kg) 짜리를 씁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써요? 많은 사람들은 가격받기가 애매모호하다고 5킬로(kg), 10킬로(kg)이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화동에 쭉 들어 보니까 매화동이 그래도 포도밭이 많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더 물어봐서요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4킬로(kg), 5킬로(kg), 10킬로(kg) 이렇게 돼 있던데 한번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스가 너무 약해서 뜯어진다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량을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게 우리 시흥 포도도 선전하지만 우리 경기도 시흥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랬을 때 박스가 보기 흉하거나 약하면 집에 가져가서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박스가 좀 예쁘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쓰려고 집에 놔뒀다가 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파니까 포도. 그러니까 큰 박스는 아니더라도 5킬로(kg)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좀 CIP도 잘 좀 하셔가지고 홍보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작년에 쓴 것은 딱 보면 거칠어요. 누가 봐도 느낄 거예요, 아마. CIP를 잘해 가지고 아까 우표마냥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정말. 좀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최 위원님 이것까지 다해 주시죠, 569쪽에서 574쪽. 다 하셨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김상옥위원장

계속사업비 7쪽 9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 이것 좀 질의해 주시죠, 계속사업비.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농어업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표 아주 도안도 잘 하셨고 아주 잘 만드셨다는 그런 칭찬을 받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12분 20장이더라구요. 한세트씩 모두 드리세요. 비용은 내가 드릴테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다 주셨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17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2쪽 물가모니터요원 업무교육 300만원중 40만원 삭감 이것은 수치를 맞춘 금액입니다. 계산을 잘못 해 온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 223쪽 게임시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224쪽 게임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228쪽 원어민 외국어교육 지원 1억원중 전액 삭감, 농어업과 및 기타 다른 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기타부분은 기타부분대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 이상근입니다. 김영복 검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교육 관계로 참석 못 했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앞서 이상근 주무계장이 위원님들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지금 5급 승진 후보자반 교육에 입교했다는 말씀이 없이 바로 인사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 박기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5급 승진 후보자 과정의 자치인력개발원에 입소 중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이 정식으로 가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최태근 위원님 나가셨어요? 최태근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시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서 411쪽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고 조금 빗나간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내에 우리가 일명 대포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등록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치하는 게 아니라 파악?

상근

이상근등록계장

현재 그것은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대포차량은. 현재 등록된 차량만 파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차량이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차피 저희 시 세금 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업무하고 관련이 된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소장 백동기입니다. 서행원 공단지원계장입니다. 방승철 민원담당입니다.

김상옥위원장

415쪽에서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3층 식당 임대 나간 부분이 있고 지하 목욕탕 임대 나가고 또 1층에 체력단련시설이 임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이 더 올라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2005년도에 수입이 보조금이 2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 1억 3,0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해서 2,05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 9,070만원인데 2006년도에 증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6,5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1,290만원 43.8프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660만원해서 30.9프로(%) 사업운영비가 990만원 10.2프로(%) 이 세 가지가 주로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근 시 대비해서 기본급이 평균 10프로(%)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민간 임금상승률을 비교해서 전년 대비 기본급 5프로(%) 인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개관시에 원가 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공공요금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 확장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탁구장 및 강의실 실제 가동에 따른 냉난방용 가스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90프로(%)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중에서 예산의 74프로(%)는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에 대한 것을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운영비는 근로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 20대 하고 탁구장과 시설 변경 평생교육교실 확장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단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지급 현황 하고 또 운영비 현황 아까 조금 전에 74프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임대 나가 있는 부분에서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임차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80만원 정도 임차료가 금년도에 임차료 하고 공공요금 해서 1억 3,0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고 내년도에도 1억 3,100만원 해서 8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임대료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큰 차이로 임대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두 부분 운영비 하고 인건비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2005년도 10월까지 현황 하고 임차료 임대료 이 관계를 우리 신종헌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런데 오늘은 곤란하고 월요일쯤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월요일까지?

종헌

신종헌위원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예 추가자료로 복지회관에 2006년도 예산안까지 해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김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신설되어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외국인과의 화합의 한마당 행사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금년도 작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행사비로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외국인 지원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공단선교회 팔로스선교회 은혜성결교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작은자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별도 운영비에 행사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1,600만원을 문화행사비로 지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행사를 단체별로 지원을 안 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한번에 각 단체라든지 외국인을 위해서 전체 시 전체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1,5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한 군데 공단 옥구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 앞에 미관광장이나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보조금 2,400만원이요. 이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작은자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하고 의료지원 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상담 의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상담을 합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인권 관계 노동 관계 체불노임 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사장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실적 있어요, 상담실적? 상담을 했을 때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 하고 어떻게 몇 시간을 상담했고 문제는 뭐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상담소에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김상옥위원장

그것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부터 운영 했다구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2004년도부터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부터 운영한 날부터 11월말까지 해 가지고 그냥 잠깐 들고 와서 보이시면 되지요 뭐. 위원님들 보시면 되죠.

김상옥위원장

아니 최 위원님 그것은 언제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빨리 주세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이것을 월요일까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딴 데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원본 잠깐 보여주시면 되요, 어떻게 됐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활동하는 게 지금 과림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돈 십원도 안 받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들 말이 좀 어려운 것이지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화 통하는 사람이 한달에 그래도 거기 앉아 있으려면 200만원은 받아야 나올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대화 통하는 사람은 꼭 외국의 영어를 직접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능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오래 있던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중계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장소가 몇 평이나 되요, 상담소가?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사무실이 7평으로 하여간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ISO입니까? 품질규격 이게 어떻게 되요.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화공단에 기업체가 대개 부품소재나 대기업이나 외국에 판로할 때 품질보중에 대한 ISO 인증을 받아야 또 수출국의 품질인증 획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고 인근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ISO 분야 하고 그 다음에 국제품질인증 사업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국제품질 규격 인증 획득 그 다음에 업체 해외규격 제품 인증 분야로 해서 EU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건데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기업체 하고 시 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증을 획득 했을 때 기업체에서 50프로(%)를 부담하고 시에서 50프로(%)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업체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유럽 EU에 대한 것은 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UL 미국에는 1,750만원 정도가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금년에 ISO를 획득한 업체가 몇 개나 되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5,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게 17개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5,000만원이라는 건 대충 세워놓으신 거네요? 5,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 가능한 회사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까지 650여개 업체가 인증된 사항이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650개요? 650가지? 650개 업체입니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650개 업체입니다. 인증받은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했을 때 참여하겠다는 건 50여개 업체가 설문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프로(%) 지원해 줬을 때 하겠느냐 하겠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하는데 거기서 뭐뭐 하는 거예요? 위탁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서 뭐하는데 우리가 3억원씩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뭐 운영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거기에서 근로자 고충처리상담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기 소방 이런 자격증반

태근

최태근위원

기술이에요, 기능이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기능사반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 다음에 법률강좌 같은 것 하고 있고 노동 생활 등에 관한 것을 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노조 다 있는데 거기서 또 그것을 가르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 다음에 주민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컴퓨터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니 근로자들 하고 주민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안 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컴퓨터 PC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노동 가족 테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PC도 가르치고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PC가 몇 대 있는데요? 한 사오십 대 되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17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또 크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 안에 시설은 없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시설로는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목욕탕 그 다음에 PC방 식당을

태근

최태근위원

식당도 있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것은 위탁을

태근

최태근위원

밥 사먹는단 말이에요, 이것 거기 온 사람들이?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사무실을 운영해서 사무실에서 임대를 준 거죠, 말하자면.

태근

최태근위원

넷? 사무실에서 위탁을 줘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위탁을 주는 건 다 좋은데 그쪽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밥을 사먹느냐 이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도 하네. 그러면 고충처리상담소 평생교육실 법률강좌 컴퓨터 PC 17대 가지고 3억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수익사업도 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 받아요, 이거 헬스 목욕탕 PC방 식당?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이 안에는 시설관리하는 것 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인건비가 뭐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8명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데 인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 급료 우리가 다 준단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8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명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1억 8,700만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8명이 1억원이면 도대체 얼마씩 받는 거예요? 1억 8,700만원이요? 1억 9,000만원이네 아니 그럼 2,400만원씩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노총에서 오셔 가지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이 사항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에도 근로복지관에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인근 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우리가 월급 주고 위탁 주고 3억원 운영비 주고 운영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1억 8,000만원 빼고 1억원은 다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상담소 운영하는데 돈 줘야 되고 평생교육실 하는데 돈 줘야 되고 이것 다 그런가 본데 그래서 1억원은 또 그런 운영비로 들어가나 본데 이것 문제 있네 여기가. 과장님 진짜 여기 문제 있습니다, 이것. 아니 월급을 8명 뭐하는데 8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소장 1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회계관리 기계 전기...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프로그램하고 회계관리하는 사람..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저기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회계 담당 한 사람, 그 다음에 기계직 하나, 전기 하나, 시설 관리 둘, 그 다음에 고충처리상담으로 1명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한번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수익사업까지 하고 이것이 왜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지. 처음에 이것 맨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골프장이 어쩌니 저쩌니 탁구장이 어쩌니 여기 달려와 가지고 난리나고 설계할 때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노조하시는 분들이? 당장 없애요, 없애. 수익사업을 하려면 전체 수익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봐요. PC방에 PC가 몇 대 있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PC방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수입을 한국노총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월 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줄 때도...

태근

최태근위원

자 보세요. 근로자복지센터가요, 근로자를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100원 내야 될 것을 내가 근로자니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20~30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50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3억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헬스나 목욕탕이나 다른 데 가면 3,000원인데 나는 진짜 어려우니까 월급도 박봉에다가 여기와서 1,500원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헬스도 다른 데 가서 하면 5만원인데 여기와서 2만원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근로자 복지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이지. 그런데 거기 위탁을 주면 자기네 마진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무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관리에 대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전부 포함해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잘 좀. 3억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2억 4,000만원 나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된 사항이고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이 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인근시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로 있고 또 지금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가 왜 한국노총에서 그분들이 간부신가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국노총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이것을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 준 사항이구요,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깊숙히 봐야겠어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옥위원장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적고 있습니까? 월요일까지 전부 자료를 좀,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비 대여비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월요일날.

김상옥위원장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공단지원센터소장님?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지원센터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단지원센터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한 5개월.

김상옥위원장

한 5개월 되셨습니까? 물론 공단지원센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들이 많을 줄 믿지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듣고 보니까 쉽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간단한 질의들인데 뭐 인준 회사 몇 개 정도 그것은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서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 놓아야 할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장장 35분 하셨으니까 1시간 하셔도 관계 없어요. 또 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시헌

안시헌위원

417쪽에 민간위탁금에 복지관 밑에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가 일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김상옥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오픈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2005년 2월 달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3년간 해서 2007년 1월 30일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공회의소에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수탁자가 저기...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시흥상공회의소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낸 위탁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 상설전시장에.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상근자가 2명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상근자가 2명이고 그리고 지금 전시된 업체수...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60개 업체에 18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방객들 이용 빈도수는 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방문이 금년도에 2,347명이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올 1월 달에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시장으 통해서 상담된 상담 실적 계약 실적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 판매 실적이 2,820만원 있었습니다. 단체 방문 견학이 43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점 상담이 37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전시 업체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환되게끔 되어 있나요? 상품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구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전시한 상태가 저희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시에 가서 방문을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시에도 판매에 대한 것보다는 전시장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제품 자체가 반제품 또는 자동차 제품 그렇게 해서 생필품과 거리가 먼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 쪽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거기 판매량을 높이는데에는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구요, 그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민간단체나 동사무소에서 행사 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다가 행사 용품으로 구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입점한 전시품을 전시하게 된 입점 업체가 60개 우리 시흥시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6,000개면 1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업체 선정은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완제품 나오는 공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더라도 전시장을 통해서 가공품들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가공품들이 홍보가 되고 그것이 어떤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도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테고 위탁 나온 직원들도 꼭 한국사람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닐테니까 외국어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7,7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상근직원이 2명 정도 나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상설전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60개 업체가 들어온 시흥에 유일한 어떤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인데 만들어놓고 직원만 배치하고 직원 월급 주는 것으로만 끝나 가지고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작은 업체들도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극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하는 자체도 저희가 지금 2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 안이. 그래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렇게 빡빡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에 운영되는 사례를 봐도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공회의소가 건립이 된다면 상공회의소 건물에 공간을 넓게 해 가지고 그런 판로 위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시장으로 해서 그것도 시나 이런 데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직영이 아닌 상공인들이 또는 기업체를 저거하는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번에 벤치마킹하고 다른 데 알아봤는데 직영하고 이런 데가 별로 없고 구매 판매 실적이 나온 데도 2~3시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5개소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 나오는 것은 3~4개 시 밖에 안 되고 있고...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60개 업체는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냥 순수하게 자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희망 업체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알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향후 다른 업체들도 자사 상품을 전시하기를 원하는 업체들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다른 상품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 교체 전시도 필요할테고 또 업체도 변경을 해서 1년이나 2년이나 주기를 두어 가지고 순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흥에 있는 시화공단이 국가공단이잖아요. 시흥시에 어떤 얼굴로 국가공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어떤 주품목 시화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품목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우수 업체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해서 우리 수탁자들이 말이에요, 위탁을 준 시는 수탁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가 결국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수탁 관리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수탁을 안 하고 우리가 한다면 역시 그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거든. 그 비용을 우리가 대체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지금 안시헌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이런 문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이런 문제도 우리시가 관리한다면 7,700만원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차피 공단 그쪽에 물품으로 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상설전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는 저도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단지원센터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이 효율성이 있으니까 효율이 좋다면 아무 관계 없어요. 돈 들일 때는 들여야죠. 그러니까 너무 돈 적게 들여 가지고 하려는 이런 생각보다도 효율이 좋으면 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계장님들도 신경을 쓰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의회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안 보고도 착착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요. 가신 지 업무 보신 지 한 5개월밖에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아주 착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착착 나오잖아요. 탁구장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그런 것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와서 다 하고 있고 서예교실 얼마나 잘 운영이 됩니까? 그러한 것들을 딱 얘기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딱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공단지원센터 계수조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단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2005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