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장현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아마 몇 차례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에 남녀 성비문제로 하여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연구한 결과 한 35 대 65 이 정도의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바꿔져야 되거든요. 65는 남성들의 소변기구라고 보면 되고 여성들은 그 외 35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구에서 큰 행사를 야외에서 했을 때 이러한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떠한 시정을 요하는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별도로 숨겨놓은 사업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필히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공서를 지을 때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질 때도, 건축을 할 때도 이 문제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탄방동에 2,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이 엉망이라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저는 의당 이런 문제가 함께 연결된다고 보고, 물론 동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오히려 여성화장실이 더 없어졌어요. 남자화장실은 두개인데 반면에 여성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불공평한 화장실 계획들이 되는 걸 보면서 조금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제만은 오히려 60 대 40정도로 60이 여성이어야 되고 40이 남성으로 되게 만들어져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여성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여성계에서 잘했다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도 배려가 제대로 안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필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201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서구가족 나눔장터 운영을 하신다는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숙 과장님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동네에서도 좋아졌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월평사회복지관은 몇 차례 제가 방문해서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구에서 지원하기 전부터 이것은 운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은데도 월평사회복지관에서는 뜻을 갖고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좁은 가게에서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정책 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들을 많이 운반하고 또 그 대형폐기물업체에 맡겨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아파트라든가 동네 주변을 돌아보다보면 좋은 물건들을 그대로 딱지 붙여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물건들을 갖고 가는 수거업체에서는 아무리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도 다 부숩니다. 어쨌든 부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의 자원낭비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전에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은 2002년 들어와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담당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줄이자는 차원,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우리 구에 재정적인 문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재정의 낭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대형폐기물 같은 것들이 무조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자리만 확보돼서 눈 비 가림막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책상이든 장롱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사업에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또 새로운 시책방향으로 녹색주차마을사업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죽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곧바로 내집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했던 주인입장에서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현재 총 세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수하고 프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어쨌든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주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좋은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51만 인구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집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비율, 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어오는 시책만 받으려고 하면 실제로 5년 동안 새행과정에서 현재 481가구밖에 없는데 현재 서구 내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한다면 이보다 한 배가 더 많은 숫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이것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자가를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 또 이러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임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실제로 숫자상 늘어나는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서울은 사실상 정착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서울시민이 그야말로 인구 천만이 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큰 서울대도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도 서울의 주차문제를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대전 같은 경우 15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조성을 한다면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대전이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단속 일변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와 함께 손잡고 임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감시가 되고 감독이 되고 불법주ㆍ정차 문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일부분만 단속을 한다면 그 단속을 당하고 있는 주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나만 불법주차 했느냐, 어쩌다 내가 운이 나빠서 오늘 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딱지 끊겼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장님께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게 업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손잡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광역시내에 5개 구 전체가 같이 둥그런 형태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함께 이뤄져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대전지역은 실제로 인구가 서울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적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시스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 시스템이 잘못됨으로 해서 실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주적인 시민의식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흐름이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없는 요건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만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불법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주차단속의 근본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그 흐름의 목적에 맞게끔 주ㆍ정차단속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것이지 어떤 함정단속에 의해서 딱지만 끊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숫자에만 급급해갖고 만일에 단속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함정단속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현재 대상지역을 내동, 괴정동 두 지역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 같네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한 20여 가구를 샘플용으로 모델지역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유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다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2002년부터 죽 조성내역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 상황을 이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실제로 법정액과 확보액이 있는데 확보액이 현재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액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재정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좋아지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국장님, 물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확보액을 잡아놓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살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자기네들 개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조그만한 봉급중에서도 몇 %는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조금씩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란 것은 돈이 많아서 쓸 만큼 다 쓴 다음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난이란 것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조성해놓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얼마만큼은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하는 것이지 이것 14억 있다고 해갖고, 이것 현재 14억 갖고 어디다 주로 쓸 겁니까? 이것 말도 안되거든요.

아무리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도 2005년도에 전혀 확보금액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잔유소독, 연막소독 5개 구 분담을 민간업체대행에 맡긴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상당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잔유소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연 1회 330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를 연 1회 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시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여기 내용에는 연 1회라니까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8쪽에 보면 취약가구 및 고 위험가구 우선 순에 따라 방문간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취약가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할 수 있다면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가 있는데 복지만두레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인지, 가능한 한 이것이 함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따로따로 되게 되면 실제로 구민 전체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동하고 긴밀한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알고 있는데 현재는 따로 따로 되다보니까 현재 복지만두레에서도 주민들에게 해 주게 하면서도 충족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왕에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어떤 방문간호실시를 한다고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고마움을 느끼고 참으로 나의 건강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함께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책사업, 263쪽에 있네요. 자율감시원 위촉을 40명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의ㆍ약사 자율감시원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보건소에서 이루고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책을 세워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 다시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