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69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방식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국ㆍ소별 일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실과장님만 남게 하고 나머지 분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업무에 바쁘신 직원은 업무보고에 불과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택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195쪽에 오수처리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공사하고 청소과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결이! 왜 그러냐면 정화조를 다 수거해 갔는데도, 쉽게 얘기해서 독촉장 이런 게 많이 날아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가! 그런 관계를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세부사항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독려하고 나가는 용지관계는 서구위생공사나 이런 위생공사에서 저희한테 매달 자기들이 청소한 실적을 보내 주거든요. 그 보내 준 실적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서 최고장이라든가 독촉장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글쎄,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정화조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용량이 5인용, 10인용 딱 규정이 되어 있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경우 금액문제도 안내문 보낼 때 그 주택에 대해서 5인용이면 요금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보내죠?
남숙
김남숙청소행정과장
안내문 내용을 제가 세부사항은 기억이 안나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63쪽에 한민재래시장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있죠. 이게 공유재산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국ㆍ시비가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려왔는데 공유재산변경이 부결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이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민번영회라든가 상인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100여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시에 건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금년도 날짜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금년도 지나면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ㆍ시비는 예산에 우선은 편성을 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편성해 주시더라도 공유재산이 통과 안 되면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이 부결됐다고 해가지고 국ㆍ시비 편성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나 시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유재산은 부결됐더라도 예산은 편성을 해놓는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
희창
박희창위원
공유재산변경을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네요, 편성을 해놓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뭐 그렇게 길게 대답하시느라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선진문화정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영세업소를 중시하는 그런 기본 대책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대로 실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대책안을 마련해서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지 않아도 모범업소에 준하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청결문제라든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받아 본 자료에 보면 대형업소들이 주로 많이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라든가 부가세를 기준해서 얼마이하의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영세업소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장미연 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400, 근 500여만원을 지원받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1만 5,000원의 혜택을 주는 업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관련부서에 지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하면 물론 참 규모가 큰 업소를 다 제재해서는 안 되고요, 균형에 맞도록 영세업소를 보호하는 측면도 고려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정부에서 모범업소 기준안이 있다고 하지만 또 자치단체에서 기준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 세척제 같은 것 배부된 데를 보면 사실 그런 업소는 몇 만원, 몇 십만원씩 그 기구를 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영세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198쪽을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청명산업하고 푸른환경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6년 말까지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006년 말까지 입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한 사항인데 이 업소가 끝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이런 처리장이 있죠? 거기를 보면 수집ㆍ운반ㆍ처리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06년 되기 전이라도 어떤 시행단계를 거쳐서라도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다보면 운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처리비라든가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꼭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어떤 선정지역을 해서 한번 시범지역을 만들어보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우리 관내에 참 좋은 시설을 우리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해서 현재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시설에 우리 물량이 일부 감량의무사업장은 홍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 물량을 우리가 주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거리 면이라든가 처리능력이라든가 공해방지 이것은 참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회사에서는 청주, 광주 아주 외곽지역에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회사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인건비나 유류비가 어려울 거고 그런 것을 우리 관내 가까운 곳에서 처리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절감이 될 테니까 본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아까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업소 쪽으로 서민쪽으로 기울여달라는 것하고 이런 계약기간 전에 관내에 있는 그런 회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두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 보니까 11월에 선정해가지고 또 12월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11월에 해가지고 12월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 막바로 선정하자마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도 있는데요,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11월 말에 모범업소를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고경근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1월에 선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상반기 때 선정을 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간 다음에 12월에 가서 잘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막바로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 주고 관리를 한다?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모범업소를 선정한 후에 관리를 해서 모범업소로서의 자격이 마지막까지 있느냐,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고, 저희는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인 음식점 관리를 해서 그중에서 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저희가 하는 사항이나 똑같은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중 또 한 가지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현재 시행하는 방법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식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용, 미용, 세탁, 슈퍼까지 하여튼 여러 업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에 따지면 수천개란 말이에요. 수천개 업소를 어떻게 관리를 해가면서 11월에 가서 선정해서 주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상반기 때 연초에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선정을 해 주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나가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다고 하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또 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아마 몇 차례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에 남녀 성비문제로 하여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연구한 결과 한 35 대 65 이 정도의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게 바꿔져야 되거든요. 65는 남성들의 소변기구라고 보면 되고 여성들은 그 외 35정도가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구에서 큰 행사를 야외에서 했을 때 이러한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떠한 시정을 요하는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별도로 숨겨놓은 사업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건 없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시에서 공원에 또 하천변에, 지금 공원에 큰 화장실 같은 데는 현재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구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필히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공서를 지을 때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만들어질 때도, 건축을 할 때도 이 문제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탄방동에 2,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이 엉망이라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저는 의당 이런 문제가 함께 연결된다고 보고, 물론 동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오히려 여성화장실이 더 없어졌어요. 남자화장실은 두개인데 반면에 여성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불공평한 화장실 계획들이 되는 걸 보면서 조금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이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제만은 오히려 60 대 40정도로 60이 여성이어야 되고 40이 남성으로 되게 만들어져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여성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여성부도 이렇게 탄생했고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해서 우리가 이번에 표창도 받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여성복지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 동사무소를 확장한다거나 각종 복지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을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여성계에서 잘했다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도 배려가 제대로 안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을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잘됐다고 하는데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35 대 65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필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201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서구가족 나눔장터 운영을 하신다는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숙 과장님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동네에서도 좋아졌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월평사회복지관은 몇 차례 제가 방문해서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구에서 지원하기 전부터 이것은 운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은데도 월평사회복지관에서는 뜻을 갖고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좁은 가게에서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정책 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대형폐기물들을 많이 운반하고 또 그 대형폐기물업체에 맡겨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아파트라든가 동네 주변을 돌아보다보면 좋은 물건들을 그대로 딱지 붙여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놓는 물건들을 갖고 가는 수거업체에서는 아무리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도 다 부숩니다. 어쨌든 부피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쓸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의 자원낭비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전에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은 2002년 들어와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담당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줄이자는 차원,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우리 구에 재정적인 문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재정의 낭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대형폐기물 같은 것들이 무조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자리만 확보돼서 눈 비 가림막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책상이든 장롱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떤 때 관내를 순찰하다보면 고급아파트주변에는 침대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진짜 한번 사서 한 두세번 쓴 물품이 나올 때는 그대로 이게 대형폐기물수거업체에 가서 이것을 파쇄해서 버리는 것이 아까운데요.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 참 중요합니다. 큰 창고라든가 사무실이 중요한데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월평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마련토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내년사업에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친환경농업육성 있죠. 지역경제과! 거기에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약 7억정도 투입이 됐죠?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냉동창고가 개인창고로 이용되고 시설이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더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설한 저온창고를 택배사무실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보조해서 운영한 시설인데 우리가 5년 동안은 관리합니다만 한 10년된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가를 찾아가서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업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농가소득 보전이고 어디고 전부다 상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중에서 특히 지난 2002년도인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양돈농가 조사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돼지가격은 생산률 이하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산폐수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비가 올 때는 그것을 그냥 방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견한 일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인가 잘 판단하셔서 그런 농가도 과감하게 폐수를 처리해 준다든지 이러한, 그래서 환경도 지키고 농가도 보호하고 이것이 잘될 때야 자꾸 보존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충분히 이해 가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211쪽 공유재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계획에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 한다고 나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실태조사를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요,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은 실질적으로 행정용으로 쓰는 재산이 98%입니다. 점ㆍ사용의 대상이 아니죠. 다만 그중 일부 저희들이 한 250필지 정도는 주목적인 행정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필지가 250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226필지는 저희들이 점ㆍ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필지가 되겠고 약 30필지 정도는 점ㆍ사용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 3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지적과에서도 별도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ㆍ사용자 색출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쪽에 예산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219쪽에 보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맨 밑에 보면 가로등 누전차단 정비사업 있죠. 340개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서구 관내에서 지금 여기가 제일 취약침수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데 여기 보다 더 침수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먼저 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갖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침수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보안등은 개별 등수에 따라 누전차단이 돼 있고 가로등주에도 노선별로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로등주 하나하나에 대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약 5,500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가로등주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아는데 노면에서 설치돼 있는 높이가 30센치인가 40센치도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돌발적인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서구관내에 침수가 가장 빨리 되고 침수되는 지역 그 위주로 먼저 선정한거냐는 거죠, 내 얘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아니라고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침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험지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구관내에서 내년도에 계획 세운 사업중에서 침수가능성이 제일 확률이 높은 지역이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맨 뒤 246쪽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해갖고 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개인주택지역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 동료위원들도 알겠지만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중앙매스컴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홍보하면서 서울에서 전개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 다시 또 담을 막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인들의 도난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꺼리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담장을 다 허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골목길 전체 담장을 헐어내고 집집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주차공간 이외에는 또 조경시설을 해놓고 나서 보안등을 정비하고 거기다 보안 CCTV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CCTV를 설치해 줘가지고 관리하는데 그 CCTV라는 것이 사실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봐야 범죄가 방지되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어려운 점인데 이것이...,
희창
박희창위원
그 CCTV가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파출소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CCTV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다시 환원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취지를 잘 모르는데 CCTV는 24시간 도둑놈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지역에 도난사고가 났다든가 무슨 차량파손 이런 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CCTV에 찍힐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담장을 다 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공허한 느낌, 담이 없으니까 생활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안정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CCTV를 골목에 설치해 준 거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의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처음에 중앙방송에서 할 때는 좋게 반응을 했다가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시 담을 다시 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하셔갖고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죠. 이것을 해놓고 다시 주민들 불편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담을 쌓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갖고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돼 있는데 계약직 10명을 언제 뽑았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하반기에 뽑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반기에 뽑았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마급!
경근
고경근위원
마급이면 어떻게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봉이 한 2,300정도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연봉이 2,300! 그러면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여기 다 포상금이라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포상금은 없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밤 12시가 돼든 1시가 되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건 좋아요.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거리부근이나 교통 혼잡지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안하고 저녁에 보니까 깜깜한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단속을 할 만한 지역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도 안다니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서 하고 있다니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봐봐요, 내내 거기에 차 댄 사람들도 다 서구주민들인데 서구주민들을 이렇게 내몰아도 되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을 안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단속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우선 주차단속을 할 때 교통혼잡지역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런 데서는 안하고 안 보이는 데서 마치 숨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단속요원들한테 숙지시켜 주기 바라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240쪽에 보면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안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학교주차장 개방을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장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각 학교에 의지 파악은 거의 했습니다. 다만 학교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문제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면을 보강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교통관리과장님까지도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전혀 시행을 않는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서부초등학교를 가 봐가지고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하여튼 내년 연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또 새로운 시책방향으로 녹색주차마을사업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내집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죽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곧바로 내집주차장을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했던 주인입장에서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현재 총 세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수하고 프로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어쨌든 주차장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주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좋은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51만 인구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집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비율, 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들어오는 시책만 받으려고 하면 실제로 5년 동안 새행과정에서 현재 481가구밖에 없는데 현재 서구 내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한다면 이보다 한 배가 더 많은 숫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를 이것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자가를 갖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 또 이러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임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실제로 숫자상 늘어나는 효과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서울은 사실상 정착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서울시민이 그야말로 인구 천만이 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큰 서울대도시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도 서울의 주차문제를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대전 같은 경우 15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조성을 한다면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대전이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단속 일변으로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와 함께 손잡고 임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감시가 되고 감독이 되고 불법주ㆍ정차 문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일부분만 단속을 한다면 그 단속을 당하고 있는 주민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나만 불법주차 했느냐, 어쩌다 내가 운이 나빠서 오늘 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딱지 끊겼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내집주차장 갖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좋은 시책인지 알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남선공원주자차장이 월 2만원입니다. 월 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상당히 혼잡하고 또 그런 혼잡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반대로 또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그냥 무료가 아닌 유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직 까지는! 서울은 많이 정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다른 구청은 이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주차요금도 문제이지만 도로의 기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마, 변동 지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어렵게 일방통행을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1년이 걸렸습니다. 일방통행 관철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께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게 업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손잡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광역시내에 5개 구 전체가 같이 둥그런 형태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함께 이뤄져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5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니까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힘을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대전지역은 실제로 인구가 서울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적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시스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 시스템이 잘못됨으로 해서 실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주적인 시민의식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흐름이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는 우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없는 요건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만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과 병행해서 하여튼 주차장 확대에,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면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불법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주차단속의 근본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그 흐름의 목적에 맞게끔 주ㆍ정차단속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것이지 어떤 함정단속에 의해서 딱지만 끊기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숫자에만 급급해갖고 만일에 단속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함정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함정단속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해달라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선별단속은 할 수 없고 또 행정단속도 할 수 없고 하여튼 단속계획에 의해서 공평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현재 대상지역을 내동, 괴정동 두 지역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 같네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한 20여 가구를 샘플용으로 모델지역으로 하려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동과 괴정동이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이고 아직 사업위치는 선정이 안 돼있고 이 동을 떠나서 어디든지 이 그린파킹제를 하겠다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유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다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한천리 진입도로 국비가 상당히 일찍 내려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설계용역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공사 착공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약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계약했어요! 그리고 성애양로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산확정이 지금 안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성애양로원쪽에서는 2005년도에 도로가 난다고 알고 있어서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곧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를 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거기는 그린벨트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006년도에는 추진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런데 국비 영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시에서 발표하고 시설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222쪽에 보면 2단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외곽지역 저쪽 기성동 벌곡길이라고 하죠. 그 도로가 현재 상당히 선형이 불합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급커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도로 확장하기 전에 확장계획이 있거든요. 확장하기 전에 기존 선형이 불합리...,
미연
장미연위원
구도로 새로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장하는 게 아니고 커브를 잡는 거죠.
미연
장미연위원
커브를 잡는 거죠! 그러면 확장공사 중단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확장사업하고 위험도로 잡는 것하고 연계성이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도로를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도로가 변경되거든요. 일부는 접목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벗어난 구간도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교통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관저동 원앙아파트 쪽에 시간제주차장을 개설했는데 2단지 1,734세대에 주차면수가 65%밖에 안 돼 있고 또 4단지 1,844세대에 50%밖에 안 돼 있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시간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는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직선으로 한줄로 주차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했을 때는 한달에 한번이든 아니면 두세달에 한번 단속 나올 때만 조금 불편을 겪었는데 거기에 청장님 이름으로 공시도 돼 있고 또 안내도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차면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해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관리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차선을 넘어서는 주차할 수 없다 했는데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차선을 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의 원 기능을 벗어난 주차시설은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을 책임지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차만 생각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판단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현재의 방안이 최선책이라면 현재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거기를 실무자들이 보시고 경찰서에서도 실제로 저하고 같이 보고 도로흐름에 장애가 되는지도 다 검토해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서, 어쨌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심적으로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2002년부터 죽 조성내역이 나와 있는데 매년 이 상황을 이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실제로 법정액과 확보액이 있는데 확보액이 현재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법정액을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금액 14억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돈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법정액에 대한 확보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액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재정확보가 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좋아지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14억이란 기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액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정기금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 구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기금, 완전히 적립된 기금 이외에도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시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면 저희들이 이런 기금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물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확보액을 잡아놓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살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자기네들 개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조그만한 봉급중에서도 몇 %는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저축을 조금씩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란 것은 돈이 많아서 쓸 만큼 다 쓴 다음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난이란 것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조성해놓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하더라도 얼마만큼은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하는 것이지 이것 14억 있다고 해갖고, 이것 현재 14억 갖고 어디다 주로 쓸 겁니까? 이것 말도 안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았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무리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도 2005년도에 전혀 확보금액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238쪽에 승강장 대기소, 지금 신규설치 2개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역선정은 아직 안됐고 예정으로만 2개소 설치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기 설치됐던 승강장대기소도 이전, 또 유개승강장도 이전한 그런 사례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이런 관계는 국장께서 지역 주민이나 여론을 들어서 한번 설치하면 이전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하겠고요. 우리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그동안에 감사와 또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란 걸 잘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거의 다 끝났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하는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몇 %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뜻이 소하천정비사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을 나머지 사업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 한 가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무리 민방위 안전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하더라도 일단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런데 월평동하고 거기 90센치라고 하는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꼭 해 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금 교통관리과 소속을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또 무슨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차할 데를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차단속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론 하지요, 차량소통이니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 괴롭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갖다놓으면 돈을 주고라도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되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내려와서 하라뇨?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질의를 하려면 내려와서 해야죠, 위원장이!
택근
유택근위원장
너무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탄방동에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월 2만원을 받는 데도 주차를 안하니까 주민들 원망하셨다고.!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주위를 파악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낮에 필요한 것은 외부차량입니다. 저녁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잘못 아신 거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들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내집 앞에 주차할 데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외부 주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탄방동 주민들이 약아빠져서 법을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야간에도 주차할 수 있고 주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2만원이란 것은 야간에만 우선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하여튼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꾸 시간 끌지마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거기 가서 24시간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현상인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료주차든 무료주차든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제가 마지막 총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권유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이것을 효과 있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장님, 이상하신 말씀하시네. 경제건설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 마지막 말은 잘못하셨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허수아비라뇨, 무슨 소리예요?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마지막 속기록 좀 빼봐요. 경제건설위원회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한다구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속기록이 무슨 얘기인데?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연
장미연위원
정리를 왜 위원장님이 하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 정회를 먼저 하시고 말씀하세요.
미연
장미연위원
위원들의 권위를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다 떨어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다 정리하려고..., 위원들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장내소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택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잔유소독, 연막소독 5개 구 분담을 민간업체대행에 맡긴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상당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잔유소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연 1회 330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를 연 1회 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계획은 최소한 연 1회지 마약류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업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최소한 1회는 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수시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여기 내용에는 연 1회라니까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계획상 최소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한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8쪽에 보면 취약가구 및 고 위험가구 우선 순에 따라 방문간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취약가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는 할 수 있게!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할 수 있다면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가 있는데 복지만두레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인지, 가능한 한 이것이 함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따로따로 되게 되면 실제로 구민 전체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동하고 긴밀한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 자체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동에서도 대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있는데 현재는 따로 따로 되다보니까 현재 복지만두레에서도 주민들에게 해 주게 하면서도 충족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왕에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어떤 방문간호실시를 한다고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고마움을 느끼고 참으로 나의 건강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함께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부터 복지만두레하고 될 수 있으면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운 시책을 내놓으셨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책사업, 263쪽에 있네요. 자율감시원 위촉을 40명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의ㆍ약사 자율감시원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보건소에서 이루고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새로운 시책을 세워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 다시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252쪽에 건전한 약무관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는 했지만 지금 본 위원이 감사 때 마약류 취급일지 하고 그 다음에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일지를 확인했을 때 의ㆍ약업소 지도점검에는 향의약품의 실태 관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담당계장이 마약류취급을 따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향의약품은 일반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에서도 분명히 취급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그래서 독극물관리와 향의약품관리를 의ㆍ약품지도업소 점검카드에 실태를 넣어서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계장한테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좀 작성하시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약류도 특별히 지도를 해서 성인들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향의약품하고 마약류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듯이 새로운 사업추진에 자율감시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 여기에 보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외 4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감시단의 봉사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셔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의사나 약사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대형약국의 약사들이 두분 근무한다든가 의사들이 보조 의사가 있는 한 이런 의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그냥 저녁에 만나서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여기 연 4회 자율감시를 한다고 했지만 한두 번을 하더라도 실속 있게 전문가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업소에서는 다르니까, 그래서 주민 의약전문 감시단 자체가 생겨나면서 어떤 형식위주로 가지 않도록 해서 약무관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254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상당한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클리닉을 받으면서 담배를 끊고 나서 차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지침은 6개월까지 관리를 합니다. 6개월 지나면 성공자로 판정해가지고 더 이상 관리를 안합니다. 6개월만 하면 퇴록이 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클리닉치료를 받으면서 한달정도는 본인들의 의지로 거의 끊고 한두달 넘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흡연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클리닉을 막대한 예산과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서 어쨌든 실효성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258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뒤에 보면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사업하고 거의 연계성이 있는데 방문간호사들이 얼마 전에 한 3, 4일전에 관저1동사무소에 와서 기초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기초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보건소에서 왔다”, “그러면 무슨 과냐”했더니 방문보건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것은 본 위원이 근무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동장님도 모르고 직원들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방문간호사들이 와서 기초검사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 그것이 의문스럽고 거기에서 굉장히 설명과 성심성의를 다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정도 친절성이면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없겠다라고 느낌은 받았는데 그 기초검사를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볼일 보러 왔다가, 부녀회장들이나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 그것도 여기 와서 기초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했을 때 한두사람 와서 하는데 어차피 방문보건과에서 그런 기초검사를 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출장을 갈 때는 가려고 하는 일자가 계획이 됐을 거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게시판에다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에 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검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어차피 나와서 쉬는 시간이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보건출장을 나온 그런 실적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책임을 느끼고 있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잃으면 전 재산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기니까 그런 보건소의 사업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2006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