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선필
채선필위원장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국소관 재난관리과와 도시개발업무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준헌입니다. 평소 재난방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재난관리과 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재난관리과의 목적은 재난을 미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첫눈이 왔는데 지금 언론지상으로 보면 농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우리 지역이 도농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많다 보니까 오리농장 하신 분이 남구지역에서도 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재해가 있을 텐데, 혹시 우리 지역에는 재해는 없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우리 지역에도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까지 현재 집계된 현황으로는 비닐하우스가 285동이 지금 전파 또는 반파 됐습니다. 축사 하우스가 2개소, 주차장 천막이 1개소, 주택부속물이 1개소, 이렇게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7억8,000만원 정도 손해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거기에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정범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필요한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정범석위원
지금까지 지원했던 구체적인 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복구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서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투입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러겠지요? 이것을 재해로 본다면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겠네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난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될 것이며 더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해가 온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믿고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재난관리과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재난관리과과가 그 당시에 신설이 돼서 우리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신설이 되다보니까 힘이 약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예산을 좀 적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전무하다시피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업을 시켜 여러분을 일을 하겠금 해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이번 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합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사회현상에 대해서 라든지 재해현상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중국 독극물 사건, 이상기온 때문에 엄청난 재해가 예고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산부분도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긴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짜져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때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입장이든지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지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경 위원님.
희경
류희경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여기를 보니깐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예산에서 100분의 1을 기금을 정립한다고 했지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희경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간 기금모금 했습니까? (예) 그러면요. 2003년, 2004년도에는 안했잖아요? 여기는 안나왔네? 2002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2005년도에 조성하고, 2003년, 4년도에는 기금이 조성이 안되었잖아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매년 됐습니다. 97년도부터서 금년까지 매년 됐습니다.
니깐
그러니깐류희경위원
작년 제작년에 기금이 적었든가 어쨌든가 몰라도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류희경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금년에는 큰 폭우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우리 월산동만 해도 2군데에서 사태가 크게 났어요? 즉 말해서 천주교 담벽이 허물어졌다거나 동네 속에도 다들 엄청나게 쏟아져 뒷집을 다 거의 반파는 안했지만은 다 덮쳤거든요? 거기에서 전혀 그때 대책이 안나와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수개월 후에 주민들 민방위 요원들인가? 일반인들이와서 파고 어쩌고 했는데 천주교 언덕무너진 것도 금년에 와서 그것을 구청에서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옹벽을 쳤거든요? 재난은 작년에 났잖아요? 작년에도 기금이 조성됐고 올해도 조성이 되었으면 재난대책기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청으로 어디로 연락을 해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수수방관했거든요? 작년에? 월산동 2군데가? 그것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면 몇천 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런 돈이 사용이 안되었고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기금이 조성이 되지 않았는가? 원래 재난대책기금법에 의하면 100분의 1을 조성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50%만 사용하고, 50%는 적립하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원래? (예) 예를 들어서 1억을 조성 했다 하면 약 5,000만원을 사용하고 5,000만원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류희경위원
아니에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보통세라고 했지요? (예) 100분의1일을 적립을 하면 1년 간에 얼마나 적립이 되는가는 모른데 거기에서 정립한 기금에 대한 5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을 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류희경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 다 사용 않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지금류희경위원
적립되는 기금을 전부다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다는 사용을 못합니다.
다는
다는류희경위원
못하지요? 그러니까 50%는 사용하고 50%는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30%요.
희경
류희경위원
30%입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30% 이상은 예치금으로 예금을 해야 되고요. 70%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7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나는 50%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구청에다 연락을 했어도 전혀 반영이 안돼서 그 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 않고 다른 무엇이냐? 다른 대책기금이 없는 한은 수해 물 구경하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금을 못 사용하고 월산동 같은 경우도 2군데서나 그런 사태가 벌여졌어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나는 그 돈이 없어서 그랬든가? 기금조성을 안했다든지 또는 했는데도 한 1억을 조성을 했으면 5,000만원은 미리 써버리고 5,000만원 이상은 못 쓰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랬는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70%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얼마나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여기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왜 그런 돈을 적립을 했으면 월산동같은 경우는 2군데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수해 물구경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는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조성해서 어디어디 쓴 내역 같은 것이 있어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8,1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됐고요?
희경
류희경위원
8,000만원이면 못해도 50% 해서 4,000만원이상은 쓰는 것 아닙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7,0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희경위원
못해도 5,000만원정도는 썼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쓴 내역도 없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하거나 또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구입,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런 데 쓸 수가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산에 사태가 났다거나 웅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을 못한다.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인데, 동네에서 담이 허물어져가지고 뒷집을 거의 덮치다시피 했는데 그런 돈을 이런 데다 못쓰면 어디에다 씁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추가적인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래서
그래서류희경위원
미리서 예방차원에서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돈이 못써졌는가? 이것이 예방차원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작년에는 사용한 돈이 거의 없는 것인가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더 따지고 싶지 않고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다음 2006년도라든가 2007년도 이런 해에는 법률의 한도 내에서 충분히 적재적소에 사용하세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류희경위원
더 여쭤보겠는데요? 원래 민방위 교육장 있지요? (예) 원래는 대성초등학교 지하 벙커 아닙니까? 원래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지하벙커입니다.
근데
근데류희경위원
철거해 가지고 옹벽쳐가지고 창고 닫아버리듯이 폐쇄시키고 다른 데다 만들었습니까? 아니, 대성초등학교 운동장 벙커 있잖아요? 지금 사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아,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 공원 지하 대피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장은, 거기는 현재 지금 월산동이죠?
희경
류희경위원
대성초등학교 거기 사용은 뭐합니까?
직동
사직동정범석위원
.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지금 대성초등학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류희경위원
다른 용도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원래 그곳이 민방위 교육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대피실.
피도
대피도류희경위원
하고 교육도 받고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주로 광주공원 대피소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대성초등학교 놔두고 또 광주공원에 새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은 대성초등학교 지하 벙커만 해도 다 쓸 수가 있기는 있어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할려면 또한 필요한 기자재가 준비가 되야 되는데 광주공원에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대성초등학교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꾸준히 해놓고 있습니다.
번씩
한번씩류희경위원
열어보고 환풍이라든가 그 속에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면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희경
류희경위원
예, 제가 확인 안해봤으니까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유순남 위원님.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지난 7일날 지병문 의원님과 함께 남구 관내 눈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촌동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런 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비닐하우스에 대한 눈 피해 예방차원은 특별히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순남위원
.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비닐하우스 뼈대가 철재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철재로 된 것은 무너지지 않았고 나무로 된 것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봐도 조금 눈만 와도 무너질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나무로 된 것들이었는데 꽤 돼가지고 나무가 거의 썩었달까? 색깔이 굉장히 오래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우스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물론 피해 농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고된 사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에서 보면 담이 옛날 브로크라고 하나요? 그걸로 된 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올때 되면 미리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대요? 이 담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쌓으라고 경고를 줘요. 그런데 썩은 비닐하우스 뼈대를 가지고 30센티 이상의 눈을 버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재난의 예방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파악해서 미리서 예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일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김영삼 정부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영농자금 융자가 좀 쉬운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융자라도 해서 철구조물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아예 비닐하우스를 안하고 자연재배를 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엉성한 나무 뼈대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하면서 눈 와서 피해가 나서 서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은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은 재난관리안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현재 각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재난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사전 재난 예보가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전부 메시지를 통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유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지주가 목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게 현재까지 비닐하우스가 한두 번 무너진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하면 또 눈이 오거나 하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구조로 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규정된 철재를 갖다 사용하도록 그동안에 수차례 공문으로라든가 직접 경제과 농정계에서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수용가에서 목재로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어떻게 권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듣기에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닐하우스 규정이 있죠? 기둥은 철재로 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로 된 것 보상을 못받는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런 규정된 철재 자재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보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작물
농작물유순남위원
피해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날 제가 하우스를 들어가 보는데 그때도 막 무너질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거기 있다가 무너져서 인명 피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한 규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야지 못하게 해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는 인명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관에서밖에, 통장들 모니터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통장들이 그 비닐하우스 철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에서 철저하게 해서 미리서 피해를 막아야지 말해도 안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게 또 현재 강제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강제규정도 없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순남위원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내야죠. 공사장에서 이러이런 것 쓰면 안된다 이렇게 하듯이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이고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께서 연구해서 법도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있는 법만 그대로 적용되고 안되면 말고 이렇게 앉아서 그런 식의 태도는 지금,......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이제 생겨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도 그렇게 개정 건의토록 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재난관리과는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양수기 문제같은 것을 자주 실습을 한다는데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양수기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때는 소방서까지 동원하고 사방에서 양수기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각 동에도 보관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대씩 보관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다 보관합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건데?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파악은 다 되어 있고 금년에도 직접 광주천에서 양수기 수리해 주면서 가동관리교육 요령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관리교육도 좋지만 그게 고장이 안나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관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양수기가 예를 들어 녹이 슬든지 그러면 양수기가 안돌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은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보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재난관리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점검을 모터가 도는가 안도는가 신경을 쓰고 있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3차례에 걸쳐서 직접 양수기를 수리해 주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동요령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가동 요령까지 광주천에서 직접 펌핑해가면서 그렇게까지 실무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각 동에 보관해 놓은 것은 동장을 비롯해가지고 동직원이 하나가 그 동에서는 꼭 광주천까지 갈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수돗물 좀 틀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가도.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왜 거기에서 했냐면 양수기 고장난 것을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총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32대입니다. 동사무소에 18대, 구청에 14대.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동사무소 겨우 한 대꼴밖에 안되네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많은 데는 3대 있는 데 있고 2대 있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1대씩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8대면.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사직동에 2대, 백운2동 3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개수가 안맞는데요? 16개 동이니까 2대 여유만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쇠하고 물하고는 아주 반대입니다. 놔두면 녹슬어서 안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름도 못쳐요. 제가 그 모터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마는 기름이라도 칠 것 같으면 녹이 안 스는데 속에 있기 때문에기름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 간 안 쓰면 녹이 슬어 안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대씩이면 관리하기도 쉽겠네요. 나머지 구청에 열 몇 대 있고, 대촌에 한번 가봤더니 주민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너무나 동작이 뜨다 합니다. 엊그제도 동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비가 오면 사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금년에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사전에 가서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보면 1월, 3월, 5월, 6월 점검사항입니다. 10월까지 총 6번 시설물 점검을 하셨네요? 이번에 눈오는걸 보면 그런데 11월, 12월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11월, 12월은 점검이 전혀 없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12월달에 점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12월에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유흥업소 점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따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점검 없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설날 대비해서 해빙기라든가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석절 대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시설물 상태를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약 C급 판정이 약 5군데 나왔는데 그쪽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C급 판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해서 미비사항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시정명령만 하고 다른 어떠한 여타 조치는 없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시정명령만 나갔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거기는 옹벽이란 말입니다. 옹벽을 보강토록 그렇게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개인 시설물이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아파트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상당히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화장배수펌프장 5회 정도 가동을 해봤고 덕례배수펌프장이 9회 정도 가동한 걸로 나와 있는데 몇월에 하시고 또한 예비가동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지요.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비가동할 이상이 없었고요.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베아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작년에 배수펌프장이 안 열린 적이 있었죠?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배수문이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필
채선필위원장
수문이요? 지금 수문은 전혀 이상 없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수문관리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리고 10쪽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라든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래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9개가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남구에 9개가 있어요? 남구 9개로 충분히 비상급수시설로, 혹시라도 저번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강에 벤젠이 누출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총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7개, 민간시설 12개 해가지고 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물 용량은요? 전부 음수할 수 있는 물입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럼 수도관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하수죠.
선필
채선필위원장
음수는 할 수 있는데 지하수다 이 말입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지하수인데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럼 수질을 항상 체크를 합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리고 9쪽에 하나 방독면이 1만6,731개인데 케이원 방독면입니까? 기본적으로 법적 보유장비 기준이 몇 대나 됩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몇 프로라든가 이런 게 있을텐데.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한 개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안 되어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왜 100% 안되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50%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50%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가장 재난에 대비하는 생화학전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독면이 가장 필요할 텐데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100%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
방독면의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어차피 방독면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하고 그러시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도시개발과(계속)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제 도시개발과 감사시 드라마세트장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남 위원님.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제 문화사업단장에게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출석을 거부해서 그밖에 공무원들은 자료요청이나 출석요구는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문화사업단장에게 질의을 못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요, 아시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문화사업단장이 여기 답변 자리에 안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왜 출석을 못합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문화사업단장한테 혹시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해보셨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그제 토지사용승락서 등이 포함된 가설건축물 허가서류하고 소방필증 등이 포함된 가설건축물 사용검사필 서류하고 가설건축물 대장하고 요청했는데 가져오셨나요?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 내용은 요구하신 자료는 일부는 확인해 찾았고 일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에 있는 중인것이 있습니다.
찾은
찾은유순남위원
것 주십시오. 서류를 좀 미리 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훑어보는 시간을 절약할 텐데, 이것이 8일날 됐그만요, 원본대조필이 12월8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주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오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총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훑어보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 자료 복사한 것 한 부 저도 주십시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훑어본 자료에 토지사용승락서는 없었고요, 가설건축물대장은 없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가장유순남위원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 또 건축을 토지사용승락서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또 허가를 내준 것, 이것이 엄연한 위법이라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지금 제출된 서류에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순남
유순남위원
서부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월 수에다가 임대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남구청하고 임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동초등학교의 건물과 토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라는 토지사용승락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안 보셨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확실한 불법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하고 대부하고 사용계약을 한 것은 갑과을 간에 어떤 이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것이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아, 그래요? 법이 있는데도 서로 둘이 짜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청장님이 항상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남구청하고 짜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가능하다 그 말이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도
이것도유순남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서부교육청에서 임대만 내줬습니다. 그 건물과 땅을 임대를 해줬지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으라는 토지사용승낙서는 분명히 없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지었다 이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이죠. 더더군다나 그린벨트기 때문에, 거기가 그린벨트가 아니라 해도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린벨트에다가 더더군다나 지었는데 그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부교육청에서 이의제기만 안하면 된다는 그말입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이의제기만 안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서부교육청에서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계약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한다고 생각됩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서가 뭐냐면 여기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건물을 임대해 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다가 지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허가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 수사기관에 저는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자가 나와서 서부교육청 관계자하고 문화사업단장, 이것을 추진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해가 가게 해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보고 서부교육청에서 인정만 하면 그린벨트에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온 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다가는 학교나 사찰 이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을 수 있다고 국장님 답변하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서 허가 나간대로 그대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허가를 누가 내냐고요. 결국 지은 사람도 남구청, 허가자도 남구청, 그러기 때문에 내가 허가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건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불법을 해도 된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불법을 해서 허가를 냈다 그러한 논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남
유순남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요, 감사중지하고 좀 해당부서 사람들하고 상의좀 해 보십시오. 대촌동초등학교 드라마세트장은요 불법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편법을 써서 수의계약도 했고 또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무수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도시국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다, 사업성예산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나 가지고 거의 17억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국민생활체육공원을 월산근린공원에서 유안쓰레기 매입지로 옮기려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오는 과정에서 또 22억이라는 돈을 차용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성 지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구청 예산이 바닥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러한 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에 권한밖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유순남위원
대해서는 그럼 그렇다 치고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관한 해당된 그 답변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그래도 국장님이 가장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책임질 만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무슨 답변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유순남위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절차에 의해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유순남위원
.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 관계는 이제 해당 실무자가 별도로,.....
무자
실무자유순남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와 사찰이 아닌, 그린벨트에 학교와 사찰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렇죠
그렇죠유순남위원
? 그런데 왜 드라마세트장은 지었어요? 왜 허가를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이것을. ○
교가
학교가유순남위원
대지화 되어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 대지입니까? ○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학교 운동장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
기다
거기다유순남위원
지어도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어디에. ○
순남
유순남위원
법률적으로 없는 것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해 보세요. ○
허가신고서. ○
토지도면이 없네요? ○
리고
그리고유순남위원
또요? ○
고요
그리고요유순남위원
? 세 가지면 됩니까? ○
순남
유순남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저는 여러 사람 다치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와 관련된 관청이 서부교육청하고 남부소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까지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김준영 단장이 내일이라도 출석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실만이 최고다, 진실이 최고다, 그 진실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출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뭐 참석해라 참석하지 말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확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 거론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만들때 어떠한 배경에서 그것이 되었고 누가 많이 협조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유순남 위원께서도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발의할 당시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호응을 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실에 의해서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모든 환경이 예산문제라든지 시기문제랄지 그 외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히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그랬죠.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기대를 했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계약 과정에서도 왜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편법을 써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짓고 나서도 흥행이 안 된 다음에 또 무비판타지하고도, 무비판타지도 지금 다시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급조된 회사에다 일시불로 받아야 할 계약금을 안받고 빌려줘 가지고 임대료도 못 받고 또 화재가 나고 야간에, 새벽에 공익요원한테, 공공근로인가, 공익요원한테 혼자 감독시켜라 해가지고 또 화재가 나고, 이런 일련의, 또 화재의 철거 작업하는 그 회사도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다 맡겨가지고 화재보험 안 들었다쳐도 또 그분이 재산이 많으면 요청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문제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서 그렇게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제대로 정도로 했으면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장님하고는요 더 이상 우리가 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일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김치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잠깐만요, 유순남 위원님.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도시개발과 나병철 계장님께서 어떤 소명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소명 얘기를 듣고,......
니다
아닙니다유순남위원
. 소명은 지난번으로 충분히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잠깐만요, 유순남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회의진행을 할 때 물론 유순남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소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회의석상이니까 절차적인 소명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번에
저번에유순남위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저께. 그저께 우리가 소명을 다 들었어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니까,......
쁘다
바쁘다유순남위원
해서 이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니.
선필
채선필위원장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국에 있는 도시개발과 나병철 계장님도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허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병철 계장님 먼저 소명하시고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잠깐만요, 유순남 위원님. 그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저기 그러면 소청신청을 하셔가지고 소청신청에 대한 결과 내용을 저한테 주실랍니까? ○
뒤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
순남
유순남위원
다 하셨어요? (예) 그럼 들어가시고요. ○
선필
채선필위원장
지적만 나와 있는데요? ○
소청에 대한 결과는요? ○
최종적인 결과가 처리내용이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및 주차장시공계획을 다시 검토해라. ○
순남
유순남위원
몇 쪽이요? 37쪽에 없는데?
선필
채선필위원장
37쪽보면 오른쪽 내용 칸에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및 주차장 시공계획 검토만 해라. 그러니까 아까 나병철 계장님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개연성이 전혀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
처리 내용을요? (예) 제가 지금 봤을 때 현재 소청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유순남 위원님께서 어마어마한 30억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나병철 계장님의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은요
판단은요유순남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재판장이에요? 질의 받으세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누구 질의를 받으라고요?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질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나병철 계장님한테요?
니죠
아니죠유순남위원
. 나병철 계장한테는 할 이야기 더 이상 없어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럼 질의하십시오.
순남
유순남위원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김치타운 사업비가 30억이 증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초예산에서 30억이 증액이 됐지요?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순남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저번에, 그저께 분명히 나병철 계장도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액이
증액이유순남위원
됐냐, 안 됐냐만 말씀하세요! 왜 시간이 없는데 같은 소리를 반복하려고 그래요. 당초계획하고 증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지금 그 사업지 위치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0억 증액이 됐지요? 그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예, 28억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28억 증액이 위치변경 때문에,......
순남
유순남위원
30억이라는 말은요. 제 입에서 나간 게 아니고 나병철 계장님 입에서 30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8억인지 30억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철 계장이 30억이라고 했구요. 분명한 사실은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시에서 위치변경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그것을 위치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30억이 증액이 됐지요? 그것이 혈세가 낭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선필
채선필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어떤 내용이요?
순남
유순남위원
30억이 증액이 되어서 혈세낭비가 됐다는 거예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
아니유순남위원
끝나고 하실 말씀이나 하십시오. 그래서 김치종합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재판을 했습니까? 국장님, 이거. 과장님이 아시겠네요? 과장님 싸인이 있기 때문에. 재판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재판이요? (예) 재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그럼유순남위원
이거 결과가 어디서 처리, 지적한 내용결과입니까? 어디서 이거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몇쪽이에요?
순남
유순남위원
37쪽, 아까 봤던 거요. 얼른 얼른 해당자가 얘기해서 답변 하십시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재판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조치 결과냐고요. 여기서. 시의 감사 결과입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죠. 시 감사결과, 그렇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예, 저는 시 감사 결과를 존중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하고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할 때는 미리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용역을 받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토지의 토질이나 암반, 주변 환경,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가장 경제적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 보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맡겨서 접근하기 좋은 출입구 쪽에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적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가 몇 십년 갈 것인데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지적은 당연히 옳았는데 그 전에 용역을 제대로 맡겨서 시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30억을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혈세낭비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이제 혈세낭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혈세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닌가?
순남
유순남위원
국장님 시각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시각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러나 저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왜요유순남위원
?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왜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한 사람은 각자 A라는 사람이 용역을 해서 어떠한 한 것하고 B라는 사람이 한 것하고는 각자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상부쪽으로 해서 그만큼 설계를 했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주장을 한바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그것을 나중에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다른 사람, 도시계획위원들이 밑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또 공통된 시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고 잘못된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처음부터 잘 돼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 하고 잘못되어가지고 30억을 증액한 것이 낭비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모든 설계에서 다 그러면 30억 올라오고 100억 오른다면 다 낭비입니까?
렇죠
그렇죠유순남위원
. 제가 분명히 그제 말씀드린 것이 용역회사가 어디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답변을 안 하고 나병철 계장이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 용역회사는 누가 정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 했습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당연하지요.
입찰
공개입찰유순남위원
했어요? 그럼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명이.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그거 준비가 안됐습니까? 저는요, 그 잘못을 했으면 잘못은 인간이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수용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복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태도는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지금유순남위원
발언중에 나병철 계장님 들어가 주세요. 발언중에 말을 그렇게,...... ○
선필
채선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두 분 다 잠깐만요. ○
잠깐만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편적인 시각으로 현재 나병철 계장님은 속기록을 정정을 해달라, 또 유순남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을 정정 안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지금 그 얘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일단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냥 논의를 하시고 저번에 사전에 설명했던 서로 간의 질문 화답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하게 좀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순남위원
발언중에 발언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필
채선필위원장
누가 발언중에,......
언을
발언을유순남위원
좀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계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발언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회의 진행상 서로 간에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유순남위원
발언중에 이렇게 튀어 나오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선필
채선필위원장
제가 지금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순남
유순남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회의 진행을 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좀 해주라 그 말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회의진행을 하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혼자 돌출적으로 하신다고만 하시지 말고,......
뭐가
뭐가유순남위원
돌출적이에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돌출을 나온 사람이 누구에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지를 시켰잖아요. 나병철 계장님 앉으시라고.
순남
유순남위원
그 제지만 시키면 되지 왜 멘트를 하냐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선필
채선필위원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순남
유순남위원
자,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낭비도 됩니다. 원활하게 했으면 지연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갈 텐데 또 뭐 시에서 지적하고, 이의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정말 수용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들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하급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물론 타고난 인품이나 소양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관리공무원으로써 하급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공무원 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인으로써의 적정한 소양은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입문을 했을 것이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충분히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항상 나름대로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각자가 개인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특정한 어떤 지도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은 직원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수수방관하시겠다그런 말씀이시네요? ○
병현
오병현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순남
유순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 김치타운 사업이 원래의 예산보다 30억이 분명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혈세낭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삭제는 분명히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저에게는 삭제해 달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삭제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채선필위원장
이상입니까? 나병철 계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이야기 하십시오. 예, 여기서 나병철 계장님 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소명 다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소청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가지고 이미 결과를 도출했다고 나병철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유순남 위원님께서는 속기 자체에 대해서 낭비성의 예산이 다고 삭제를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내규를, 저희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법령이나 기본법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나병철 계장님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유순남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되기를 저는 바랄뿐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소관 재난관리과와 도시개발과 관련 감사를 끝으로 2005년도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위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먼저 감사결과 강평을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간에 조그마한 감정적인 설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아마 22만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 추구를 바라는 여명이 담긴 위원들이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감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주민 서비스 향상 제공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유순남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 신인용 위원님, 류희경 위원님, 김만곤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