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읍 출신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혁 및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구호아래 성전 월남 리조트 건설, 해양조망형 골프장 건설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 강진군의회가 군민들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군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일해 왔는가를 반성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과 4일 사이에 강진 기상관측사상 최고치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66년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지붕, 양만장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의 농촌,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의 생활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생계대책마저도 막연한 형편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폭설피해까지 입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내년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구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 합동조사 이후 항구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재해지역선포’도 건의되고 관철되어서 우리 농민의 근심어린 표정에 한줄기라도 웃음꽃이 필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내 교통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군민이 다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강진읍 시내 중심가의 교통난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려니와 교차로 주위의 주차로 말미암아 항상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와 자동차간 가슴 졸이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2014년까지는 쌀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수입쌀이 국내에 시판되어 쌀 농가에게는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예외 없이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 [최고쌀 생산 전국 최우수 단지 육성], [생태관광 체험마을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강진쌀 대표브랜드 개발사업]등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지원사업들이 오직 우리 강진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농어촌을 끼고 있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벌리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의 성공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민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판매 유통 방법의 개발과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유통망의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정인증을 받은 식품이나 농수산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적용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의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이력추적시스템] 제품은 김치파동 이후 오히려 매출액이 급신장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제13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우아파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타 단지 주민의 형평성 제기 우려 등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타 시군의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도 조례의 제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타 시군의 지원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의 지원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담장, 가로등 시설, 하수구 등 공용부분으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을 뿐 조례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으로만 여겨왔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이자 문화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의 안길을 포장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고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듯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건우 2차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등기 건물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은행과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주택은행과의 협의는 물론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흥댐(탐진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댐 담수 후 유입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정례회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환경부서에서 본 업무를 맡아 초기대응책과 피해주민의 이익대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차후 피해 보상 협상이나 대책을 논의할 때 우리 군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의 대다수 주민은 강진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원수보다는 장흥댐의 원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댐의 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수도관 설치비를 포함해서 원수사용료 등 주민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이웃 일본의 3배 이상을 웃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호법에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기준으로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천 여부는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차량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는 문서 조사로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나 위생관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학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킨 사례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시즌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교육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학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2006학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문고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연례행사처럼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서곤 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을 때 책임을 지고 육성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장학금 많이 주고 성적 좋은 학생만 데려다 놓으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의 경제사정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몇 백 만원이라는 장학금은 무시할 수 없는 큰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자기의 장래가 걸려있는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는 곳에 진학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는 돈이나 임금을 중시하는 사업가 집단이나 노동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얼마 더 주는 것으로 인재가 육성되고 명문고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우선적으로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유치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해남이나 장흥지역 고등학교는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갈수록 비중이 높아 가는 내신 성적관리에 경쟁력을 갖추어 대학진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지역은 어떻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강진고, 성요셉 여고, 성전고, 실업계로는 강진농고, 병영상고, 성요셉 여고 상과 등으로 너무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학생들이 학생수가 적은 학교 학생들보다 내신 등급에서 훨씬 유리한 성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학교로 분산됨으로써 이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각 학교 당사자, 교육에 관심 있는 군민, 교육전문가 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지역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결손가정 학생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강진읍에 1개소와 6개면에 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관계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운영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유능한 교육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재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21세기는 창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인재의 범위를 다양하게 보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예술. 체육 분야, IT관련 분야, 미래생명공학 분야, 농업분야 등에서 창조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어민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글로벌시대 외국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현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원어민 교사 3명을 채용, 관내 초·중·고를 포함 25개 학교에 학교별로 1주일 평균 3시간 정도 원어민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육 효과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야할 2세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학부형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2가지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담이 들더라도 원어민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장에는 일본, 필리핀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이 시집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대학교육까지 수료하고 자국에서 선생님을 하다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본인을 채용하여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장점은 한국어를 잘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교육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채용하면 적은 사업비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외국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분들을 돕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군동면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교환과 차액 1억 원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이유로 기술센터 관계자 2명이 3, 40년 가까이 봉직해온 공직을 떠났는데 그 경중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만 흔히 말하는 총대를 짊어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의뢰서와 공문발송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집행부서는 어디이며, 감정평가 의뢰는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재산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의 목적이 교환을 위한 것이었다면 감정결과에 따른 교환대상지와의 차액문제는 상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재산총괄부서, 즉 재무과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책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군 의회에 상정된 뒤에야 차액이 1억 원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는데 설령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군수님의 견해와 맞지 않는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면 군수님께서 이를 인지한 뒤 의결시까지 3일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본건 상정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군의회 의결까지 가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군의회 상정 뒤 군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군수 시절보다 회의 일정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월요일 실과장 회의, 목요일 부군수실 실과장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며 청내의 직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군수님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보아 농업기술센터 부지교환 문제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재산총괄부서, 군유지 교환을 제안한 투자유치팀에도 기왕에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을 물은 것과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군유지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모 중견업체가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대규모 녹차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여 군유지 140만 평에 대한 일괄매각을 초고속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척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진한 사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30호 잡종재산매각규정에 의해 군유지 매수를 희망하는 서울의 모 그룹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분할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강진군 측의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서울의 모 그룹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본건 검토 과정에서 투자희망 업체에 현행 법규상 군유림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매각계획이 추진되었다는 얘기인데, 만일 당초 계획대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대상 군유림을 수의계약 매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잘못 검토한 부서는 어디이며, 그에 상응한 처벌은 하셨는지요?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10명의 신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청 홈페이지 법규검색을 통해 알아본 강진군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 조례가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현재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원이 증가했다는 조례개정이 없었는데 어떤 인사요인으로 채용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이라면 다행이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이 늘어 채용된 것이라면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어야할 텐데 이에 대한 직급별 증원인원과 증원승인일자, 이의 반영을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사무관 승진인사시 200여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의 평가점수로만 승진발령을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빅 5, 즉 행정, 예산, 경리, 기획, 감사담당 중 행정과 감사부서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굳이 이런 방법을 고수하여서 승진자 결정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한 재택숙직과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문제는 일의 능률향상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은 재택숙직을 실시하는데 반해 본청은 2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읍면은 연간 180만 원, 군 본청은 800여만 원 등 총 2,800만 원의 용역비를 보안경비업체에 지출하면서도 본청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1인당 3만원씩 연간 2,200만원의 일 숙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 비난과 함께 공무원 복리후생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비용역업체와 숙직 공무원간 책임한계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숙직을 한 공무원이 다음달 오전에 쉬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과 대군민 서비스에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결국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면서 본청 직원과 군민에게 피해를 주어 결국은 그 피해가 선량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이 꼭 남을 따라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책을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시켜 놓았을 때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장흥에서는 5, 6년 전 보안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청과 읍면 전부가 재택숙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절감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어 아예 정문 숙직실까지 폐지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강진군 공무원들이 밤 12시가 되도록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늘 자랑하는데 말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재택숙직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의 실행이 어렵다면 굳이 예산낭비와 직원 사기앙양 저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보안경비용역을 주면서 숙직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재단 설립 6개월 만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12억 원에 이르는 적잖은 기금이 모아졌으며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인재육성기금도 현재 45억 원 2006년도 예산 10억을 포함하면 55억 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의 관건은 학원강사 초빙 등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눠 먹기식으로 관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군민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하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만들어 우수교사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산하기관 강진군 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옮겨짐에 따라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군에 이전이 가능한 산하기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 대회의실을 철거하고 집행부 사무실, 군의회, 문서고 및 대회의실, 여성회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인 1,130평 규모의 다목적별관 청사를 신축코자 하여 논란 끝에 제116회 임시회(2003.5.3)에서 의결하였으나 고도제한에 묶여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제128회 제1차 정례회(2004.7.20)에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강진읍청사 신축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변경하였으며, 급기야는 2005년 제2회 추경시 군비 13억 5천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그동안의 의회 의결은 완전히 무시되고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버려서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결기능이 너무 자주 무시된 것 아닌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4대 의회 개헌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내용과 의회 의결이 됐는데도 이행되지 못한 내용이 실과별로 몇 가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낡은 군 본청 건물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물의 신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9개 사업의 군수공약 가운데 지금까지 14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약 하나 하나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폐기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강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다산 강좌는 군민의식 함양을 통한 생활의 지혜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99회의 다산강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매주 1회의 다산강좌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산강좌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참석하기 위한 시간, 다산강좌 경청, 복귀 등 많은 시간의 소요로 민원공백의 우려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주 1회 다산강좌는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2006년부터는 매주 1회에서 매월 1회 내지는 분기 1회로 줄일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쌀 판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진 쌀 판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무원들이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판매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기에는 미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의견과 강진쌀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미질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새 쌀이 나오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소비자들이 미질이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나, 7월부터 9월까지는 미질이 다른 시군의 쌀에 비하여 좋지 않다고 하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보관된 벼에 대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미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온저장창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과 시중시세를 매월 조사 공표하여 다른 시군 쌀값과 최소한 동등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서류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가 정비와 관련하여 서류로 대신 드리고 다음은 노인건강 물리치료기 보급과 관련하여 서류로 대신하고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주 5일제 시행에도 휴관하지 않고 평일에도 군민들을 위하여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도서관 전체 직원은 몇 명이며 도서관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 군 도서관 직원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또한, 많은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문화 활성화에 도서관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직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으신지요?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서 과단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업에 편성된 예산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농산과는 200억원이 넘고 스포츠기획단도 60억원인데 비해 해양수산과는 6개 면과 내수면포함한 군민의 15%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46억 8천만원이고 그마나 경상적 경비와 보상비를 빼고 나면 14억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과장을 수산직으로 임용하여 수산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해양수산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폭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우리 어민들의 활로를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군비와 함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황주홍 군수님,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관계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04년 11월 1일 군수로 취임하여 지역사회 개혁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며,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탈바꿈시켜 지독하게 낙후된 강진을 꿈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강진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10년의 역사 중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기간이었다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한, 공약사항 39개 사업중 14건 완료, 20건 추진중에 있어 1여년 짧은 기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나 군수 공약사항 중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풀무원 강진공장유치, 고려민속촌조성, 강진군 농·수축산물 유통공사설립, 분재식물원 조성 등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하는데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거론한 4가지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공약사업 별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재정위기 등을 겪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 공급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강진군의 채무가 총 259억이며, 지방채 상환은 2005년 12억, 2006년 16억으로 4억이 증가되었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복지타운 BTL사업에 240억, 하수관거정비사업 96억, 병영성 복원사업 10억, 읍사무소 정비사업 10억으로 2006년 한해 356억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온 채무보다 97억이나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과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던 미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929년 대공황을 맞아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근래에 와서도 뉴욕시가 직면했던 재정위기 또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채무부담을 하는 각종 사업들을 꼭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채무상환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심의위원회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3. 10. 18일 의원발의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모 과장은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 편성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해당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만 해도 임진·정유전란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메생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연구비 7,000만원 2건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용역심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심의 대상이 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연찬이 극히 미흡함은 물론 다소 의도적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예산편성한 실적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 2005년 제2회 추경시 임진·정유전란사 학술용역비와 메생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연구비 2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편성한 사유를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고, 분명히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의 구체적인 대책과 제방붕괴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하천갈대 제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가장 많은 폭설로 강진군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400여동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이러한 재해가 빈번하리라고 생각되므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보다는 재해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량천 등 각 하천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폭우시 유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제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피해 응급복구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하천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갈대 제거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역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16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강진만을 청정해역으로 조성하고 인근 지역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여온 해역복원사업이 본 의원이 2005년 7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투기장 준설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 미흡과 환경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민원서류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의한 업무파악 미흡으로 수로준설지역에 들어간 면허지역에 종패살포사업비 예산을 낭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말 공사 준공계획을 앞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공장 피해 및 투기장 인근 면허지 훼손 등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고 앞으로도 준설토 5만㎥ 매각과 준설토 투기장 부족으로 임시 적치장으로 확보한 칠량 송산투기장의 인근 농경지와 어업면허지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해결되지 않는 민원 해결방안과 칠량 송산투기장 예상가능 민원과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암 송학투기장 준설토 1차 처리매각 5만㎥외 나머지 준설토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강진쌀 판매운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애를 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생산한 쌀 판매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과중한 업무중에도 공무원들이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해온 것이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1월말까지 20㎏기준 23만 9천여 포대를 판매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 포대당 4만원 기준으로 95억 6천 여 만원 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면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쌀을 판매하면 그 결과가 생산자인 지역내 농민들에게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텐데 쌀 생산공장인 RPC나 일반정미업을 하는 업자들의 장사만 해주는 격이 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현재 11가지의 상품으로 가공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지만 내용상은 RPC 가공과정에서 이것저것 뒤섞어져 상품간에 전혀 특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에서 벼를 매입하여 가공해서 강진쌀로 둔갑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사실상 강진군 농업인이 생산한 쌀이 전체의 물량이 아니면서도 군비로 택배비까지 지원하고 있음은 문제가 많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택비미만도 3억 5천 여 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쌀 판매원이 되어 수고한 대가가 사실상 관내 농업인의 혜택이 아닌 일부 도정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진쌀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2개 정도로 시급히 개발함은 물론 품종도 호평벼, 동진 1호 등 우수품종 2～3개로 최소화하여 집중 육성해서 옴천면 친환경농업단지, 작천면 최고쌀 생산단지 등 지역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그 지역 도정공장에서 가공 포장하여 판매처와 직접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며 택배비 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대도시 대량 소비처 발굴을 비롯한 판매망 확보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 강진군의 행정목표를 함축한 이 말은 그 어떤 슬로건 보다 신선하여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강진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새로운 군정 수행의 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화복지타운, 강진의료원의 BTL사업, 성전 리조트호텔과 강진 컨트리클럽 등 대형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강진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녹차테마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은 민간자본유치가 시일이 경과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급성 때문에 집행부 요청에 따라 9월 12일 제139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취임이후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은, 다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매진하시기 바라면서, 한때, 13만 인구가 살았던 우리 강진군이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5만 인구의 벽이 무너지고 현재 4만여명의 소규모 자치단체로 전락하였고, 1차 산업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 속에서 WTO협정에 따른 다자간 협상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약 20만톤에서 31만톤 까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여 시판토록 하는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비록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특히 농업군인 우리군의 산업기반인 농·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공해 쌀 생산단지 확대, 작물전환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왔고 강진특산물 전시판매전, 쌀판매 평생고객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업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보이게 하지만 미맥위주의 강진농업 현실을 직시할 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농업분야에서도 남보다 발 빠르게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센터의 우수기관 수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술센터가 단순 영농지도가 아닌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품종개발과 신기술 개발 등 선진 농업기술을 배양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써 거듭나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인근 시군중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등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를 채용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도군에서는 외대파 조미료를 개발하였고, 신안군에서는 마늘초콜릿을 개발하여 지역농산물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관련 연구인력이 전무하고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파악해본 결과, 2001년부터 4년동안 장미품종 육성, 참게농법 실증실험 연구비로 총 3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농업군인 우리 강진군이 농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때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대폭지원과 연구인력 보강에 힘써야 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남보다 한발 앞서 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APEC)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강진 고려청자사업소에서 생산된 “청자상감 용봉모란 문개합”이 선물용으로 선택받아서 1987년 청자사업소가 터를 잡은 이래 작품으로서는 최상의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이후 많은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20년간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결과이며, 청자사업소 직원들의 땀과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자사업소가 질적·양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고, 이를 연계한 “강진청자문화제”가 4년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넓은 주차공간 확보, 미로숲과 꽃밭조성 등 볼거리 제공, 도로 및 환경개선, 그리고 단국대학교 부설 강진도예연구소가 최근에 개소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고려청자사업소 그리고 강진청자문화제와 동반 발전해야 할 청자촌의 개인업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에 입주해 있는 개인업체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속빈강정 꼴이 되어 있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청자골 강진”이라는 대내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처지에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신중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청자사업소 단지내에 7개 업체를 비롯해서 12개 업체가 창업하였으나 창업당시 전문기술 미숙, 자기자본의 영세성, 입주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청자사업소만의 발전 그리고 청자문화제 행사만을 의식한 외형 부풀리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몸통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기형적 청자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들은 고독한 자구노력을 해나왔지만 한계에 부딪쳐 도산 또는 부도위기에 몰려 있고, 관내 12개 업체중 다수의 업체가 작업을 중단하고 단지내에 있는 7개 업체중 연료비 대금이 연체되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소성조차 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실정으로서 이것이 “청자골 강진”의 심장인 청자촌의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강진고려청자사업소나 개인업체에서 생산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매병과 주병이 대종을 이루고 디자인도 운학문 일색으로서 작품의 다양성이나 디자인에서 타지보다 뒤떨어져 있는데도 생산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적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다양한 작품과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므로 도예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각 업체에 전수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자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장기전망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 토지매입, 시설물 설치로 청자사업소와 개인업체 그리고 휴식공간, 주차장 시설 등을 잇는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견물생심”이라고 했듯이 작품을 구경하다 보면 구매욕이 발동할 것임에도 동선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것은 개인업체 작품판매에 대한 배려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동선확보와 나아가 판로대책으로서 서울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청자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자문화제때 명품전시관 부스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공동판매전시장과 개인업체 전시장을 아울러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요망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청자촌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 뜻으로 해석되며 늦게나마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업체들의 현실적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일시처방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차제에 입주업체의 경영개선 나아가 청자촌 활성화와 청자골 강진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아울러 현재 조사된 가마터가 188기에 이르러 과거 우리나라의 청자생산의 중심이었던 청자촌에 7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어 그 명성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입주여건만 조성된다면 이천이나 광주에서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고, 도자공예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인근 모군에서는 공방(작업실)과 전시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2개 업체정도를 입주시키기 위한 계획이 암중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도 크게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자촌 입주업체들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최종 상환기일이 내년 3월로써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또다시 장기저리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시고 차제에 청자촌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입주업체 대표들과 문제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고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량항은 “어촌·어항 복합공간 사업중 국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어항분야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가관리항인 마량항을 친수공간 확보, 야외무대 설치, 산책로 개설 등 관광미항으로 리모델링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업만 연계시킨다면 “머물다 가는 강진”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마량에는 선박 및 기계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철공, 기계, 선박 수리업체가 완도군 도서일원과 강진군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기존의 물양장을 이용하여 성업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양장을 이용하여 선박수선을 해나왔던 업체들의 작업장을 일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해안가에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려고 시도해 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고, 최적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용가능한 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개인이 불하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당 업체들이 고금면이나 약산면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행정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항에서 필수적 업종인 선박수선업체의 타 시·군 이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및 군민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114-2 임야 6,080㎡, 115-1 임야 4,191㎡를 매입 또는 양여 받아 단지화 하는 방안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법 제45조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고 한 명시규정에 따라 어항에서의 필수시설인 선박 수선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이는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양여를 받던지 매입절차를 밟아서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둘째는 마량항 상방파제와 농공단지 사이에 있는 갯벌을 매립하여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분양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강진군의 행정이 모방하고 답습하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개발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통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강진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대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것인가?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강진군의 현실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일즈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발전된 강진모습을 그려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추진해 나왔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서는 대형사업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라는 비판과 우려가 섞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러한 시각은 성공적 사업추진을 바라는 군민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강진을 잘 살기 위한 군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웰빙’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주변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관광농원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곳인 덕룡산 관광농원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덕룡산을 끼고 있어 주변여건은 좋은 편이어서 탐방객들이 많은 편입니다만, 운영주의 영세성으로 진입로 포장을 하지 못하여 그렇지 않아도 산중이라 협소한 도로사정에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한, 진입로가 2.5㎞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이므로 개인적으로 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소공원 관리문제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가을이면 만덕산 석문산의 단풍놀이 등으로 일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있고 완도와 해남으로 통하는 지방도여서 교통 소통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곳에 편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 처리도 마땅치 않으며 쉼터공간의 조성도 특별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만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염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보호해야 원상복구 비용도 절감되고 후손에 물려줄 때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석문 소공원에 대한 총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각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에 알맞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이기는 하지만 이 마을 저 마을에 필수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꼭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가 너무도 적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금후 이러한 사업비를 확대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산강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산강좌가 거의 매주일에 한번씩 열리고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만 너무 자주 개최되다 보니 빼앗기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강좌시간만큼 일 처리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후 횟수를 조정하여 한달에 한 번씩이나 1분기에 한 번씩 하실 의향은 없의신지요?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증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치어방류사업으로 은어와 뱀장어에 대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니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것도 없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금후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혹시 추경에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금년도 보다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변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 또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가꾸려는 의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일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해창～남포간 방조제 둑에 방치된 쓰레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곳 어디에서건 쓰레기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곳의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만 있지 치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항시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번의 캠페인이나 한 두 번의 쓰레기 수거행사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벼멸구 방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업인 군입니다. 농사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농촌이 살아있고 농사짓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농산물이 밀려와서 판로는 막히고 가격은 하락하여 우리 농촌이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원인 벼농사가 병충해 하나 방제하지 못해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추석 무렵의 벼멸구 피해를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물론 병충해 방제는 농사를 짓는 농부 자신이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농사를 잘 지어낸다면 무엇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 같은 행정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농사를 잘 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추석 무렵의 벼멸구 방제대책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벼멸구가 이미 기승을 부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해버린 이후에야 예찰을 하고 방제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충해 관찰포가 강진읍 봉덕에 있어서 벼멸구 발생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까지 했으니 이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벼멸구는 해안선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쪽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가 경작지의 병충해발생 예찰을 등한시해서 벼멸구 발생 사실을 잘 못 알았다니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벼멸구 방제에 대한 미흡한 점을 깊이 반성하시고 금후 어떠한 대책으로 벼멸구를 비롯한 각종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인지 실질적이고도 소상하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강진군의 발전과 강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질문 내용 중에는 그전에 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집행부의 추진실적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좀더 관심을 갖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여 3년 단위로 년 30억씩 최대 3회까지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문민시대에 농촌특별지원금으로 42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추진과정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결국 농민들의 빚만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쌀 산업의 대체작목으로 웰빙식품인 잡곡생산을 선택하여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이 첫해로서 장마가 없고 기후가 좋아 논에서도 잡곡이 잘 자라 성공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과잉 재배되거나 날씨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강진에서 생산된 웰빙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는 마케팅 홍보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업무 주관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총괄하여 실무 부서인 각계의 협조를 얻어 계획 수립 후 종합적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많은 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발맞춰 주작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도가 적어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재정자립형 휴양림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문화 휴양관이 준공되면 그 운영방법과 근무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정자립형 휴양림의 방법으로 인근에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이 녹차 잎을 채취하여 직접 제조하는 체험장을 조성한다면 소득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납골묘와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관상 또는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설치가 된다면 일반묘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규모 있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를 시설하여 개인 혹은 문중에 분양하여 공원화 하여 운영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발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 많은 변화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양조망형 골프장 유치는 민관이 힘을 모아 유치에 성공한 사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공시키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추진하여 성공적인 골프장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득실에 관계되는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환경영양 평가 시에는 골프장 물이 청정지역 강진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종 어패류의 서식지이며 어민의 생활터전인 강진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잘 검토하여 사전에 어민들과 상의하여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2006년에 개장을 목표로 관광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갯벌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이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합병(통폐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쌀 농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합병이 우선이 되어 경쟁력 있게 규모화하고, 전문 경영체를 법인화하여 우수한 브랜드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공급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과 도암 RPC를 합병하여 한곳에서는 강진의 공동브랜드 및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른 곳에서는 일반 강진쌀을 가공하여 연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내내 항시 변하지 않는 좋은 미질을 유지시키려면 반드시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RPC가 없는 지역농협은 지분출자로 참여하여 저온저장건조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잘 보관 관리하여 양질의 강진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 정읍을 비롯한 전라북도 RPC는 거의 합병을 하였고 지난번에 보성 합병하였으며 이번에 함평군에서 적극 나서 용역을 의뢰하여 농협 RPC가 합병하여 정부로부터 100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드릴 사항은 강진쌀에 대한 통합브랜드 육성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인근 군인 해남에서는 ‘한눈에 반한쌀’이 3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돼 최초로 농림부가 부여하는 '러브미'를 획득함에 따라 수입개방 시대에 외국쌀과 선두에서 경쟁할 최고급 쌀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림부가 나서서 해남 ‘한눈에 반한쌀’을 홍보비를 부담하여 홍보하게 됩니다. 매년 12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쌀 평가사업결과 2년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것이 1개 반인데 3년연속 선정된 브랜드는 ‘한눈에 반한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 브랜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 이처럼 농림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특수 및 소형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줌으로써 파종이나 수확기에 수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많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 내년 농사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준비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농기계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격납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한해가 되시고, 바라는 일마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꿈과 희망이 있는 강진으로 변화시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여건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개방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황주홍 군수님과 임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이 국내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200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면적 213㏊에서 생산된 벼 1,071톤 중 1,028톤이 농협RPC와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출하되었으며, 출하된 벼의 74%인 약 760여 톤이 강진RPC에서 출하되었습니다. 농협RPC에 출하된 벼의 품종을 보면, 동진 1호와 남평벼 등 3개 품종으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직거래된 대부분의 벼는 히토메보레, 고시히까리 등 재배단지별로 최고 쌀 맛을 자랑하는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어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PC에 판매된 벼는 품종도 단일품종이 아니며 어떤 브랜드로 시장을 주도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는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221㏊에서 생산된 벼 1,104톤 중 245톤 22%가 소비자와 직거래되었으며 농협RPC에 80톤 7%가 출하되고 나머지 780여 톤이 아직 출하되지 않고 있으며 동진 1호와 남평벼 등 3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재배면적의 30%를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무농약 이상의 인증면적은 2004년도에 214㏊이며 2005년도에 221㏊로서 7㏊밖에 증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특구인 옴천면의 친환경 토하미의 유통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무농약 이상 124㏊에서 생산된 인증벼 600톤중 28톤 5%만 토하미로 가공되어 판매되었으며 2005년도에 130㏊에서 생산된 벼 657톤 중 16톤(2%)이 가공되어 유통되고 85톤(13%)이 벼로 직거래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1억 6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하였으며 2004년도에 벼 28톤을 가공하는데 50일, 2005년도에 16톤을 가공하는데 10일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쌀 생산의 목적은 우리 강진군의 쌀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쌀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인증만 받은 것으로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아직도 쌀의 품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벼를 생산하는 친환경농가는 밥맛이 우수한 단일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RPC에 출하하는 인증벼는 품질과는 거리가 있는 3개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2004년도 RPC에 출하된 인증벼가 아직도 상당량 저장되어 유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쌀은 이제부터라도 RPC에 출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쌀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을 개척하여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정된 마음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쌀 유통대책과 최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주시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에 비교하여 2005년도의 인증면적이 7㏊밖에 증가되지 못한 원인과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업특구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보면, 2004년에 비교하여 2005년도에 6㏊밖에 증가되지 못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1억 6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토하미 가공공장이 3년 동안 80일밖에 가동되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벼 44톤밖에 가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경영의 논리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하미 가공공장의 운영부실의 원인과 금후 특단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친환경농업도 지역의 생태환경과 알맞은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로 정착시켜 나가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화된 환경농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산과 기술, 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군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강진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대외적 신임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출산 경포대 지구대에서 천왕봉까지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0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남한의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는 명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수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향토적 정서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써 천황봉을 기점으로 남쪽사면에 위치한 면적이 강진군에 속해 있으나, 우리 군의 홍보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우리 군민들까지도 영암 월출산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월출산은 신라시대에 월나악산, 고려시대에는 월생산으로 불리었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월출산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모두 달과 연관된 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출산 주변 마을을 살펴보면 달 月 자가 들어간 마을이 영암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성전면의 자연마을 중 상월, 월남, 월하, 대월, 월송, 월산 등 6개 마을이 분포되어 있어 월출산은 강진군의 배산이자 주산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월출산은 우리군의 배산으로써 강진군 관할의 명산임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각종 홍보물조차도 강진군 월출산임을 표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공원 업무는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특히 월출산 국립공원에는 성전 경포대지구와 영암 천황, 도갑지구 등 세 곳으로써 각각 매표소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활발한 영암군과는 달리 우리 군의 안이한 대처와 관심 부족으로 경포대지구가 크게 나아진 바 없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을 한 번이라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매년 어떠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번 해보셨는지요?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전에 경포대에서 무위사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과 교량 1개소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지방비로 사업시행이 어려우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공단을 방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20개소 가운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은 월출산과 설악산, 북한산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발 809미터의 천황봉을 주봉으로 수많은 봉우리들이 아기자기하게 솟아 있어 비교적 낮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탐방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산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산악인은 물론 국내외 탐방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포대 지구대에서 천황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MOU를 체결한 월출리조트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쉽게 천황봉까지 오르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경포대 지구에서 천황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2006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진군의 한 축으로서 강진의 화합과 발전을 염려하시는 김규태 의장님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취임한지 1년 1개월 여 만임에도 불구하고 제10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골프장 및 리조트호텔 유치에 노력하시고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깨끗한 군정, 과학적 군정, 공격적 군정, 따뜻한 군정의 운영방침을 기치로 걸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강진의 파수꾼이자 지킴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강진의 현실을 앞에 두고 논의할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양식장, 가축사육장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는 모든 농어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부 지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인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군민 70%가 농업인이며 소득(수입원)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전체가 더불어 잘 살려면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중심핵은 무엇이며, 현재 펼치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은 개인사업을 위한 선심성 사업인가 아니면 진정한 군민 발전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총을 아무리 잘 쏘아도 잡아야 유능한 포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입만 벙긋하면 친환경 농업이니 유기농이니 하면서 야단법석이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친환경 지원사업에 할애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토양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다시 제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값을 잘 받아야 되고 남보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과연 농민의 타산에 맞게 팔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3개 단지중 탑라이스 최고쌀 생산단지가 우리군이므로 꼭 친환경 농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40kg에 일반쌀 보다 두배 이상 비싼 186,000원 에 판매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 농업에 우리군 예산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수지에 맞는 농업이라고 믿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농민은 있을 것인지, 있다면 과연 몇 % 정도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지와, 혹여 없다거나 너무 적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만의 통합 고유브랜드 부분입니다. 전년도 군정질문시 답변해 주신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는지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3천만원을 들여 대표 브랜드 개발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나왔는지와 전라남도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강진군 농업발전 협의회와 공동 개발한 명품브랜드 '프리미엄 호평'은 우리군에 몇 년 후에 정착되고 잡곡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제유기농 심포지엄을 두 번이나 개최 한 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계친환경 농업박람회가 울진으로 정해진 이유,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이 울진 친환경농업박람회 견학 후 벤치마킹 해 온 것이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가 3차례 연기된 이유와 군민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곡수매 계약 선매자금이 우리 군에 130억이 4월중 지급되어 추곡수매가 완료 될 때까지 무이자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공공비축제 실시로 인해 선매자금이 나오지 않아 금년 봄부터 돈 가뭄이 시작되어 영농하기에 힘들었고, 각종 농자재 및 기름값 인상으로 이율이 높은 빚을 갚기 위하여 빨리 수매에 응해야 됨에도 한 달 이상을 늦춰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값싼 일반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군에서 발송한 공공비축미 출하관련 읍면 이장 찬반투표 실시요령에 보면, 이장단 투표당일 농민회에서 공공비축미 출하를 연기해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홍보 한 후 투표를 실시, 일선에서 고생하는 농민회원의 모습을 보고 이장단에서 어찌 반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284개 마을 이장님에게 투표하여 통계를 내는 것보다 면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며, 선출직인 농협장과 연석회의를 통하여 자체수매, 매입 독려를 했더라면 아픈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달래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진읍 상가에서는 장기간 경기가 위축되었다고들 말합니다. 농민은 연말 부채정산을 못하여 연채이자가 나와 아우성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에도 군민을 상대로 찬반을 물을 시 이장님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공공비축미 수매는 30%밖에 못했고 금년말까지 수매 완료를 못할 걸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공비축미 수매 연기로 인하여 전체 군민에게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청, 읍면사무소 정문 앞과 기타 장소에 농민이 적재한 나락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육류는 제2의 식량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한우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군에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우 인공 수정을 위한 5천마리 분의 우량 정액을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군내 전 농가에 염가로 공급하고 품질 고급육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생된 한우는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있으며, 인공수정소는 군에서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되 농가로부터 시술료 외에 정액대금은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체계적인 정액관리를 통한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근친교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로 브루셀라병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인공수정료가 본 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씩 100억을 출연하여 저리 융자로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억원 이내의 군비를 출연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향우까지 기금모금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모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술센터가 농업의 중심에 서서 특용작물,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읍·면 실정에 맞는 재배를 권장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군 전체 일원에 현재 여건에서 잘 자랄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파악과 지역여건과 토질, 수원 등 농업생산분야 전반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멸구 예찰 및 늑장대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군과 특구로 선정되어 온 들판이 황금색으로 곱게 물들어야 할 터인데 벼멸구 피해로 인하여 군데군데가 마치 폭탄 맞은 웅덩이처럼 보였으며, 벼멸구 방제 농약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아직 익지도 않은 풋나락을 수확해야 했고, 벼멸구 피해로 인하여 미질이 떨어져 농협에서 수매기피 현상까지 일어나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병충해 예찰소를 금년 피해가 가장 심한 해안가 농지로 이전하여 비래해충을 조기 예찰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은 몇 %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비 44억을 들여 2년만에 완공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로 만들어져 있고 강의실, 식당, 교육 및 연구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관에 숙박시설을 도입, 탐방객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다산사상 교육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준농림지에 영업시설 설치 불가 사실을 업무 취급 기관인 우리 군에서 몰라 숙박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한 허점을 드러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질 공무원이 없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면 불 보듯이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61개 단체 93개 사업중 우리 군 지원금액은 3억 5천만원인데 사회단체에서 당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 산업시찰 등 공익성이 적은 행사와 선진지 견학 등 여행성 경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사용용도는 옛 성현의 발자취 답사 및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 선양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간 평가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상감 운학문합이 부산 APEC 접대용으로 사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각처에서 선물용으로 구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이라서 하루에 한개 씩 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등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해 볼 때 30만원이면 너무 헐값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값이 비싸야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판매할 계획이나 판매 전략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청자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황주홍 군수님과 임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웅비의 청자골 건설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갈 때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어떻게 펼쳐야 군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강진군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 지정 후에 강진군으로 전입이 된 사람은 직접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옴천면 상수원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분명코 설명회를 통하여 언제 지정이 된다는 설명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겁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제 규정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지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마을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너무 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개인가정에 직접 주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농가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법규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1가구당 직접 지원사업은 언제 지급했는지 알고 싶으며, 예를 들어 직접 지원사업에 한 농가가 다 쓰지 못한 금액이 나오면 다음년도로 이월하는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접 지원금액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면은 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것은 살 수 없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시한 지원사업이므로 주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돕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원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영수증 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그냥 영수증 처리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보조금 처리하듯이 영수증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행정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옴천면은 탐진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다시는 옴천에 살 수 없는 영산강 환경법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원을 받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에게 상속되어 상속자가 그 속에 산다면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살 수가 있겠지만 이미 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법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법이라면 군의 입장에서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탐진댐이 담수되어 내년부터는 안개피해가 발생할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해지역인 옴천면, 병영면, 작천면 보상책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개면은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역비를 세워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탐진댐의 환경조사에 의존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아직 안되고 있는 좌척마을과 개산 갱변마을은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보호구역지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변하고 가까운 인접마을들입니다. 만약에 환경을 관리하는 감시자들이 적발한다면 적발당한 당사자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오수정화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면 물이 오염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물을 먹는 단체가 고발한다든지 위반이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마을 오수처리는 필연적으로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환경이 가장 중요시 될 것입니다. 꼭 면밀히 살피시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에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우리 군에 들어온다면 인구유입과 강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군인 영암, 해남 등은 공기업 혁신군으로 선정되어 있고 인접군은 약초 재배단지 군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도 2005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으로 빨리 발표되어 프랑카드가 펄럭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군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계획대로 2006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각시설 완료 후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유가의 급등 속에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되는 열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완료된 후에 그 열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연구하지 말고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해서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낭비됨이 없이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