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문 사회산업국장,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심사와 개별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님!

장홍재 과장님! 나오십시오.

특히 민원인이 많은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보면은 자율10부제 참여실태 평가반 수당입니다. 2005년도에 1,00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민들 보유차량의 몇 % 이상 참여한 아파트에 지급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반 수당 이래서 2006년도에 1,2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인 3만원 35명 곱하기 12회, 이래서 순수한 우리구 예산인데 효율성도 없는 10부제를 꼭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10부제 실시는 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은 1,0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시 예산으로 작년에 1,820만원에 대한 시상금이 저희 구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1,820만원의 시 예산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 10부제 참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시사항으로 월 1회 매 아파트 당 차량대수가 1,000대 이상인 아파트는 세 사람, 1,000대 미만인 아파트에서는 두 사람씩 나가서 매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해당되는 아파트에 점검하러 나갈 점검반을 각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아파트별로 매달 한 번씩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인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35명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하는 일은 아파트별로 자율10부제를 실시하는데 참여를 몇 %를 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수당을 안줄 수가 없어서 일단 시 지시대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시에서 시상금은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차피 시상은 해야 되고 하니까 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35명 쓰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12개월 하는 달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6개월로 줄인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10부제가 자율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10부제가 우리 구민 스스로가 정착이 될 그런 시기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APEC 하지 않았습니까? 2부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스스로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잘 지켰습니까? 차라리 꼭 10부제를 강요를 한다면 스티커발부를 한다든지 완강하게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10부제를 반강제적으로 추진한 적도 있고 또한 자율적으로 추진한 적도 있으나 참여실태는 구청에서 조사한 수치보다 훨씬 적게 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이외에도 참여하지 않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부제는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자율10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파트를 위주로 저희들이 시상금도, 시에서 시비로 시상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월 한 번씩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참가평가반의 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시 지침상으로 매월 한 번씩 점검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줄일 수 없다 꼭 줄이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아파트당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평가반 숫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작은 아파트에는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사실 10부제를 잘 안 지켜요. 제가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차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밖에다 두고 사실 집에 갈 때는 10부제 무시하고 그냥 주차했다가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구민 참여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10부제를 예산에서 소모하면서까지 평가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도 되었고 10부제 하라는 계도만 해도 우리 구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성숙한 구민의식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무원 월급도 80%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구태여 꼭 이런 데까지 재정이 어려운데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김금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보면은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이래서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홍재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절약예산, 절약예산하고 있는데 그 절약예산 분위기 흐름에 역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사람, 2007년도에 두 사람,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한 사람씩 정년이 되어서 나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건 사실 주차단속원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직원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단속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사기앙양이라도 시켜줘야만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진지견학 경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보면은 북구나 연제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별회계로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의 선진지시찰 경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타구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안한 구도 많죠?

예,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관련 해외선진지라고 하면 어디가 선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와 관련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라서 확실히 저희들이 어느 나라가 교통관련 선진지라고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유럽쪽이 좀더 선진국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만원씩 해서 6명이 잡혀 있는데 150만원이란 경비로는 유럽은커녕 우리 아시아 어디 주변을 돌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위로차원이라면 모를까 이 타이틀과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조사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지 그런 조사가 더 필요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애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38페이지에 보면은 직원 공무국외여행 기관공통경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꼭 필요하신 비용이라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따로 9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풀 경비 2,000만원이 국외여행경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 구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많이 해야 되는 요즘 글로벌 시대에 와서 그 돈으로도 상당히 부족하리라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전에도 김금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인 측면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사기앙양적인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그래도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그 부분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별도 예산편성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그 큰 목적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가장 큰 과제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애로도 잘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절감예산 차원에서 볼 때 사기앙양 문제라면 굳이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면으로도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도시국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덜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사회산업국 외 도시국도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박무길위원입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잠깐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2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푯말을 우리 예산으로, 구비로써 제작을 해서 일반 상인들한테 나눠주겠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보면은 또 역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락동에 주로 남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좌판에 가 보면은 “여기는 중국산입니다. 국산입니다.”해 놓은 그런 푯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심재원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제작비가 1개당 1,00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좌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홍보부족이지 그 분들이 돈이 1,000～2,000원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단속도 하지만 단속 전에 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 추석 명절 때에 저희들 관내는 특히 활어와 횟집의 부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계도하는 이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예산은 낭비의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좌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놓은 사람 있고, 안 해놓은 사람도 있는데 안 해놓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만들어서 꽂아두고, 해놓은 사람은 자기네들 그대로 둔다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작년도에 연말에 2005년도 예산에 그게 또 200개소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다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우선 이미 계도 홍보는 거진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남천동이나 광안동에 좌판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빌딩 안에, 남천동 같은 경우는 남천해변시장 안에서 단체적으로 하고 있고 민락동에도 가보면 큰 빌딩에 밑에 1층이나 그런 데서 단체별로 하고 있고 이런 단체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그 좌판 회 장사하는 분들이 1,000～2,000원 아까워서 제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제작하는 것은 개인이 각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규격이라든지 내용이 통일성도 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효과는 있겠죠. 일부는 있겠죠.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푯말을 해줘야 됩니까? 얼마든지 통제기관이 있고 거기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체 상인회 회장이나 총무한테 얘기하면 그 생선 몇 만원, 몇 십만원씩 파는 분들이 돈 1,000～2,000원, 회 사는 사람한테는 5,000원, 1만원도 깎아주는데 돈 1,000원짜리 하나 그걸 만들 형편이 안 돼서 관에서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해마다 자꾸 이렇게 200개씩 만들어서 자꾸 해주고 저희는 꽂아서 버리면 관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좀더 그 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빼내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으니까 빼내버리고 나면 관에서 또 내년에 예산 들여서 또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개를 따지면 1,000원이지만, 개인은 1,000원이지만 우리 세비로 가지고 하면은 돈이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 해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팀들, 그 조합이라든지 모임에 그 분들을, 잘 간부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극히 일부 노점에서 자기 혼자 장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협조가 안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을 안 들여도 될 걸 지금 공무원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되니까 돈 들여 가지고 해준다 이런 자세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홍보를 좀 하고 그 빌딩에 계시는 횟집들끼리, 회센터끼리 좀 거기 모임의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지속적으로 아주 잘 돼갑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주면 그 절대 그게 또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위에 상급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내가 개별질의 때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지주목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주목이 정말로 성한데 그 근처에 몇 개가 부서지고 해서 갈아넣다 보니까 보기 싫다고 일괄 다 새 걸로 갈아넣는 이런 데가 흔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정말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년 이상 되면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지주목을 안 세워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주목이 여기는 세워져 있고 그 다음 몇 m 사이에는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기가 싫으니까 다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 버리고 3년 이상 지주목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부러지면 몇 연도에 심었으니까 판단을 해서 지주목을 안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이빨 빠진 게 보기 좀 싫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치를 안 하는 방법, 또 하나 이 나무가 지금 나무로 지주목을 해놓았는데 이 나무가 조금만 건드리면 부러져요. 이것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또 질이 좀 좋은 것, 양을 따지지 말고 질을 따지라는 겁니다. 매년 수없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정착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 지하철 공사 다 끝났고요, 지하철 공사로 해서 나무를 임시로 옮기고 뽑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영구는 거진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판국에 이 지주목 문제는 좀더 부서에서 아주 현명하게 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질도 좀 좋게 쇠파이프로 한다든지 뭐 플라스틱으로 한다 하더라도 좀 야문 것 해 가지고 나무보다 배로 예산이 들더라도 더 오래 쓴다면 그걸로 해야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으시죠?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뜻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보호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보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주대가 약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도록이면 도시국으로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치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