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신명철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포 장재 지원이 충분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신 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부족함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16천매를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인증 생 산단체하고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모자라면 추후에 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 다.

해안면에서도 친환경 포장재가 나왔을 때 쌀도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포장재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 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은 전액은 안 되지만 보 조는 웬만큼 해주니까 군에다 얘기를 해라고 했 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가지고 충분하냐고 물어 본거고 실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친환경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해나갈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건 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시켜도 되는 예산이니까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진 못하지만 그 래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골고루 해줘야 되 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규격출하 사업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 어서 30%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 데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가들이 규격출하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규격출하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모자람은 없을 것 같은데 모 자라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소외감이 안 갖게 우리 군에서 보조 를 해주면 조금식이라도 똑같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2쪽에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이라고 하셨는 데 이 예산은 무엇을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은 평화의댐 보강공사 와 관련해서 파로호 피해농민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산물직매장하고 부잔교하고 축양 장 시설을 4억 2,100만원을 드려서 했습니다. 올 해는 내수면 어업계가 해당이 되는데 해당 어업 계에서 어떻게 쓸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 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업인들에게 피부에 닿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25쪽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계상돼 있 는데 이건 환경개선을 뭘 어떻게 한다는 예산인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의 화훼농가 중 저온저장고 보 유를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에틸 렌가스가 발생해서 농산물이 빨리 부패되고 노 화되거든요. 그 에틸렌가스를 제고해 주는 시설 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오래 보관이 되고 신선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안지역에 재래식 저온저장고가 몇 동인 아십니까?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8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시설 돼가지고 저온저장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2동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재래 식 저온저장고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온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장고 역할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동네 마을건데도 개 인거라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진 모르지만 마을 공동이다 보니까 또 군에서 예산을 도와 준 것 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내년에 웬 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동씩은 할 예산을 세워 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해는 다 못할망정 그래도 한두 동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 고가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과 장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예산이라도 더 세우셔가지고 한두 동씩이라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저온저장 고 환경개선은 주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쓰는 에틸렌가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자저장고 쪽이 되는 것 같아요. 감자저장고는 이 시설로 안 되고 말하자면 지금 재래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면 저온저장시설 같은 거를 갖춰야 될 겁니다. 앞으로 농업정책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안에 나오는 농 산물이 좀 저장이 돼가지고 좋은 품질로 출하되 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재래식저온장고 시설에 대해서 는 하나도 계상 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도 큰 저장고이기 때문에 거기 감자가 들어간다고 하 면 몇 십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안 두면 온난화기후 때문에 옛날에는 저장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장고가 아니라 싹틔우는 데에요. 이러다 보니 까 제일 관심을 두고 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하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추가래도 예산을 신청 해서 한 두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던 건 해안 에 저장고들이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안 돼 있 더라고요. 원래 돼 있으면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 2개가 있는데 현1리 하고 현3리가 돼 있어 가지고 찾다보니까 그걸 해 드렸고 저희가 올해 80평 저온저장고 수정예산에 올려 놨어요 그걸 할 때 희망 량을 받아서 추진할 때 적정하 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박영일씨 꺼하고 현3리 들어간 건 땅 지번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 소유자로 돼 있 어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시작할 때는 예산을 보조해서 한 것 아 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생각을 못해요. 처음부터 군에서 예산을 드려서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어째든 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저장고이기 때문에 지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그 땅에 등기가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렇 지만 지금 해안면에 지어 준 게 저장고 처음 질 때 그 등기가 없으면 처음부터 지어주지 말았어 야죠. 지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등기 있는 건 해 준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장고를 부시라 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게끔 또 상품가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잘 파악 좀 하셔 가 지고 저온장고해서 상품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농산물 상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강원도 지침에 부당성을 들어서 강원 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질의서도 보냈었고 또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가 농림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됐죠?

예. 맞습니다.

사실상 양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록장학금 과 결부돼서 지 침이 장학금과 학자금의 개념을 함께하는 지침 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자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엔 첫 시행이 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업인 자녀들이 불이익을 볼 것이고 강원도로부터의 어떤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것은 명백히 사실로 들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농업인들의 학자금 지원에 대 한 본 취지가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행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 복지사업이니만큼 우리 양구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록장학금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강력하고 도 우리 행정에 지침변경요구를 강원도에 꼭 해 야 될 걸로 봅니다. 지침이 바꿔 줘야 되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학자금하고 장학금의 개념이 지침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 에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따져 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주민들한테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건가 한번 또 같이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한번 올 라가서 실무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총무과장님하고 실무팀하고 긴밀 한 협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축산분뇨 액비와 관련해서 녹비호맥 재배 종자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축산분뇨 처리 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토양개량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그러 한 건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습니다. 72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지원계획을 어떻게 방향 설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호맥재배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있 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원하지 않은 농 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신청농가 위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신청농가쪽으로 간다고 보면 제가 행정사 무감사 때 제안을 한 사안은 자유에 맡겨 버리 면 액비살포를 하는 농가는 액비만 살포를 하게 되고 호맥을 재배하는 농가는 호맥만 재배하다 보면 토양의 질적 배양은 효과를 보기가 미흡하 고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양쪽을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강구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리라 보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대비 사업의 성과는 어 떠했습니까? 예산이 불용된게 있어요?

불용 안됐습니다.

액비살포 농가들이 지원 받아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돼죠?

그 수치는 뽑아 봐야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기 전에 계장님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퇴비 자급생산체계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관내 퇴비생산 업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생산업체의 본 위원도 일부 자본이 개입이 돼 있긴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냅니다. 사실상 퇴비 자급생산체계구축과 관련해서는 지 금 환경농업의 육성, 기반조성, 토양개량 거기에 따른 우리 환경오염방지 총체적인 어떤 의미가 답이 됩니다. 지금 그 업체가 사실상 정부의 환 경농업정책 변형에 의해서 화학비료지원이 6월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그런 친환경농업육 성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로 통 합을 하고 부산물퇴비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유 기질비료로 통합을 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 1,500개에서 한 2,000여개 되는 퇴비생산업체들이 그런 부산물 확보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되 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도 이 부산물 구입이 사 실상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그 부산 물의 가격이 하늘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것 이 바로 시장의 현황인데 더군다나 우리 양구지 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산물 확보가 사실상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 다. 단순히 있다 그래야 달랑 하나 있는 왕겨 그 왕겨를 어떻게 우리 환경농업에 적절하게 적용 시킬 수 있는 부산물로 활용가치를 살릴 것이냐 하는 대안마련 없이 유기물의 얘기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간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그와 같은 시설 보완 및 지원 요구를 했었고 그와 관 련한 축산농가와 영농농가, 행정과 농업인단체가 연계되는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형성해서 네트 워크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이루어진게 없고 그 업체가 1년 간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역에 판매될 물량이 없고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 니다. 지금 환경부서에서 내년도 녹조방지 사업 쪽으로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 만 그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 일부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행정 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서간 업무 협 조를 긴밀하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물퇴비 지원과 관련해서 2,300여 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자 체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자부담도 그렇고 내년 도 산채와 관련한 퇴비지원 관련한 예산도 그렇 고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10여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자본이 외부로 100% 다 유출될 판국에 놓여 있어요. 행정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본 위 원이 누차 얘기하듯이 경정적인 마인 드가 제고 되지 않으면 그러한 이익을 지역에 떨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유출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됩 니다. 지역경제 어렵다 농업인들 어렵다 말도 많고 현 실이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안들을 강구하지 못 하면 그런 이익을 지역에 남기지 못한다는 얘깁 니다. 내년도가 당장 그런 처지에 처해 있어요. 후년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어째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 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녹지방지사업으로 사업을 올렸 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그 사업자체는 협조가 오지 않은 사항이에요. 한번 보고 저희가 도와주 어야 될게 뭔지 같이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연락이 오기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먼저 연 락하셔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현황은 없고 앞으로 호맥재배 농가와 연계해서 살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 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농업 안정생산과 관련 해서 또 농산물 품질하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 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송아지 안정생산제 를 개념으로 보면 맞는다고 볼 것 같습니다. 친 환경농업 농산물 안정성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 해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만들어진지 한 3 개월 됐나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진행하 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어느 정 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후속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친환경쪽으 로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앞으로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따른 후 속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중 에 두 번의 실패를 봤습니다만 소도읍육성 사업 이라는게 있습니다. 소도읍육성 사업은 읍지역에 기반조성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 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각 시군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 할 수도 있는 여건조성도 해야 되는데 그 소도 읍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전 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 는데 사실상 용역비를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 까 그 결과 자체도 질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 는 거겠죠. 우리 전용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수차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농 업부서에다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양구군 농업전체를 이제는 다시 재조명해야 될 때다 그 런 어떤 틀을 다시 짜야 될 때 아니냐 라는 얘 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볼 때 지금 친환경 대 규모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해 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 환경농업육성 조례가 꼭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 렇다면 미리 용역 예산을 좀 미리 확보해 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을 확 대할 수 있는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 안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양구군 농업 의 발전방향 3개념 계획이든 5개념 계획이든 수 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시도 해보는 것 이 타당한데 그런 계획예산은 전혀 찾아 봐도 없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 기계획을 수집하는 것도 내적으로 검토가 됐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웠 는지 또는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해서 당초 알아 보니까 대부분 저희도 그랬었는데 수입개방이 되든가 WTO 체계하에서 농업정책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종합계획을 못 세우고 있 었는데 사실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 다. 점차적으로 국내적으로도 농업이라는게 어느 어떤 초점을 맞춰가니까 그것을 시대적으로 흘 러가는 걸 보면서 저희도 어떤 농업의 기반이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 니다. 금년 동향을 보면 저희가 수립해야 된다 그러한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제자신도 그 런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농업부분의 기초가 약해지는 그런 감도 있는데 그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가능하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런데 그 시기는 금방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이렇 게는 할 수 없고 판단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할 그런 시기는 아닙 니다. 우리 양구군내의 농업의 현실을 보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어떻 게 보면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서 그러한 건의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우리 부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농업 예산이 작년 도 약한 생산기반에 투자되는 예산이 80 ~90 여억 원 사이 됐었고 금년도에 100억원이 조금 넘었 습니다. 사실상 우리 양구읍쪽에 도로기반조성 사업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두 군데만 따져도 우 리 농업예산이에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정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편익증 진을 도모하는데 우선 편성에 어떤 초점이 맞춰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 가만히 보 면 농업쪽의 편성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산성 위주의 투자인데도 불구하 고 그걸 거꾸로 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농업의 어떤 발 전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최선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제고 사업비는 올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 매년 또 몇 년 세워도 농업대책 비는 한 푼도 안 세웠어요. 예산에 빠져 있습니 다. 금년도 2005년도 쌀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양구쌀생산 농가들이 엄청난 불안속에 처해 있 었습니다. 어째든 다행히도 전량 예전과 같은 수 매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서 그나마도 그러 한 어려움이 타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시 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대안마련하지 않으면 내 년도 2006년도 쌀 수매와 관련해서는 더 큰 대 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 그런 공기관은 농민으 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제는 행정이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금년도 지역이장 대표님들이 주민대표님들이 집 행부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요구를 했고 간담회도 가졌고 협의도 했습 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홍보비 예산편성 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 예산이 수 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홍보비 수립과 관련해 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농업중앙 회 양구군지부 각 농협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해 서 자부담을 하겠다 행정에서 도와 달라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농 업 대책비는 세워져 있진 않지만 경쟁력제고 사 업비가 편성이 됐으니까 경쟁력제고 사업을 가 지고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쌀 마케팅 계획 수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당장 실행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검토하고 또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입 니다.

신중하고 자세한 검토는 예산 세워 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도 그러한 홍 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년도 쌀 판매량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년도 벼수매를 농협에서 금년도처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수매량 판매를 내년도에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면 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수요 자 확보를 못한다면 내년도산 벼수매 판로는 아 마 우리 농민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 다. 경쟁력제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다른 계 획을 세운 게 없습니까 아니면 협동조합 협력사 업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세운 계획이 없으세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신데 건의를 드리겠습니 다. 이 사안은 본인의 개인의 요구사안이 아니라 우 리 의원 의회차원에서 의원 모두의 공통된 요구 사안입니다. 이 예산이 수정예산 때는 꼭 편성이 돼서 내년도 양구 쌀을 비롯한 농산물 홍보가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지역연구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해안 펀치볼에 통일농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6억 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금년도 4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총 60억 공사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60억 중에서 10여억원 확보해서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50여억원 가까이 확보 예산이 남았는데 그 대안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07년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 었는데 도에서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 다. 그래서 2007년도까진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기간이 2009년도까지 갈 계획일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 만 전화상황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접경지역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진흥청에서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진흥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먼 저, 강원도 접경지역담당하고도 농촌진흥청을 갔 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추가로 다시 올렸고 먼 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2007년도까지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대부분 보면 작년도 100% 정도 금년도 75% 정도 내년도는 50%가 안 됩니다. 그 정도 지원비율을 가지고 확보 가 능성을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 한 사안이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 럼 기간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라 는 얘기라면 우리 양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그나마도 농업부분에 오랜만에 집중 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겁니다. 얼마 전에 진흥청과 조약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 면 별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채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원만 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안마련 거기에 따른 재 정확보 마련 그렇다면 과장님 2009년까지는 나 머지 50여억원 되는 예산을 그 중에는 전체적인 보조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

그럼 75% 예산을 2009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까?

약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접경지역지원 사 업으로 6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인데 도에서.......

정확하게 나머지 75%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까 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는 거 아 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어째든 매년 그 사업 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체예산으 로 그 나머지 부분을 미리 투자를 하고 그 사업 진척은 빨리 양구군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도 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빨리 확보를 해서 자체예 산을 투자해서 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부담한 부 분만큼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다시 자체 예산 충당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도 상관이 없습 니까?

그것은 안 되고 시설투자를 보면 사무실, 유리 온실, 조직배양실, 기타 있는데 사무실은 사업을 축소할 경우에 사무실은 금방 필요치는 않기 때 문에 조직배양실과 하우스, 유리온실만 시설을 투자하고 더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그 때 가서 사무실....... 해안에 일반 가옥이 1동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구입을 합니다. 우선 그 집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대신에 기타 다른 사업쪽에 시설투자는 계획대로 투자를 하면 그 사업에 지 금 당장은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산채클러스터구축 사업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작물시험 및 재배, 지도를 한다면 뭔가 보조가 현장과 같이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또 연구기반이고 지도기반도 앞서 가야죠. 그렇다면 약 10여억원 가지고 내년도 우리 양구군 산채가 생산이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 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 고자 하는 10여억원 가지고 또 일부는 산채클러 스터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미리 조성을 하고 정부지원금액은 예산 지원 및 편성 에 어떻게 지침이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는 몰라서 지금 묻는 건데 선투자 후지원 받아서 다시 재정에 충당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 셔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예.

3년 전에 본 위원이 영농일지 제작 및 배포제 안을 요구해서 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배포함으 로 인해서 그 일지활용에 의한 효과로 어째든 새농촌건설운동에 자료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 내 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에 기록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아니 라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수용비에 국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금년도보다 페이지도 늘고 지난해에는 120페이 지였는데 내년도에는 160쪽 좀 더 자세히 넣습 니다.

쌀 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돌 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좀 가치가 높고 밥맛 도 좋고 품질도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한번 단지화 하자 이런 의견 투합이 돼서 내년도에는 향미단지도 조성을 해보고 싶다고 여러 가지 얘 기가 나옵니다. 여기 벼 보급종 관련해서 차액지원 예산이 있는 데 향미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 구역 을 정해서 단지가 조성된다면 종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능쌀 단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 에서 저희들을 안 줬고 지금 현재 3개소에서 남 면, 양구읍, 방산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자는 구입해서 지원은 하겠습니다. 오래벼 재배단지를 별도로 한 10 ㏊ 정도는 별도 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부기에는 없지만 오래 벼 한 10 ㏊ 정도 할 계획입니다. 향미나 흑미도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 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게씃ㅂ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먼저, 당초 12월 4일 계획된 저희과 예산 심의안 을 오늘로 변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경비로다가 선거관 리 예산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바선거 업무보조 원 인건비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제4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일반수용비로 4,333만 2천원, 국내여 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여비 1,345만 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지 1억 8,020만원, 소청 ․ 소송경비 1,855만원, 보전 비용 4억 6,871만 4천원 등 선거관리 경비에 7억 2,5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다 군정 홍보 사진촬영 기사 인부임으로 8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체행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용 인부임인 대한 각종 부담금으로 일용직 국민연 금부담금 1,024만 7천원, 일용직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에 102만 5천원, 고용안정사업에 34만 2 천원, 직업능력개발사업비 159만 4천원 등 보험 료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산채보험료에 614만 8천원, 건강보험료 1,7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시 사역인부 산재보험료 1,180만 9천원, 일시사역인 부 건강보험료 2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로 248만원, 대학생부업활동 인건비로 5,675만원, 고교생 부 업활동 인건비로 2,270만원, 부업활동학생 상해 보험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수당 및 침구구입비로 4,438 만원, 우편료 1,250만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로다 1,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다가 1,900만원, 시장군수 협의회비로다 660만원, 민간인 감사패 및 명예군 민패 제작으로 1,110만원, 명예군민 양구특산물 판촉 및 홍보비로 320만원, 홍보용 지역농특산물 구입비로 1천만원, 아름다운사무실가꾸기 사업비 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로 5,280만원, 군정수행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인사행정 등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지사기 각종대회 출전 공무원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다가 군수님 3,600만원, 부 군수님 2,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다가 100까지 800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038만 원 등 1,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 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학자금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행사실비보사금으로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에 1,760만원, 모범 준 ․ 부사관 선진지 견학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도관광 공무원 노부모 효도관광으로 88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포상금 450만원, 노사관련 우수공무원 선 진지 견학 1,760만원, 우수동호회 포상 35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억 5,813 만 2천원, 아름다운사무실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금으로 160만원,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관광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 로 9억 2,894만 6천원, 공무원 연금부담보전금으 로 2억 5,114만 4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으로 3억 3,200만 6천원,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으로 2,961만 7천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억 9,7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군과 읍 ․ 면 합쳐서 3,550 만원, 리장단체육대회개최 지원 및 출전보조로 2,87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군장병 한가족 화 운동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리장 상해보험금 228만원, 연금지급 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로 4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제 강제동 원피해 진상조사비로 101만 5천원, 제12회 도민 의날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여비로 2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으로 2억 4,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스코트 초롱이 조형물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행정보화 시스템구축 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군정홍보기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1,282만원, 반상회보 제작비 로 2,592만원, 주민계동용 신문구독비로 5,078만 4천원,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비로 4,400만원, 양 구군보 발간비로 468만원, 공보장비 유지비로 320만원, 군정홍보책자 인쇄비로 1,800만원,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지역소개 및 군정홍보비로 99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국내여비로 군정홍보활동 추진 여비로 200만원, 각종행사참여 수행사진기사 여 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다수관련민원 및 대주민 시책 홍보관리로 2,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고장 새소식지 퀴즈당첨자 상품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 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 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장비 구입비로 카메라렌즈 200만원, 비디오 테이프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디지털 변환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전산실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558만원, 전화료 및 전용회선 사 용료 2억 1,781만 2천원, 통신장비 유지비로 3,850만 4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비로 5,729만 7천원, 국내여비로 지역정보센터운영 및 전산운영 추진여비로 200만원, 통신업무추진 여 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에 1,4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비로 6,141만 3천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 부방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양구군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 보안시스템 악성코드 탐지 제거구입비에 2,1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포토샵 구입비 에 963만 2천원, 오토캐드에 79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에 366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420만원, 차량 및 운전자 보험에 911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54만 5천원, 자동차세 1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차량운영비로 5,0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 ․2 호차량기사 관외여비로 5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매 및 회계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회 계제도 운영에 따른 1,200만원, 복식회계제도 운 영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관리로 자료관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용역비로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로 3억 7,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도서구입비 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관리입니다. 공무원교육 부담 금으로 2,600만원, 공직자 능력개발비에 2,208만 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원, 국외 여비로 공무원 배낭여행 벤치마킹에 1천만원, 포 상금으로 도단위 소양고사 및 성적우수자 포상 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국 및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관리비로 1,900만원, 불우소외 계층관리비로 2천만원, 다음 농정업무시책 추진 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록자금운영계획은 저희과 관리 소관으로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3억 5,220만 2천원으로 당해년도 수입을 1억 9,957만 2천원 당해년도지출은 1억 2,760만원에서 3,197 만 2천원이 증액됐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33억 8,4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예산액은 35억 5,177만 4천원으 로 전년도 이월금 2,673만 4천원, 예치금이자 1 억 5,957만 2천원, 예치금회수 33억 2,546만 8천 원, 기타 4천만원 총 35억 5,177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만 7천원이 증액된 걸 로 했고 지출은 물건비로 220만원, 고유목적사업 비 240만원, 장학금 1억 6,300만원, 예치금 33억 2,546만 8천원, 다음연도이월금 5,870만 6천원으 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뒤에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 및 기금운영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89페이지에도 시책추진업무추 진비가 있고 105페이지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 있는데 항이 다른데 105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보면 1,90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데 이것은 전국도단위 및 각종체육대회에 유치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상급체육대회 유치관련해서 예산이 4억 1천만원 이 계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그런 상 급대회유치와 관련한 업무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유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에 상급 전국 및 도단위 유치관 련 사업비는 업무추진 성격비이고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4억원이 세워져 있 는 것은 유치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 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상당한 액수인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금년도 양구 군에 업무추진비가 1억 6,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전체는 다 아니지만 실과에서 예산 설명을 보고 받으셨 겠지만 실과별로다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 놓은 것을 지금 항목별로다가 한몫으로 물론 군수님 이 업무추진비로다가 쓰시지만도 한몫으로다가 표시하는 것 보다는 분야별로 표시하기 때문에 분산 분야별로 표시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한 내 용중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단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내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는 데 조례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기관이 공기 관단체와 군부대간의 어떤 협력 협조로만 이루 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기존 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다시 바뀐 것 같은데 기존에 바뀌기 이전에는 지역의 주민들 이 대거 참여를 하고 적극 참여가 돼서 민과군 이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체계를 구축해 갔었습 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민은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것이 과연 지역방위와 관련해서 민과군의 어떤 체계적인 유기적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질 수 없는 상황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대 적인 요구와 관련해서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 셨지만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사회단체장 님들을 포함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왔고 그 운영경비 자체도 거기에서 운영이 돼 왔는데 대통령훈령 28호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통합방위 협의회에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지 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지정이 돼서 단체장님하고 군부관계자가 포함이 돼 있지만도 일부 위원도 네 사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 반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 ․ 면쪽에는 안 그렇잖아요.

면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아니고 방 위지원부만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 제도대로 하다 보니까 민관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이 안 된 거 아니냐 지금 사실상 예전에는 그러한 민이 직접 참여을 하고 군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으로 인 해서 대민지원이라든가 각종 군부대와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사실상 근 몇 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관계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낮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가 가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 는 사업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지 않 는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니냐 민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 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상위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융통성이 발휘해서 라도 할 수 있는 조직체계 그렇게 가는 것이 바 람직한게 아니냐 또 그런 요구도 강하게 중앙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 입니다.

법을 저희가 지금 다시 바꿀 수는 없고 저희군 에는 아직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 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꼭 매인 건 아니겠지만도 부락단위에서도 인근 군부대하고도 결원을 맺고 내지는 명절 때 위문 도 다니시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 대가 된다라고 보고 좀 더 그 사안이 염려가 되 시고 발전을 요 하신다라고 하면 면에서 면장님 선에서 면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다면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들 을 독려를 해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 있다면 통합방위 관련한 예산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면에도 좀 더 할당을 하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부기 회계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전 면 시행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단계라고 이해가 가고 이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 이 되게 되면 어째든 그날 그날 또 월별로 달라 지는 우리 재산성에 변동사항이라든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중 요한 것은 지금은 지도부서인 조직관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 공무원교육 및 능력개발 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를 드리는 사안은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을 행정능력개발이 나 이쪽에 치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내년도부 터라도 공무원들이 각부서별 맡고 있는 업무추 진과 집행과 연관해서 경영마인드 제고를 확고 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 십사 하는 당부 건의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담당자들이 교육을 다 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교육을 가고 그것이 연찬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숙 지를 하고 있고 2006년도 시험단계를 거쳐서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준비 는 교육과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엄선해서 교육 을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운 영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순익 과 순익의 개념이 다르고 달라지는 재산변동에 따라서 자기가 집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 업에 대한 효과증대를 위해서는 뭔가 생각이 달 라져야 되거든요. 단순 행정능력제고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 죠. 그렇다라고 보면 경영마인드가 제고돼야 되 고 그 능력이 향상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교육프 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 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4쪽에 보시면 마스코트 초롱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떻 게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코트 초롱이 조형물 사업은 저희가 진작해 서 양구군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계획 으로는 평화의댐에서 들어오는데, 춘천에서 46번 국도를 타고 들어오는 양구, 신남, 서화에서 들 어오는데 양구군과 타 군과의 경계지점에 초롱 이 조형물을 양구군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알기로는 방산쪽에도 있 고, 신남쪽에도 있고, 광치쪽에도 있고 다섯 군 데인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좋은 사업 같고 우리군의 상징물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04쪽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군에서 10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10명 밖에 못 보내는 거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을 보면 400명이 넘는데 그래도 많이는 못 보내더라도 10% 정도는 보내 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견문을 넓 히는 것 보다도 국외 가서 견문을 넓이고 접목 시켜서 해야 될 실지 현장에서 뛰는 일을 공무 원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 각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가신다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더 보내 가지고 우리 양구군 과 다른 외지지역하고 접목을 시켜서 못하겠지 만 견문이라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 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 때라도 공 무원들 대상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더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다로 보냈으 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 해외 배낭여 행, 배낭여행하면 사실상은 어떤 저희가 기관만 허락해주고 실지 배낭여행하는 목적이 돈이 안 들어가는 여행을 해야지만 자기가 가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을 주면 배낭만 메고 돈 가지고 가서 쓴다 라고 하면 취지에도 덜 부합하는 것 같고 그런 뜻이지만도 우리가 10명을 계상해 논 것은 어떤 맘에 맞는 사람 2~3 명이라든지 4 ~5 명이라든 자기네가 어떤 목적 이 뚜렷해 가지고 우리 이런 몇 명에서 이런 사 업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배낭여행을 어디를 다녀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보 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한번 갔다 와서도 어떤 견문 보고 나 귀국보고를 했을 때 발전적이고 타당성이 있 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 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배낭여행이다 하면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놀러 가서라도 배 우는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내 보다는 국외가서 좀 넓은 데에 가서 지역을 보고 올 때 공무원들이 더 활기찬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 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쪽 관련해서도 부군수님께 건의 말 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안 중에 보면 양구군 홈 페이지 개편에 대한 예산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어떤식 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 니다만 이 1,500만원 가지고는 관리 유지도 안 되겠습니다. 목상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양구군 홈페이지 개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과 관련한 예산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것에 10배 이상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을 돼 야 그나마 우리 양구군 홈페이지 활력을 되찾고 뭔가 제대로 된 홈페이지 운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 1,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 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재조정이 돼서 편성이 되기를 거듭 건의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