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원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일반회계 10억9,789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5억4,28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0억6,070만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 626억7,456만원보다 59억7,317만원이 감소된 567억1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억5,722만원보다 3억5,933만원이 감소된 10억9,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대비해서 감소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있어서 황산알루미늄 처리약품 6,345만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단가 인하로 4,197만원을 절감하였고, 2005년도에 시설된 탈수기 시설 2억1,044만원과 슬러지차량 구입비로 4,300만원은 2006년도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932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2억5,014만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에 3억3,200만원, 민간위탁금에 2억987만원, 자산취득비에 858만원, 시설비 2억1,79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83억3,811만원보다 7억9,531만원이 감소된 275억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주요예산 감소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6억4,900만원과 시설분담금 1,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2억8,020만원, 시설분담금에 2억4,16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1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1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원수와 정수구입비 88억3,263만원, 시설비에 69억275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8,0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사업비 64억4,796만원, 인건비 30억4,551만원, 예비비 4억3,349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9억275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 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38억5,15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0억1,325만원, 정수지와 배수지 유지관리사업에 7억1,64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에 2억1,000만원, 상수도 급수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억8,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사업에 3억7,55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경비에 1억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8억7,923만원보다 48억1,853만원이 감소한 280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주요예산 감소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36억3,289만원과 하수도기계준설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입에 109억2,370만원, 타회계로부터 들어오는 건설보조금이 145억1,700만원, 기타 26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먼저 시설비에 169억8,798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58억2,665만원, 인건비가 13억9,763만원, 지방채상환이 3,600만원, 예비비가 38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9억8,798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1억500만원, 북부하수처리장 시설 부근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3억6,861만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 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5,794만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비로 35억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5개소 15억8,8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에 3억9,885만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9억7,561만원, 하수처리구역 외 읍면 하수도시설비로 8억1,319만원, 하수도기계준설사업비로 5억원, 기타 시설공사비로 4억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및 축산페수처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 업무 처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어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유광진.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담당 양경수는 어제 아버님이 상을 당해서 연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음식물 위탁 징수수수료 1,800만원 잡아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오물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청소과 쪽에서 넘어와야 되죠?

예.

청소과에서는 넘겨준게 없는데...

청소과에서 민간자본으로 그것을 세웠다네요. 예산을.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3,600만원인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로 오려면 민간이전으로 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예 전입이 없는 거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거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최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삼택. 하수관리1담당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관리2담당 김영일.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봅시다. 익산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연간 11억5,0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됐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기세가 지금 우리도 3년차가 넘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큰 액수가 올랐왔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묻고 싶네요. 어디 어디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인가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익산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동 쪽에 하나 있고, 모현동 쪽에 하나 있고, 목천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1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 세 군데라고 하길래 1식이라는 부기를 표시해 놓은 것...

포괄적인 자금집행 때문에 한꺼번에 그쪽에...

작년에는 이렇게 전기세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전기세가 11억5,000만원이 올라왔나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지, 전기세는 정확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것 납부고지서 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겠지만 액면가가 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자료를 뽑다 보니까 수치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죠.

예.

85페이지 국내여비 섰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85, 86페이지 봅시다. 지금 하수도과 직원이 27명이죠?

예.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하수관계 때문에 세미나나 여러 선진지 같은데 견학 다니면서 그런 공법을 서로 견문 넓힌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내년에 해외연수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고 한데 총괄적으로 고루고루 나눠놔 가지고 여비성 있는 것을 해놨네요. 꼭 이렇게 선진지를 많이 다녀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날이 갈수록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하수처리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위탁관리를 다 시키잖습니까?

예.

하는데 대부분 국외여비에서는 내년에 6명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보냅니까? 실무팀을 보냅니까? 간부팀이 갑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실무선을 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죠.

그런 담당을 될 수 있으면 실무팀들 많이 보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요, 북부하수처리장이 황등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민원 다 해결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토입매입은 98% 선상에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과장님 이쪽 하수도과로 오셔가지고 몇 번이나 접근했어요?

저희가 만난 것은 두세 번 되고 현지는 수시로 나가서...

아니,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북부하수처리장시설 주민숙원사업 10억, 또 뒷장을 넘기면 5억이 있단 말이에요. 15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로 해서 예산계상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서 5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이고, 10억은 총 세출에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에 편성됐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당연히 현안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협의해가지고 접근해서 사업을 받은부분이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주민숙원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안 오셨고만 동료위원이 그 북부하수처리장 때문에 민감하게 대두된 일이고 한데 우리 동료위원 같이 참석해서 그런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정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예,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가장 현안으로 느꼈던 것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두 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받고 해가지고 총 나와보니까 8개 마을에 약 40억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을 일시에 해줄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계획이 면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조규대 위원님을 모시고 한 번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려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더니 양해해주셨습니다. 그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일반회계에서 5억 들어오는 것은 농산과 소관인 배수펌프장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달라 해가지고 5억이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그걸로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기존에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거기가 58필지인데 57필지 완료를 했고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12월 16일자로 해서...

거기는 언제 착공계획 잡고 있습니까?

착공은 공식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입하는 관로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단위로 현재, 그 다음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은 상수도사업하고, 가로등하고, 안길포장이 있는데 그것은 가로등은 완료가 됐고, 상수도사업은 한 8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양해 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숙원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황등산 아래 있는 아파트까지요?

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재정형편상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설명할 적에 보면 환경자원시설 우리 쓰레기소각장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오폐수처리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현안사업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나 예산이 또 어떤 목적사업을 성취하다 보면 그 주변마을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지만 비용성이 있는 사업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시급한 예산이 동료위원들이나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그 마감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왜, 우리 여기 스물일곱분 동료위원들도 지역이 더 어렵고 혐오감 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우쳐가면서 예산반영되는 것이 많거든요.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형평성은 분명히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서 혐오감이 간다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엮어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 어느 데가 불이익 받는데 있고 또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되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어느 정도 큰 목적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리를 책정해서 서로 주민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계속 그냥 우리 4년 임기동안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 주변으로 예산 들어간 것 보면 너무 엄청나요. 우리는 하나라도 목적사업을 가져가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그쪽으로 과용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못 하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책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마을하수도 읍면동에 일반예산에서 몇 억 정도 전출이 왔습니까? 대부분 작년, 재작년 보면 오천씩 풀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준줄 알거든요. 풀로 어느 정도 15개 읍면 내년사업에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하수도 말씀이시죠?

예, 하수도.

저희들이 읍면에 조율을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48억 정도가 요구되어 있었어요.

그 예산이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8억 정도가...

9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국비 행정자치부나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강변, 신촌, 맹산, 대제, 간촌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지금 행자부에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환경부에 3건이고요?

5건입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주택과에 또 2건이...

그러면 5군데 예산편성에 기록되어 있는데 5군데 부지매입 다 했습니까?

매입 다 됐습니다.

매입 다 됐어요?

예.

언제부터 착공하려고 합니까? 국비 내시되고 하는 것은 빨리 빨리 일을 해야 또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2월중에 입찰을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 바로 발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내시되는 어떤 하수관거사업은 차질 없이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이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주는줄 알거든요. 지지부진 말고 5개 11억1,000만원, 여러 가지로 여기에 뒷장을 보고 하면 계속 시비까지 있고 한데 여산은 다 끝났어요?

여산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내시하는 것은 추진 있게 일을 진행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할 때 위탁비 지급하잖아요.

예.

그것 인건비랄지 일반운영비같은 것 요율같은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증감된 사유가...

거기에서 자료가 올라오죠?

예, 올라옵니다.

일일이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분자응집제가 어디에서는 연간 몇 ㎏사용하는데 구입단가니 이런 것 다 점검 꼼꼼히 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하나 물어볼게요. 수목전지인부임이 6만원이죠?

예.

저희 산림공원과나 청사관리나 과학산업과, 보석박물관, 가까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축산폐수처리과에서는 얼마씩 올라오는가 아세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셨어요? 요율 같은 것 어떻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연간 고분자응집제가 몇 ㎏ 사용되는데 구입단가가 얼만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 민간위탁비를 준다는 것은 잘못이죠. 이 금액이 작은게 아니고 45억원이 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했을 때 그런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성능이 개선된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비용도 절감 안 되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6만원 잡힌 것은 수목전지라고 해서 향나무라든가 고가 수종이 하수처리장에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이 많이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익산시청에 있는 향나무는 저가입니까? 익산시청에 있는 향나무보다 더 비싸고 수령이 오래 된 거에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청사관리, 과학산업과, 보석산림공원과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축산폐수처리과에 보면 보내주신 사항별설명서 축산폐수처리과 것 3페이지 보면 조경수목 전지작업 인부임 4만2,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익산시 예산서 다 떠들어봐도 4만2,800원씩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인부임이랄지 다 요율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예.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잔디장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것 다 3만원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데 보면 2만8,000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축산폐수처리과도 처리장 유지관리 제초작업인부임이 2만8,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요율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같은 과에 있는 직접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관할 아래 휘하에 축산폐수처리과장이 하는 데는 2만8,000원이고, 외부에다 민간위탁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더 비싸고 심지어 수목전지인부임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다른 과에 비해서 한 40% 이상 높습니다. 이게 작은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반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상향해서 조정되어 있다고 하면 45억에서 최소한도 수억 내지 한 10억까지도 더 오버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 일 삼아서라도 쭉 사용된 것 점검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온 자료만 인정하시지 말고 일일이 시장조사하고 점검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허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하신다고 저라도 시간내서 한 번 할테니까 점검하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5쪽을 보면 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이게 처리내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잘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외지역이 8억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지금 하수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피해가 없겠지만 지금도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물이나 마을 상수도 이런 부분으로 물을 먹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오염원이 우물까지 유입되어 가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지역, 처리구역 외지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보면 10곳, 20곳, 이렇게 올라옵니다. 면단위로 해서. 조금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하수도 공사사업비가 48억이 요청이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할 수 없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함열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되기 전에 얘기하고 지금 민간위탁 된 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또 연못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안 합니다. 개방을 안 하고 분수대도 작동을 안 하고 또 연못 그런 데는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약속을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함열지역하고 용안지역이 지금 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인접지역인 성당면은 아직 관로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당까지 포함시킬 계획은 있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는 마을 하수도설치를 해가지고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능력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함열하고 용안하고 성당까지도 처리를 할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처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하수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성당도 포함을 시킬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또 금방 마을하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함열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육천톤이거든요. 현재 약 한 삼천톤 50% 정도 가동률을 갖고 있고, 현재 용안도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그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마을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함열하수종말처리장 가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 이십여 일 동안 시간날 때마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런데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낮에도 가보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연중 가동 된다고요?

황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1월달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짚고, 예산관계된 것만 해주세요.

그 부분도 보니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슬러지가 1일 얼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서 슬러지를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 사업자하고 직접 가서 본 부분하고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정원섭 기술담당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최소한의 예산으로 매년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사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에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