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면 출신 양승일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200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례회와 관련한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염원이자 지역발전의 대 전환점의 원동력이 될 기업도시 유치성공과 그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 의회에서는 2005년 제2차 정례회가 지난번 11월 24일 개회되어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행부측의 정례회에 임하는 자세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고 사료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합니다. 먼저 군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부군수의 역할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6항에 근거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부군수가 정례회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례회기중에 기업도시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의도적인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0회 예결특위에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기업도시 관련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측의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정례회 의정에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였으나 군수께서도 회기중인 12월 12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경비를 어느 항목에서 융통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 하는 태도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직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하여 우리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선진 행정 및 문화 탐방으로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수준 높은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군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데는 본 의원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85명 3억4,400만원, 2005년도에 189명 4억3,2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직원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 인원과 예산면에서 볼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을 연수에 참여시켜 외유성 관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직원은 4～5회에 걸쳐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등 특혜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수 보고서 또한 인터넷이나 국내 자료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보고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볼 때 해외 연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하여 터득한 선진 행정을 우리군 행정에 접목 시키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군수께서 밝혀 주시고 이토록 형식적이고 관광성이 짙은 해외 연수를 축소하거나 개선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광장에 야적된 벼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1차 산업이 7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가 2만7,340명 세대수로는 1만730세대 군 전체 인구의 44%를 점하고 있음을 볼 때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군 읍면 광장에 벼 1만6,530가마 군청에 4,830가마 읍면에 1만1,700가마를 야적해 놓고 공공비축제 폐지와 수매제 부활 및 수매가격 인상등을 요구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야적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부터 수매에 들어 간다니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2004년산과의 차액 부분을 군에서 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열렬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농사는 영농자재대 인상과 벼멸구 피해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게 가꾸어 왔고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벼가 눈 비를 맞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또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은 이제 농업에 종사할 의욕마저 잃어버린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말은 다가오고 앞으로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보관 관리가 걱정이 되는데 야적된 벼 전량을 하루빨리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도시가 아직 용역 준비단계에 있고 발주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기업도시와 관련한 해외 연수비 등 타 예산으로 농가에 대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10:13)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면 출신 강현규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위해서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군에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유치와 신도청 이전으로 희망의 불을 지피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도 희망의 불이 활기차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회 또한 상호 협조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쌀협상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앞으로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군민도 자녀 교육문제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어 다수의 초등학교 폐교에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려움에 놓이는 등 도미노 현상 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따라 우리 농촌지역은 더욱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의 전학을 방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여건 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지원하여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그 지역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도 매년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전학오는 등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도 벤치마킹 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군단위에서는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해당되어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 하나 군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 출연으로 하여 승달장학금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1개교라도 원어민 교사 배치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청이전과 기업도시 유치로 우리군이 생긴 이래 지역발전의 일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지역 인근 읍면과 기업도시 예정지역은 유관기관 이전과 기업들의 입주 등으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나 타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제면은 기업도시 개발축에서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과 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면소재지 활성화가 크게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여 장기 침체에 빠져 들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예정지역 외의 소외지역에 발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2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일 의원의 정례회 관련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시정에 대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진솔한 답변에 본의원은 그 점도 생각하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지난 24일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마는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 금년에 집행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형평에 맞게 잘 편성이 되었는가, 행정을 수반한 부군수가 앉아서 책임을 져야 됨에도 24일 25일 26일도 제가 알기로는 무안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 군수님은 대외적으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회의 시작할 때 나갔습니다마는 부군수는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본 보충질문은 양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기업도시 관련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나왔으니까 군수께서 구두로 추천했다 맞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기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양승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정부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행정의 길을 수행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양승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무안군 SPC 이사로 등재된 강기삼 부군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0조 및 시행령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금지 등에 의해 위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이희주 사무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위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업도시 관련 질문답변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답변이 군수한테서 나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축소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을 돌아보니까 군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안군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한번도 아니고 4, 5차례 나간 공무원도 있고 거기서 소외당한 공무원은 동남아나 중국이나 한번 갔다 오고, 잘나가는 공무원은 유럽으로 멀리 여행가고 본의원이 그 소리를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거의 간 읍면마다 들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대신 충촉시키러 나온 군의원이 이것 만큼은 명백히 밝혀서 군민한테 알려 줘야겠다 생각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안군은 군수 재임시절에 10억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로 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무안군의 3분의 1도 안된 돈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리고 장성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낭여행을 실시하면서 공무원들한테 20%를 부담을 하고 실시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더라 그리고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어떤 사람은 좋은 데로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동남아나 가고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물론 직무에 관계되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에 전혀 무관하게 선심성으로 해외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이 군민들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군수께서 금년에는 공무원 부담을 시켜서 해야겠다 50%는 너무 많고 20%선에서 배낭여행식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 봉사하는데 쌓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공무원도 부담 안갖고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적 벼 해결방안 및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너무 오래 세워놔서 미안합니다. 진솔한 답변도 감사드리고 농민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시군 형평에 맞게끔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의 생각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물론 선거법에 위반된 것도 있겠지만 군수께서 집행할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유효적절하게 쓸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벼들이 야적되어 있을 때 마다 나도 농군의 아들로서 볼 때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은 1차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또 물론 예산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도 예산에 비례해서 군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분들이 두달여 동안 농성을 하고 경비며 많은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에게 100% 보상은 못해 주지만 위로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는 금년에는 해외여행비를 깎아서라도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1년에 벼가 몇 가마 생산된지 아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현실성 있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년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마다 답변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의 공감이 가게 군수님뿐 아니라 실과장님께서도 해 주시나 실천 과정이 지난 해 답변 자료를 점검해 보면 20여건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검토, 반영 이런 식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앞으로는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외에 소외 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무안군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소상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안 해제간 4차선 착공 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고 계시며 또 지난 해에도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제에 있는 해안 일주 관광도로 개설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전남 도청에서 영산강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방송에 들었습니다.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영산강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강현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안군은 232km 되는 천혜의 리아스식 해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 장기발전 계획에 보게 되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라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 놔야만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할 것인데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천혜의 관광 자원이 사장되지 않겠는가 그 한 가지하고 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제외지역 삼향면 임성 용포 맥포 그 세 개 지역이 목포시 도시계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노른자 땅은 다 가져가 버리고 삼향면 땅은 완충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부터 얘기 해 가지고 그때 예산 1억을 세웠는데 1억원이 적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4억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동신대학교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2005년 초에는 삼향면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지은다고 해 가지고 예산 9억2,0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에 공청회 한다, 또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8월에 한다 계속 미루다가 이번 업무보고때는 아예 말이 없데요. 그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으니 용역 맡긴지가 2년이 넘었으면 빨리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안읍 정길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군민의 힘으로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신도청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공히 무안시대 개막의 서두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 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한 농업정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 72억원과 지방비 18억원으로 총사업비 90억원 투입 4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염이 심각한 무안천을 본래의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아름다운 자연 하천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 ㆍ공존하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 봅니다. 또한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무안천은 유량이 적어 우수기가 아니면 물의 흐름이 원만치 않아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사업을 한다 해도 현재의 유량이라면 본래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연중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량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유량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무안천은 인근 농경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용수확보처로 보와 웅덩이에 고인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의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사업에 깊은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길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완공 후 무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와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량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이수ㆍ치수 기능을 보강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영산강수계하천 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하천 자연정화를 위해서는 상시 흐르는 물을 유지하기 위한 유량 확보가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오리정 마을 등 16개 마을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류부의 도산저수지는 유량 확보를 위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울러 지하수 개발 등, 영산강의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그 비용이 막대하여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며 농번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1일 2,500t 규모의 물량을 불무제까지 관로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수질정화 습지를 통해 재처리한 후 기존관로를 이용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중에도 활용하고, 또한 성동저수지 담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의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무안천에 의존하고 있는 몽리 면적의 농업용수는 자연히 해결이 되므로 무안천의 하천 유지용수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4,500t이며 하루 처리 용량도 3,500t에서 4,500t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안천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고 다수의 낙차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안천의 현재 상황은 상류부는 하상세굴 및 오니 퇴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류부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천의 단면 및 경관을 훼손하여 하천 본래 기능인 물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읍 하수관거가 기존에 발생되는 생활 오수의 유입을 합류식에서 분류식관거로 시설중에 있고 아울러 본 사업인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천의 본래 기능을 살려 충분한 유량 확보를 통하여 기존 보를 평여울식으로 설치하여 용존산소량 확보와 퇴적 오니 준설을 하여 동식물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수질 정화 기능을 접목한 자연스런 수변과 어류 서식공간 등을 만들어 편리한 이수ㆍ치수 기능은 물론 농업용수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무안읍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도보등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동코스를 보면 여러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안읍민들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절리 코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곳은 차량 소통은 조금 적으나 과속 차량과 가로수 미설치 그리고 길이 굽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사업 구간을 답사한 결과 폭 3m 이상에 연장이 6.7km에 이르는 제방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주로 농사철에 농기계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천과 맑은 공기가 잘 어우러지고 사고 위험이 없는 이 구간이 최적의 운동 코스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곳을 웰빙건강 도로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천 사업이 아무리 좋게 완공된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상류권으로부터 각종 쓰레기 유입 등으로 흉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천을 청정하천으로 회복시킴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보존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생활 환경 공간을 제공코자 본 사업을 시행한 만큼 총 연장 6.7km 구간이 기존 제방의 폭이 3m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구 한전 밑 제방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0일경에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천 제방폭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건강 코스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정화사업이 완공되면 수질관리 또 시설물 안전관리 우기 및 홍수 등 그에 따른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기에는 하상에 유랑이 적기 때문에 하절기에 하천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이나 학생 자원 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생태 하천으로 전환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인 지역민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역동적인 무안천 관리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서에 따라 이정남 의원이 먼저 질문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정해성 의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정해성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을 2005년 11월 11일에 보게 되면 이사가 다섯 분이죠?

예.

그러는데 무안기업도시 참여출자 확약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출자를 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출자한 이사는 등기에 누구 입니까?

우리은행은 사정상 이사 등록을 않는 것으로 ...

그래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출자를 했습니까?

우리군은 아직 출자를 안했습니다.

출자도 안한 우리군에서 이사로 선임된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이사들이 군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참여기업들이 무안군이 참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도 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군의 출자 방향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치법 제101조 6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 선정이 본의원이 이번에 감사했을 때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이사 선정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 한마디 전달이 안되어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군수 서면이 아니고 구두 추천으로 부군수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주 부당하며 명백한 선정 절차에 하자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군수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구두로 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은 모든 행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구두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군수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끝난 후에 그 법령은 제가 의원님께...

구두로도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군수는 구두로 행정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과장도 생각을 같이 하는가 달리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기피하시면 할 수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도시는 군민들이나 의회나 뜨거운 감자로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확약이 되어 가지고 빨리 보상해 주면서 하루빨리 해결되는 것이 전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유인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로 안 이루어질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민이 잘못하면 제재를 당하고 관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편견적인 행정을 본의원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1,400억원이라는 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금액이 언제까지나 확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겠는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추호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개발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자금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그 승인과 아울러 이주 절차를 세우면서 SPC에서 늦어도 내년 10월안으로는 보상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5월안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외나 이런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군이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군에 비해서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과 약속 부분을 서로 시범 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은 꾸지람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연말은 닥치고 우리 농촌에서 소득은 없고 농협에 갚아야 할 빚도 많고 그러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묶어놔 버리니까 땅이 팔리지를 않아요. 속담에 생일에 하루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으니까 굶어죽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의 볼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서면으로 호도만 할것이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시원치 않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정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업무로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와 관련한 제설작업 추진사항, 제설장비 등 보유현황, 그리고 폭설피해 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현황은 총 224개노선으로 고속도로 1개노선, 국도 3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 29개노선, 농어촌도로 184개노선에 총연장 924㎞입니다. 국도는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방도와 군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그 중 도로여건이 취약한 지방도 820호선 무네미제, 811호선 오갈제. 철수제, 815호선 감돈제와 군도 5호선 도대제에 대하여 12월 5일 우리 군이 보유한 장비 덤프2대, 백호우1대, 그래이더 1대를 동원하여 모래 40㎥와 염화칼슘 120포를 살포하여 제설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폭설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 12. 7. 18:00 현재 총 피해액이 35억1,253만5,000원으로, 시설물별 내역을 보면 축사ㆍ잠사가 11동에 3억4,264만7,000원, 수산증양식시설이 7개소에 1억4,343만1,000원, 비닐하우스가 4만2,870평에 14억6,465만6,000원, 기타 사유시설이 29개소에 15억6,180만1,000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시간이 늘어나서 12월 9일 오후 1시 현재 45억9,391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기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을 말씀드리면 피해시설물별로 200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등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확정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응급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자력복구가 불가능한 영세농이나 장애인 농가 등에 대하여 예비비 3억원을 지원하여 응급복구하고 군부대의 인력지원 협조를 받아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 실적은 몽탄면 당호리 계사복구에 군장병 20명, 해제면 강산리 계사 복구에 9명, 무안읍 신학리 오리사 복구에 농업기반공사 직원 50명, 총 3개소에 79명의 인원을 동원 응급복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들에게 지원되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정해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일로읍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이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결과 기업도시 유치에 성공하여 우리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 하였습니다마는 사상 최대의 벼 값 폭락으로 농촌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국지성 폭설로 농업시설, 양축, 양식, 어업 등 피해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에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과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은 우리 모두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로 인하여 무안군이 투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관련 지역이 아닌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까지 포함되어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개발행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제를 검토하여 해당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연꽃축제 장소인 회산 백련지의 주차장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련지 주차장은 총 51필지 8만4,420㎡중 사유지 48필지 8만588㎡에 대하여 매년 5,704만3,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물이나 관광 인프라구축이 어려워 연꽃축제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항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이 급선무라 판단됩니다. 당장은 일시에 많은 예산투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과 축제 발전을 위해서 토지매입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의 상징이자 구심점이 될 전남도청이 우리군으로 이전하고 특히 무안군민의 염원이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추진되고 있음은 무안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도청과 기업도시 건설에 대하여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호기를 십분 활용하여 무안발전으로 연결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군민이면 모두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사업 추진공정에 따라 인구가 재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원만히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택지 및 상가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여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발에 대한 생각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나태한 사고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항구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기업도시 투자유치로 군수님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토지거래 투기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2005년 8월 19일부터 전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배경은 신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과 기업도시 유치확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 우려되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기업도시 유치지역과 관련없는 일로읍과 삼향면 몽탄면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지정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뚜렷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이정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항구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련지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회산백련지 주차장 부지는 제1주차장 1만평, 제2주차장 9,700평, 제3주차장 2,600평 등 총 2만3,000여평이며 매년 5,7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의 경우 임대기간이 금년 2월에 만료되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신도청 이전으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지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12명중 2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도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중임으로 2006년도 상반기중에는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주차장, 제3주차장도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하려면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군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서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로서는 반영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 중 두 가지 국책사업이 확정 발표되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토지매입과 아울러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백련축제뿐 아니라 백련지를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학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고 도청이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군 차원의 주택마련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신도청 개청으로 남악ㆍ옥암지구를 중심으로 한 임성역세권, 망월 부도심권 도시가 15만 인구 계획의 친환경도시로 빠르게 발전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키 위하여 2004. 12월 가칭 무안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타시ㆍ도 사례모집과 내부 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 설명하였으나 시기와 경제성 등이 맞지 않다는 사유로 도시개발공사설립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청직원의 우리군 유입정책 일환으로 전원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일로 감돈지구 외 9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가상승 및 개발행위제한, 개발에 따른 투자환수가 불투명하고 초기에 과다한 예산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군의 직접 개발 보다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내 기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은 10개단지 6,308세대로 5개단지 3,442세대는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는 17단지 10,000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에 있어 주택 수요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 계획으로는 도청직원들이 우리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전입시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 특별분양 혜택 부여 전세ㆍ월세주택 알선, 전원형주택단지공급 등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항구적인 계획으로는 도청소재지 주변의 임성역세권 90만평과 망월부도심권 80만평을 남악신도시의 발전추이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환지 및 민간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정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영개발하고 직영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거의 같은 수준..

거의 같은 맥락이죠, 이 앞전에 무안군에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죠?

그때 가칭 무안도시개발공사였거든요.

민간으로 해가지고 공사로 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때 공사로 한다는 것을 반대했는데 직영기업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로 지금 목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공영개발소장으로 가게 되면 이사관급이나 사무관급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직이 숨통이 트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사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직영기업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로 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굳이 군에서는 공사로 그렇게 하다가 공사는 무안군 실정으로 봐서 절대 안된다 해 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것을 공사 보다는 직영기업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무안에 도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삼향 일로 몽탄같은데는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개발해도 개발 이익금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그것도 보충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단계는 전남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2단계, 3단계는 양승일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직영기업으로 해서 공무원 숨통도 트이고 거기서 돈버는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꼴등이 아니고 중간은 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이정남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양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유학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제가 택지 및 상가조성을 해볼 계획이 없느냐고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충분한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집행부 관계자가 확실한 답을 안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토지개발공사를 설립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야무야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울러 오늘 유학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직영이든 공영이든 공사든 적극성을 띠고 무안 발전에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몽탄면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유치와 신도청 시대 개막 등 우리군의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이 모두는 7만군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믿습니다.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쌀 협상비준안 국회통과는 농민들의 가슴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 앞에 쌓아 놓은 벼 가마니를 볼 때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무대책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현실에 죄송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과 대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4년말 가축통계를 보면 한우 1,704농가에 2만3,755두, 젖소 42 농가 1,760두, 돼지 105농가 13만4,388두, 닭 220농가 393만2,033수로 무안군 농업소득에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 구제역, 광우병, 부르셀라병, 돼지의 3P 질병인 PMWS, PED, PRPC, 닭, 오리의 AI 등으로 인하여 외국축산물의 수입이 중단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축산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부르셀라는 우리군 축산에 큰 먹구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2만4,047두 중 5,672두를 검사한 결과 5.48%의 감염률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때 높은 발병률이라 생각됩니다. 각종 질병발생 주의보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방역과 유입차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확실한 방역으로 청정무안을 선포할 수 있는 방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현 방역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도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청정무안을 위하여 유기축산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전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미곡생산 현황을 보면 재배면적 1만143ha에 168만7,000가마를 생산하여 927억원의 농촌소득을 가져와 농촌 경제의 큰 비중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제 및 국회동의제 폐지, WTO, FTA농산물 협상,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인하여 쌀 시장의 혼란을 가져와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되어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보조금 예산이 8억5,600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과 함께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안수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역 실태 및 대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기축산 정책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방역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오늘날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축산업 자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실정이므로 가축 방역은 아무리 강조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은 다행히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았지만 소 부루세라병을 비롯하여 각 축종별로 다양한 전염병들이 발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태국,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발생한 각종 전염성 질병은 가금티푸스 등을 포함하여 11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소 부루세라병은 52농가에서 384마리가 발생하여 살처분 조치하고 보상금으로 총 2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감염율이 높은 것은 축산 규모도 크지만 농가들의 적극적인 검진 협조로 전남의 평균 50.2%보다 월등하게 높은 77.7%의 검진 결과 조기에 감염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현상은 발생율이 3월에 7.35%에서 12월 현재는 3.8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농가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2개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을 구성 지금까지 20여회에 걸쳐 마을 공동방역을 실시하였고, 대규모 축산농가는 예방약품을 배부하여 자율방역토록 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에 중점적으로 소독 약품 등을 공급하고 자체 예찰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질병없는 축산 경영을 위하여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동방제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고 질병 예찰활동을 위해 공수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축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정책 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에 있어서 화두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물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식탁은 매우 빠르게 외국의 안전한 유기축산물이 차지하고 말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축산분야는 유기축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유기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육성법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코덱스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단서조항 등을 제정 도입하여 친환경축산물 품질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유기 축산기반이 너무 취약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광우병과 구제역, 다이옥신, 항생물질 남용 파동으로 인하여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기축산물에 대한 수요와 유기축산으로의 전환도가 나라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축산물의 35%가 유기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각국은 항생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등 갈수록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축산물의 식탁 점유율이 2007년에 0.5%, 2012년에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충북 괴산, 강원도 평창, 경기도 이천, 안성 등에서 극히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 축산을 우리군의 축산 정책으로 적극 지원 육성한다면 유기축산물 유통 시장의 선점과 더불어 우리군의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우선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군비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50두를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기축산은 우리군의 농업구조를 감안 자가 조사료 생산을 통해 분뇨를 토지 및 초지에 환원하는 유기 순환 형태의 유기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축산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고가의 유기 사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므로써 유기축산에 대한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실시 등 유기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유기 축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안정적인 축산 소득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김기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어제도 눈 속에서 축사 붕괴 현장을 직접 오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주심에 대해서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축분 해양 투기 단속으로 인하여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과중한 비용으로 생산비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분뇨고액분리기 설치를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해양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돈분뇨입니다.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가 106농가에 약 13만9,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년간 여기에서 나오는 해양투기량이 5만3,000t 정도가 해양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방법은 하수 슬러지에다 양돈 분뇨액을 혼합해서 액상화시켜 가지고 현재 저희 지역에다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 포항 125km 지점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고 저희들도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축산분뇨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양돈농가의 축분이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차적으로 고액분리기를 15대 정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양돈농가의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공동 방제단으로 22개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 방제단들의 편성이 축산농가 위주로 운영 되면 축산농가의 심정이나 현상을 이해해서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 운영을 점검해 다시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시자 직접 축산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축산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방제단에 약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데는 운남면 양돈회에서 운영하고 7개 읍면에서는 일반단체에서, 그리고 2개 읍면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축산농가의 관심도 높이고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방제단을 구성할 때는 축산농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차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 모로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실제 농업을 하고 계시는 김기주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며 농업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여 좋은 농산물이 대량 생산되어 이제까지 높은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직불금과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고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전 직불금은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640만원으로 우리군의 경우 59억이 이미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국고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이외로 지방비에서 상향 조정 지급할 계획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타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 가급적 우리군이 많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군비 8억5,6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2,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내년에는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확보되도록 재정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 현실을 공감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 부문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김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여기 600여 공직자분 그리고 우리 9분 의원님들도 군청에 출근하실 때 좋은 기분으로 출근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군청에 오가고 있는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5년도 소득 차액 보전금이 14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ha로 계산해보니까 14만688원씩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2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소득차액보전 하자고 한 근거는 군비 20억원에다 도비 5억7,100만원 이게 25억3,475만원입니다. 이것을 ha로 계산해보니까 약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매가격과 금년도 우선지급 수매가격을 1등 기준으로 환산해 보니까 1만67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1등 기준 1만670원의 차액인 약 20%정도 약 2,000원 정도는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군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신문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11월 26일날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경상북도에서는 쌀 생산 농가 전체에 대해서 약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생산량 4만4,000t 전량을 아산시 자체에서 이자 보전해 가지고 매입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충남 당진 예산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경남 창원시 이런데도 엄청나게 농어민들한테 소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예산 부서에 아까 답변대로 최대한 금액을 요구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어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세심한 분석도 해 보시고 자료도 모으시고 하셨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차액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면 출신 박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기업도시 유치와 신도청 이전 등 우리군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와 폭설로 인해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진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농민의 아픔을 달래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군을 살리고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신흥 국제도시 건설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7만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이면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갯벌이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안의 자랑인 세발낙지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맛과 향이 우수한 감태 역시 생산은 되지만 향이 없고 각종 수산어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갯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관광객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생태가 풍부한 갯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체험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갯벌을 방치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갯벌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무안갯벌 습지 보호구역 관리사업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과 예산 확보 상황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갯벌 방문객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본 건물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전시시설에 대한 예산과 조경시설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센터에 관광객을 위한 습지보호 기능에 맞춰 전시시설 및 조경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남입니다. 박진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안 갯벌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갯벌습지 보전 시설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갯벌방문객센터 전시시설 및 조경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 갯벌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박진우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무안갯벌은 생물종이 다양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서 갯벌의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2001년 12월 28일자 함해만 해역 35.6㎢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갯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제면 송계마을이나, 현경면 월두마을 등 우수한 갯벌현장에는 매년 1,000～2,000명 정도의 학생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공항개항, 도청이전, 기업도시건설 등 우리 지역 인구의 급증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안이나 갯벌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광객 유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박진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칫 갯벌의 훼손을 불러 무안의 자랑인 세발낙지 등 다양한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갯벌체험학습장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갯벌 휴식년제 도입 등 통제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갯벌 인근 인구 밀집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청정한 갯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바다사랑에 대한 보전 의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바다의 정화 활동과 갯벌을 어민들 스스로 자기 전ㆍ답과 같은 개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촌계단위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명예감시관을 위촉 활용하고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인 청소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는 등 무안갯벌 생태자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습지보전시설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갯벌방문객센터 신축과 습지보전시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 등 세 가지 공사로 구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데, 갯벌방문객 센터는 현재 53%, 습지보전시설은 75%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0억원 중 금년까지 소요액 83억원 전액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2006년도에 계획대로 17억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갯벌방문객센터 전시시설과 조경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입니다. 박진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갯벌 방문객센터내에 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설에 필요한 소요 예산 45억원을 국비 지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시시설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5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시공간 374평에 제1ㆍ2전시관, 학습관, 다목적 영상관, 자료실 등 해양환경정보 제공과 무안 갯벌의 특징, 생물의 종류와 구조, 지역문화 그리고 갯벌환경과 이용가치 등에 대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전시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방문객센터 주변에는 1만평 규모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생태연못, 야외학습장, 광장, 산책로, 야영장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하므로써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어민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진우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진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진우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진우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월두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먼저 면적의 부분적인 허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채취물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체험학습장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갯벌을 밟고 거기를 이용한다면 사람의 발길이 닿기 때문에 뻘이 훼손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중앙에서 갯벌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까지 와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갯벌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또 얼마전에 목포에서도 지방청 주관으로 갯벌 보호에 대한 심포지엄도 갖고 그랬습니다. 비단 저희들뿐 아니라 중앙이나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갯벌 보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갯벌을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하는 있는데 면적의 부분적인 허용이라든지 채취물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저희군에 갯벌 면적이 204㎢ 아주 방대한 면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발 제한 방안이 나와야지 군 자체적으로 부분적인 제한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앙이나 지방청에서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지 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벌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뻘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갯벌 청소도 하고 바다 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갯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 스스로가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우선 바다를 내 전답과 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만 해도 바다에서 350t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어민들이 지금까지 바다에다 무작위로 많은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어민들이 바다를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홍보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까지 버려진 쓰레기를 앞으로 계속 치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낙지 감소 대책은 학술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낙지 보호에 대한 대책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수산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무안군은 파악을 안했는데 현경 지역만 파악을 했습니다. 돼지망이 바다에 깔려서 무분별하게 포획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도리포, 운남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 실뱀장어라든지 낙지치어도 대량 포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플랑크톤이 필요한 낙지라든가 다른 어족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시끄럽습니다마는 무허가 어선 조업도 지금도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군에서 낙지나 다른 어족 보호차원에서 대책이라면 습지 보호지역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각 마을의 오폐수 유입 차단에 정화시설을 반드시 해야 바다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정부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해 놨으면 그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노력을 해 주시고 봄철 산란기때 금어 기간에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심각하면 이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허가 어선 정비 보상대책을 해주셔서 축소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돼지망 철거도 해주시고 바다는 꿀뚝없는 공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안의 농민도 어렵지만 어민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알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작은 질타가 있고 주변의 여론도 있지만 집행부의 바다를 지키는 대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지난 번에 어민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에 관한 한 철저히 하고 있다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수고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단체들이 도ㆍ농간, 영ㆍ호남간 또는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자치단체를 홍보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998년부터 경남 의령, 경기도 군포시, 서울 도봉구청, 그리고 중국의 태주시, 독일의 베르다시 등과 상호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단체 교류와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대부분이 상호 친선우호적인 교류에 불과 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교류에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은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로 농촌경제가 파산직전까지 몰려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현실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과감히 재검토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대내ㆍ외의 교류협력을 통한 실적과 무형의 성과가 아닌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산물 판매 실적 등 그동안 거양한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자치단체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에 따른 방안이나 추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강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은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문화 경제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998년 경남 의령군과 경기도 군포시, 2000년에는 중국 절강시 태주시 및 독일 베르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결연을 맺고 상호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교류는 그 동안 상호 대표단 방문 등 친선 우호 교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최근 자치단체간 상호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상호 실익을 중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비 현실적인 교류 협력사업의 과감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도시 결연단체인 서울 도봉구와 경기 군포시와는 농산물 직거래행사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내실있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해외 자치단체인 베르다시는 당초 농산물 가공포장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해서 일시 교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태주시와 교류는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중국 기업도시 유치 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아서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는 그 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없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과감히 재검토해서 실익이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 대도시 기관단체인 도봉구하고 군포시에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여서 금년만 말씀드린다면 총 17회에 걸쳐 9억7,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친선 방문으로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군의 반사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강현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상호 실익이 중시되는 추세로 나가는데 어떤 실익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봉구하고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 농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득을 얻고 있습니다. 단지 의령군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저희 실정이나 거기 실정이나 비슷한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대외적인 어떤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꼭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