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건행정을 진료라는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그것보다 예방이라든지 직접 시민의 건강을 사전에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보건행정의 새로운 길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것을 운동과 영양, 금연에 놓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실과 금연사업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무과장입니다. 현재 패취는 일단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금연침을 한 뒤에 그래도 끈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패취와 보조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안주고 있습니다.

금연껌하고 패취는 상당히 높은 용량의 니코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2㎎이 한 패취에 들어가 있는데 2㎎이면 0.1㎎짜리 한 갑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중독자를 위한 해결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그런 양을 쓸 만큼 중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하고 금연침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조사해봐서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보고 할 때 1명이라고 했고 최근에 보도 자료도 1명이라고 했는데 언제 늘었습니까?

지금 감염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 1명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2명 있고 서울 병원에 치료하는 분이 1명 있어서 저번주에도 우리 여직원이 가서 직접 면담하고 왔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서울 병원에 있는데 1명만 있습니다.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남자만 4명입니다.

지금 이런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2개월에 한번씩 의료원에 연결해서 면역치료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 여직원들이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남의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에 한번씩 의료원에 연결해서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반기별로는 면역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데리고 와서 시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만나고 싶어도 만나 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직원만 만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옆에 가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나아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2년전에는 1명으로 보고했는데 4명이라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방역 소독하는데 동은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하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면지역은 보편적으로 직원들이나 일부 근로인원이 하고 있는데 충분한 인원이 없으니까 방역활동이 저조합니다. 또 지역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동성이 떨어져서 구석구석 방역활동을 못합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분무소독 연막소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농어촌은 특히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5월하고 9월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한 겨울철에도 도심지역에 모기가 극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소독을 분무하고 연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연막소독은 자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병행은 일부 합니다만 방역방법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에도 혁신5개방제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원당저수지하고 옥구저수지에 미꾸라지를 방류해보았고 그 다음에 개정 축사에 대해서 유문등 설치를 해서 어제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주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군산시 보건소가 가서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혁신모기방제를 해서 금년에 분석한 결과 상당히 유충 때부터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충결과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방역예산을 읍면에 세워서 일부 옛날 옥구군식으로 하고 있고 군산시도 동별로 하던 것을 일시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기동방역반에서 최대로 일시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읍면지역은 사실 인력과 장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모기 발생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기 방제가 도시지역 같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읍면동에 방역장비를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마을별로 확대 공급을 하고 있고 또 11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계속 취약지 방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더 검토해서 읍면지역에 모기가 많고 취약한 지역이나 축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문등도 더 설치하고 금년에 파급효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계상해주셔서 사실 방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했다가 쉬었는데 정화조라든지 보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겨울에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기에는 예산도 없지만 하여튼 6개월 했는데 금년에는 8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장비를 이야기했는데 농어촌지역은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지원방법과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일시 방역을 해야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보통 비 온 다음에 방역을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장이나 읍장한테 이야기해서 2주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누가 방역합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주셔서 일시에 전체 방역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동군산같은 경우는 붙은 면이 많습니다. 서수하고 임피, 나포 다 붙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처는 일시에 같이 해야 하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며칠 있다 하면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효과를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겨울철 모기 극성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읍면동지역 감사자료에 넣은 것이고 실지로는 날짜별로 정화조계획, 취약지계획 그 다음에 분무소독계획 일정별로 그때그때 짜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천상 분무소독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차 호스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는 분무기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새벽하고 저녁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분무소독은 효과면에서는 저희가 분석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주간에 하고 연막소독은 새벽하고 저녁 일몰 후에 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의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방 순회건강검진을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구분을 정확히 해서 일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농번기때는 농어촌지역에서는 한방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농지역이나 도서지역은 지금 겨울철 농사를 짓지 않을 때 한방순회검진을 해야 가장 효과가 많고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정을 변경할 때는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날짜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 모든 일정이 다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시내 한번 나오려면 며칠씩 기다렸다가 하루를 잡아서 일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 의무과장님께서는 바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는 전문직종으로 봐야 되는데 군산시 전체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분들의 사업장 주소지하고 현 주소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방폐장 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파악을 했을 때 약사와 의사 500여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폐장 유치도 있기 때문에 전입을 강요해서 현재 미 거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 정도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조사결과는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조사한 결과로는 20% 넘는다고 합니다. 또 주소지는 군산에 있고 생활권은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구 증가시책에 따라 건강검진도 해주고 신생아가 탄생하면 축하엽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내는 등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께 홍보를 해서 한쪽에서만 외치는 시책추진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출산장려금도 실용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 높이도록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9일 감사담당관 이규호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오늘 몇몇 민원인들한테 제보 받은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중에 주소지는 군산시에 해놓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일반인 같으면 모르지만 공무원으로써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제보를 받았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 확보는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안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