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인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장님이 2006년도 예산안을 소관별로 설명한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행정에 선거관리에 7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에 6,400만원,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인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이중에는 선거관련 각종 법령교재 제작과 공명선거홍보 일간지 광고, 선거벽보게시판 보수 및 설치가 670여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2쪽에 선거와 관련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동시선거 지방선거 부담금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 자치행정 인건비에 1억5,700만원 이중에는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대학생 실습공무원 인부임 5,7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자치행정과 총액 일반운영비가 11억7,600만원 이중에 195쪽 군정시책홍보 광고료 2억8,000만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료가 6,600만원, 합강소식지가 4,000만원, 군정뉴스 제작이 1억원, 이와 관련해서 군정뉴스방영이 2,000만원, 홍보 캠페인 제작비 1억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59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 중에 공무원위탁교육 부담금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7,700만원중 당직수당이 4,700만원, 외래강사수당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6,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8,95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청사 시설유지 관리비가 2,200만원, 차량선박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8쪽 여비에서 자치행정과 총액관리 여비가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이중에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9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2,400만원, 이.반장 해외견학이 2,100만원, 민평통 선진지 견학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 교육, 견학, 행사참여 총괄적으로 묶어서 500만원, 군정홍보 체험단 운영비가 축제행사에 따른 팸투어용으로 500만원, 201쪽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군민증 시상이 900만원, 유공민간인 감사패 800만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서 3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운영에서 군정홍보 대사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북면에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인부임 960만원, 203쪽 일반보상금에 도민의날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의날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자료관시스템 구축이 8,0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강원도통합인터넷 방송 운영에 2,000만원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인제군 제2청사 신축공사비 1억원 이에 따른 청사신축 교통영향평가 8,500만원, 신축청사 감리비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차량 구입이 1억2,100만원 중에 승용짚형이 3,600만원, 특수수선 보수차 이것은 민원기동처리반에 탑재시키는 차량인데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에서 업무추진비 1억1,100만원 계상했는데 3,6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7,5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3억3,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이 9,50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이 1억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3억2,700만원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로 아시리라 믿는데 기존에 산발적으로 묶어서 운영하던 복지제도를 통합한 제도로서 근무년수나 가족사항들을 기준으로 복지(테이프 절사) 생명과 상해보장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가정친화 이런 사항에 연관되는데 먼저 박응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셨던 내용중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선택형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7쪽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8,500만원, 분야별 해외출장이 8,500만원, 국제교류사업이 1,800만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이 7,500만원, 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에 2,3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이 3,200만원, 209쪽 건강보험 부담금이 4억1,200만원, 민간이전에서 지방공무원 가족등 사망조의금 4,500만원, 사업예산에서 출연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2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군부대 위문과 관련된 경비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에서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공보관리에서 합강소식지 작성에 따른 매킨토시 구입 500만원, 군정홍보용 디카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쪽 정보통신에서 일반운영비 3억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총액관리 운영비가 3억6,300만원이고 이중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1억9,300만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군-읍면간 회선요금이 5,200만원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1억4,9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6,100만원입니다. 214쪽에 도민 정보화 교육에 강사비, 교재비를 포함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고속인터넷 보급이 8억1,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ADSL초고속인터넷망이 안들어가 있는 전 지역을 도비와 군비 그리고 KT가 70%를 부담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자체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7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후년에 마무리를 짓는데 인제군 지역이 아마 도내에서는 전체지역이 다 해당이 돼서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인터넷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식관리 솔루션 2,500만원, 오라클 소프트웨어 구입이 5,500만원, 한글 프로그램 구입을 9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제작지원이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1억4,500만원인데 이중에 컴퓨터가 1억원, 프린터가 2,400만원, OCR프린터기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쪽에 있는 민통협의회 해외연수는 뭡니까? 민족통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아니 민평통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역예정 장병 인제군 홍보요원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군부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인제지역에 관광투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제대한 후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데리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번지점프 뛰게 해주고, 래프팅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전역하는 장병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모범장병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특수수선 보수차는 무슨 차입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민원기동처리반 차가 나가서 가로등 고쳐주고 시설유지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내구년수가 넘고 노후돼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구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내구년수가 초과된 차가 인제군내에 전체 여섯 대입니다.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더 쓸수 있는 차는 쓰고 그중에서 노후된 차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행정차량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요구를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수리를 해서 더 쓸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쪽에 예산이 산발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 일괄해서 묶어서 기존에 하려던 복지에 약간 부수적으로 추가가 된 사항인데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기본사항이 생명상해보장보험쪽과 의료비, 건강검진은 기본항목에 해당으로 고정적으로 묶어져 있고 그 외에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또 가정친화적인 사항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무년수하고, 가족사항등을 해서 1인당 연간 60만원 배정을 하게되면 자기능력 계발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사람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른 쪽에 할 사람은 또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묶어져 있는 사항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시설을 이용해서 그걸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안경, 보청기 구입등도 지원이 가능하구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받다보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보육 쪽으로 받고 저처럼 나이가 들거나 해서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면 건강시설 이용이나 운동기구 구입쪽으로 선택을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기준표가 있는데요 기준표를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하는데 대해서는 저 또한도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좀더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이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늘 저는 느끼는 것이 지역내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들 특히나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사실 그분들 월급이 많지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있는 분야별 해외출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국도정시책과 연관이 돼서 시군마다 한명씩 차출이 돼서 가는 해외출장과 시책벤치마킹 해서 가는 출장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에 7,5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몇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27명 갔다왔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녀오신 분들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70명정도요.
응삼
박응삼위원
이 또한도 저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제군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원 다 보낸다라기 보다는 일정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군청에 공무원으로 들어온지 5년이상 근무년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전출을 왔어도 인제군청에 근무한지 5년이상 연한이 돼야 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또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 못하는 사람은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도 어떠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리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도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 분야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약간 근무년수에 기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구요 이분야는 지원이 60%고 본인이 40%를 부담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속년수를 5년이상 이라든가 3년이상 정한 외에는 특별히 선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분야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동아리 개념으로 와서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안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근속년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인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노고가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22명정도 부부동반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체하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없었구요. 디카는 노후돼서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16쪽에 보면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도 10대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가격이 틀리게 나와 있던데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전산장비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쪽에 예산을 많이 쓰다보면 사업쪽이 딸려서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195페이지 홍보분야가 군정시책 홍보CF로 2억8,000만원, 일간지 광고료, 일간지 구독료 나오다 군정뉴스 1억원, 또 그 밑에 보면 군정뉴스방영 2,000만원, 또 홍보캠페인 제작 GTB강원민방 1억 대충 보면 인제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열한 예산편성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상단에 있는 군정시책 홍보 CF광고료는 저희가 이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KBS, MBC, SBS에다 광고료로 광고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2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제작비는 빠진 상태에서 송출료만 들어가는 것이 100회정도 운영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 홍보광고료는 뉴스포커스라든가 포토뉴스 쪽에 시책설명에서 광고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료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리.반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신문지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정뉴스는 강원방송 GBN에 매주 1회씩 방송되는 방송용 제작료입니다. 그리고 밑에 2,000만원은 송출료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또 군정뉴스만 쓴 것도 역시 GBN이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인제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중앙방송 같은데서 여기에 못왔을 때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방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또 그 밑에 홍보캠페인 GTB는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캠페인 개념으로 특산물이나 축제, 관광등에 분야를 제작을 해서 송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광고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위에 군정뉴스 개념하고는 틀린겁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것이고 아래는 강원민방 도내방송을 무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제작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운영 2,000만원 부담금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또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했습니다. 공통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나오는데 연금부담금중에 맨 밑에 보전금은 뭐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당초에 맞추질 못하니까 총 사업비에 일정 비중을 보전금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부담해 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연금부담금 중에 일부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8쪽에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 40인해서 3,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국내 우수지 견학을 하시는 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국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게 몇박몇일을 하시는 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3박4일정도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인당 80만원씩 계상이 돼있어서 이정도 예산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3박4일로 제주도를 가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여비기준 산정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도민의날 행사 및 민선 3기 3주년 홍보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홍보하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도민의 날이 7월 8일인가 그런데 프랭카드등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매년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하위원
이렇게 1,000만원씩....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단민원 및 지역여론 관리대책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분야를 두가지로 나눠서 명칭을 붙인 사항인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북면정보센터 운영비 이걸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모자라서요.
김진하위원
정보화마을은 갈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정보화 마을 자체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북면은 북면 전지역이 정보화 마을로 된걸 아시죠. 그래서 운영비에 부족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전에 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제작지원 1,000만원을 올해 계상해서 판로를 개척하다보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좀 받아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쓸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애초에 정보화마을에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운영비로 지원해준건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마냥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9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은 공무원들이 대출내는 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주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해주는 사용용도가 뭡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연말연시, 중추절, 옥수수 첫 출하될 때 전 장병에 주는 그 비용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걸 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면 안돼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에다가 ADSL이 개설이 돼있는데는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없는데는 위성으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도 설치하고 장비 몇가지를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대상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있는 농어촌고속인터넷 보급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리산 같은데 ADSL망을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번에 그러면 명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메가패스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다섯가구 미만은 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다섯가구 미만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한두가구가 산골짜기 너무 먼데 있는 쪽까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보시면 안되고 그래도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획기적인 사항으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하위원
212페이지 농어촌고속인터넷 보급 이 대상은 주민들 스스로가 돈을 얼마정도 부담을 합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부담을 해야죠.
김진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에는 도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설만 해주는 것이구요.
김진하위원
사용하는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부담하는걸로...
김진하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였는데 내년도 시작을 해서 2007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제작지원 하는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들어온다구 봐야죠. 수수료.
김진하위원
누구 하나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도 아까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관리가 되지 않는데다가 예산지원을 해서 누구말처럼 구들장 깨진데 풀칠해서 땡빵하는식이 돼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되든가 안되려면 차라리 관두든가 둘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식으로 해서 대충 땜질식으로 하는 예산지원 같아서 여쭤본건데 누가 이 관리를 할 겁니까 실질적인 관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예산지원 해줄 때 방법론도 알려주셔서 그분들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달라고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실장님 2006년도 각 실과별로 해외연수 예산세워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좀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얼마전에 지방지에 보니까 우리 인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너무 잦다 그렇게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죠?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시각으로 보는게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6급이상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상사업비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인센티브 형식의 성격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보상차원에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상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황을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다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갔고 안가는 사람들은 너무 못갔다 좀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큰 말 노릇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골고루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대열석에 끼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갔다온 사람 또 가고 갔다온 사람 또 가고 이렇게 몇 번씩 간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동남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국한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나라 유럽이라든가 미주쪽을 한번도 못가본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외연수자들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211쪽에 군정홍보용 디카구입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디카는 어떤건데...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화소가 700만화소정도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건...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민간대행사업에 아까 농어촌고속인터넷망해서 관내 안된 곳에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일반 전화회선 안들어 간 곳을 전화시설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일반전화가 안되는 곳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처음 아시는 사항인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자치단체 소관 사항이 아니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업을 KT에서 70% 부담하시고 자체에서 3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일반전화 같은 것이 없는데가 다섯가구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KT하고 절충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안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명목이 없다고 하시는데 좀 찾아보셔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청취불능)
수운
용수운위원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소관별로 설명한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91페이지 일반세입 부분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년도보다 185억9,500만원이 증가한 897억5,2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808억4,300만원, 도로보전교부세가 62억원, 분권교부세가 2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지난년도와 같이 8억1,9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금 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지난년도보다 89억3,300만원이 증가한 491억8,9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38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1,600만원, 자치행정과 3,700만원, 민원봉사과 1억1,200만원, 세무회계과 2,000만원, 사회복지과 47억3,400만원, 환경보호과 10억2,800만원입니다. 97쪽에 산림녹지과 30억1,800만원, 문화관광과 6,500만원, 경제도시과 7억4,500만원, 건설방재과 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보건소 4,600만원, 농업기술센터 1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총 22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500만원, 산림녹지과 21억4,300만원, 문화관광과 28억5,000만원입니다. 108쪽에 경제도시과 18억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혁신기획단 61억7,500만원입니다. 110쪽에 농업기술센터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억3,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1,100만원, 문화관광과 5,500만원, 보건소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도비보조금은 지난년도보다 4억4,900만원이 증가한 108억5,4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7,700만원, 사회복지과 9억500만원, 환경보호과 2억9,800만원, 산림녹지과 6억9,300만원, 다음 120쪽 문화관광과 3,200만원, 건설방재과 1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4,300만원, 다음 122쪽 산림경제과 3억9,300만원, 문화관광과 13억7,900만원입니다. 124쪽 경제도시과 4,500만원, 건설방재과 6억6,200만원, 125쪽 혁신기획단 7억2,600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3,100만원, 126쪽 문화관광과 300만원, 보건소 5,400만원, 130쪽 농업기술센터 700만원, 자치행정과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억6,900만원 이부분은 순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순도비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3,800만원, 산림녹지과 2억3,300만원, 136쪽에 문화관광과 4억3,700만원, 경제도시과 5억3,800만원, 건설방재과 3억500만원, 137쪽 보건소 1,700만원, 138쪽 농업기술센터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7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5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으로 부담금 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지방의회 운영비는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1,30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7,8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9,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사지원경비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56쪽 의회사무과 총액관리여비 4,580만원 계상됐고, 의회사무과 월액여비 800만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을 위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급식비, 세미나 및 행사참석,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 여비보상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관용 카메라 구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은 총 2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로 의회비가 2억8,700만원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의정보좌 활동비 합해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의원수당 5,600만원, 의정활동여비 타 지방 의회방문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한마음 대제전 및 환경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4,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는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의장단 단체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7억5,1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운영비 1억1,700만원, 교류업무 임차료등으로 해서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액관리 국내여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원, 다음 164쪽 포상금으로 3,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읍면 시상금, 이부재원확충을 위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사업예산은 3,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관리 지표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국제교류 업무 부분은 총 12억9,8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조직 및 군정참여 활동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2,00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3억7,300만원, 국제교류 전통농악놀이 전파사업을 위해서 2,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이전 부분은 1,5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본고토우라정 연수직원 생활비와 연수직원 현지시찰 여비 등으로 1,5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 사업예산으로 7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에 4,6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6억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법무관리 총액관리 7,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5,7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법무관리 총액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예비비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과 소송증인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예산운영은 총 10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1억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00만원, 다음 174쪽 보시면 직원 육아휴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재정관리 총액관리 운영비 1억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비로 총괄부분에 1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1억1,000만원,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벤치마킹 시책추진 여비와 중앙부처 관련 예산업무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은 국제화사업 해외연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6쪽 업무추진비 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 및 재정관리 대책추진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1억2,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3,6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이 되는데 기타보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보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4,100만원 디지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편익증진사업 5억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운영, 재정관리 PC구입 5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신규자 부분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리는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 통계관리 부분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광공업 통계조사에 200만원, 사업기초통계조사 인부임 6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 업무보조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읍면소관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 설명드리고 인제읍 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5개 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총 예산은 36억5,100만원입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인제읍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억2,800만원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증진 사업중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편익증진사업 8,000만원, 주민숙원 및 편익증진사업 4억원, 526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4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 세무행정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7,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당으로 6,2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국도변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 여비로 3,99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 530쪽 민간이전 부분에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은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변 정비에 재료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인제읍의 경우는 옥상 방수 및 외부도색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32쪽 사회개발비에서 노숙자 및 행여자 보호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3쪽 논농업직물제 교육참가자 급식비,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자 급식비 3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제읍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읍면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200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총괄설명만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분 설명을 드리면 244억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147억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는 40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11쪽 세입총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92억에서 올해 59억으로 돼있습니다. 2004년도를 보니까 88억, 2003년도에는 96억 평균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만 보니까 2006년도에 지금 22억으로 돼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평균 55억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신 거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철저히 집행했다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 1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7.7%가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정원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부분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걸 보고 놀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인사파트에 인력증원을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년동안 89명을 증원했더라구요. 인력이 늘어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46.5%까지 상향조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이 설명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상에 문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보는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미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4쪽에 보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한 20%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13%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의원상해 부담금이 한 720만원 늘어났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준단가가 틀려져서요.
응삼
박응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100%이상씩 증감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궁금합니다만 다 이 자리에서 듣기는 곤란하고 특히 민간이전이 늘어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증감율이라고 봐야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할때 지난년도와 비교하는게 자치단체에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해에는 예산을 이쪽에 세워놨다가 어떤때는 이쪽에 세우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통제받는 곳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감사원, 국회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따질 때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총괄표 있잖아요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났느냐 사업예산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 보면 어떤 과목에 세웠다가 어떤 해에는 다른 과목 그렇게 세우다보니까 또 비용에 있어서도 예를들어 부담금이 있었는데 전출금으로 세운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은 좀 왔다갔다 하는 편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부분이 다수겠네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비율을 낼 때 지난년도하고 기준을 두다보니까 그런부분이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비교분석해서 보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네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괄표를 구분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스포츠교류 참석여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종목을 하는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사실 검도부분도 한적이 있었고, 야구부분도 한적이 있었고 이게 서로 국제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한종목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건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자매결연단체 스포츠교류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던게 자매결연단체 스포츠교류 사업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국외이고 이건 국내입니다. 그래서 광진구하고 스포츠교류하는 부분으로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69쪽에 보면 스키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이 달라져서 교육청에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매년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18개 시군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인제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최고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난년도에 분석을 해봤더니 다섯 번째로 많이 하더라구요.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어떻게됐든 교육행정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용들이라든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호응이 좋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총액이 6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체사업 신청현황을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어떻게보면 몸에다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에다 몸을 맞춘 그런 형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바른 예산편성인가 싶은 생각도 가져보고 또 교육청에서도 자꾸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자꾸 자기네 나름대로도 5,000만원 들 것을 7,000만원이라고 한번 올려보는 수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올라온 것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행해 주는 예산은 50%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더라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이 사업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교육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면 저희는 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예산편성한 것을 먼저 내놔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의지를 보여주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좀 서로 다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기관이라든가 여러 종목에 지도자들이라든가 학교에 시설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라든가 만나 뵙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하고 또 저쪽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보여주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주겠다 이런 관계인데 지금 사실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실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올라올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무한정으로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이번에 2006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정도 선에서 해주겠다 이정도 선에서 맞춰오라고 어떤 언지를 주셔야 되고 또 교육기관에서는 거기에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이건 뭐 밑져야 본전식으로 올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하고 몸에다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에다 몸을 맞추는 꼴이 없지않아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면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 보완책도 강구해 주시고 비근한 예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서화초등학교하고 인제남초등학교 테니스부 지도자 훈련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고맙게 우리 집행부에서 2,000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그 이전해보다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관계자 분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 예산요구는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보니까 요구액의 반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봤더니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1,500만원이면 충분하더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모학교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인제군 전체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느학교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서화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정도 1,500만원이면 인건비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화초등학교 모학교하고는 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좀 별도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하고 좀 다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3대때 의원님을 지내신 배양호 전 의원님이 인제군에 씨름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다보니까 한번 찾아와서 씨름장 증축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책정된 것 같다 그런데 이왕 기 예산을 배정해 주려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으니까 최소한 1억2,000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왜냐하면 꼭 돈에 맞춰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에 우려가 있고 사업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가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서 다시 절충을 해서 사업비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스키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이 높은데 스키학교를 운영하면서 스키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질 않으니까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차마임이라든가 물가는 상승됐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지니까 이용하는 학생수들은 늘어나고 바란스가 맞질 않는다 학생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걸맞게 예산도 증액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려면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불만족스럽게 주지는 않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당초에 요구할때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다시 보내서 이 왁구를 맞추라고 하니까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교육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깎아서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위원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항목을 늘려요 왜그러냐 하면 항목에 예산을 세워주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꺼번에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고 하여튼 그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조금전에 학교관계는 한의동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저도 같이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예산체계를 보면서 흐름을 생각나는걸 말씀드리는데 9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에 국고보조금이 47억이 책정이 돼있고 국고보조등에서 균특회계에 혁신기획단이 새로 생겨서 61억 이런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국고보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걸 보면서 사회복지분야 같은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주고 이런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2003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에 100억이 늘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우리가 100억이 늘은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된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규모 전체 얼마중에 100억이 늘었느냐 이렇게 볼수도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본예산이 1,500억도 안됐던 시절에 100억이 늘었느냐 지금 1,800억이 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회복지계통은 전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앞으로 이런 분야가 많이 올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도청에 예산을 의회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적경비가 지난년도보다 35%가 올랐지만 도비지원이 없다 이렇게 몇 개 단체에서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같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있을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하면 국비가 오면 잘아시는 것처럼 지방비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균특재원으로 배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지난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거지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건 사실 저희같은 자치단체는 의존재원으로 가는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의 재정부분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이 제가 볼때는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건 그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급식조례를 작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작년도에 급식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도 금년, 내년 그렇게 해서 예산이한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건 조금 집행부 쪽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한의동 위원님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할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부처를 따지기전에 사실 인제군정이라는건 종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군민의 복지시책이라면 다 다뤄야 되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 학생들은 굳이 부처를 따진다면 거기는 교육부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우리 자녀들이 전부 거기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그사람들 학생들의 안위관계는 사실 인제군수님이 책임을 안질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본다면 여기에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충분을 해준다 이렇게 크게 논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제군민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인제군에서는 모든 시책을 펴야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부처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종합행정을 다루는 인제군수 입장에서는 여기 예산편성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하는건 조금전에 하신 학교교육 부분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교육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군수가 이것 나누고 저것 나눌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들어서 보통세에 보면 교육비 부담금이라는게 있어요 이런 돈들을 재원을 염출하는데 국가가 이 재원을 염출해서 이건 어디다 써라하고 주는데 이 재원을 염출해서 그 돈은 교육위원회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군수가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부분도 좀 부족한 부부은 메워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예를들어서 학교교육에 재원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건 거기에서 돈 다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는데 너네가 돈 내서 이 부분은 해라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게 재원이라는 것은 의지에 달린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부세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쓰는건데 그건 인제군수님이 어디에다 내가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그리갈 수도 있고 이리갈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려면 시설비 같으면 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급식조례 같은 것은 의지만 있으면 그건 도단위에서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제군 자체에서 의자만 있으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재원관계를 따진다면 한이 있겠습니까 재원이 있어도 없다그러면 없는거죠. 제가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는 거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금년예산에 7,7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사회복지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진작에 감안해서 해주셨다고 하면 한마디로 끝날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었다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게 소규모사업으로 2억씩 넣지 않습니까 이건 수정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심을 못받아서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와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수수료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진하위원
176페이지에 우수관광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이게 뭐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재가 잘못됐는데 우수관광지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넘어가서 598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변경된 예산이 왜이렇게 줄었죠 시설비가 그만큼 안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지금 모험관광지사업은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하는데 당초에 1단계 사업부분은 98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중에서 당초에는 하드웨어쪽을 지원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꾸는 그런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관대교 시설공사 이거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 삭감한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339억원이 돼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다시 380억이 돼야 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히 설계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또 삭감하시면.....
김진하위원
아니 무조건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애초에 192억으로 보고를 했다가 계속 늘어나서 380억까지 올라 왔는데 물가상승 대비를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준공식때 좀 속상한 것은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330억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준공식에 330억에 대한 준공식을 했어야 되는데 380억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해버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한테 욕만 실컷 먹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330억으로 준공식때 사업보고회하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봐서 들어가야 될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단 전체적인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할말이 없이 죄송스럽다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지침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정확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업무를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이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예를들어 100억에 했는데 또 1차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120억이 됐다가 실시설계를 다 해보니까 130억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느냐 이것부터 따지니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이런 행정절차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부분을 뽑아서 거의 나올때가 됐는데 나오면 진짜 사업비가 얼마들어가는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이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부분은 이상하게 저하고 엮이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제가 군의원이다 면의원이다를 얘기할건 아니지만 본의아니게 남면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게 관대교가 사실 처음에 192억 할때부터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가구에 주민들 얘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구당 20억씩 나눠줘도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지역이다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아무리 계속사업비라도,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도비예산이 사실상 얼마 안 내려온게 이겁니다. 가장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이거하고 하늘내린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좀 양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집행부가 괴씸한게 이게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의회와 상관없이 너네는 깎으려면 깎아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건 아니겠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좀더 솔찍히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 승인을 못받게 되면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김진하위원
저희도 그런쪽으로 동참을 하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보조가 되고 나면 국비 의무 부담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속사업비에 두군데 하늘내린센터와 지금 관대교에 의무부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380억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찰보고 그러면 그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데 도로보전 교부세 같은 것은 보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면 사실은 저희 군에 도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의동
한의동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사업 신청현황하고 읍면에 배정된 예산하고는 너무나 많이 안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다고 지금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다른 항목 다른 실과에 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기우 : 당초 읍면에서 올라올때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읍면이 기능약화가 돼서 본청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사실은 읍면에 사업을 대부분 안하도록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읍면장님한테 어느정도 재량권 내지는 품위를 면민들한테 지켜주기 위해서는 비근한 예로 한군데만 말씀을 드릴께요. 기린면 같은 경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면사무소 청사도색 2,000만원만 책정이 됐지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주민자치 종합센터 신축공사, 박대감 사당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 같은 것은 지금 전부다 면에서 올라온 시설비에 하나도 된게 없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본청에 다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예산에 일부러 반영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서화같은 경우 체력단련실 증축사업 같은 것은 종합복지회관 같은게 들어서면, 그런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청에 대부분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물론 반영이 됐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이왕 예산배정을 해주시려면 본청에서 갖고있지 마시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읍면에 내려보내 주세요. 그래야 읍면장님들도 최일선에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재량권이라는게 있는거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안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한테 재량권이라는 것을 줘야 읍면장님들이 또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품위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재량권을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잔뜩 움켜쥐지 말고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