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서원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조동선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진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까지 일반운영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58,97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억20,7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계상비용은 실지 소청경비 또는 보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선거관리비용은 금년에 9억98,2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자체교육 강사비,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154페이지 공무원퇴임식 경비, 직원능력개발 수강료 지원등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1억8,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여비 계상부분은 전체적으로 72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5,5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3명에 3,415천원을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2개 읍면에 설치한 방범대 운영위원이 3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1,6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교육참석자 급식비, 기타보상금 해서 7,495천원하고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성과상여금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으로 6억29,816천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정년‧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천만원, 공무원 동호인클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공무원 연수활동비 등 해서 포상비가 전체적으로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7억54,8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부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 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표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전산개발비로 4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 출연금 3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출연금 4억43,9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직장협의회 각종 행정사무 장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자치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총 13백만원 계상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역교육환경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포럼, 자매결연 업무추진 등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향인 초청 군정운영설명회 등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자매결연 된 곳이 대구 달성, 서울 성북‧용산‧강남구, 앞으로 경기지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방문 교류를 위해서 7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자매결연기관에 청소년들의 상호교류, 담양장학회 장학금을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사람들의 간담회 등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4,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2억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담양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억28백만원 여기에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보조에 28백만원, 사회단체 풀보조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중국과 자매결연기관 학생 우정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 안길현하고 자매결연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기관하고 학생들이 서로 상호 교환해서 우정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써 2억3백만원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담양포럼 위탁교육 하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워크샵, 일반 전체직원에 대한 테마별 체험형 혁신교육, 이것은 테마별로 친환경농업이나 또는 문화생태 환경 등을 현지 벤치마킹 식에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읍면자치센터에 시범마을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12개 읍면에 잠정적으로 5백만원 정도 예산부기를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 사업공모를 받아서 우수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이것을 다른 주민자치센터로 확대 보급해갈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새마을위탁교육비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정보기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상단까지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로 2억97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2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와 팩스시스템 연계 모듈개발에 2억5천만원, eBrain시스템 개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eBrain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를 전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바로 후임자가 그 시스템만 열어보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개발하는데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시스템이나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80만원입니다. 노후된 PC를 교체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감사업무라든가 현장 출장업무에 필요한 공통업무로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이번에 구입할 계획이어서 자산취득비로 2억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상단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인터넷이나 전화사용, 정보와 관련된 각종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로 4억2,734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이중화, 행정정보통신망 이중화, 냉난방기, 영상회의실 영상장비 이런 것의 구입이 4억64백만원이고 여기에 백본시스템 이중화하고 행정정보통신 이중화라는 것은 예비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입니다. 본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예비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역경로당 정보망시스템 관리서버 구축 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취득비 4억6,495만원에 포함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체사업비는 3억27백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33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비상시에 써야 할급수시설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민방위행사를 위해 일반보상금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위한 참석급식비, 방제훈련 급식비 등 해서 전체 2,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이나 민방위대창설기념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 포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민간인 포상 등 해서 25만원을 책정했고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통리대장 교육참석비 등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631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지역민방위대에 방독면 보급을 올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600여개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7백만원, 민방위 각종 장비에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한 부품교체를 해야 됩니다. 방독면에 정화통이나 제독제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군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30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77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장애시 보상금, 근무복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 9천만원을 병무관리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역훈련지원비 4백만원, 예비부대 지원육성비 등 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면대 개보수사업으로 월산면대, 창평면대 화장실 개보수, 예비군훈련장 개보수비로 전체적으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75,264천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617만원 이것은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산업시찰,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행사 유공자 표창해서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1억3,5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 28백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내년도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담양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2천만원, 담양군 의용소방대연합회 행사보조금으로 8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8백만원을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자체예산이 잘 반영되어 자치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대비해서 약 14억4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십니까?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 분야에 각종 시설보완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명문고하고 지역특성교육 두 가지 분야로 3억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1억5천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3억 해준 것에 비해서 올해 더 늘린 것은 원어민교사가 확대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를 지원해 주고 특성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환경개선 쪽으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다보면 명문고나 특성교육에 해 주고 일률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 쪽으로 하면 계속 지원된 곳만 되는 이중으로 겹치는 경향도 있겠네요.

지원된 곳만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

2005년도에는 3억86백만원을 가지고 지역명문고 육성지원에 4개교, 초‧중학교 특성화교육에 18개교에 1억91백만원 해서 3억7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내역은 담양고등학교, 담양공업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해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을 1억8천만원, 중학교는 우수체육특기 지원, 담양여중에 대나무합주단, 영어 원어민교사 유치 이런 것 등을 해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에 5억은 작년에 지원한 비용이 담양동초등학교 배구특기육성으로 5백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초등학교 원어민 배치로 해서 85백만원, 원어민 배치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하루 일당이 29,000원씩 주었는데 처우가 빈약해서 올해 하루일당을 늘렸어요.

그 부분에 몇 명이나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원어민 배치가 평균 6명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각 나라 필리핀에서 오신 원어민들 선발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뽑은 사람을.

여기에서 보수비만 준다. 한빛고는 학교가 정상화되었습니까?

정상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3천만원 임시 보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모집이 안 되어 1개 학년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담양의 학교육성을 위해서도 예산을 더 써야 되겠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립하신 안행강교장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정상화되어 앞으로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8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복합기 구입으로 팩스하고 프린트기 84백만원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에 복합기라는 것이 뭐냐면 팩스하고 프린트기 하고 동시에 두 가지 기능으로 하나로 쓸 수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자체 마을에 어떤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팩스하고 프린트기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는 것은 군에서나 면에서 바로 이장들한테 팩스 보내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컴퓨터 워드작업해서 보고하고 바로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계획입니다.

300개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면 한번에 일률적으로 다 해결됩니까?

300개 가지면 경로당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된 것이거든요. 인터넷요금만 주면, 경로당에 인터넷을 설치한 이유가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나 친지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집에서 본인 전화를 사용하면 아깝고 해서 인터넷을 연결해 주면 인터넷 사용료만 내면 전화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복합기를 같이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아직 시스템 구축이 덜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목단감법인에서도 이것을 사용해 봤어요. 프린트기도 되고 전화도 하고 팩스도 보내기도 했는데 사용해본 결과 여름철 천둥번개시 고장이 잘 납니다. 여러 번 교체가 되어서 설치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검토해보고 설치를, 설치해주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자꾸 보완해주라고 하니까 시험을 해보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분야의 기술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도 사무실 여러 번 교체했거든요. 시험테스트를 해보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약 9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에 공익근무요원이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에까지 전부다.

산림보조.

산림보조 그 인원까지 들어갑니까? 그러면 산림보조인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환경녹지과에서 배정해 주면 그쪽에서 이 업무에 투입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 30명입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그러던데 더 늘리고 싶어도 인적자원이 없죠?

국방부에서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인력이 갈수록 줄어든 추세예요.

각 읍면을 보니까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줄어서, 그래도 공익요원이 1명씩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명보다는 2명 정도 있어야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 건의도 하는데 웬만하면 현역으로 많이 배치를 해버리는 모양이에요. 현역에 근무하기 문제가 있다 하는 아이들만 뽑아내기 때문에 갈수록 자원이 줄어들어요. 저희들도 공익자원들이 행정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그런 것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문제없지만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죠. 여기에 차량유지비가 624만원, 간식비 390만원,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가 650만원 세워있는데 650만원 가지고 12개읍면에 자율방범대 피복 전체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자율방범대원이 330명 있거든요.

담양에 330명이다 이거죠.

그동안 자율방범대 복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체된 사람들.

그 전에는 해줬어요?

교체된 사람들만 30% 정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고서도 실시하고 어느 지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차량유지비나 간식비나 피복비가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려면 다소라도 1개면에 담은 얼마씩 줘야지, 차량유지비가 52만원, 1년 동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거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가 있죠. 그런데 월산면대 개보수로 25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몇 평을 개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월산면대 건물이 몇 평 입니까?

보통 면대들이 약 12평에서 1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다 해도 2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 건물에다가 2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개보수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남면대 제가 금년에 해봤습니다만 1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5평내지 16평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화장실까지 개보수를 했어요. 가서 현지를 보시고, 그런데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개보수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넘쳐요. 참작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담양군에 소방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용소방대.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476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부녀자가 70명.

그러면 남자가 400명 정도.

남자는 390명 정도.

그러면 신규의용소방대원복 구입 30벌을 새로 연식이 넘어서 다시 교체해 준 것이죠?

자율방범대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기만 대원복 사주면 다 끝납니까? 신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선 교체가 없다면, 지금 예산 세워놨지만 교체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면단위에 소방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출동할 수 있는 면은 우선적으로 다행입니다만 차량이 없는 면이 있어요. 거기는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끔 장비 점검을 자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고에 그대로 쟁여서 점검도 안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소방장비요?

리어카처럼 움직여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는 유리합니다. 남면 소재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오는 시간, 출동하는 시간해서 고서에서 온다해도 20분 걸립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서 호스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산불진화장비라 해서 작년에 해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