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김봉욱 의원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진료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특화된 진료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업무보고시 각 진료과목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진료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화진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를 추진시에 금년도에 대비하여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의료서비스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지소 현장진료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보건지소중 왕산, 신서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현장진료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평가후 7개보건지소로 확대 실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시범운영 배경과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종전에 비하여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맞춤형 한방진료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는 맞춤형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춤형 진료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개선 또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암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의료보조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종의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검증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성과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이 있더라도 암 검진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다수의 주민이 조기검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맞춤 검진꾸러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직장인 및 일반주민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 검진꾸러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연사업 및 운동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사업과 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의료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팀 구성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 조직 및 의료관련 업무의 정확한 진단과 대안방안 강구를 위한 발전계획팀 구성 운영계획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팀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면 자칫 획일적인 사고 및 진단에 머물 수 있다고 봅니다.보건의료원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대표인 의회의원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원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 이창수입니다.먼저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업무보고시 보건의료원의 특화된 진료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금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보건의료원의 특화된 진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진료 사전예약제 실시와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확충을 통한 외과진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우수 임프란트 전공 공중보건의를 확보해서 임프란트 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퇴원환자 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진료실 입구에 사진을 부착하고 의사, 간호사 등 진료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적극적인 응급진료를 위해서 야간에는 원장이 상시 주지하는 시스템을 하겠고, 주말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을 보강해서 진료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진료 운영계획 추진으로 연천군 환자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답변] 왕산, 신서지역 현장진료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왕산, 신서 진료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보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진료대상으로는 고혈압, 알러지성 질환, 당뇨 등의 만성 성인병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적·정형외과적 질환자를 방문 진료·처방함으로써 실시하고자 합니다.금년에는 왕산과 신서를 우선 하겠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모든 보건지소를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맞춤형 한방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한방과를 찾는 환자가 매년 50%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별도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체질에 맞는 한방진료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탕약이나 침, 뜸, 부황 등을 제공함으로써 체질에 맞는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신뢰받는 한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되겠습니다.2002년도 현재 62,887명이 사망했습니다.금년에는 99,025명이 새롭게 암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는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발생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에는 약 90%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따라서 국가차원의 암 발생원인과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기가 왔습니다.그래서 검진비용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50%에 해당하는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상위 50%는 위, 유방, 대장, 간, 자궁경부암 검진시는 적은 돈인 5만 7,5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약 63.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4,89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2.3배가 늘었습니다.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4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문이 왔고 5월초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은 2개소밖에 검진대상 기관이 없습니다.보건의료원과 전곡 백병원이 되겠습니다.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또한 홍보는 각종 유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하겠습니다만 특히 개인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기 암검진에 다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맞춤 검진꾸러미 운영계획과 성과제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맞춤 검진꾸러미는 성인병 검진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검증과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싶어하는 직장인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본인부담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되는 진료가 되겠습니다.최근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이나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중성지방검사라든지 상복부초음파검사에 대해서 소정의 돈을 받고 일반 성인병과 차별화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의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 주민들이 이런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을 위한 금연사업과 운동사업의 추진과 주민의 호응이 어떤지 그리고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반 주민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각종 회의나 대중이 모이는 곳이라면 저희 의사하고 금연사가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교육하면 평상시에 막연하게 알았던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고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및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희 금연교실에 오시면 저희가 맞춤형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교육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75회 8,307명과 주민교육이 44회, 직장인은 3회, 군인·경찰 등은 17회, 학생들은 11개학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금연클리닉 운동실적을 보고드리면 등록관리로는 502명입니다.당초 목표는 200명입니다만 많은 호응이 있어서 250%가 초과 등록했습니다.6주 성공률입니다.6주동안에 금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성공률은 190명으로서 약 6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6개월간 금연에 대한 성공률은 62명으로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앞으로 금연사업은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금연사업중에서 비만환자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 발전계획팀 구성운영에 대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 발전계획은 자체적인 반성과 진단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의 중심병원으로 전국에 모델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팀 구성시 졸속이 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필두로 전문가 및 의원님으로 구성해서 고견을 반영해서 멋있는 계획이 나오고 또 실천가능한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지금 임프란트에 관련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셨나요?

예, 얼마전에 했습니다.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임프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과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많은데 보건의료원에서 임프란트를 시술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병원과 차별화된 것이 특별히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는 임프란트를 하면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15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럽니다.그런데 저희가 임프란트를 의료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중에 있는 치과에서 값을 상대적으로 낮췄습니다.원래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임프란트를 하고 저렴하게 받는다는 소문때문에 값을 낮춰가지고 가격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가격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저희가 최소한 시중보다는 그래도 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원장님 생각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지금 한없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좋은데 시중병원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가 더 내려야 될 건지 이런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처음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말씀하실 수 없고요?

예,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합니다만 시중보다는 얼마라도 좀 적게 받아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병원간의 어떤 도덕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어쨌든 의료원에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임프란트 시술을 하는 것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중병원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별화가 되고 임프란트 성공률이라든지 질,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일반진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분에 대한 노인병동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진료, 소위 말하면 노인병원을 만들기 전 단계로서 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저희가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노인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산업화가 되면서 아침에 노인네들을 어디에 모셔드리고 저녁때 또 모셔가고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또 노인병원도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장 걸맞는 것이 우리 한방과의 특성입니다.부황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 외래진료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발전계획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의료업무 발전방안에 대해서 외부에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나온 결과물은 사실 몇 가지밖에 적용이 안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계획서가 돼서 저희 스스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저희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학술적이라든지 좀더 폭넓은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교수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과 같이,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조직도 개편할 건 개편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의원님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원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실 계획인지요?

일단은 의료원장님이 소위 말하는 박사이시고 또 저희 계장들 중에서도 석사학위이상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페이퍼오브를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고요.또 관계대학교에 협조할 수 있고 실무팀은 우리가 하되 거기에 결정이라든지 실무팀이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비평하고 분석하는 것은 관내 의사협회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유관 기관장님들을 같이 모시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의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설명하고, 아직은 실무팀만 구성돼 있지 거기에 전반적인 팀은 해 나가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원무과장님께서는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팀 구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유도시켜야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이 맞다고 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암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4년하고 대비해 볼 때 2005년에는 한 2.3배 검진대상자가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검진대상이 일반 주민들하고 또 공무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1회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통계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95%이상 본인에게 특별한 질병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검진을 못받는 것외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진료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암종류도 검진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이 좋지 않은 병에 걸린 사항은 과장님께서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1년마다 검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조기에 발견 못했나 주위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검진하는 것은 약 20가지 종류에 대해 분석해서 나옵니다.일반적으로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만 20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도 아쉬운 것은 좀더 디테일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무료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만 20가지 항목밖에는 검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조기 암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무슨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피를 뽑아가지고 저희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에이즈도 나올 수 있고 또 암도 될 수가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할 수 없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점은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일반검진에서는 안나오는 것이 아까도 맞춤형 꾸러미의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왠지 일반검진하면 걸러지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조금 더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할 때는 신청을 하시면 소액을 받고 저희가 검진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연 1회 검진을 받는데 위암이나 폐암종류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검진내용을 20여가지 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놓고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제도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1년에 한 번 검진받는 건데 이런 종목을 다, 비용이야 뭐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진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귀찮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왕 검진을 할 바에는 이런 암종류도 비용이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그 문제는 저 또한 문제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검진 진료항목을 늘린다든지 좀더 하나라도 구체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화된 진료 운영계획에서 대장내시경을 신설하신다는 답변이죠?

예.

위내시경은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수면내시경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지금 수면내시경은 안하시죠?

지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게 내과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간이 서로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내시경 계통은 직접 당신께서 손을 대신다고 그러시니까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신께서 하는 거니까...,

수면내시경까지 취급을 하신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그것까지도 하려고요.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정도는 수면을 원하고 반반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에 가서 수면내시경이 안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봤거든요.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실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하천관리 및 치수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연천읍 차탄-옥계간 도로확장공사 및 중면 삼곶-삼곶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비 재원 그리고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부터 장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 오지종합 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비롯한 광고물 정비관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무분별한 불법 유해광고물을 단속하여 금년도에 행정조치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년도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한 현황 및 성과 그리고 2006년도 위탁관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곡-구미간 도로포장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노곡-구미간 도로포장공사가 2004년 착공하여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총 1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기 투자액이 43억여원이고 2006년도 확보액이 5억원밖에 되지 않아 63억원이 미확보되어 2006년말 완공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따른 미확보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2006년도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미리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아미리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을 위하여 총 84억원을 들여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006년 도비확보액 3억원을 비롯해 24억원만이 사업예산으로 확보가 된 바 부족분 60억원의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하며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 배경과 사업비 재원 그리고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 양주시 관내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통행조건이 열악한 지방도 및 군도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사고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 90%와 군비 10%이며, 삼곶-삼곶간 농어촌도로공사는 도비가 70%에 군비가 30%로서 2006년도 본 예산에 본 사업비 2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사업의 중요내용으로는 차탄-옥계간 4.1km와 삼곶-삼곶간 2.2km의 기존 도로폭을 6m를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도로폭을 확장하여 군 작전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통행차량이 통제되지 않고 교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장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 오지종합 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오지개발사업은 한시적으로 1985년부터 2004년까지 미산면을 대상지구로 제1차 및 제2차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2004년 12월 23일 오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2009년까지 5년간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 연장 추진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제3차 오지개발사업 지구선정을 위하여 2005년도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209개면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총 361개면이 3차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 장남면이 제3차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2005년도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제3차 오지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사업에 한하여 기존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오지개발지구지정 지침이 통보되어 금년도는 미산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제3차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 5월 10일 경기도에서 시달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장남면을 대상지구로 하여 2005년 5월 주민의견 수렴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 3건에 11억원,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사업 2건에 5억원, 문화복지시설 2건에 4억원 등 총 7건에 20억원을 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2006년은 군비 6,45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원당3리에 도로포장 500m와 문화복지시설 사업으로 원당2리에 복지회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연말 또는 2006년도초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 광고물 정비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우리군의 광고물 정비사업은 미풍양속 저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국도 등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학교주변 불법 음란광고물 정비,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시설물 정비 등 4대목표를 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이에 따른 정비실적으로 2005년 11월말 현재 현수막 198개, 소형전단 817매, 입간판 49개, 벽보 1,836매, 기타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의 차량이용 광고물 및 고정광고물 1,246건에 대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을 하였으며 연천읍 동막리 583번지내 지주이용간판 등 12개소에 대하여 철거조치하고, 포천시 영북면 소재 자동차운전학원 등 5건의 불법 벽보물의 부착 및 살포행위를 적발하여 총 150만 8천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 추진중이며, 관내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이용 광고물 총 115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까지 전수 조사를 하였으며 이중 적정하게 설치된 109개소를 제외한 SBS방송국 주파수 광고 등 6개소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하여 계고후 2005년 5월 12일 자진철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한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금년도 경기도 역점 추진사업중 하나로 지난 2005년 5월 23일 경기도 시군 광고물담당과장 회의시 2005년 5월 27일까지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우리 군에서는 당시 유일하게 해병전우회 연천군지회가 청소년 선도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본 단체를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며, 당초 경기도에서는 10개시군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이 변경되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5년도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05년 7월부터 해병전우회 연천군지회를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연인원 604명, 차량 87대를 동원하여 현수막 27매, 소형전단지 839매, 입간판 29매, 벽보 798매를 제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2006년은 현재 도비 75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적격심사, 의회승인, 협약체결,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구미-노곡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미확보 예산 63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2006년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의 부족액 63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으로는 2006년도 본 예산의 도로사업에 지원되는 교부세 17억원과 군비 3억원을 합산한 20억원을 추가 요청하였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미확보된 도비 36억원은 2006년도 1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2007년도에는 교부세 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부족액인 63억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말까지 공사완공 여부에 대하여 본 사업의 준공기한을 2007년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진도를 앞당겨 2006년도까지 조기에 완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구간내에 위치한 적석총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사실상 2006년까지의 공사완료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족예산액 60억원의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하며,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천변저류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수해복구비 1억원을 지원받아 당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도 4월 3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2005년도에는 도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편입토지 36필지에 20,875㎡ 및 주택 등 지장물 14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후 현재까지 토지 14필지에 8,870㎡와 지장물 7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40%의 실적으로 보상금 9억 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2006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20억원의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비가 대폭 삭감되어 2006년도에 3억원으로 축소되어 가내시됨으로써 총사업비 84억원중 24억원만 확보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만 가능하고 사업착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시급하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발주를 하는데 문화재가 또 발굴됐습니까?

예.

지표조사 협의결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재청 위원들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임진강 하천쪽으로 제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노선을 선정했었습니다.그런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에 학곡리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계획된 노선상에 각종 미발굴된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그래가지고 문화재 보존관리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했을 때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동네안쪽을 통과하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안을 세워서 지금 문화재 관리위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했던 도로는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보니까 해병전우회 연천군지회를 선정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또 타 단체에서 신청한 단체는 없습니까?

그게 원래 도의 방침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한 민간단체들로 선정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연천군에는 유일하게 해병전우회 연천군지회만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그리고 연천군내에 그밖에 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연천군은 유일하게 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해방전우회로 위탁을 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해방전우회 활동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실상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볼 때는 해병전우회가 그 당시에 한 37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이라든가 청소년 탈선 및 폭력으로부터 사전예방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침이라는 게 관련규정은 있는 겁니까, 어떤 권고사항입니까?

지금 도에서 지정한 지침도 있고 또 우리군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있습니다.아까도 본 질문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대행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설사 민간단체가 지금 유일하게 해병전우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절차를 거치고 적격자를 심사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또 협약체결후에 공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강변으로 나가는 쪽으로 설계됐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고인돌에 관련돼서 그 고인돌이 도지정 문화재죠?

예, 학곡리 지석묘요.

도지정 문화재같은 경우 반경 300m까지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반경 300m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쪽에 지석묘로 인해서 강변으로 갈 수 있는 게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꾸는 노선이 지금 현재 마을안길을 확포장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을안길을 확포장하는 사항이나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나 지석묘하고의 위치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물론 지금 현재 그 도로도 지석묘로부터 한 100여m도 안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차피 행위를 못하지 않고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초의 계획대로 도로쪽으로 유도하실 수 있는 생각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임진강 제방도로 겸용도로로 계획할 때는 여러 뜻이 있었습니다.수려한 자연경관을 드라이브 코스라든가 하여간 주행하면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또 제방도로를 함으로써 어떤 지장물, 예를 들어서 동네 건축물이 포함된다든가 그런 사항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방도로로 계획을 했었는데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석묘외에 강변도로 계획선상에 옛날 선사시대에 있었던 적석총이라는 무덤이 또 산재돼 있습니다.그래서 적석총이 가장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그밖에 그 당시에 지금까지 미발굴된 문화재가 강변에 많이 산재돼 있다는 지표조사가 나와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서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원래 당초 계획은 1안이 강변도로이고, 2안이 기존도로로 나가는 것이었고, 3안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지정리한 지구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2안 마을안길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확정한 건 아니고 변경된 안을 세웠습니다.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어쨌든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나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차피 학곡리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도로노선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전부 강변에 포함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그리고 백제 적석총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강변쪽으로 도로노선을 확정하나 아니면 마을안길을 확포장하나 끝에 가서 적석총이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적석총의 위치가 마을끝에서 4-50m, 한 100여m 내외에 있죠?

적석총은 우리가 1안 강변도로로 하려고 했던 도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적석총의 위치가 도로 중심부에 포함된다?

예, 그리고 또 큰 문제는 가부결정이 문화재 위원들한테 권한이 있는데 위원들 의식이 기존도로는 어차피 쓴 도로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동네 기존도로로 다시 변경하는 안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변쪽으로 가나 마을안길로 가나 적석총이 걸림돌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마을안길쪽으로 가도 적석총이 걸릴 수 밖에 없죠?

마을안쪽으로 가면 300m 반경안에는 들어가는데 적석총이 노선상으로는 안걸리죠.지석묘가 있고 적석총이 있는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학곡리 양수장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으로 계획하지 않는 한 강변쪽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기존도로 타고 나가는 것은 안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도로의 개설목적이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구미리 넘어가는 고갯길이 너무 협소하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직선화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선형을 원만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인 강변도로로 해서 직선화도로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기존도로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단 공사는 필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발주된 노선은 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안이 있었습니다.두 번째 안이 기존도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부득이 기존도로로 나가고 있는 거죠.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기존도로로 나가는 안을 가지고 현상변경 허가 지표조사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기존도로로 노선을 확정해서 확포장을 추진한다면 사실 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어쨌든 과장님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셔서, 물론 강쪽으로 가는 부분이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그렇게 가야만 노선 확포장의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저희들도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 기술적으로 사실상 강변으로 나가는 게 공사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수월하고 용이합니다, 선형잡기도 쉽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강변도로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문화재가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가지고 요새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이 문화재 관련법입니다.문화재 관련법은 타협이 안되는 법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마을안길 도로를 나름대로 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양해를 하고 안할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문화재에 관련해서 제약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해할 수 있고 내용도 익히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가야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로선형이라든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하셔서 그 도로가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지금 오지개발사업이 미산면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장남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985년부터 2004년까지 1차 또 그 이후로 현재까지 2차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그때는 미산면이 해당돼서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제3차에서는 사실상 미산면은 오지개발사업을 일단 마무리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장남면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바뀐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미산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미산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민북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대신 오지개발사업이 장남면으로 옮겨감으로써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은 미산면에 또 그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미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40%정도밖에 보상을 못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있는데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24억원이 확보돼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감정평가해서 나온 게 23억원이 있습니다.보상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근자에 연천군이 갑자기 지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실거래 가격에 거의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산출해서 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자체를 불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지금 40% 진척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용재결 신청이라든가 꾸준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가를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가 안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민들하고 진짜 협의가 안됐을 때는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거기가 지금 소하천으로 고시가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도 가능합니다.

또 사업비 확보가 안되셨는데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관계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그런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지원이 조금 끊겨가지고 그런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40%밖에 추진이 안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착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상과 예산요구를 계속 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앞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도시계획업무 및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2005년 12월부터 총 6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산화 완료시 활용도는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시설 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매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775억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매수비용은 20억원 내지 30억원정도로서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초 목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년정도면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연에 따른 질문입니다. [질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중 보건의료원 부근 중1-2호선과 전곡고등학교 부근 중3-4호선 그리고 우리은행 부근 소2-18호선은 2006년 본 예산에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족예산 확보방안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읍 전곡리 230-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0년장기 국민임대 아파트를 742세대 건설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획상 20평형 374세대, 22평형이 285세대 등 총 659세대로서 전체세대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평수가 좁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등을 거쳐 25평형이상으로 면적을 확대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 및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접경지역의 주민생활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의 그 동안 집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6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과 전산화 완료시 활용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관리계획 전산화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자료와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기초자료 및 타 법에 의한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DB화하여 이를 관련하는 시스템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사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2차 사업은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인터넷 서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1억원이 계상되었고 2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구축기간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2006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활용 및 기대효과로는 구축된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들에게는 도시계획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 우리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시설 해소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은 총 435개소에 면적은 469만1천㎡이며 그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47개소에 199만5천㎡입니다.2005년도 기준으로 집행사업비를 분석하여 보면 1,77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해소방향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대지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04, 2005년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매년 약 100억원을 투입하고, 대지보상은 총 67명에 대하여 2004년 35억원, 2005년 20억원 총 60억원을 심의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도비 지원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 재원 악화에 따라 전 시군의 도로에 대한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에 도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따라서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 보건의료원앞 전곡 중1-2호선은 총사업비 188억원중 확보액은 58억원으로 130억원이 미반영되었으며, 전곡중고 부근의 전곡 중3-4호선은 총사업비 30억원중 확보액은 19억원으로 10억원이 미반영되었으며, 우리은행 부근 전곡 소2-18호선은 총사업비 16억원중 확보액은 7억원으로서 9억원이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학보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전곡 중1-2호선은 교량을 우선 시공토록 하고, 전곡 중3-4호선 및 전곡 소2-18호선은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추경시에 시책부진보전금 및 도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건축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건축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분야에 대하여 일반법규 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법규 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및 주택담당이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문교육은 건축설계 및 구조분야에 대하여 대학의 건축관련 교수라든지 건축사, 건축구조분야 기술사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 2회정도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건축관련 직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건축의 신경향 등 건축정보 교류의 장으로 미래 건축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건축박람회, 건축정보워크숍,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 연찬 및 실무능력 배양과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전곡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230-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30년 장기 국민임대 아파트로 20평형 374세대, 24평형 285세대, 26평형 83세대 총 742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4년 9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로 계획되었으며 현재는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사업계획 검토시 우리군의 정서 및 현실을 고려하여 중대형 25평형이상 위주로 건설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소형위주로 건설 공급하고, 중대형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착공전 큰 평형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재차 행정협의토록 계속해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향후 우리군 공동주택 건설시는 중대형으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을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주민생활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집행실적은 연천읍 읍내리외 95개리를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에는 국도3호선 도로변 가로등 설치사업외 15개사업에 33억원을 투자했으며, 2004년도에는 읍내리 도로포장사업외 29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는 읍내리 하수도 정비사업외 19개사업 66억원 등 총 66개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착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개별 컨셉을 분산투자 관행에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생활환경 개선위주에서 주민소득과 고용연계사업 중심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 심의 예정중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비 89억원으로 우선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안보관광 숙소시설, 새둥지마을 체험관 건립 등이며, 접경지역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까지 2006년도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이상으로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재난관리의 혁신목표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재난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혁신목표는 무엇이며, 혁신 추진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군민참여 및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시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 95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등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수흔적도 제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0개읍면을 대상으로 96년 및 99년도 침수흔적도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소요예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용역발주기관은 어디이고,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1회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금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적이고 1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시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종전보다 민방위대원에게 편의 및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추가적인 편의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 "4월5일댐" 방류 피해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북한 "4월5일댐" 방류 피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본 시책이 중앙부처에 건의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위관측시설 경보발령 수위 하향조정과 필승교 수위상승 3m시 어민 및 재난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자메시지 자동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방부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본 시책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욱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우리군의 재난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혁신목표는 무엇이며 혁신 추진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주민참여 및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재난관리의 혁신목표는 재난관리 기반조성입니다.재난의 관리유형과 자연·인적재난의 위험요인이 확산되었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옥외 여가활동 및 레저인구의 증가로 위험유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난관리 기반조성이라는 혁신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기능을 살려 설정함으로써 안전한 연천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혁신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시설 벤치마팅으로 우리군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벤치마킹 대상지는 양평군으로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중인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현지 견학하고 운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 도입여부 및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재난발생 유형별 대응방안을 확보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위험 유발요인 증가에 따라 자연 및 인적재난 대응 메뉴얼을 개발 및 확보하여 사전대비 및 상황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참여 및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생단체중에서 희망단체를 모집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대비요령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재난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연천군 홈페이지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 운영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신고 접수된 사항은 현장확인후 즉시 조치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인접 자치단체인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시와 협력부대인 5사단, 28사단과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이 2005년 11월 현재 완료되었으며, 협약체결중인 25사단과는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도 업무보고시 95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요인을 검토하는 등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시행근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동 제도의 협의대상은 행정계획 48개분야, 개발사업 47개분야로 총 95개분야로서 행정계획 분야는 도시기본계획,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등이 있으며 개발사업 분야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공원조성계획, 토석채취허가 등이 있습니다.검토내용은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10개읍면을 대상으로 96년도 및 99년도 침수흔적도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침수흔적도를 제작하는 목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 및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제작목적은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 관리하여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침수흔적도 제작은 읍면의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용역발주없이 군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없었습니다.활용계획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각종 협의 및 계획수립시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재해예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금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전시적이고 1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군민안전봉사자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동절기에는 자체 제작한 홍보전단지를 이용하여 다중이용시설과 군민에 대한 비상구찾기 운동의 홍보 및 비상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안전한 명절보내기 홍보를, 지난 4월과 10월에는 숙박시설,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검점을, 하절기에는 위험한 곳에 안전표지 설치하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금년 4월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함께 왕징면 노동리 50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매월 4일 안전검점의 날에 실시하고 있으며, 6월 4일에는 전곡역 광장에서 새마을운동지회,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및 적십자봉사대 등 5개단체와 동두천소방서, 연천군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소방방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후 전곡에서 비상구찾기 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사고 취약지인 북삼교 주변에서 동두천소방서 119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안전계도요원, 연천군 공무원 등이 자체 제작한 부채 및 홍보전단지를 이용하여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게임업소 및 노래방 등 1,300여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놀이사고 감소 등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월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군민안전봉사자,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 모든 군민이 참석하여 연천군을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시책 추진에 대해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종전보다 민방위대원에게 편의 및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추가적인 편의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민방위대원에게 교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면제 및 교육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여행중에 실시되는 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참여기간 상당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민방위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와 실직자중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을 유예하여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하여는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 대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류지 교육의 실시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최소 교육반 편성인원 30명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방위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온 결과 민방위대원 연령조정 및 교육시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혁신적인 민방위제도 개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민방위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 훈련제도의 폐지와 민방위대원 교육이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실기 실습중심의 생활안전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북한 "4월5일댐" 방류 피해예방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북한 "4월5일댐" 방류 피해예방 대책과 관련 본 시책이 중앙부처에 건의 된 것인지, 수위관측시설 경보발령 수위 하향조정과 필승교 수위상승 3m시 어민 및 재난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자메세지 자동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방부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설치된 수위관측시스템과 연결된 자동경보시스템은 필승교 수위가 6m가 되면 자동으로 경보방송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북한댐 방류시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행락객 대피유도 및 설치된 어구 회수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월 2일에도 북한지역 댐 무단방류로 1,900여만원에 상당하는 어구유실 및 망실피해가 있었으며, 2001년도에도 5,7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본 시책이 중앙부처에 건의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남북간 합의시 댐 방류전에 사전통보토록 협의되어 있으나 북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어려우므로 경기도를 통한 관련부서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남북간 합의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수위관측시설 경보발령 수위 하향조정과 필승교 수위가 3m일 때 어민 및 재난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자메세지 자동통보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위기 하향조정은 설치 관리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자체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국방부와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해당 군부대에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시 군청 재난안전관리과로 유선통보하도록 국방부와 경기도간 2005년도 10월 5일자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필승교 수위가 3m일 때 어민 및 공무원에 대한 문자메세지 통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수위가 3m에 도달하면 문자메세지와 경보방송이 동시에 울리도록 되어 있어 유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너무 잦은 경보방송으로 주민 및 행락객이 불안감을 느낄 염려가 있으므로 3m 수위시에는 어민 및 공무원 등에게 메세지만 송신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수위값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북측의 댐 방류 사전통보가 있어야 하지만 문자메세지 자동통보시스템을 보완 운영하면 임진강 하류의 어민피해 최소화 및 행락객 등의 대피유도에 유용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침수흔적도를 제작하셔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침수흔적도라는 게 거의 '96년도, '99년도 지나고 나서 제방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건 다 막아놨는데요, 현재 연천군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전곡시내 지역을 뺀 나머지 일부는 다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흔적도를 저희 지도로 만들어 놨습니다.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침수가 됐다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그에 따른 계획을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방이 쌓여져 있는 구간은 제방을 넘었을 때 어떤 대책같은 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연천을 포함한 청산하고 임진강 주변에 배수펌프장 네 군데가 있고 지금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제방이 넘는다면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는 좀 곤란스럽죠.

배수펌프장이 있는 지역은 그렇지만 배수펌프장이 없는 지역도 사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같은 것을 세울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우정지구같은 경우 그쪽에는 사실 배수펌프장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수문만 통해서 내려가는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제방이 넘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진강 주변에 제방을 넘는다면 최하류지역인 장남면이라든가 백학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미산 우정리보다는 그쪽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뇨,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지금 제방을 넘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방이 넘는다면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96년도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방보다 더 수위가 높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신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새해 영농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판단됩니다.이제는 품목별 고품질 생산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새해 영농교육의 기본방향도 이러한 방향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품질 연천쌀 생산 및 타 작목으로의 전환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쌀관련 농정시책으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미질좋은 고품질 친환경쌀의 생산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소장님의 견해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논토양 및 환경적 여건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학술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콩 재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아이소플라본 효능이 다량 함유된 전국 최고의 연천콩 생산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소비 및 판매확대 대책이 없이 몇 년만 확대할 경우 판매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에 관련하여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로하스파크와 연계한 우량 신품종 대풍콩 생산계획 및 우수성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기술 새작목 개발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새기술 새작목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1전문지도사 1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채택된 과제는 무엇이며,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연구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난 97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처음 도입한 국내 천적산업이 최근 세계시장에 수출되고 있는 등 천적의 상품화가 농업의 전략사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우리군이 시범연구를 벌여볼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색 포도생산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고품질과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에 삼색 포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새로운 연천특산물 개발을 위한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 및 상품개발 성공시 기대되는 소득증대 효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천율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율무는 우리군에서 전국의 70%가 생산되고 있어 연천군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술센터에서는 율무식품도 개발하여 율무요리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율무작묘 직거래사업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영업중인 율무요리전문점 3개소가 자구책 강구를 위하여 율무시식회도 갖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바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장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매년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한기인 1월과 2월에 농정시책, 품목별 새로운 기술, 지난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현재 200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벼농사반에서는 친환경반과 중간지, 평야지 등 지대별로 구분하여 고품질쌀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교육은 연구사, 대학교수,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매사 등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품질 연천쌀의 생산 및 타 작목으로의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고품질쌀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지대별로 알맞은 오대, 대안, 추청벼 3가지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질소감량시비, 적정물관리, 서리오기전 벼베기, 적온건조하기 등 고품질쌀 생산기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쌀 생산기술은 금년도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종이멀칭재배 등 174.8ha가 재배되었습니다.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벼농사반에 친환경반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힘쓰겠습니다.논에 타 작목 재배를 위하여 논토양 검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토성별로 알맞은 작목이 재배되도록 하겠으며 사질토양은 콩, 점질토양에는 인삼이 대체작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전국적으로 논에 타 작물을 확대 재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추세를 보아 작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콩 재배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우리군의 콩 재배면적은 750ha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3%가 증가된 10만5,400ha가 재배되어 콩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콩을 그대로 팔기보다는 가공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에 매주 장류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연천콩의 우수성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신품종 대풍콩은 수량이 일반품종보다 50% 높고 아이소플라본 함량도 많이 함유된 우량품종으로 내년도에 1개소의 채종포를 운영 관내 농가에 보급하여 앞으로 조성될 로하스파크 원료공급 기반구축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새기술 새작목 개발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연구과제를 발굴 협력연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음료 개발외에 9개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음료 개발, 씻어 말린 태양초 생산, 기능성 유색현미 상품화 과제를 2006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미흡한 과제는 보완 연구를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연구개발 전담팀을 구성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천적은 주로 시설채소에 유행하고 있는데 한수이북은 하우스 농사가 발달하지 못하여 수요가 적으며 15평내외의 천적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4,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천적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금년에 천적은행을 운영했던 인근시군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내년에는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여건에서 도입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며 향후 천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삼색 포도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존에 단일색의 포도에서 삼색칼라 포도를 생산 1박스안에 고품질 삼색포도를 포장하여 출하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내용은 과원내에 흑색, 청색, 적색 등 삼색포도 품종을 식재하고 비가림 및 덕·관수시설 등 복합모델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재배시 노동력 20%이상 절감과 시설 내구년한을 15년 내지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 구매욕구 창출로 농가소득이 20%정도 일반농가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의 방향과 상품개발 성공시에 기대되는 소득증대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엄나무는 예로부터 신경통, 요통, 당뇨병, 피로회복 등에 좋다고 알려져 왔으며 요즘 새롭게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건강식품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부터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농가보급에 힘써 왔는데 엄나무순을 수확한 후 나무꼴 다듬기에서 나오는 가지는 일부 육류요리용 외에는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효과적인 이용측면에서 금년도에 건강음료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한 결과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6년도 특색사업으로 발굴하여 농촌진흥청에 국비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신청하였습니다.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기능성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의뢰해서 상품성을 검증하고 포장재를 개발하여 새로운 연천특산물로 상품화시킬 계획이며, 엄나무 재배농가에 300평당 약 50만원내외의 추가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율무요리전문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특산품인 율무요리를 지역 대표먹거리로 육성하고자 그간 개발한 요리를 중심으로 7월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업조합 회원과 관계관 등 27명이 참석하여 율무요리를 연천군 대표먹거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및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희망하는 음직점 세 곳에서 율무국수류, 과자류, 백숙 등 시식회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 KBS 6시내고향에도 율무의 수확부터 요리까지 전반적인 것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중앙지, 방송,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연천군 홈페이지 등 관내 주요 홈페이지에 연천 율무요리 전문점을 소개하고 군정소식, TV방영과 연천사랑 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현재 율무요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관내 11개음식점을 대상으로 율무 홍보액자를 기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음식점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착될 때까지 연구재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천군의 대표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올해도 한 해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서 연천콩의 우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건지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콩을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질문에서 이덕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콩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 연천콩이 우수하다는 것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콩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연천콩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저 자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연천콩이 아이소플라본 함량도 높고 두부를 만들면 두부수율도 훨씬 많이 나오고 맛이 좋고 청정지역에서 재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기회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소비 판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 판매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엄나무를 이용한 음료수 개발외 9가지 과제를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또는 수시로 직원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그 아이디어를 놓고 우리 전 직원이 토론을 해서 이것이 과연 된다라고 하는 연구에 가설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겠느냐, 연구를 하려면 일단 가설이 설정되어야 하거든요.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잘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연구를 하게 됩니다.작년도는 저희가 팀별로 연구를 하도록 제도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법 비교시험, 기능성 유색현미 상품화, 현미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요리 개발, 엄나무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헛개나무 육묘기술, 과소분재배, 두릅 조기재배, 씻어 말린 태양초 생산, 과실 병재배시 공업용 알콜을 이용한 상품화시험, 율무완겨를 이용한 버섯재배시험 등 10개과제를 금년도의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참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작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분석이 잘 나온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새기술 새작목 개발보급에서 1전문지도사 1연구과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은 누구든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연구를 하자 이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아무튼 앞으로 12월, 1월에 영농계획이 많을텐데 더욱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맑은물 공급사업 및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백의리 및 궁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온 청산면 백의리 및 궁평리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가 지지부진하는 등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총사업비가 185억원인데 현재 28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총 16억원을 들여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추진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임진강댐이 건립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취수장이 매몰됨으로써 이를 이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도에 추진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추진배경과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남면 남계리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72억 8천만원중 2006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이 29억 5,400만원으로 약 43억원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사업은 완공계획년도인 2006년말까지 완공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진 맑은물 공급사업 우리군 접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시설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맑은물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선진사례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궁평리 및 백의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궁평·백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계획은 궁평리는 400톤, 백의리는 500톤의 마을하수도 건설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당초 수립하였으나 우리군의 장래 공공수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부대 지역을 포함하여 증가된 오수발생량을 반영하여 2,100톤의 규모로 청산처리장으로 변경하는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등의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으로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심의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사업 예산규모는 당초 2개소의 마을하수도 건설사업비 41억원으로서 궁평리 19억원, 백의리 22억원 전액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144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규모가 당초보다 4배이상 확대되어 부득이 2008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협의 등의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임진강을 수원지로 취수 및 정수처리하여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한 정수지는 2지로서 취수후 약 1시 30분정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하지만 현재의 정수지는 저수용량의 부족으로 정수와 염소 소독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의 불활성화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또한 상수원 수질 이상시나 취수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규모의 정수지 2지를 2007년까지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5억원이 소요되며 1차로 2006년도에 16억원, 2차로 2007년도에 19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건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중인 군남홍수조절지 건립의 상세위치는 현 취수장 직하류 부근으로 이에 따른 취수원 부족상황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군남홍수조절지의 계획홍수위가 40m로서 현 취수장 지반고 33m의 수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수장을 현재 위치에서 2-3km 직상류로 이전해 홍수 안전지역에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른 이전사업비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반영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이전관련 제반사항은 철저한 사전검토와 군의 입장을 반영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안제시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상수도 배수지역에 양질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3단계로 수립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연천군 전 지역에 90.2%의 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2005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미급수 지역이던 신서면 대광리에 상수도시설 확장을 완료하여 10월부터 급수중에 있으며 또한 장남면 원당·자작리 지역은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12월중에 통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2006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총연장 15km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대상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중인 백학면 학곡리와 구미리, 미산면 마전리, 장남면 원당리 및 자작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상수도시설이 90%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추진배경은 2003년도 6월 17일 개정된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사업추진은 당초 계획하였던 2006년도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총 29억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환경부와 사전협의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의 심의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준비중으로 2006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한 타 시군 시설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 11월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횡성댐과 송전정수장에 수질평가위원들과 사업소 직원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송전정수장을 견학한 결과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정수처리시설인 용존 공기가압 부상설비 및 활성탄 투입설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 정수장에 접목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활성탄 투입설비 보완이 되겠습니다.참고로 활성탄은 원수의 유해물질인 농약성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현재 우리 정수장에서는 원수가 양호하여 활성탄 투입설비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활성탄 투입설비를 확장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선진사례 도입 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청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사업규모가 당초 41억원이 2003년도에 선 것 아닙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섰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서질 않았습니다.

안세운 이유가 뭐죠?

저희가 용역을 2003년도에 발주해서 환경부에서 군부대 인구까지 처리분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변경한 것을 2004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 지시 내려온 게요.그래서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설계가 됐다든가 착공이 돼야 예산을 반영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해 주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왜 소장님께 여쭤보냐면 제가 2004년도에도 궁평리, 백의리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2004년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를 더 충당해서 현 인원이 늘어나서는 금년 2005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14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늘어났거든요.이 144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지금 마을하수도는 500톤이하짜리 2개를 하면 한 40억원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그런데 현재 궁평리, 백의리는 군부대 인구가 주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그래서 전체 2,100톤으로 하수처리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그래서 총 18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수도로만 나왔을 경우에는 마을하수도로 41억원가지고 가능한데 군부대가 많아서 주둔 군부대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2,100톤으로 늘어나서 공사비가 185억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왜냐 하면 2004년 이전에는 군부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4년부터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인접해 있으면 전부 다 지자체의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인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처리용량이 바뀌고 사업계획이 바뀐 사항입니다.용량도 400톤, 500톤짜리가 2,100톤짜리로 바뀌고 예산도 41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100톤으로 용량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44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말고 그냥 차집관리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디에 연결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바로 전곡이나 어디로 연결하는 방향은 없느냐 이거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검토를 다 했습니다.그것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궁평하고 백의리는 별도의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승인한 겁니다.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2008년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된다는 게 꼭 못박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사업이 착공돼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설계중에 예산을 자꾸만 지원하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아서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사업을 착공해야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착공을 안했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예산이라도 뺏어 줍니다.그래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할 군남하고 궁평 하수처리장은 현재 2개사업비가 한 108억원정도 확보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군남홍수조절지로 인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절지의 계획홍수위가 있잖아요?

예.

40m로서 취수장 지반고까지 33m의 수몰이 예상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본 의원은 걱정되거든요.그게 앞으로 장기내막을 둬봐가지고 지금 2-3km 직상류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3㎞ 이전하게 되면 다른 데는 지장이 없어요?

취수장만 옮기는 거고요, 지금 계획홍수위가 40m이고 저희 취수장의 지반고가 33m로서 한 7m정도 침수가 됩니다.그래서 우리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취수시설에 대한 것만 상류로 2-3㎞안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협의할 때 단서조항을 달아둔 상태가 되겠고, 댐을 만들게 되면 댐이 준공되기 이전에 취수장이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서 담수되기 이전에 가동돼야 됩니다.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군남홍수조절용 댐이라 하더라도 기계로 작동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한탄강댐 식으로 해서 7m의 수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 7m라는 수위는 만약에 잘못 됐을 때 순식간에 부는 물이다 이거죠, 본 의원이 볼 때는.그럴 적에 거기에 있는 모든 취수장에 대해서는 기왕 이번에 군남홍수조절 연구하실 적에 완전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지장이 없게끔 그위로 5m, 6m 더 올라가든가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취수장 위치는 상류로 올라갈 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적정한 위치가 있습니다.취수장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을 갈수기에도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쯤에 여기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위치선정하고 개략 공사비를 뽑아서 수자원공사에 다시 대안을 제안할 사항입니다.오히려 많이 올라갈 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왜냐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민통선 북방지역이라 관리가 좀 어려운 상태도 있고 해서 2-3㎞안에 보면 상당히 수질도 좋고 수위가 안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그 부분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질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자원공사하고 최소한도로 합의를 하셔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