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는 1,796만9천원, 농정시책 추진계획서 제작 21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본발급수수료 40만원, 체납처분공매 수수료 1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기관운영비 100만원, 농정시책홍보 현수막제작 162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008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급식보상에 67만5천원, 강원농업인대상 참석자보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각종단체교육참석보상 340만원, 우수농업인시상금에 360만원,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에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080만원, 전산개발비에 농림사업추진 전산시스템구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농업연수관 급식비 부담금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390만원, 농촌관광 홍보관운영에 500만원, 이것은 전국 도단위 농촌관광 자체 홍보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300만원, 이 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민박지정이 금년 11월5일부터 내년 5월4일까지 유예기간에 민박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간판제작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홍보물 제작지원에 400만원, 제2회농산어촌박람회 부스운영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51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6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 42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참석보상 5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지도자 선진지견학 480만원, 한농연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800만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급식보상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우수농업인 표창패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상품구입 3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환경정비에 1천만원,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에 4천만원입니다만 웰빙과의 만남은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1사1촌 참여결연 마을과의 도농결연한마당잔치를 할 계획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창업농후견인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에 2억원, 지역특화사업 전통메주생산시설설치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개소에 2,800만원,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에 7억원, 주요사업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7억원은 도 우수마을을 2개 마을로 봐서 마을당 2억원씩 해서 4억하고 군 우수마을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2005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우수마을로서 7개마을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용리와 산전, 소사3리, 하대 학담, 삼배, 월현 2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390만원, 쌀생산종합대책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양정업무관련 제서식 인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에 2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이 15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 68만원, 농기계기능인양성반 교육여비보상이 266만원, 공공비축제종사원 급식보상이 225만원, 양곡관리지원 전화요금이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양곡관리지원 추곡수매현장확인여비 국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확대지원입니다. 4,50만원, 이것은 감자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지원 1,125만원, 금년에 여기 신규로 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 9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2,556만원, 벼육묘 은행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생력방제장비지원 1,400만원, 인산친환경재배지원 1,548만원,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 1,800만원, 홍삼개량시범포 조성사업 1,800만원, 첨단버섯재배사 시설설치사업 5,400만원, 간이재배사 리모델링사업 1,920만원, 지역특화사업 소형농기계지원 880만원, 쌀생산종합대책추진 1,2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농약대 1,200만원, 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재해복구인력수송 유류대가 500만원, 대민인력 간식지원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1,020만원, 소규모재해농가시설물복구사업 5,000만원, 횡성의얼굴있는쌀 포장재지원 4,200만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 3,96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종자대와 자재,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전용부산물비료지원 5,217만원, 잎담배전용액아억제제지원사업 1,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466만8천원, 농특산물홍보관운영 600만원, 이것은 농업연수관과 공무원교육원, 성우리조트에 홍보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 1천만원, 농특산물공동브랜드명등록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덕아가씨 홍보행사 의상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미용비지원에 200만원, 더덕아가씨 미스강원선발대회 참가비지원 300만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자매결연지 농촌체험행사 시식품구입 360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물품구입 36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장비구입 200만원, 자매결연지 관련행사 기념품구입 15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경비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농산물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에 306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여비보상 735만원,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여비보상 162만원, 선진유통시설 견학여비보상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행사 추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신선채소 유통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2,50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지원사업에 1,160만원,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시설확충 7,2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지원사업 480만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지원에 2,400만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선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출파프리카 선별장지원 1억원, 더덕재배농가 유기질비료지원 8,757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 5천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 5천만원,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600만원, 우수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포장재지원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에 450만원, 이동식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근부대 골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으로서 부서운영비가 200만원,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제서식인쇄 94만원, 소득보전 직불제 현수막제작 54만원, 소득보전 직불제 대사표 출력 소모품 구입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4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고교생학자금지원 4억8,3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가 되겠습니다. 3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 2억241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전기금 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부서운영비가 39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51만4천원, 퇴비경진대회 참석자보상금에 450만원, 환경농업교육대상 여비보상에 280만원, 환경농업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24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원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5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1,68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 3억1,127만8천원, 과실가지검은마름병이 1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지원에 2,16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미생물제조 장비지원에 4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 2,024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시설장비지원에 6천만원, 건강생식원료공급지원사업 3,440만원,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6천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9천만원, 비닐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4,500만원, 수출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사업 9천만원, 강원도 수출농장인센티브지원 4,500만원, 고랭지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8,750만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 3천만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3천만원,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 3천만원,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캐쥬얼부케센터 설치지원에 2억1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2억7천만원, 지역특화사업 백합종구지원사업이 1억2,500만원입니다. 만간자본보조에 퇴비증산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사업에 4,320만원, 부산물퇴비공급 지원사업에 3,120만원, 목재파쇄기지원에 3,5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840만원, 농두렁잡초제거용 덮개지원사업 1천만원, 친환경농업활용자재지원사업에 4,08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사업 1,.400만원, 친환경미생물활용자재 지원사업 3,2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오리, 우렁이입식지원사업 1,664만원, 친환경농산물포장기 지원사업 270만원, 비닐하우스시설 설치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출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 1억1,250만원, 수출장미품종갱신 지원사업에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큰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큰잔치는 저희가 지금 47개 마을에 60개 업체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1사1촌 얘기하는 겁니까?

네, 1사1촌입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이 분들을 우리 관내의 자매결연 마을과 초청을 해서 도농교류행사 한마당잔치를 하면서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사1촌 한 업체하고 지역의 주민을 횡성군에다가 47개 마을 60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어떤 한 장소에다가 다 해서 군에서 전부 모여서 행사를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농산물판매를 홍보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건강생식원료공급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신선채소를 재배해서 건강생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입니다.

어떤 업체한데 생식원료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난 생식원료를 공급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사업이다? 나는 어떤 업체한테 생식원료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81쪽에 수출백합종구지원이 50만구가 있고 특화사업신청한게 50만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수출화훼작목 해 가지고 시설지원된 게 몇 평이나 있죠?

저희가 시설을 한게 작년에 2헥타를 했습니다. 전체백합농가에 100만구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은 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5만구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시설 자체를 해 놓은 것이 100만구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00만구를 지원하고 이분들이 수출농가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갈 수 있는 길은 수출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을 저희가 일본시장을 겨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여느 유럽쪽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해도 국내수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수출하는 종구를 저희가 금년은 처음으로 100만구를 지원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점차 줄인다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의 농업의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시장을 감안해서 사업성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에도 수출화훼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미쪽입니까, 아니면 화훼쪽입니까?

이거는 자동화연동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둔내 화훼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제가 당초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일부 농가들이 이 화훼하는 것을 상당히 말렸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말렸었는데 600평 정도를 하다보니까 화훼전업농으로는 할 수 없고 화훼를 하면서 다른 농사도 같이 짓다보니까 상당히 화훼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늘려야 되겠다, 한 1000-1,500평정도만 화훼를 하면은 전업농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만큼 소득도 많이 된다는 얘기도 듣고 화훼단지가 조성이 돼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화훼가 정부정책도 그렇고 비교우위,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훼가 종구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지금까지 100만구가 지원이 됐는데 향후도 지원이 계속 돼야되겠지만 지원과 병행해서 백합종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속 실패했죠?

지금 도 기술원에서도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재차 연구개발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특화사업으로 종구지원이 돼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자체종구생산 계획을 계속 연구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시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될 때까지는 백합종구지원을 100만구 지원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싹뚝 잘라버리면 농가가 버티기가 힘들고 차츰 줄여가면서라도 지원은 계속 돼야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75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5평형으로 20동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냈던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신청 받은게 몇 동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100동 이상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둔내에서 130동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동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1동 짓는데…

평당 200만원입니다.

3평형으로 지으면 600에서 5평이면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어떤 운이 좋은 농가는 한해에 그 수익금을 다 빼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신청만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자부담 100% 들여서 지면은 한해에도 다 뺄 수가 있는데 왜 짓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0동씩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매년 신청만 한단 말이죠. 100명이 신청해서 20명을 주면은 80명은 무슨 불만을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자기네끼리 나눠서 갖는다’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으면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3년차 사업을 해서 60동정도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10동씩 해 가지고 이걸 언제 다 지원을 다 해 주냐,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소득창출이 된다면은 추경이나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작년에는 예비비에서 다시 편성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게 지휘부에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려고는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저장고는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마는 군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매년 기존에 지원해 준 수준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체사업이나 경상적 경비나 이런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360쪽에 민간보조인데 웰빙과의 만남 한마음 큰잔치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자매결연식 이런데 지원하는 겁니까?

자매결연 할 때는 지원 안 합니다. 저희가 단 한번의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번의 농촌체험활동이나 농산물판매 직판행사이런 도농교류 행사를 갖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1사1촌 하는데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매결연도 도농간 행사잖아요?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어떤데 지원되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80만원이고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5천만원, 이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제사업은 기존 설치가 되어있는데다가 에틸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장고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설치한데다가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밑에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동을 새로 합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여기 부기에 20동으로 되어 있는데 5평형으로 하면은 10동밖에 못하고요 3평형으로 하면 늘려서 할 계획은 갖고있습니다.

주로 농촌 어느 지역에?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여건을 따져서 농가들의 생산 주 품목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순위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현지실사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명서 위원님께서 391쪽에 수출백합종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에 대해서 지원액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수출백합에는 2억5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 지원이니까 1억2,500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미농가에 6,400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는 지원을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훼단지 지원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포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포럼에 참석을 해서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젼을 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만 실제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수출에 대해서 유망품종이 있다면은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100만구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해외시장이라든가 수출에 대한 앞으로의 농업전망을 검토해 가면서 지원을 차츰 줄여간다든가 어떠한 대안은 그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친환경쪽으로 미생물재료장비지원, 친환경자재지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두루두루 들어갔는데 예산이 잘못 섰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웰빙과의 만남 이러면서 전체가 다 친환경쪽으로 가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부분에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보여가지고 전체가 1개 단일사업도 수출백합종구생산도 1억1천씩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몇 농가 안 되잖습니까?

우리가 체험농가하는 농가가 106농가 정도 됩니다.

아니, 수출백합종구단지는?

수출백합종구는 6농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횡성군에서 보면 그건 통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사1촌 하는 가운데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냐, 진짜 농약을 안 친 무농약이냐, 이런 쪽으로 다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대비책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자재지원 해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적극적으로 친환경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맨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여기에는 저희가 목초액이라든가, 목초액도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기호를 금년도에 키토산을 선정했습니다. 키토산을 공급을 하면서 농가의 기호도를 조사를 했고 농가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키토산에 대한 자재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전체적인 횡성군민이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농가가 백 몇 농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많은 농가들이 전체가 다 친환경쪽으로 해야지 이제는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친환경쪽 약품지원이라든가 그런 쪽 하고 자재지원, 이런 쪽으로 진취적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예산 세우는거를 좀 바꿔서라도 폭넓게 관심을 갖고 농업정책과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359페이지에 한농연전국대회참가자여비가 있는데 한농연체육행사는 내년도에 안 합니까?

한농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대회를 하기는 하죠?

네, 원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 빠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내년에 단체를 안 치르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잘 좀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렵다고 농민단체들이 각종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 농수산부쪽만 봐도 287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농민쪽으로 투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사실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농가소득에 연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밑에 보면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급식보상이 있어요. 이 농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355쪽에 있는 7만원씩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심사에 있어서 수당을 받고 식사대접을 받는 것은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7명인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 같고, 이쪽에 수당은 민간인만 13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은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을 받고 민간인은 7만원씩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급식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을 자제하려고 하니까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게 좋겠습니다. 358쪽에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 200개를 했는데 200개라는 것이 그냥 예산상의 수치인지 실제 민박농가로 지정할 대상수치가 이 정도 되는지?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적요건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7실 이하인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건 같습니다.

그건 같고, 강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주택면적 45평이하이고…

주민등록이 반드시 옮겨지고…

네, 그렇습니다. 현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글쎄, 그런 조건을 갖춰서 지정할 만 한게 200개 정도 있다?

네.

이건 뭐 고무적인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연합마케팅물류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연합마케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횡성군연합마케팅을 통한 판매액의 0.0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이 생산자의 수출감액의 2%, 수출자는 수출감액의 1%를 해서 지원작목은 연합마케팅에 물류비나 백합, 장미, 파프리카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에 대해서 0.02%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연합마케팅이라는 것은 장미, 백합, 파프리카, 여기에 한정해서 한다?

여기에 "등"이니까 여타 다른 품목이 있으면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오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거는 참여농가로서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에다가 주는 겁니다. 판매금액에 따라서.

판매금액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거지 연합마케팅으로 유도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도해 낼 수 있는 측면에서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4개 농협에서 연합마케팅을 했거든요. 오이나 이런거 한데 대해서는 기타도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주체는 농협쪽에서 연합마케팅을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결국은 어떤 방법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유도하는 그 자체에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해 주는 것뿐이지 연합마케팅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마케팅보다는 연합마케팅을 했을 때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 근본적으로 연합마케팅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 방법은 '이렇게 조금 가면 너네한테 조금 주니까'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측면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쌀종합생산대책추진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예비육묘구입비, 소규모재해농가농약대, 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 이렇게만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예산 농정사이드에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새로운 대체작목, 수출작목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든간에 현재 우리군도 논농사가 주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 쌀 수입개방 문제니, 수매문제니 해서 쌀값가격이 하락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그 양반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쌀생산농가들한테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어떻게 소득보전을 해 줄거냐 하는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게 하나의 쌀 생산종합대책, 하면은 못자리판이 조금 망가지면 예비육묘나 좀 사다 주는 거고, 영세한 사람들, 50헥타에 대해서 농약 몇푼어치 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비육묘 같은 경우는 못자리가 망가질거를 대비해서 예비육묘를 하는거고 소규모재배 농약대는 채소나 수도작이나 소규모, 정부지원이 안 되는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고 농업재해대책은 유류대와 비닐, 여기에 필요한 삽이나 여러 가지 비닐, 장갑 이런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큰 타이틀은 쌀생산종합대책이라고 했는데 쌀생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면이, 벼농사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횡성군의 농업인들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들이 그 양반들이 종사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쪽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새로운 변화를 잘 도입을 못하고 또 노령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한발 뒤쳐진 농업인들이 벼농사에 매달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친환경농법이다, 유기농법이다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수도작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부 신청한 농가뿐만 아니라 관에서 유도해서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퇴비를 갖다가 생산해서 내지 못 하겠으면은 공근농협 같은데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을 시범으로 크게 한군데를 정해서 그 지역은 논이고 밭이고 전체다 유기질비료를 쓰고 무농약을 쓰는 입장으로, 이런 쪽으로 선도해 가면서 관에서 비료대를 얼마 정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쌀생산보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은 우리 농업쪽은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농정과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보면은 친환경예산에 너무 소극적이고 예산이 적다, 여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600, 품질유지장비지원에 6천만원, 전시품구입에 150만원, 자재지원에 2천만원, 자율실천마을에 4,800만원, 이게 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 소수농가인 화훼단지는 6농가라고 하면서 몇억을 대충 살펴보니까 5억 이상의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도 많고 농가도 많고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예산쪽에서는 엄청나게 인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의 퇴비증산경진대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9개 읍.면을 다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읍.면에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서 몇 푼 안 되는 급식비는 450만원인가밖에 안 섰지만은 부수적으로 읍.면에서는 불평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동원해서 그날 경품 주려면은 일반인한테, 아니면 단체한테 경품을 내놓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담도 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퇴비증산 의욕이 있는 면,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49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비로 8억3,714만3천원,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에 2억,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2억9천만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에 6,8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시설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신축에 1억6,500만원, 마을회관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에 1,242만원,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 32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374만원, 양수장장비유지비 3,150만원, 농업용암반관정장비 유지비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3킬로 4억4,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 1억7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10헥타에 13억3,383만9천원, 한밭대비용수개발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보수사업에 3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사업 보조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19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건설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3,364만5천원, 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5,043만7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표지판, 차단기제작 및 보수에 500만원, 하천안전관리 프랭카드제작에 300만원, 하천부지분할측량수수료에 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업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가천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킬로에 10억, 소안흥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0.7킬로에 8억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1,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2급하천유지관리에 5천만원, 47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2억, 3.1공원 편입용지보상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전출금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도로건설에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수로원인건비에 1억6,724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720만원, 일반운영비로 예취기관리에 110만원, 도로보수장비관리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6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수로원작업차량용 유류구입에 675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600만원, 제설작업용 소금구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반곡교재가설공사에 10억5,648만6천원, 하대-즌댕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3억원, 석화-골물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사리도유지관리에 1억원, 포장도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노후교량보수보강에 1억2천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에 8천만원, 군도정비사업에 40억,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대비로 5천만원 방활사설치장비 사용료 5천만원, 제설덤프 사용료에 8천만원, 도로보수용장비 임차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취기구입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도시행정에 시설비로 시가지차선도색에 1억8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인도블럭교체에 5천만원, 경계석교체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가지정비사업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교통공원 유지관리비 2,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횡성축협에서 동산연립간 도로개설에 10억, 자체사업으로 입석리 광제사구간 도로개설사업에 8억, 둔내어린이공원정비에 1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읍하택지매각에 단독주택용지 4필지에 2억1,80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택지매각환매채 이자수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4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예비비로 2억2,46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망향의동산관리 인부임 1,3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망향의동산관리에 1,56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예비비로 1,06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85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에 횡성앞들체비지매각에 46억9,761만8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체비지매각환매채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지전용부담금에 26억5,300만원, 환지청산교부금에 1억3만8천원, 지중과공사비잔금에 4억5,708만원, 공사비3차 및 지장물보상비에 3억원, 기타 관급자재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에 횡성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오지마을개발사업비가 갑천, 청일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차 종합계획에 따라서 1년차에 해당되는 균특세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예산편성한거죠?

네. 그런데 작년하고 저희들이 틀려진게 강림, 안흥, 서원이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돌았습니다. 낙후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강림, 안흥, 서원은 정주권사업으로다 추가 편입되어서 6개가 되고, 나머지 2개만 오지개발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시켰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올해 이것을 계속사업비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계속 3년이상 내지 5년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짚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별에 대한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지개발사업 갖고 예를 들어서 총가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매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속사업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산범위내에서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하겠다는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계속사업조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계를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정비사업에는 계속비사업도 있고, 금년도나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해서…

내년도 끝나는 사업은 계속사업조서에 없습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자료만 가지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군도정비사업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을 일괄해서 60억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은 2006년도에 군도에 63억원, 농어촌도로에 34억원해서 98억정도가 도로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계상은 60억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8억은?

그 조서를 김춘환 위원님만 갖고 계신데요, 매일-상대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2,500만원 들어간게 있고요, 2006년도 계획에 보면. 매일-상대.

여기에서 현재 얘기하는게 군도정비나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위에 있는 하대-즌댕이나 석화-골물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거다?

요전에 포함된 것은 전부 조서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게 별도사업으로 하는게 지방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도 사업에 대한 것만 추가로 들어간…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달을 적에 이게 지금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부기를 달을 적에 같은 과목에 같은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이렇게 포괄해서 묶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별로 쪼개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여기 반곡교든, 하대-즌댕이든 석화-골물이든 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된 사업이라면 여기 일괄해서 묶고, 그 사업비 조서하고 이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들어맞으면…

이게 맞는데…

문제는 먼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계속비 조서나 이런 것을 맞추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단 말이에요. 제 판단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이런 것을 만들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었다면 그 조서대로 부기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년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몇십억씩 묶어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한 것을 사전에 이것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하자, 취지가 이거란 말이죠. 우선 순위를 먼저는 일괄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비사업조서를 자꾸만 요구하는 취지가 예산편성 운영체계를 먼저 단위사업별로 총괄을 만든 다음에 그 총괄된 내역이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거니까 지금 현재 것을 이 예산서를 이렇게 부기를 고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다음 예산서부터는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계속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로 먼저 다룬 다음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으로 바뀌었다 지역이 서원, 안흥, 강림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하던 그런 부분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냥 지원이 연속적으로 되는겁니까? 정주권개발사업.

이게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사업체계는 거의 비슷한데 년차가 조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천같은데는 작년에 정주권이 끝난 상태입니다. 올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정주권하고 또 오지가 우리가 년차로 계산을 하면은 몇 년차, 몇차 이렇게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맞춰서 기 오지개발사업으로 투자된거, 또 정주권사업으로다 투자된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맞춰서 나중에 읍면으로다 그 다음 대상 읍면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2년에 걸쳐서 10억씩 20억을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강림면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작년도에 군에서 계획안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6억4천이라는 것을 강림에 오지면개발사업비로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정주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까 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바꿔서 계속 처음에 약속한 부분대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다시 선정을 해서 배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지개발사업보다 정주권사업이 조금 적어요. 사업비가. 오지면은 당초에 30억 계산을 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일단 기 오지개발사업으로다 추진하는 면은 일단 정주권사업이 올해 당초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정주권사업에 우천, 둔내, 공근만 해당이 되었었기 때문에 11억6,400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정주권사업 예산을 보면 19억5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객관성있게 편성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명목이 바뀌다보니까 혹시나 지원에 문제가 없나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농업용암반관정정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 이런겁니까?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이 저희들 관내에 102개가 있습니다. 한해 날 때 갑자기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차원을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은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보수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성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에 대한거, 앞에 것은 농업용수에 대한거, 둘다 암반관정인데 생활용수가 따로 있고, 농업용수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먹는 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겁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444페이지에 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이 우천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작년부터인가 다음 차례가 둔내에 7억정도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은 공근하고 해당이 되어서 30억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겠는데 5개면으로 하면 오지개발사업하던 면하고 형평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산설명을 드릴 때 미리 이것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으로다 계획을 했었는데 30억이 다 안내려오고 조금 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3차인데 그러면 3차에 대한 각 면이 시작을 한 면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도 마찬가지고.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의 형평성을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다 계획을 잡을려고 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이 된데가 둔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시작된데가?

안흥, 강림.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맞출겁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은 둔내도 하면서 안흥, 강림이 오지개발 마무리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신규 면으로 가는겁니다.

안흥, 강림이 작년에…

작년에 투자된 돈하고 전부다 전체 계획을 봐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은 도로, 용수로까지 다 가능합니다.

도로하고 용수로. 정주권개발이라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주민이 정주하기 위한거나 어느 농업기반쪽이나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0억이 있고 하대-즌댕이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석화-골물안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이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20억이 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은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운거에요?

이 개념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양여금이 있었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에 대한 농촌 농어촌도로사업이나 군도정비사업은 40억하고 20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곡교재가설공사는 개념이 틀린사업입니다. 그거하고 하대-즌댕이간, 석화-골물안은 우리가 골프장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이 두건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신규입니다. 석화-골물안은 올해 추경에 조금 일부 세워가지고 보상비를 조금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대-즌댕이간은 골프대학 되면서 즌댕이간 우회도로 돌려주는거 그거를 예산 계상한겁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억은 계속사업비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라서 다시 부기를 잡아서 한거에요?

네, 독자적인 사업이라서. 자체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751페이지에 보면 읍하택지매각분 수입이 4필지가 아직 있는데 이 4필지말고 또 팔을게 있습니까?

7필지가 남았습니다.

4필지 말고, 7필지?

전체가 7필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필지네요?

네. 3필지인데 저쪽 제일병원쪽에 저희들이 택지로다 일단 해가지고 세모꼴로 되어 있는 하나는 저희가 6필지 남은 것 중에 하나는 매각 불능입니다.

그러면 이 택지에서 채무로 상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팔기만 하면 군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너무 여러개를 산만하게 운영을 해서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상실된 것은 폐기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올해 만약 4필지가 팔린다면 3필지만 남는거 아니에요?

네.

폐지해서 공유재산으로 건설과에서 팔든, 재무과에서 팔든 매각을 하면 군 수입으로 잡으면 문제될게 없단 말이죠, 운영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내년에 끝나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활용도 안하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있어야 꼭 유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존치해도 되는데, 횡성앞뜰처럼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69페이지에 있는 횡성댐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일원화가 없고 전년도 쓰다 남은 돈 있으면 이월시켜서 그냥 경상비로 조금 쓰고 남은 돈을 또 이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 특별회계 존치 사유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11월20일까지 원래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서 12월20일날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8억4,6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사실상 오질 않으니까 이것을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1회 추경에 나머지는 잡습니다. 그리고 이 4천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남겨둔 것은 망향의동산 유지관리 때문에 그 인건비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댐 건설에 따른, 사실은 원래 사후관리 때문에 특별회계가 있는게 아니고 건설할 때 지원할려고, 댐 건설지원특별회계였었단 말이죠. 댐 건설되고 지금 댐주변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랑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특별회계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도 얼마든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댐이 건설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계속 여기에 수입이 그거외에 들어오는게 없다면 자체 수입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폐지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취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앞뜰같은 경우에 지방공단에서 차입을 해 온거 올해 10억을 갚죠?

갚았습니다.

올해 갚고, 내년에 10억을 갚으면 다 갚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를 했다든지 어디다 하면 3-4%의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실 가져와도 이자계산은…

일반회계에서 안하는 것은 맞아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이자계산을 안하는게 맞는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너무 사방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옮겨 썼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자계산을 했더라면 판매금액에, 매각금액에 원가계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는 부분에 12억을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국고지원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재정에 엄청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해 줘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서 지금 12억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지급대상이 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여기서 공모를 하나요, 어떤식으로 집행할 계획이에요?

집행계획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법이 관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미집행인데도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근거가 뚜렷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0.몇%를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는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데 하여간 지금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편입된거라든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만 보상이 되게 되거든요. 전, 답은 아닙니다. 보상요청이 올 때…

그래서 발언한 취지는 이게 우리가 재원이 충분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100% 다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가지고는 일부를 줄거란 말이죠. 일부를 주기 때문에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선정될 때 제일 우선해서 주고, 물론 신청 안한 사람은 안주겠죠. 똑같은 경우라도. 신청이 많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놔야.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은 더 먼저 준다, 이런 논리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먼저 입법을 한 후에 이런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지고 특별회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행하는건 앞으로 년차적으로 계속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같은 돈을 주면서도 민원을 안 사야 된단 말이죠.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욕은 욕대로 먹어서는 안되겠으니까 우선 순위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에 횡성축협에서 동산연립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156미터인데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거에요?

지금 교통공원 뒤로다가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옛날 성내파출소 있던 자리, 그 사이로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겁니다. 동산연립까지.

156미터에 10억씩? 보상비가 90%죠?

85%정도됩니다.

시급한 부분들이 계속비 사업에도 계속있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매년 1년에 5-10억정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수혜도 측면으로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시급한 것이지 156미터 이런데다가 10억씩 투여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횡성축협에서 동산연립과 차가 다니고있어요?

차 다니라고 뚫어 놓는거니까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소방도로 개념으로 뚫어놓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군민들의 수혜도가 어떤 것이 높느냐,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같은거에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쪽으로 예산을 팍팍 지원을 해서 빨리 길을 닦아야지, 과연 수혜도가 어느것이 더 높겠느냐…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복구지원 예산중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860만원, 경상적 경비가 1,275만원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4,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6,365만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쪽에 기금전출금이 재난적립금이 1억342만9천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40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난재해장비유지비가 내역별로 계상되었고요, 481쪽 여비가 874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지역협력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33만4천원, 자치단체등이전이 150만원, 자산취득비가 9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다음은 497쪽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일반운영비가 2,4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571만2천원, 일반보상금이 440만원,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484만원, 민간이전이 1,222만2천원, 501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785만원, 다음은 502쪽에 예비군육성지원금에 일반운영비가 315만원, 일반보상금이 1,18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이 3,803만5천원, 504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200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비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234만1천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월급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마츄어무선연맹사무소에 150만원, 해병대횡성군전우회에 200만원, 섬강수중봉사회에 150만원, 특수임무구조대 특전동지회 횡성군지회에 300만원, 횡성군신고계도협의회에 300만원, 횡성군재향군인회에 9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477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 내용이 사업장이 선정이 돼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데가 저희 관내 교항리라고 선관위 뒤에가 상시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일 위험지구로 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들구획정리사업과 함께 하는데 예산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별도로 따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도시구획정비사업과 맞물려 돌아가지만 장소는 거기로 해서 올해 이 예산만 서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은 설해예방인부임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인부임이 있는데 몇사람을 두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에 읍.면별로 결빙상태가 되고 사람의 손이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의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일시인부를 쓸 수 있게끔 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기계도 못 들어가고 미쳐 손쓸 틈이 없고 결빙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고개받이라든지 이런데. 그럴때 인부를 사서 포설하고 하는 이런 인부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으며 어떤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인지?

재난관리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군수고 각급 재난관련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연간 재난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가 연초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심의.운영하는 법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별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501쪽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 해서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민방위의 날 행사를 위한 경보시설입니까? 아니면 긴급상황이나 재난까지 대비한 시설입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군청 옥상에 경고시설이 하나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 날 훈련을 할 때 연습용으로 했고 유사시에 통제실에서 도에서 울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울릴 필요성이 있으면은 자체에서 울리도록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 올해 확충을 해가지고 우천 하고 둔내에다가 경보시설을 2군데를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 계획이 횡성읍은 있으니까 8개면을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3년 안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각 읍. 면소재지에 민방위경보시설을 다 한다?

네.

그런데 사용은 민방위업무행사나 이때만 쓰인다면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긴급상황이나 긴급호우피해나 그런 쪽에도 쓰는 겁니까?

재난이 위급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지진이 예상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도 통제실에서 저희가 사전에 해 가지고 여기서 수동조작도 가능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하나에 3,500만원 정도면 비싸네요.

이게 금년도에 설치한게 예산이 3천만원정도 들어서 둔내 하고 우천에 6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도에서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거를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504쪽에 향방작전지원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읍.면대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바로 부대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503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부터 504쪽에 있는 사항은 군부대에서 요구한 예산이고 그래서 이게 군부대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난방비도 군부대로 줘서 보조해 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에요?

네.

그러면 군부대를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대의 우의등 이런 것을 결론은 군비로 사네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바로 군수가 주는 줄 알았더니 부대에서 인심을 쓰게 만드네…

그리 이전을 시켜서 하는데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향토사단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제 발언취지는 우리 관내 예비군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쳐서 국방부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태여 군부대다 줘서 군부대가 자기 예하부대에 쓰듯이 그렇게 써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를 원하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읍.면대에다가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난방연료비서부터 예비군 지역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아마 군부대 내부에서도 예산을 받겠죠.

예산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운영체계가 이게 맞느냐 이거죠. 우리가 국가기관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돈 쓰듯이 내려 보낼거란 말이죠. 그럴거면 자치단체에서 소대별로 필요한 것을 바로 지원을 해 줘서 군수가 지원해 줬다는게 명시되는게 낫지,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것도 과목이 틀려요. 여기는 ‘자치단체등이전’이고 이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네. 어쨌든 이것도 군부대에요?

네.

성격이 자본적 성격이고 경상적 성격이다 보니까 갈랐을 뿐이지 도로 군부대 주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지역대에서 나오는 필요한 것을 아마 2대대에서 일괄해서 그 관할구역내의 것을 일괄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면에서는 이게 일관성이 있고 한데 이게 군부대 자체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예비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군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잖아요. 지금 지역대로 예비군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군을 지원하는게 방위지원 측면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런 체계는 5, 6공 시대에 있던 것을 계속 지금까지 답습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운거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돈을 쓰면서 남한테 그냥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심 써가지고, 예비군중대에 자기가 다니면서 주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 방위지원본부지원 측면에서 이런 형식을 취해서 지원해 주는게 맞지,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읍.면에서 보면 면장들이 예비군중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장예산으로 지원해 준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게 맞다 이거죠. 필요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도와 주는 것. 그런데 부대를 도와주는 것은 성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자유스러워질 부분이 있다, 군부대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이게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실지 우리 예비군대대나, 중대나 소대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럴려면 군수가 지원하는 그런 형식의 체제 변경을, 예산집행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한번쯤은 다뤄봐야 할게 아니냐, 이게 옛날부터 답습해 온거라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강력히 이의제기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신고계도협의회지원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신고계도협의회는 관련단체가 어느 기관입니까?

신고계도협의회 운영자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운영도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협의회원들 운영하는 경비, 이거를 군에서 보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신고계도협의회는 주로 뭐를,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니까 결산은 아직 안 받아 보셨나요?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계도용 안보교육 및 군정업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고계도요원의 관광성 사업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꾼들 말하자면 카파라치, 요새는 땅투기 해서 토파라치 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것도 한데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면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던지 해야지 군에서까지 이렇게 계속 일반사회단체로 분리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지만 아마 이게 교육도 도 단위에서 신고계도요원 교육도 있고 현장교육도 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교육 갈 적에 관광성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경찰서의 하나의 신고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단체가 많은데 아마추어무선연맹, 해병대전우회, 섬강수중봉사회, 특수인명구조대, 신고계도협의회, 여러 가지 일반사회단체가 지원을 받는데가 여럿 있는데 연말에 운영이라든지 이거를 철저히 결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내년서부터라도 활동실적이 미미한데는 과감하게 좀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