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예산총칙,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 당초예산은 2005년 대비 공유재산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재원분배 역할이 중요시 되는 한해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세출부분을 영점기준에서 재조명하여 미래지향적 사업확충과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진전된 사업분야 및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상의 낭비요인은 Zero-Base 기조하에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군의 중점목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 투자효율성, 지역발전 지속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34억1,463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7억5,463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59억7,212만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274억4,25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6.36%가 증가한 1,959억7,212만5천 원으로 275억4,77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주민세 및 유가상승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으로 2005년 대비 5.3%가 증가한 229억7,26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6억3,670만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8억9,137만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수입, 전자민원 수수료 증가 등으로 2005년 대비 33억8,80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4,533만4천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2005년 대비 97억220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96억 원으로 국가재정운영 등 전반적인 세수증대요인을 반영하여 2005년 대비 12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47억3,881만1천 원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지역개발분야 사업비 증가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36억3,77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5억2,400만2천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가 국가기금사업비로 전환되어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1억507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최근 정선 종합체육시설 조성, 군 청사 건립,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체 가용재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미래지향적인 특성화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에 계상토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465억3,947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12억4,163만3천 원, 일반행정비에 452억9,78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987억7,914만9천 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7억1,831만2천 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67억4,135만7천 원, 사회보장비에 186억8,389만9천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86억3,55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76억1,602만5천 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56억8,006만6천 원, 지역경제개발비에 97억4,925만2천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99억8,670만8천 원, 교통관리비에 21억9,99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3억4,463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9,284만5천 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6억5,550만 원, 예비비에 20억3,73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274억4,250만5천 원으로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의 연차별 배분투자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1.9%가 감소한 197억9,307만3천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억2,799만3천 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55억2,799만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사업,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56억2,817만 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8억9,982만3천 원을 세출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5억8,633만2천 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억3천만 원, 국고보조금 117억4,833만2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15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정선읍 등 8개 지역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110억7,5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9천만 원, 기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5억2,133만2천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8,472만3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5,132만3천 원, 국·도비보조금 3,3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3억6,672만3천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4,825만2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1억3,200만6천 원으로 세입내역은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1,849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7억1,350만8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7,080만4천 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7,310만 원, 다음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3,625만 원, 예비비 16억5,185만2천 원으로 세출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3,285만 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3,034만9천 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1억3,034만9천 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5억359만9천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계별 총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2,156억5,999만8천 원보다 3.60%가 증가한 2,234억1,463만 원으로 77억5,463만2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6.36%가 증가한 1,959억7,212만5천 원으로 275억4,770만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이 236억3,775만4천 원, 지방교부세가 121억8천만 원이 각 증액되어 도비보조금 41억507만3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7억220만3천 원이 각 감소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무려 41.90%가 감소한 274억4,250만5천 원으로 197억9,307만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감소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억9,049만4천 원, 국고보조금에서 161억7,937만9천 원이 각 감소되어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순수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면 572억6,908만5천 원이 되고 이는 총예산 규모 2,234억1,463만 원에 비해 약 25.6%를 점유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우리 군만의 경우가 아니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나마 우리 군은 자주재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자체 능력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국 군단위 중에서는 몇 안되는 재력을 지닌 군이므로 총예산 규모에 비해 다액의 국비 확보 등으로 인해 비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긴 했어도 재정운용 측면에서 효율성과 성과면을 따져볼 때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분석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다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탈루, 은닉세원 추적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부단히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세외수입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무한 경쟁의 세방화시대, 소위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는 재정적 저력을 치밀하게 길러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5년 대비 5.3%가 증가한 11억6,518만5천 원이 증액된 229억7,260만8천 원, 세외수입은 25.31%가 감소된 186억3,670만4천 원으로 각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5년 대비 21.21%가 증가한 69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4.91%가 증가한 25억 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26%가 증가한 747억3,881만1천 원, 도비보조금이 35.30%가 감소한 75억2,400만2천 원으로 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인 인건비로 2005년 대비 4.95%가 증가한 280억3,765만6천 원, 경상적경비로 15.96%가 증가한 198억7,783만3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005년 대비 26.69%가 증가한 962억2,061만6천 원, 자체사업으로는 18.45%가 증가한 405억2,326만8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2005년 대비 50.89%가 감소한 6억5,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2005년 대비 18.47%가 감소한 106억5,725만2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5년 대비 1.51% 증가한 51억5,372만2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5.99%가 감소한 105억705만1천 원이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2005년 대비 57.89%가 감소한 117억8,173만2천 원, 도비보조금은 변동없이 1,260만 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은 대폭적인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0.77%가 증가한 25억4,216만4천 원, 경상적경비에서 31.39%가 감소한 31억8,025만1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2005년 대비 64.22%가 감소한 116억3,100만 원, 자체사업은 60.36%가 증가한 76억6,195만7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2005년 대비 9.96%가 감소한 24억2,713만3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개발분야, 예컨대 민원봉사, 사회복지, 환경보호, 관광문화, 산업경제, 도시교통, 보건, 상하수도에 대폭적인 예산투자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일 것이며 전 국가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엄연한 사회적 추세라는 점, 까닭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추진과제인 경제개발분야, 예컨대 농림, 관광문화, 산업경제, 건설, 도시교통, 재난안전, 농업기술에 대한 대규모적이고 집중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 예산편성안은 전체적으로 위 추세와 흐름에 부응하여 그 균형의 틀을 비교적 원만하게 구현시키고자 노력한 적정한 예산 편성안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지방재정 운영방향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매우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당장 익년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부개정으로 짜여진 신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가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종전 권장사항이던 것이 금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형 예산 제도가 법률사항으로 바뀌었고 또 익년 2월말까지 신년도 예산확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위 같은 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반드시 매년 7월말까지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실시, 필요시는 수시로 공통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재정집행상황 전반에 대해 알기 쉽도록 시청률, 구독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는 점, 위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칭 정선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또한 위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각 만들어야 하고 이 점은 조례제정권자인 우리 의회나 집행권자인 자치단체장 공히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당면의 과제라는 점, 또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부터 시험 실시되고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이제 우리 행정도 일반 상장기업처럼 운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과 재정상태, 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분류하여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반드시 제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성과와 책임지향의 정책사업별, 소위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되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심사 전반에 걸쳐 이를 착안해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일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본 전문위원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 편성안 전반을 검토함에 있어 이러한 지방재정운영체계 변화의 맥락과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회, 집행기관 모두 이 추세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출 시기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까닭에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큰 변화의 틀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은 이제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당면한 현재적 화두로써 우리 앞에 이미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200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가 219억1,800만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9억2천만 원과 과년도 수입 1억3,500만 원, 총 229억7,3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18억700만 원 대비 11억6,500만 원이 증가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강원랜드 매출신장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설명서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서죠? 예산서가 아니고?

위원님들 좀 편하게 판단하시라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편할 겁니다.

자료가 어느 자료예요?

자료를…….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매출신장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액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주민세 중 법인세할 주민세가 122억3천만 원으로 전체 군세의 53.2%를 차지하고 있고 담배소비세가 33억으로 14.4%, 재산세가 17억으로 7.4%, 자동차세가 15억500만 원으로 6.6%주행세가 14억7천만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내드린 것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먼저 주민세 균등할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사업장, 법인 모두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어서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억3천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는 13억7,700만 원으로 2005년에 127억6,500만 원보다 10억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강원랜드의 매출이 신장된데 원인을 찾을 수 있고 2005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약4,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2%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예상액은 110억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00억보다 10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수는 17억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0억4,500만 보다 3억4,500만 원이 감소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인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세 예산액은 15억5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4억5천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승용자동차는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기존의 승합차세율이 적용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이33%에서 66%로 인상됨에 따라서 소폭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른 경감률이라든가 징수율을 고려해서 연 세액의 65%를 적용했고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징수율을 고려해서 95%를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8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액은 4,200만 원으로 2005년 7,1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낙원산업에서 도축을 하던 낙원육가공의 이전에 따른 도축물량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은 33억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3억9,6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감소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금연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랜드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예산액은 세율인상에 따라서 2005년 당초예산 9억 원보다대폭 상승한 14억7천만 원의 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주행세율 인상은 21.5%에서 24%로 인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제변경으로 세율이 인하되어 2005년도 당초예산 3억3,3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감소한 2억6천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예산액은 6억6천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6억1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경우에 특별한 증감 요인은 없고 강원랜드 골프장 개장에 따른 신규채용과 종업원들의 급여인상에 따른 소폭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년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있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2005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1억3,5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참고자료를 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08억9,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7억4,500만 원, 총 186억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9억5천만 원보다 63억1,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의 대폭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4억5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8,6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소규모 토지매각에 따른 대부건수 및 면적감소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0여만 원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의 상승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에서부터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2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800만 원 증가했고 입장료 수입 및 기타사용료의 경우 관광홍보 강화와 레일바이크 운영, 향토박물관 개장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9,7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5년 4억9,400만 원보다 대폭 상승한 10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제증명 수수료의 인상과 발급건수의 증가로 증지수입이 4,100만 원 증가되었고 쓰레기봉투의 세분화와 단가인상, 재활용품의 물량증가 및 전자입찰 수수료의 증가 등으로 5,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의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강원랜드 배당수익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료수입의 소폭증가로 전년도 31억4,900만 원보다 27억1,700만 원이 증가한 58억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및 기타징수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도 2억2,2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가한 2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자금운영 금액이 줄어들어서 전년도 23억5천만 원보다 6,900만 원이 감소한 22억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가 전년도 구 제사공장 부지, 동원부지, 소규모 토지 등 매각이 많았으나 2006년도에는 24필지에 6천만 원이 예상되고 국유재산매각대 2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선으로 전년도 109억2,400만 원보다 108억4,400만 원이 감소한 금액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도와 같은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2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증가한 3천만 원 되겠고 27페이지 부담금은 석탄합리화사업단이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전년의 2억1천만 원보다도 7억3,600만 원이 증가한 9억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 보장법 위반 증가 예상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해 과태료 수입이 1억5,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체납처분 수입 및 향토박물관 개장에 따른 판매금액 등 기타잡수입의 소폭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2억2,400만 원보다 1억6,500만 원이 증가한 3억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전년도 8천만 원보다 대폭 증가한 2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부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91억과 분권교부세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822억6,281만3천 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51억4,541만 원, 균특보조금이 129억885만4천 원, 기금이66억8,454만7천 원, 5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75억2,400만2천 원, 보조금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 실과소별로 세출예산 보고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8쪽에 도축세가 감소된 사유를 육가공공장 이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육가공공장에서 도축행위를 남면 유평리에 있는 낙원사업 육가공공장에서 도축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육가공공장이 영월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축물량이 영월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겠습니다.

지금 육가공시설을 하고 있죠?

육가공시설을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세입이 예전과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배당금 수입부분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50억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배당금은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 당초에 49억을 출자해서 지금 평가로 약 2,100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유주식이 몇 주입니까?

10만 몇 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주죠. 산출근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몇 주고,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고 거기 몇 % 배당해서 50억이다 이렇게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세를 징수한 도세 총액에서 27%를 저희들이 보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세징수를 예상한 27%를 계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도비는 감소가 안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35.30%가 감소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어요.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도비는 도세를 징수한 금액의 27%를 배정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금으로 일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던 게 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위원장! 육가공 관계는 그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답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얘기를 하는 거요. 어디에서 집행하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이게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감사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지적된 문제 아니에요. 육가공서부터 옛날의 그거까지. 오늘도 두 분 견해가 다르시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낙원산업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육가공 기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가공공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육가공 기능을 보유한 기술자가 영월육가공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도축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6억을 가지고 지금 육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육가공공장을 낙원산업에서 했다며, 그동안에. 그러죠? 기능은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영월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갔는지. 짓고 있는 동안까지 왜 갔냐 이거지.

간 이유는 여기에서 육가공,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육가공 시설하는 그것은 축산기업조합하고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오시려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깐요, 여기 나오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속 감사 때마다 한 2년 동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육가공공장이 낙원산업에서 하다가 영월로 갔다 그러면 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 육가공공장을 하던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시설하다보니 협소해서 공장할 때까지 이전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육가공공장 하다가 영월로 갔습니다. 기술자가 영월로 가서 세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의정홍보비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전년도에 400만 원.

400만 원. 이게 지방지의 홍보비죠?

예.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경우를 봐서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언론사로부터 곤란한 압력을 받고 해결도 못하고 집행부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대 의회 의정백서는 몇 쪽 정도 규모로 제작합니까?

현재까지 기본적인 안은 안 잡았습니다만…….

3대 의회도 백서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대개 어떤 내용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4대 의회 전반적인 의정활동 사항을 총 정리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발행할 계획이에요?

4대 의회가 마감되는 이후에 만들어야죠.

4대 의회 마감 이후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지금 군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애써 만들어 놓고 우리 의정활동 홍보가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총 51억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혁신부분이 세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운영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4,255만 원, 이것은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소모성 수용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에 2천만 원, 다음에 아리랑캐릭터 홍보용 스티커 제작에 200만 원,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하는 겁니다마는 2,400만 원, 다음에 정선군 홍보책자,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전국지자제에 홍보관련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지난해와 거의 같고 군정보고서 제작에는 조금 더 추가됐으며 홍보용 책자에는 오히려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국제교류 외국인 초청행사에 300만 원, 이것은 일본 미나노정 아리랑제 때 초청하는 거기에 대한 준비 비용입니다. 다음에 정선군 사진전시회, 이것도 아리랑제 부대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 세웠습니다. 12쪽에 국내여비입니다. 4,200만 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이것은 군정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책수행에 부여되는 활동비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발전 종합대책추진에 3천만 원, 이건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통상적인 기획감사실 직원 사기앙양에 소요되는 기준경비입니다, 4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외국인초청여비 중 국제교류 관련 초청비로 우리 국제교류는 지금 일본 미나노정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오고 갈 때 항공료는 일본에서 부담하지만 여기 와서 체재하는 숙박, 식비 등은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자체단체 교류 활성화 이것은 인천 남동구와 철원군에 해당하는 경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교환방문 이것은 일본 미나노정과 국제교류를 함에 따라서 민간인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천 만 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에 13쪽에서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시에 시상하는 금액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이것은 매년 개별과제에서 행정실적을 실과 읍면별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다음에 창안시책 발굴 포상금, 이것도 우수제안 제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 출연금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군은 인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각과에 일반운영비가 서 있습니디만 특별한 수요 발생을 대비해서 그 실과 읍면의 부족분을 일괄해서 6,240만 원을 기획실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기관운영공통여비 이것은 부서별로 특별교육이라든가 군정시책에 필요한 공통여비로 2억입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해외, 국외여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다 같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건전재정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쪽입니다. 시책추진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중앙 및 도단위 전국행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등 실비보상금 7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0.2%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중에서 80%는 정기분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수시분은 총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문화 및 특화행사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범실시되고 2007년부터 전면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에 따른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을 합니다. 국비 40%를 지원받아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억2,960만 원, 이것은 사업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고 다음에 BSC라고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하나씩 사고자 합니다. 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6억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억1,9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거기에 따른 보조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조사원과 보조원 해서 1,300만 원, 89만7천 원. 다음에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198만 원입니다만 엊그제 조례가 개정 통과됨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추가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이것은 각종 소송을 할 때 소가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합의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 정도씩 계상해서 1,980만 원씩 두 건하고 다음에 소송공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추록에 관보, 법령집, 자치법규집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875만 원, 다음 연도 업무수첩 제작에 1천만 원, 다음에 소송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5년간 소송사례를 전부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에 참고인이 진술할 경우에 민간인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90만 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승소한 그러한 실적에 따라서, 승소해도 다 주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일부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 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 약 5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05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비용 이것은 금융기관에 우편요금 등 등기요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되겠습니다, 520만 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애향파수꾼 회의참석 실비보상 150만 원, 감사관련 업무참고인 실비보상 125만 원,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식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1억7,472만 원, 이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을 이장과 반장 1,120명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보발간비입니다. 아라리사람들 비용인데요, 매월 8면에 2만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 호외비, 칼럼원고비, 봉투제작, 우편료, 퀴즈상품 이래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기록사진 등 필름도 구입하고 CD, 비디오테이프, 앨범, 인화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쪽에 군정PR 및 행정예고, 이것은 우리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일간지와 방송사 광고료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선3기「언론에 비춰진 정선」책자 발간으로 1천만 원, 사이버뉴스 회선사용료로 1,080만 원, 이것은 연합뉴스에 실시간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군정기사 인터넷홍보 위탁 수수료로 600만 원, 카메라 및 앰프 장비수리, 사진인화기 잉크 및 용지 구입 등 합해서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에 대한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 정선군 사진전시회 개최 2천만 원의 주 용도는 뭡니까?

이것은 군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하고 옛것에서 우리를 알자는 취지로 예컨대 여량 건너가는 옛날의 찻배 같은 사진, 그런 사진들 옛날사진들을 발굴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든 단체가 소장하고 있든 그걸 발굴해서 소요경비를 주고 아리랑제때 보면 우리가 환경사진전이랑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부분으로 전시해서 이런 행사를 빛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 소관 2권 62페이지를 보면 제2회 정선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까? 사용용도가?

그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리죠.

그것도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리랑제, 사실은 전국사진전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아리랑제 보면, 정선군 관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역의 옛날사진들 구입하고 거의 전시되는데 중복되는 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정립하면 옛날 사진은 예산 2천만 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좀전의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사진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작가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사진을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찍어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진작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시회를 유치하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국제교류관련 방문, 교환방문 예산이 3천만 원이고 또 국제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가 2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조금전 설명하시는데 미나노정 설명하셨는데 사실 미나노정하고 관계는 지지난해에, 2년 전에 미나노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미나노정에서 외빈초청으로 다녀만 왔지, 아리랑제에도 왔다만 갔지 교류한 사항은 없거든요? 정선군에서는 누가 다녀왔습니까?

정선군에서는 그당시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초청은 정식으로 했는데 일정까지 잡았는데 못 갔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지적이 됐냐 하면 과연 미나노정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 정선군에 득이 되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도 했었는데 교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올 게 있고, 벤치마킹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왔다갔다 교류하는 외에 소득은 하나도 없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었다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결국은 미나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굳이 3천만 원 세워 해야 한다는, 그때도 최승준 위원님이나 김주영 위원이 그때도 그랬다고. 우리 지역보다 나은, 우리 정선군보다 뭔가 발전되어 있는 지역하고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은 기왕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국제적인 관계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그쪽에 벤치마킹하는 것은 집행부의 과제로 남겨두시고 계속 교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속 교류해야 된다.

또 그걸 인연으로 해서 좋은 과제도 발굴되고 좋은 자치단체도 발굴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가운데는 연결되는 부분이 무슨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죠? 교장선생님하고 문제인데 이런 건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민이 말이죠, 제안을 하면 그 사안에 따라 문제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절감이나 세수증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을 시에는 더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판단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가칭 수십억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면 그것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그렇습니다. 별도로, 200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됐다면 다른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200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봐야죠.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단가가 1일 보면 3만3천 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부임 조사원은 3만8,080원 이고 업무보조원은 2만9,900원입니다. 그런데 2권의 센터 소관 예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차단방역 유급인력은 4만3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환축살처분인부임은 4만7천 원으로 되어 있다고. 또하나 1권의 134페이지 사회복지 소관을 보면 충혼탑 정비 인부임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정한 일용인부임금 기준은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 나, 다, 라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군에서도 같은 일용인부라도 청소원은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보조원 같은 경우는 3만2천 원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 특별히 여기에서 정한 것은 통계청이 전국을 똑같이 업무단위를 평가해서 3만8,080원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시군과 형평성 맞추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살펴 보면 보편적으로 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실 22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협의회위원과 행정혁신협의회 수당은 1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위원회의 수당은 7만 원인데 그것은 자문이나 단순한 의결하는, 심의, 자문, 의결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혁신관련하는 수당은 이 분들은 과제물도 제출하고, 이런 연구과제물 제출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134페이지 보면,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은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약 300만 원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금액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아, 제가 잘못봤습니다. 3,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제가 320만 원으로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나 국외 자매결연은 1개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할 수 있죠?

몇 군데 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나노정하고도 관계를 계속 지속해 주시고, 다만 교환방문만 해 가지고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언젠가 한 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직원을 교환 근무하게끔, 단기간 1개월이나 3개월 정도 해서, 특히 일본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주민한테 복지차원의 서비스행정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어떻게 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는가 하는 행정기술을 배워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에 다른 지역을 만약 선정한다고 하면 가까운 지역인 동남아의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그런 지자체하고 하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결국은 지금 소위 품목나열형 예산에서 프로그램방식으로, 사업별로 핵심추진프로젝트별로 모아서 일관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톱다운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게 내년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 해서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2007년부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특히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완전히 기능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 준비로 인해서 정원도 두 사람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곧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지를 현재 이장, 반장만 보급하고 있는데 소위 농촌마을에 가면 이장있고 반장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서 그 분들의 역할이 이·반장 못지않게 중요한기능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도 계도지를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안 된다는 말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성면에서, 그 기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효율성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1,120명한테 보급하고있는데 180개 리의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하면 360명이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에 CCTV가 의장실하고 집행기관 대기실하고 아래층 사무과하고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이것을 집행부 실과소에 전부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어떠한 것이 심의되고 주민들의 민의가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가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담당님들은 다 배석하시지만 실무를, 직접 현장에서 주민하고 접촉하는 직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있죠.

일단은 행정을 공개하고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 일부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2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