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개분야에 35개 사업으로서 총 이월액은 63억5,511만원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관리 분야에 1건에 1억8,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도시개발에 2건에 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에서 농업정책관리에 4개사업에 3억8,000만원 축수산진흥 사업에 6개사업에 8억2,93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분야에 7개사업에 10억1,575만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개발사업에 7개사업에 26억355만8,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농업기술보급분야에 3개사업에 85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분야에 4개사업에 5억7,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재무행정분야 읍면에 1건에 3,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3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는 오지리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건에 464억6,600만원을 2년에서 5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변경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증축공사외 17건에 1,05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등의 사유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사업조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573쪽 농산양정에 402-01 친환경쌀 도정공장 지원 이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 말이죠. 지금 철원조합이 자기자본 BIS를 못마쳐서 이사업을 못하고 지난부분이 되 있는데요? 향후 지금 어제도 회의를 중간에 끝을 내서 할 얘기도 못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2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철원농협에서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동송농협에서도 지금 친환경도정공장 설치는 힘들다. 설치할 수 없다. 완전미 라인과 같이 하면 해도 친환경도정공장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도정공장을 설치하기는 괭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구요? 지금 동송농협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하고 도정공장하고 완전미 시설 하고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하기전에는 다른 사업은 좀 불투명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농정과장님 우리가 어제도 회의에서 나왔지만 뭐 차별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등에 떨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해서 그렇지 차후 우리가 소비자들 우리가 체험행사 하면서 RPC보여주면 결국은 대한민국 아무데 가도 흔히볼 수 있는 그런 도정공장 아닙니까?

예.

뭔가는 우리가 대통령상받고 세계 쌀 만들자고 아무리 외치고 해도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쌀이 지금 780㏊에서 나온다고 보면 몇톤 같습니까?

한 2천 5～6백톤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을 지금 생산은 친환경농업 제1 농정목표로 해서 가는데. 후속대책이 안나오고 있답 말입니다. 후속 대책이. 그래서 지금 동송조합에서 완전미 지금 어제 회의가 진행되다가 못해가주고, 얘기가 다 못나왔는데. 지금 우리 4개 RPC에서 나오는 쌀이 완전미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싸래기 비율이.

그건 잘....

많게는 7에서 12% 까지 나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철원조합하고 새마을금고가 지난해에 한번 정지 먹은적 있지요? 인증 3개월 정지 먹은거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우리가 금년에 작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농검원에서 그 검사단계가 들어 간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 간다면 기술센터하고 부분해서 간다면 기술센터 에서도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미 부분하고 그다음 친환경쌀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사선책이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난번에 동송조합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해제가 �營윱求�. 그래서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소비자들이 왔을때 와! 그렇구나! 대통령상 받을만 하구나 하는 그래 이런 시설에서 나와야 전국 최초로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자꾸 민기적 거리고 갈게 아니라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진짜 우리가 쌀 남는 부분을 올해 남는다고 해서 내년에 걱정 안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력 확보를 갈려면 그런 기반조성이 되야 되는까 그런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도 있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시간에 토의를 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4개농협 중에서 가장 크고 잘 된곳에 그러다 보면 우리 동송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친환경 및 완전미 도정시설을 설치를 하자 우선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상 받은 만큼 그 부분을 소비자 한테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74쪽에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서 401-01 남대천 금강산 전철 잔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뢰탐지 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예산인데요? 3사단 공병대에서 지금 휴전선 체험관광도로 사업하는데 지뢰제거를 해 줬고 그거에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지뢰제거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물이 지금까지 아직 많아가지고 그 추수기 가을에 바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이 수량이 많은 형편이 되가지고 지뢰 탐지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미뤘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신이 왔는데 공병대에서 담당 장교가 교육중입니다. 오늘까지 교육이 끝나면 내주쯤 에서는 지뢰 탐지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서 진입로 까지 다 확정을 해 놨습니다. 진출입로 까지 다 확정을 해 놓고 내주쯤 지뢰탐지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걸로 보고 그거 끝나는 데로 바로 발굴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서부터 봄철에 해야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겠죠?

예, 물 때문에 물양이 지금 갈수기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동절기중에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도로시설부분에서 201-01 유압식제설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유압식 제설기는 우리가 덤프차를 임차해서 덤프차 앞에 부착해서 제설작업하는 장비인데요? 덤프차 계약에 금년 12월하고 내년 1월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금년에 반사용하고 내년에 반사용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됩니다.

금년에 반, 내년에 반이요?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는건데요? 금년 계약분 12월말로 끝나고 내년 계약분은 명시이월에서 반 사용하고

반씩 해야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이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해서..

덤프차를 임차하는 비용인데요?

임차비용 이라구요.

예, 덤프차 임차비용 이예요.

제설기 운영 이렇게 해 놔가지고. 경상적경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15톤 덤프를 임차해서 거기다 부착해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비사업 중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요?

이흥재 위원입니다. 573쪽에 자등1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그 및에 자등2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 환경수도과장님? 이것은 우리 자등리에 김화취수장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가 언제 연결이 되죠?

그 김화상수도 관로 2단계공사는 금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수리 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좀 계획년도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농촌개발 사업 농촌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급수 쪽이 먹는거 쪽입니까?

예.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서 그 시설을 해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 했네요?

예, 그 자등1지구는 계약이.

자등1지구는 어는 부분이 자등1지구가 되죠?

그 송동분교 플라즈마 그쪽동네입니다. 신병교육대 주변에 있는거구요?

2지구는요?

자등2지구는 석현동이 되겠습니다.

어 그 바로 위에?

예.

상수도 계통까지는 아직 2011년에나 개통이 됩니까?

2011년도까지 37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확보라든지 저희가 사업비 확보전망으로 봤을때는 계획년도에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부분에서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를 필 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에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는데요? 45억은 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1차로 저희가 행정심사를 필 했고, 5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최근에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시심사를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첨단 플라즈마 연구소 건립은요?

임병순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 부담액에 계속비사업의 군비부담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6년도 말고 2007년도에 이후에 군비부담액.

임병순 계속비사업 조서 상에요?

예.

임병순 아직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도는 나와야 의회에서도 계속사업조서 심의할 때 향후 투자 재정부분을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임병순 근데 사실상 2007년도이후 부분으로 미뤄 놨어도 국도비라는가 그런게 예시가 되면 앞으로 당겨 질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그쪽은 깊게 안해 봤습니다.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가능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임병순 군비 부담액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깊이 고민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라즈마 관련해서 2009년도 까지 대략적으로 군비로 부담해야 할게 340억정도 되고 환경분야도 1,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계획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내년에 투자할 금액이요?

내년도 지방채가 지금 73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348억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하여간 일반예산에 30%가 넘으면 지방채 승인도 어렵다고 보니까 근데 지방채는 상수도사업만 마무리되면 지방채를 더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한 더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이 대략 2007년도에 김화상수도까지 1단계 끝나면 지방채는 그 후로는 상환해 좀 줄어 들거구요? 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 최근에 문서도 내려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개선을 요구 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 대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로는 상환부분에도 100억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완급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재정, 부동금 및 도비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 추가 부담등 예산확보등이 불가피 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부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1,801억200만으로 1회추경예산 1,808억3,500만원보다 0.4%감소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632억 2,500만으로 0.5%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8억7,700만으로 0.8%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회추경대비 1.4% 감소한 95억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1% 감소한 11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1회추경 예산액보다 2.2%감소한 857억1,700만원으로 재정보증금은 11% 증가된 2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4%가 증액된 405억5,7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6.2% 증가된 13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회추경대비 1.3%증가한 388억7,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34억1,000만원 경상적경비는 154억6,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 증가된 1,147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는 예비비 30억6,500만원 감액하여 58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에 1억8,5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57억5,500만원 친환경직접지불제 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농촌건설운동추진에 10억 접경지역원예조성사업에 4억9,000만원 하이록클러스터육성에 2억3,900만원 원격화상진료장비 및 시책운영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사단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원 에너지세대개편 운수업체 보조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2회추경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예산 총칙에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에 7조에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된 경제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 처리방법으로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조처리 하고 간조처리후 지방의회에 간조처리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 경위와 제안사유 및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1,801억2,2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가 감소되었으며, 금액으로는 7억3,316만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억8,048만원이 감액된 1,632억2,51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4,731만9,000원이 증액된 168억7,7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감액분 8억8,048만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입등 자체수입이 19억9,688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4억1,640만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1억3,890만3,000원이 감소된 95억1,546만5,00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9,400만원이 감소된 40억4,588만3,000원이 일시적세외수입은 6,398만5,000원이 감소된 75억2,039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9억5,638만2,000원이 감소한 857억1,770만9,000원으로 재정보증금은 2억5,396만7,000원이 증가된 25억5,702만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21억1,880만3,000원이 증가된 538억6,855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등의 계상을 위해 5억1,325만7,000원이 증액된 388억7,638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4억6,720만5,000원이 증가한 777억7,581만5,000원으로 자체사업은 1억5,314만1,000원이 증가한 369억9,890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9건 83억2,309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1건에 1억8,592만3,000원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4건에 72억6,980만원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1건에 2억3,900만원 건설과 소관분야 2건에 5억4,228만6,000원 보건소 소관분야 1건에 8,604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68억7,718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4,731만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14만3,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717만6,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재정 보존금 국도비 보조금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내역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9억5,638만2,000원이 감소한 857억1,778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가 1억3,890만3,000원이 감소한 95억1,546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11억5,798만5,000원이 감소한 115억6,667만3,000원으로 감액편성되어 재정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지원으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이 5억1,325만7,000원이 증액된 388억7,638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6억2,034만2,000원이 증가한 1,147억7,47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되는 군비 부담액은 예비비에서 39억6,525만8,000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등에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파일을 보면 사회보장비와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그에 수반한 군비부담액을 추가 경정한 것 으로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기를 감안하여 공사기간내에 각종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가 됐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3,800만원이 감액된 90억1,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3억2,200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세도 1억1,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3,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도축세는 3,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8,000만원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3,9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1억5,700만원이 감액된 11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총체적으로 10억9,400만원이 감액된 40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6,300만원이 감액된 7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가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3,000만원이 감소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주택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의료급여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5,3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잡수입은 교부금과 기타사업수입 해서 2억2,200만원을 증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교부세는 19억5,6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857억1,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에서는 34억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화색업무 장비사업이 7억, 종토세 부분에 대한 보존금이 8억2,700만원이 증액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해서 2억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4쪽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21억1,800만원이 증액된 538억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0개사업에 13억9,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37쪽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은 1개사업에 3,375만원이 감액됐고, 신활력화 사업은 5개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되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억7,100만원이 증액되서 133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榮쨉�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9건에 1억680만8,000원이 감액됐고. 40쪽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은 2건에 농민체육센터건립등 1억9,700만원이 감액되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 사업은 43건에 10억7,600만원이 증액되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4쪽에 재정보존금 와수전천후 게이트볼장 2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임병순 예산담당 임병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수전전후 게이트볼장 예산은 당초 1회추경 당시에 재정보전금이 내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잡았었거든요? 근데 착금이 안되는 바람에 요걸 삭감을 하면서 군비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군비부담을 한것이니까 이것은 도비로 재정보전금으로 잡았었는데 착금이 안됐기 때문에 천상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비는 그냥 살려놓고 재정보전금 회일에서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그게 예산은 삭감됐는데 사업액수는 그대로라서.. 양지리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은 보전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된게 있고 그런데 이건 그대로 있길래...

임병순 원래는 세입세출 같이 삭감해야 하는데 저희가 착금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도 알아보니 착금해줄 계획도 없고 올 연말까지는 그래서 그런내용 때문에 피치못하게 세입에서는 삭감조치 했습니다.

근데 내시될 때 하고 사항이 달라진 것 무엇 때문입니까?

임병순 저희 착오도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시된게 아니고, 사업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니 착금이 될 것 같다 해서 1회추경에 잡았는데, 착금이 안된겁니다. 도에서도 착금해줄 계획은 있었는데 계획변동 때문에 내시 공문을 시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3억2,4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3,05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30억6,525만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철원군 인제육성장학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6,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에서 8,304만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금대부 부담금에서 4,377만4,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민원봉사과입니다. 경관주택 건축보조금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와수문화마을 시설보수공사 5,236만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재무과입니다. 인건비로 4억4,97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급이 2억250만원, 수당이 2억3,494만1,000원 기타직 보수가 1,229만4,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872만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83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99만2,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2만원, 다음은 관재분야로,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을 측량수수료등에서 증액 했습니다. 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긴급구호양곡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로사업공제 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1억8,596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72쪽입니다. 경로연금 2,34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73쪽에 민간인국외여비로 291만2,000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억2,068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여성복지사업에서 민간인외국여비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6쪽에 사회보장적수해금 75만8,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했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 77쪽에 철원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도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환경수도과입니다. 환경관리에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서 국비6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분야로 83쪽에 일반운영비로 1,4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2,1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84쪽에 시설비 5억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농업정책과분야입니다. 농업정책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5,0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90쪽에 농약사용안정장비지원에서 2,6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으로 1,23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대설피해복구 특별지원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4,131만5,000원을 감액하고 재해보상금에 4,405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에 4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으로 일반운영비 1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40만원, 기타보상금 14억1,818만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축산산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13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3,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9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24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분야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8,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0쪽에 산림병해충방제 488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03쪽에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분야로 태봉송년음악회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425만원을 증액했고, 철원도서관구입비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무형문화재전승활동지원에 2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관광안내통역관 피복비 16만5,000원을 증액했고. 철새관광주차장부지매입 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 1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108쪽에 고용촉진훈련비 14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1쪽 건설과 분야입니다. 도로시설에서 염화칼슘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비에서 4억을 감액했습니다. 민통선북방 양지리 진입로포장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진입로포장 1억원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사단 주변정비사업 1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1,316만원을 계상했고, 에너지제개편 운수업계보조 사업으로 3억4,2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자치발전기획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1만2,000원을 증액했고, 시설비에서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농업기술센터 분야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보건소 분야입니다. 보건위생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213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269만4,000원을 감액을 했고, 국내여비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용역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했고, 전산개발비에서 8,604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110만원을 감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7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30쪽에 감리비에서 183만3,000원을 증액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전적관소관입니다. 공공요금은 1,380만6,000원을 증액을 했고, 월액여비 부족분 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환경사업소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97만3,000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1,452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8쪽에 환경사업소운영 재료비 총액에서 1억265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5,026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읍면예산입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수입은 시설공사비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지출입니다. 누수관복구사업비로 3,000만원 신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수입이 1,750만원 과년도수입이 257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장에 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203쪽입니다. 수입액 국고보조금 3,316만원 도비보조금 416만원 해서 3,717만6,000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 넘어 204쪽 지출에서 국내여비 65만7,000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4,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4,148만5,000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38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11건에 20억1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사업비 215쪽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외1건에 67억1,900만원을 3년차해서 추진하겠으며, 변경내 사업으론 철원종합문화 복지센타 건립사업 4건에 626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국도비변경내시등의 사유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1쪽에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9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업용면세유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업허가가 난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사람이 동력선을 쓰고 있습니다. 동력선은 농기구에 면세유 공급하는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면세유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만원이 지원이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관광경제과에서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관광안내통역안내원 피복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6년도에 관광안내통역안내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영업용버스, 택시, 화물차까지 보조가 됩니다. 경유 유류대에 따른 경유에 차액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